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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30, 2023

칠장사 불,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입적‥"스스로 선택 의한 분신" - MBC 뉴스

◀ 앵커 ▶

어제저녁 경기도 안성시 칠장사에서 불이 나서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자승 스님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는데요.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하는 '소신 공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사찰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제저녁 7시쯤, 경기 안성의 칠장사에서 불이 나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불은 스님들 숙소인 요사채서 시작돼 세 시간 만에 꺼졌는데, 현장에서 자승 스님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자승 스님은 33대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인물로 조계종의 고위 인사입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구체적인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칠장사에 온 자승 스님은 주지 스님을 만난 뒤 요사채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화재 당시 요사채엔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출입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승 스님의 차 안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 2장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엔 "제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한 것이니 경찰분들은 검시할 필요가 없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메모의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명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찰 내 다른 장소에 있었던 주지 스님 등 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별도로 칠장사를 찾았는데, "자승 스님이 불교계 유력인사인 만큼 테러 및 안보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종단의 안정과 불교의 뜻을 전파하길 바라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하는 '소신공양'을 한 걸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칠장사를 찾은 동료 스님들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현소 스님]
"(자승 스님은 생전에) 자비스럽고 인품이 좋지. 현장이 비참하다고 그럴까 처참하다고 그럴까."

자승 스님의 장례는 조계종 종단장 형식으로 조계사에서 오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영결식은 다음 달 3일 오전에 예정됐고, 불교식 화장인 다비는 자승 스님 소속 본사인 용주사에서 시행됩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나경운, 이관호 / 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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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장사 불,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입적‥"스스로 선택 의한 분신"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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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더 가까이 다가온 지진에…“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목소리 - 한겨레

7년 전 경주지진보다 3배 가까운 곳서 발생
원전설계에 고려하지 않은 활성단층도 5개
11월30일 오전 4시 55분께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이원길 통보관이 지진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1월30일 오전 4시 55분께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이원길 통보관이 지진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경주시 동남쪽 지역에서 30일 오전 4시55분께 규모 4.0 지진(진원 깊이 12㎞)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5월15일 강원 동해서 북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만 따지면 올해 가장 규모가 크다. 특히 경주 월성원전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원전 지역에서는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추진부터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계기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5.8)였던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번 지진은 진앙지와 월성원전 사이의 거리가 10.1㎞로 훨씬 가까워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16년 지진 당시 월성원전과 진앙지의 거리는 27㎞ 정도였다. 원자력위원회는 일단 이번 지진이 원전의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원전의 지진계측값이 0.0421g였다. 설계지진값인 0.2g에 모자라는 수치다. 월성원전의 설계지진값은 중력으로 생기는 가속도의 0.2배로 흔들려도 견딜 수 있다는 뜻으로 규모 6.5 지진 수준이다. 현장 안전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원전 인근에서 설계지진값을 넘는 규모 6.5 이상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공개한 한반도 동남권(경남·북, 부산, 울산) 단층조사 결과를 보면, 이 권역에는 규모 6.5 이상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14개 있다. 이 가운데 5개는 규모와 원전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원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설계고려단층’이다. 동남권 해안에 밀집한 16개 원전 가운데 규모 6.5 이상의 내진 설계기준값(0.3g)을 가진 원전은 비교적 최근 지어진 신고리 3~6호기뿐이다. 노후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 단체인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성명을 내 “월성원전은 부실한 지질 조사에 근거해 건설되었고 내진 설계도 매우 미흡해 오늘 지진이 사고의 불안감을 다시 키우고 있다”며 “정부는 위험한 활성단층에 둘러싸인 월성원전 2·3·4호기에 대한 폐로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5시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으나 오전 11시 기준 접수된 피해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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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 한겨레

민주, 12월1일 표결 방침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발의해 본회의 처리하려다 실패한 뒤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월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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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8, 2023

오늘 서울 아침 영하 3도...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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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서울 아침 영하 3도...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  조선일보
  2. [날씨] 퇴근길 찬바람, 당분간 추위…동해안 화재 주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3. 오늘부터 당분간 '추위'…내일, 모레는 더 춥다  한겨레
  4. [날씨] 일부 강원·경북 한파주의보, 29일 더 추워…서쪽 눈·비 조금  뉴스TVCHOSUN
  5. 강원, 맑고 다소 쌀쌀한 날씨…출근길 빙판 주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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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아침 영하 3도...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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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1호 공약으로 - 한겨레

국힘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증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 시작 전 병원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 시작 전 병원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총선 공약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고 간병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증액과 수당 인상 계획을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노년층을 겨냥한 정책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 환자 보호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생기면 온 가족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 된다”며 “민주당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을 개정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향후 일반 상급병원 간병 비용 등으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간병 수요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간병비가) 월평균 4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 웬만한 고액 연봉자가 아니고서는 환자 돌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간병 가족들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간병 지원)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간병 급여화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대해 “간병비 문제는 아주 많은 국민이 우려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우리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인 서울 서대문 시니어클럽을 찾아 29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독려했다. 유 의장은 “2024년은 65살 이상 어르신 1천만명 시대”라며 “당과 정부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했으며,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로 더욱 활기차고 보람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1조5400억원)보다 4862억원 많은 총 2조2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3만명(올해 88만3천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해 2018년 이후 6년 만에 노인 일자리 수당을 약 7%(2만~4만원) 올리기로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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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성발사 유엔 안보리 또 빈손 종료…무용론 확산 - 연합뉴스TV

北위성발사 유엔 안보리 또 빈손 종료…무용론 확산

[앵커]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는데,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유엔은 "심각한 위험"이라고 북한을 비판했지만, 북한은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되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회의장엔 시종일관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의 사용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으며,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레드 키아리 / 유엔 사무차장> "안보리 결의안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성 북한 대사는 "이미 5천 개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어 문제될 게 없으며, 정당한 방위권의 행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의 핵무기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성 / 주유엔 북한대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더욱 뚜렷하게 파악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 위반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들어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지역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안보리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쌌고 안보리는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정호윤 기자(ikarus@yna.co.kr)>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숱한 도발을 유엔 안보리는 바라만봤습니다. 한 때 세계 안보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안보리의 위상과 권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유엔 #안보리 #북한 #군사정찰_위성 #무용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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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중앙고속도로 관광버스-화물차 추돌‥18명 부상 - MBC 뉴스

강원 춘천 중앙고속도로 관광버스-화물차 추돌‥18명 부상

강원소방본부 제공

오늘 저녁 7시 반쯤 강원도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봉명2교 근처에서 승객 30여 명이 탄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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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7, 2023

[뉴스AS] 총선 4개월 남았는데…돈봉투 의혹 수사, '안'하나 '못'하나 - 한겨레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0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0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자택 등 20여 곳 압수수색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했지만, 그 후 7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 준비가 한창인데, 민주당 돈봉투 수사가 총선 국면에도 계속된다면 ‘정치 개입’ 의심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수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치 일정이 있다고 해서 수사를 급하게 마무리하거나 수사를 지연하는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출마 선언 후 선거운동 중에 의원이 입건 및 소환된다면 정치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검찰은 돈 봉투 조성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박용수씨(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윤관석 의원을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 총 6천만원이 2차례에 걸쳐 전달됐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와 수수 의원들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다거나 수수 의원을 지목하는) 증언이 나오지 않으면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며 “함부로 기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라든지 수수 의원들을 면밀히 보고 있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만 차질 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에 걸림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키맨’인 박씨와 윤 의원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했음을 시인하면서도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진술하지 않고 있다. 박씨는 송 전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윤 의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수의혹 의원 19명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그 이후로는 수수의원 특정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공개법정에서 두 차례 수수 의혹 의원 명단을 일부 공개하면서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도 고승덕 전 의원의 폭로로 한나라당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진행됐다. 새누리당 수사 의뢰부터 수사 종료까지 47일이 걸렸다. 유의미한 진술이 나와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박희태 국회의장을 기소하긴 했지만 수수 의원 규명에는 실패했다. 돈 봉투 수사를 받던 박 의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기소 이전에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는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또 송 전 대표의 외곽후원조직(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불법후원 의혹 사건으로 펼쳐져 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을 신속히 소환 조사해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가 늦어질수록)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거나,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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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일자리'에 외국인력…내년 16만 5천명 '최대' - 연합뉴스TV

'기피 일자리'에 외국인력…내년 16만 5천명 '최대'

[앵커]

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올해보다 4만 5천명 늘어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확대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 쿼터는 12만명.

내년에는 37.5%, 4만 5천명 늘어난 16만 5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규모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만 5천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서비스업·어업이 1만명대로 뒤를 잇습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각각 6천명과 5천명입니다.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에도 외국인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과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세종과 제주, 기초단체 98곳에서 한식업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추가 확대 여부는 평가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지난22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도입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근로자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10년 이상 한국에 머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장기근속 특례제도 도입 등도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계는 임금과 근로여건을 개선해 국민이 일 할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닌 '철저한' 고용주 중심 정책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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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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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시아버지 '며느리 살해' 자수...경찰, 긴급 체포 - 뉴스핌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며느리를 살해했다며 70대 시어버지가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27앨 오전 9시 20분쯤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한 뒤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택 인근 소재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로고[사진=뉴스핌DB]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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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6, 2023

‘사건 브로커’ 수사 확대…광주·전남 경찰 7명 직위해제 - 서울신문

‘승진 청탁 의혹’ 전남경찰 5명에 이어 광주서도 2명 수사 개시

광주경찰청 청사 전경.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광주경찰청 청사 전경.

수사무마·인사청탁과 관련된 ‘사건 브로커’ 수사가 이어지면서 26일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7명이 직위해제됐다.

광주경찰청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경정을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정이 과거 광산경찰서 간부로 재직 당시 브로커 성씨가 개입한 가상화폐 사기 관련 사건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에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지검반부패강력수사부가 그를 입건한데 따른 조치다.

A경정은 당시 성씨가 제공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는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A경정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광주경찰은 또 브로커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경찰 소속 경감급 경찰관도 직위해제했다.

이에 앞서 전남경찰청 역시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소속 경정 2명, 경감 3명 등 소속 경찰관 5명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이들 경찰관은 구속기소 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 B모씨에게 승진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지난 2021년 심사를 거쳐 경정 또는 경감으로 승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는 인사권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경찰 승진 제도로, 지난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퇴직 치안감 C씨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검찰의 강제수사를 앞두고 지난 15일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성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승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고가의 수입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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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수사 확대…광주·전남 경찰 7명 직위해제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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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나선 의협 회장..'의대 증원 반대' 투쟁 본격 준비 - KBC광주방송

▲삭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반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삭발했습니다.

이 회장은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매우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분석 없는 일방적인 수요 조사를 근거로 의대 정원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의협 산하에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회원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협이 총파업을 거론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의대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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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나선 의협 회장..'의대 증원 반대' 투쟁 본격 준비 -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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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연내 정상회담 불투명…일 “위안부 판결 시정” 으름장 - 한겨레

왕이 외교부장 일정 등 이유로
3국 외교장관 기자회견·만찬 무산
일본은 “위안부 판결 유감” 으름장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중·일 외교장관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연합뉴스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중·일 외교장관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서 4년3개월 만에 회담했으나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해 연내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장관회의를 마친 뒤 “세 장관은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필요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앞으로 정상회의 개최가 머지않은 시점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진전이 없음을 에둘러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직전 연합뉴스티브이(TV)에 출연해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의) 문을 닫진 않았지만 지금 연내 열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외교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국 정상회의 개최와 협력 복원 및 정상화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또한 여러번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면서도 “여러가지 고려 요인이 있기에 이번 회의에서 개최 날짜를 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장국인 한국 정부의 바람과 달리 3국 정상회의 일정이 잡히지 못한 배경엔 중국의 소극적 태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한국의 미국 편향 외교), 일본(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과 만찬 등을 계획했으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일정 등을 이유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3국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박 장관은 일본, 중국과 잇따라 양자 회담도 했다. 먼저 일본과의 만남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23일 나온 한국 법원의 2차 ‘위안부 재판’ 결과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어진 중국과의 만남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무효 선언에 관해 한국과 이견을 나타냈다. 이날 회담 직후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내어 “가미카와 외무상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는 따로 낸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외교부 관계자는 ‘박진 장관이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일본에 밝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 국가 간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로부터 10억엔의 기금 출연을 받으며,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해 이견이 노출됐다. 박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처”라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그 책임을 우리 쪽에 전가하는 태도를 분명히 지적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각 주체가 냉정을 유지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성을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형철 기자,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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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연내 정상회담 불투명…일 “위안부 판결 시정” 으름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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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9·19 군사합의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대단한 업적 아냐" - MBC 뉴스

안보실장, 9·19 군사합의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대단한 업적 아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자료사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북측의 정찰위성 발사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파기한 데 대해 "못하던 감시 정찰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복원시킨 게 핵심"이라며 "수도권 2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오늘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수도권을 사정거리로 한 북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항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며 "최소한의 순수 방어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전 정부의 업적을 지우고, 남북 긴장을 조장한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며 "이걸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많지 않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선 "외교 실무자들이 협의했지만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일정이 맞지 않았다"면서 "중국으로선 게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중국 리창 총리를 만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던 점을 언급하며 "한중관계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연내 개최를 목표로 했던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문을 닫진 않았지만 연내에 열기는 쉽지 않아보인다"며 의장국으로서 4년 동안 열리지 않은 정상회의를 연다면 "큰 의미있는 외교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 중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 채택에 대해 조 실장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고,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해군함정을 보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에서 대한민국 파트너가 되겠단 약속"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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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5, 2023

"납치당하는 것 같아"‥택시 기사 신고하고 폭행한 30대 남성 - MBC 뉴스

"납치당하는 것 같아"‥택시 기사 신고하고 폭행한 30대 남성

자료 사진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24) 밤 11시 반쯤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광명 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4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가 신고하자 남성은 차에서 내려 인근 하천 변으로 도망쳤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남성은 택시 기사가 자신이 알던 길로 가지 않자 자신을 납치하려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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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당하는 것 같아"‥택시 기사 신고하고 폭행한 30대 남성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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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활동 마치고 귀국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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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尹대통령,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활동 마치고 귀국길  연합뉴스
  2. 국무총리도 파리 방문해 엑스포 유치전 지휘한다…이재용 “할아버지도 부산에 공장 설립”  한겨레
  3. 결전지 파리서 '엑스포 세일즈'…5박7일 순방 마무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4. 민간도 막판 총력전‥기업 총수들 파리 집결  MBC 뉴스
  5. [휴먼n스토리] "단원 4천명과 1년간 유치활동" 정재용 엑스포동구민홍보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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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활동 마치고 귀국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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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앞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25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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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앞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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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아침, 수도권·충청권 영하 4~1도…비·눈 소식은 없어 - 한겨레

전국에 영하의 강추위가 다가온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인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 영하의 강추위가 다가온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인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요일인 26일 아침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의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 전망이다. 기상청은 “26일 오전 서울·인천 -1, 춘천 -4, 대전 -3도로 예상된다”고 25일 오후 예보했다. 제주도와 울릉동·독도는 26일 아침 영상 6도로 예보됐다. 남부는 부산 4도, 광주·목포 0도 등 대부분 영상권으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예보는 없다. 다만 26일 아침 영상 3도로 예보된 백령도에는 비 소식이 있겠다. 26일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기온이 올라간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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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아침, 수도권·충청권 영하 4~1도…비·눈 소식은 없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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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4, 2023

국무총리도 파리 방문해 엑스포 유치전 지휘한다…이재용 “할아버지도 부산에 공장 설립” - 한겨레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외교전을 펼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오는 28일 엑스포 최종 발표를 앞두고 파리에서 유치전을 이어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4일(현지시각) 파리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투표가 실시되는 마지막 총회를 수일 앞두고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막판 선거 유세전”이라며 “윤 대통령이 (파리를) 떠난 이후엔 한 총리가 파리를 다시 방문해 당일 마지막까지 지지확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뒤 지난 23∼26일까지 2박3일 동안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있는 파리에 머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후엔 한 총리가 26일부터 파리를 찾아 마무리 유치전에 집중하고, 오는 28일 개최지 최종결과 발표가 있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한다. 한 총리는 투표 마지막까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 출범 이래 총 46개 국가와 150여차례의 정상회담을 실시했다”며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 외교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의 시장을 확충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원팀코리아’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마지막 남은 투혼을 모두 불사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각국 대표를 대상으로 ‘1대 1’ 막판 유치 교섭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파리 유치전에 기업 총수들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리셉션엔 에스케이(SK), 삼성, 현대차, 엘지(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교섭 오찬에선 부산과 삼성의 인연을 언급했다. 그는 고 이병철 회장이 1953년 부산에 제일제당(씨제이제일제당) 공장을 설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 도시인 부산이 엑스포를 통해 국제사회에 자유와 연대를 확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주요 경제인들까지 유치전에 나선 것을 두고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많은 참석자들이 민·관의 콜라보레이션도 한국이 하면 다르다는 점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며 “한국이 엑스포를 개최하면 다를 것이라는 확신과 부산이란 도시의 서사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도 나왔다”고 전했다. 파리/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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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여 혁신위, 친윤·중진에 최후통첩…최강욱 징계 두고 내홍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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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의도1번지] 여 혁신위, 친윤·중진에 최후통첩…최강욱 징계 두고 내홍  연합뉴스
  2. “혁신위, 김기현 체제 유지용” 발언에…사퇴설 돌던 혁신위원들 반격  조선일보
  3. “잘 모르실 텐데, 혁신위는 시간끌기용이에요”…발칵 뒤집힌 국민의힘  매일경제
  4. 사퇴설 불거졌던 與혁신위원들, 당 주류에 "국민만 보고 가라"  한국경제
  5. 與지도부·친윤, 험지출마 압박에 “민주당 패를 보고 움직여도 안 늦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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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여 혁신위, 친윤·중진에 최후통첩…최강욱 징계 두고 내홍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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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북한 정찰위성 발사 비난 결의안 채택 - MBC 뉴스

일본 중의원, 북한 정찰위성 발사 비난 결의안 채택

일본 중의원 본회의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본 하원인 중의원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비난하고 도발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서 중의원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로 발사를 강행해온 행위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도발 행동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방위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착실히 시행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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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3, 2023

EU 외교수장 "북러 미사일기술 교류 안돼‥군사위성 강력규탄" - MBC 뉴스

EU 외교수장 "북러 미사일기술 교류 안돼‥군사위성 강력규탄"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현지시간 23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북러 간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오후 낸 성명에서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장비, 미사일 기술, 탄약 교류를 삼가고 북한으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러시아가 도운 게 아니냐는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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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영국 국빈방문 마치고 프랑스 도착…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각) 영국 국빈방문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각) 영국 국빈방문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3박4일 간의 영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프랑스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런던스탠스테드 국제공항을 떠나 오를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있는 파리에서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25일까지 2박3일간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막판 외교전을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3~24일 국제박람기구 회원국과 오·만찬을 갖고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등을 직접 주재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제박람기구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도시가 없으면, 1, 2위 도시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해 최종 개최지가 선정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을 떠나기에 앞서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과 작별 인사를 하며 영국 국빈방문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찰스 3세 국왕은 “어제 리시 수낵 총리와의 정상회담, 런던 금융특구시장이 주최한 길드 홀 만찬, 왕립학회에서의 행사가 유익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전통을 존중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영국과 안보, 경제,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게 돼 기쁘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왕께서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덕분”이라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국왕의 관심과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런던에 도착해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데 이어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해 양국 안보와 경제, 문화 교류 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5월 찰스 국왕의 대관식 후 첫 국빈 초청을 받은 윤 대통령은 찰스 국왕과 21일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22일 블랙핑크 대영제국훈장 수여식에 이어 마지막 날까지 사흘 연속 만났다. 파리/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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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영국 국빈방문 마치고 프랑스 도착…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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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파주의보 발효…서울시 “비상근무 체제 가동” - KBS뉴스

오늘(23일) 저녁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상황총괄반과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구조구급반, 의료방역반으로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순찰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주말까지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보온 유지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화재 예방 등 기타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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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2, 2023

정청래 “한동훈은 삐에로, 최약체 후보… 이준석은 스스로 연마한 칼”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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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청래 “한동훈은 삐에로, 최약체 후보… 이준석은 스스로 연마한 칼”  조선일보
  2. 서병수 "한동훈, 총선 출마해야... 새로운 보수 상징으로 충분"  파이낸셜뉴스
  3. 인요한 “한동훈, 와서 도와줘야…'도와달라' 메시지 보내고 싶다”  한겨레
  4. 이준석 “한동훈 동지보다 경쟁자…인요한 만나줄 이유 없다”  동아일보
  5. 한동훈 “국힘의 훈비어천가? 저 띄워주는 건 국힘 아닌 민주당”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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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발사...일부 효력정지된 9·19 군사합의란? - BBC.com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사진 출처, KCNA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접경지대에서의 정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오후 10시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라 주장하는' 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북한이 일본 정부에 통지한 위성 발사 시점인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보다 이르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발사체가 두 개로 분리돼 첫 번째는 동중국해 예고 낙하 구역 바깥쪽에, 두 번째는 일본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예고 낙하 구역 안쪽에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위성 발사 성패 여부를 분석 중이다. 하지만 앞서 1·2차 시도에서 실패한 북한이 이번 3차 발사 때는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3항을 효력정지하고 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규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출처, Cheong Wa Dae via Reuters

9·19 군사합의란

9·19 군사합의란 한국과 북한이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합의의 핵심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및 적대행위를 중단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효력정지된 1조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 일대에서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두고서는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이미 북한이 합의 내용을 여러 번 위반했다는 점에서 합의 자체가 유명무실했으며 이에 따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주요 사례는 약 17건이다. GP(감시초소) 총격, 해상완충구역 내 사격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 북한 소형무인기가 5대가 침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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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 "의대 증원 강행 시 좌시 안 해" - MBC 뉴스

전공의 단체 "의대 증원 강행 시 좌시 안 해"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근거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가 부르짖는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의 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이전 합의와 달리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3천 명 가까운 증원을 요청한 40개 의과대학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학장들의 수요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들의 협의체로,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집단 휴진에 나서 전국에서 집회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어제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취합한 결과, 2025년에 최대 2천847명, 2030년에는 최대 3천953명까지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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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1, 2023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타결‥내일 지하철 정상 운행 - MBC 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타결‥내일 지하철 정상 운행

자료사진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내일 서울 지하철이 정상 운행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저녁 9시 반까지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한 뒤, 노조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 측도 "안전 공백이 없도록 노사가 합의에 도달했다"며 "사측이 요구한 대로 올해 660명 신규채용을 하고 앞으로 노사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사 노조는 인력 감축 문제 등 공사 경영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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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남쪽으로 정찰위성 발사"…3차 시도 - 연합뉴스TV

합참 "북한, 남쪽으로 정찰위성 발사"…3차 시도

[앵커]

북한이 오늘 밤 10시 40분쯤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정찰위성 3차 발사로 보이는데, 앞선 2차례 발사에선 연거푸 실패해 이번엔 성공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방부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밤 10시 47분 공지 문자에서 "북한이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21일)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는데요, 일본에 통보한 기간보다 서둘러 발사한 겁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등 순방을 위해 국내를 떠나 있는 동안에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이번이 3번째인데요.

지난 8월 24일 2차 시도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첫 발사에 이어 2차 발사도 연거푸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성공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앞서 2차례 발사 실패 모두 정찰위성을 탑재한 운반 로켓의 추진체 고장 때문이었습니다.

2차 발사 실패 당일 북한은 "10월 중에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준비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찰위성 3차 발사 준비 과정에 러시아 측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도 일본에 통보한 '예고 기간' 첫날에 바로 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이번에는 발사 예고 기간 시작일 전날에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서둘러 발사한 배경을 두고, 날씨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합참 #북한 #정찰위성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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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22일 예고' 총파업 철회 - 한겨레

인력감축안, 협의 지속키로
서울교통공사와 양대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들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21일 밤 9시 25분께 임금·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제공
서울교통공사와 양대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들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21일 밤 9시 25분께 임금·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제공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1일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2일부터 돌입 예정이었던 2차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공사와 양대노총 소속 노조들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21일 밤 9시 25분께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본교섭을 시작한 뒤 넉 달 만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선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연합교섭단은 협상 타결 직후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사쪽의) 소위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는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지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연 1조원 안팎의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어, 2026년까지 인력 2212명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에 대해 연합교섭단은 “660명 신규채용 이후 협의를 지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정년퇴직하는 인력 276명 빈자리를 반영해 모두 868명은 신규 채용하라고 요구했지만, 공사는 신규 채용 규모를 660명으로 제시했다. 지난 8일 열린 교섭에서 양쪽은 정년퇴직 인력 충원 대책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9~10일 서울시와 공사 쪽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경고파업을 한 데 이어 2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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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에서 MZ 조폭 조직 만들어 활개‥"인터넷 도박으로 세 불려" - MBC 뉴스

◀ 앵커 ▶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며 난동을 부려 구속됐던 30대 조직폭력배가 감방 수감 중에 새로운 조직폭력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시는 면회를 통해 이뤄졌고 10대와 20대, 이른바 MZ 세대 조직원들을 모아 사이버 도박 등으로 검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유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흰색 SUV 차량이 주차장 진입 차단기를 들이받더니 쫓아온 경찰차에까지 돌진합니다.

"빨리 막아!"

경찰은 차량에 실탄 11발을 쏘고 마약에 취한 30대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울산지역 조폭 간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테이저(건) 테이저(건). 일단 수갑 채우고… 살려 주세요!>"

구속된 조폭 간부는 그러나 감방에서 자신을 따르던 1~20대 조폭들을 규합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시는 교도소 면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조직원 규모가 40명 넘게 늘어나자, 이들의 행동은 대담해졌습니다.

자신들을 홀대한 선배 조폭의 차를 부수거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길가던 시민을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과 SNS 사용에 익숙한 젊은 조직원들은 '사이버 도박'을 통해 세를 불렸습니다.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과 다른 지역 조폭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울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팀장]
"전국 조폭들하고 사이버 도박, 사이버PC 이런 거 위주로 서로 이제 총판(권한)을 주고받기도 하고,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하고…"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조직원 4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 영(울산) / 영상제공 : 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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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0, 2023

정부, 내일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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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 내일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2. [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수요조사 결과 내일 발표…"필요한 곳만 현장점검"  뉴스핌
  3. 정부, 내일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4.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의학회 의견 수렴  연합뉴스
  5.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내일 발표한다…2번 연기 끝 확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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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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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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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청년의사
  2. [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수요조사 결과 내일 발표…"필요한 곳만 현장점검"  뉴스핌
  3.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의학회 의견 수렴  연합뉴스
  4. [사설] 의대정원 발표는 미루고 ‘의사상’ 만들겠다는 윤 정부  경향신문
  5. 정부, 내일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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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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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만 노려 위치추적기에 '몰카'까지 설치‥수억 원 절도 일당 검거 - MBC 뉴스

◀ 앵커 ▶

고급 수입차를 골라 위치추적기를 붙이고, 미행을 해서 집을 알아냅니다.

현관 앞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비밀번호를 엿보고, 집이 비면 들어가서 순식간에 털었습니다.

일당은 7명,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고급 아파트.

모자와 마스크 차림 남성 두 명이 엘리베이터에 올라 탑니다.

40여분 뒤, 이번에는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옵니다.

손엔 유명 쇼핑몰 택배 상자와 커다란 비닐 봉지들이 들려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연락하더니 곧 또다른 남성이 합류합니다.

이들은 상자 속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함께 지하로 사라집니다.

당시 이들은 아파트 빈 집에 들어가 현금 1억3천만원과 명품 가방, 시계 등 금품 6억원 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은 계획부터 치밀했습니다.

고급 외제차 차주들을 물색하고 차량을 미행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차 밑바닥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집주인의 외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모형 화재경보기를 달고 그 안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통해,

집을 드나드는 피해자 가족을 감시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건물 입구 현관도 어수선한 틈을 노려 마음먹은대로 드나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입주가 얼마 안 됐을 때 이사 직원이라고 하면은 다 열어주고, 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남들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이들은 금품 외에도 훔쳐 나온 열쇠로 피해자 차량을 열어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일당 7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습니다.

주범인 30대 남성은 처남과 매부 등 친척과 지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덟 세대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모의하려고 마련한 사무실에선 무전기 넉 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검찰에 넘기고, 다른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 남현택/영상 편집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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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만 노려 위치추적기에 '몰카'까지 설치‥수억 원 절도 일당 검거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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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9, 2023

이준석, 빨라지는 신당 창당 보폭… 제3지대 가능성은? - 한겨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엑스(X)세대와 엠지(MZ)세대 정치 고수가 만나 정치혁신과 미래 비전을 논하다'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엑스(X)세대와 엠지(MZ)세대 정치 고수가 만나 정치혁신과 미래 비전을 논하다'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을 향한 실제 행동에 나선 가운데, 30%에 이르는 무당층을 겨냥한 세력들의 제3지대 규합 움직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당 창당을 내건 주축들은 12월을 기한으로 내세운 만큼, 향후 한달이 합종연횡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 이준석, 신당 창당 위한 첫 액션 영남 중심 신당 창당을 언급해온 이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낮 12시 기준 (지지자 연락망 구축에) 3만1000명 정도가 참여해줬다”고 썼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한다”며 이름, 연락처 등을 남길 수 있는 ‘구글 폼 링크’를 공유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표 쪽은 “지지자 연락망에 참석한 사람들은 나중에 신당 창당을 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2년 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으로 참여해 정치에 입문했던 12월27일을 신당 창당 기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엑스(X)세대와 엠제트(MZ)세대 정치고수가 만나 정치 혁신과 미래 비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이언주 전 의원과 토크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12월27일까지 국민의힘에 큰 변화가 없으면 신당(창당)이다. 광주에서 신당으로 10~15% 득표만 받아도 제겐 굉장히 뜻있는 결과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외치를 더 잘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행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언제든 자신이 2030 남성 지지를 바탕으로 신당 창당 깃발을 들 만한 세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태섭, 유승민, 송영길 등 움직임도 주목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가 빨라지면서 그와 제휴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과 다른 창당 세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바 있다. 이들은 한국의희망 대표인 양향자 의원과 정태근 전 의원,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등과 ‘금요연석회의’를 꾸려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다. ‘12월 결심’을 밝힌 유승민 전 의원도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세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당에 남을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대통령실과 당의 수직적 관계 개선 △김기현 지도부 교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는 19일 한겨레에 “인 위원장도 문제는 알고 있고 동의는 하면서도 세가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약속을 전혀 못 하더라. 나는 12월 말까지 지켜보겠다고 (인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이 독자 창당을 할지, 다른 신당 창당 세력과 손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비례 신당 창당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신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국구 비례 신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향자·이상민에게 손 내밀어 국민의힘은 양향자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양 의원에게 최근 ‘지향점이 같은데 당에 들어오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이상민 의원에게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 의원이 우리 쪽에 온다면 정말 잘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이준석 신당 등에 합류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에 갈 일은 없다”며 “지난 6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찾아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해달라고 했는데 창당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힘) 여러 사람이 입당을 얘기했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한 건 아니라서 웃고 말았다. 12월 초까지는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는 21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초청으로 한국 정치 개혁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신당 파괴력엔 전망 엇갈려 전문가들은 제3 신당의 파괴력에 대해 저마다 다른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 총선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제3정당은 1992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통일국민당,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1995년 자유민주연합, 2016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의당 정도가 전부인데 모두 단명에 그쳤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거대 양당에 신물이 난 중도층이 많은데 제3지대가 결합해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슈를 던진다면, 신당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접전 지역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제3당이 성공하려면 강력한 대선 주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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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빨라지는 신당 창당 보폭… 제3지대 가능성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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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중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정치 외풍도 막아줄까 - 한겨레

대법원 판결로 본 ‘사법철학’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가운데)이 2020년 1월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가운데)이 2020년 1월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지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정통 보수법관’으로 불린다.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19일 한겨레가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대법관 시절 판결을 살펴봤다. 조 후보자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밝힌 소수의견을 살펴보면 법문을 적힌 그대로 해석하는 ‘문언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법을 적혀있는 대로만 해석하는 문언주의는 기존 법질서를 옹호하는 ‘사법 보수주의’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사법 소극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 “법적 안정성” 중시하는 문언주의자 조 후보자의 문언주의적 면모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판결은 2014년 채무자회생법 관련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은 ‘파산선고 뒤 발생한 미지급임금 지연손해금’이 우선변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에 이름을 올린 조 후보자는 독자적인 보충의견을 내 다수의견의 적극적 법 해석을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법률 해석은 문언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벗어나선 안 된다.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이런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다소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나아가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언을 벗어나 법을 왜곡한다면, 심각한 사법불신과 저항을 불러와 결국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해석론은 지난 ‘김명수 대법원’이 보여준 판결 경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 임명됐던 김명수 대법원이 노동 사건 등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놓거나 불합리한 판례를 변경해 왔지만, 조 후보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 보수주의와 사법 소극주의로 대법원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입법 취지와 배경을 살피고 우리 사회에 가치 기준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대법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소부 판결을 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전원합의체를 이끌고 전국 3천여명 판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사법부 전체 지향점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과거사 사건’ 바로잡기도 제동 우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에 대한 재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9년 대법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체포된 뒤 총살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을 때, 조 후보자는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중 하나였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재심사유로 인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조 후보자는 반대의견에서 “원심은 증거에 의해 재심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그동안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뤄져 온 대법 판례와 재판 실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법관은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은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조 후보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재심사유를 법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따져 반론을 편 것이다. 이는 과거사 사건 청산을 통한 인권 보장보다 법적 안정성을 더욱 중시하는 조 후보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 ‘원칙론자’ 정치적 외풍도 막아줄까 다만 ‘엄격한 원칙론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 기대도 적지 않다. 조 후보자가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을 띄지만, 극심한 정치의 사법화 속에서 사법부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지켜낼 원칙주의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조 후보자는 그동안 이름이 오르내린 대법원장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보수적일 수는 있지만,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며 “워낙 원칙과 소신에 투철한 분이라 정치적 외풍이 불 때 이를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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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수화기만 ‘톡톡’...후두암 신고자 구한 119 대원 - 서울신문

말없이 수화기만 두드린 119 신고자를 그냥 지나치치 않고 구급 상황임을 포착해 인명을 구조한 119 대원 활약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4시 50분쯤 119종합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신고자는 아무런 말없이 수화기만 ‘톡톡톡톡톡’ 두드렸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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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최장헌(45) 소방위는 “119상황실입니다. 119도움이 필요하십니까?”라고 신고자에게 물었으나, 신고자는 답이 없었다.

최 소방위가 재차 “말씀을 못하는 상황입니까?”라고 물었고, 그제야 신고자는 ‘톡톡’하고 신호를 보냈다.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최 소방위는 신고자 위치를 거듭 확인하면서 구급차를 보냈다. 또 신고자에게 정확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안내하고 나서, 받은 주소를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건넸다.

신고 10여 분만에 도착한 포항남부소방서 구급 대원은 신고자를 구조해 병원에 이송했다. 신고자는 후두암 병력이 있는 60대로, 발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소방위는 “매뉴얼대로 조치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더욱 세심하게 맡은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박치민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 대원의 침착한 대응과 발빠른 대처로 소중한 인명을 구조했다”고 말했다.

119 신고는 기존 음성통화 신고 외 문자, 영상통화, 앱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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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수화기만 ‘톡톡’...후두암 신고자 구한 119 대원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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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1%대 ‘킬러 아닌 킬러’ 수능문항… 맞춤 사교육 등장할 수도 - 서울신문

사교육비 경감 효과 의견 분분

킬러문항 대신 지문 길고 헷갈려
수학 22번 등 체감 난이도는 상승
“전문지식 없이 풀이 가능” 기대감
“새 문제유형 훈련 필요” 목소리도

끝 안 보이는 대입의 길… 수능 뒤 논술·면접 ‘인산인해’ 19일 2024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 논술시험이 치러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주요 대학별 논술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면접전형은 다음달 11일까지 이어진다.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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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안 보이는 대입의 길… 수능 뒤 논술·면접 ‘인산인해’
19일 2024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 논술시험이 치러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주요 대학별 논술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면접전형은 다음달 11일까지 이어진다.
도준석 기자

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둘러싼 의견은 분분하다. 문제 풀이 기술 위주로 가르치는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킬러 아닌 킬러가 나온 만큼 달라진 수능에 맞춘 사교육이 등장할 것”이라며 대입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19일 EBSi·진학사·메가스터디 등 입시업체의 2024학년도 수능 가채점 분석에 따르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불수능’으로 불린 2022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46 ~147점으로, 전 영역 만점자가 1명이었던 2022학년도(국어 149점·수학 147점) 수능과 비슷한 점수대로 추정됐다.

2023학년도 수능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이보다 낮은 국어 134점, 수학 145점이었다. 표준점수가 높아지면 시험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수능의 체감 난이도가 상승한 건 교육과정을 벗어나거나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항 대신 다른 방식의 고난도 문항이 출제된 효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변화로 킬러문항 풀이 기술을 가르치는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EBS 국어 강사인 윤혜정 교사는 “낯선 개념이라도 지문에 충분히 설명돼 있어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었다”며 “EBS와 학교 수업을 통해 충실히 학습했다면 풀 수 있다”고 했다. EBS 수학 강사인 심주석 교사도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지목된 수학 22번에 대해 “풀이 과정이 상당히 긴 지난해 킬러문항과 달리 계산량이 많이 줄었다”며 “이런 기조로 연습하면 된다는 학습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로운 방식의 고난도 문항이 또 다른 사교육 수요를 낳는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더라도 정답률 1%대의 고난도 문항을 더 빨리 정확하게 풀려면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EBSi에 따르면 수학 22번의 오답률은 98.5%로 1.5%만 정답을 맞힌 것으로 추정됐다. 국어 역시 지문이 길고 헷갈리는 문항이 많았다는 게 수험생들의 반응이다. 경기 지역 수험생의 학부모는 “결국 새로운 고난도 문항에 대비해 계속 문제 풀이 훈련을 해야 한다. 이 훈련을 오래할 수 있는 ‘N수생’이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킬러문항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렵거나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킬러문항으로 간주해 온 수험생과 입시업계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분위기다. 수능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문제·정답 이의 신청 게시판에는 “킬러 문제를 안 낸다고 했는데 충분히 킬러 문제”라는 항의성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직 고등학교 수학 교사는 “학생들은 ‘물수능’이라고 해도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학원에 가기 때문에 기존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큰 의미가 없다”며 “수능과 대입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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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1%대 ‘킬러 아닌 킬러’ 수능문항… 맞춤 사교육 등장할 수도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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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18, 2023

행정 전산망 복구 주말 넘기나…이상민 “국민께 송구” - 한겨레

이상민 “국민께 송구”…36시간째 마비 상황서 회의 주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행정 전산망에 오류가 생긴 지 36시간이 지나도록 정부는 복구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18일 밤 9시 현재 시스템을 일부 복구해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 출장 중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저녁 8시30분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에서 업무처리가 지연‧중단돼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사과했다. 행안부는 이날 저녁 8시36분 보도자료를 내어 “행정 전산망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100여 명을 투입해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누리집 ‘정부24’가 서비스를 임시 재개하고, 오후에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임시 개통해 3시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도 새올행정시스템’ 점검을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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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7, 2023

[오후날씨와 내일날씨] 금요일, 겨울 시작 알리는 '첫눈' ...빙판길 주의 -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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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후날씨와 내일날씨] 금요일, 겨울 시작 알리는 '첫눈' ...빙판길 주의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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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압박' 계열사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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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압박' 계열사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2.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SPC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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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조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 영장 기각…“잘못 인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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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압박' 계열사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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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6, 2023

수능 국어 '킬러문항' 없었다 중론이지만…“9월모평보다 더 어려워” - 한겨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교시 국어 영역은 상대적으로 쉬운 수준으로 평가됐던 지난해 수능은 물론, 난도가 높았던 9월 모의평가보다도 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으로 부를만한 문제는 없었다는 게 중론이지만, 통상 쉽게 출제됐던 선택 과목의 난도가 높아진데다 오답을 고르기 쉬운 선택지도 배치된 영향이다. 수능이 치러진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비에스 현장교사단(교사단) 소속으로 출제경향을 분석한 교사들은 “소위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기존 출제 경향이 유지돼 수험생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모든 과목에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돼 변별력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능 국어의 이비에스 연계율은 51.1%다. 수능 국어는 공통과목인 독서와 문학에 응시생별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선택 과목 중 한 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교육방송(EBS) 국어 대표 강사인 서울 덕수고 윤혜정 교사는 “2024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은 2023학년도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체감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수능에선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점으로 예년에 견줘 쉽게 출제돼, 수학(145점)과의 격차로 문과 학생에 불리한 수능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수능은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표준점수를 산출하는데,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간다. 다만 지난 9월 모의평가 기준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2점으로 지난해 수능에 견줘 난이도가 훌쩍 높아졌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은 이런 9월 모의평가보다도 더 어려웠다는 의미다. 입시업체들도 비슷하게 평가했다. 종로학원은 “수능 국어영역은 외형상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어렵게 출제됐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문학에서 선택지를 까다롭게 구성해 난이도를 높였고, 일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던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또한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스터디는 “문제 유형과 선택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변별력 갖춘 문항을 만들었고, 선지에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 수험생 입장에서는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혜정 교사(덕수고)도 “지문 속 중요한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추론적·비판적 사고를 확보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어려운 문제로는 공통과목인 독서에서 ‘이상치와 결측치의 처리’를 소재로 과학·기술 지문에서 출제된 10번, ‘노자를 해석한 역사적 흐름과 왕안석의 이론’을 소재로 인문 지문에서 출제된 15번 등이 꼽혔다. 다만 두 문항이 딸린 지문은 모두 이비에스에서 연계해 출제됐다. 지문은 익숙했더라도 문제에 포함된 ‘보기’와 지문을 연결해 사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 2024학년도 수능의 1교시 지원자 수는 50만1321명, 응시자 수는 44만8228명으로 응시율은 89.4%를 기록했다. 결시자는 5만3093명(10.6%)이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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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 '킬러문항' 없었다 중론이지만…“9월모평보다 더 어려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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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기념촬영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 - 뉴스핌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16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시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기전 취재진을 위한 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회동한 단체장들은 약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만나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교통카드 통합 문제, 수도권매립지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공동사진취재] 2023.11.16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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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샌프란서 팀 쿡 애플 CEO 접견‥"뵙고 싶었다" - MBC 뉴스

윤 대통령, 샌프란서 팀 쿡 애플 CEO 접견‥"뵙고 싶었다"

팀 쿡 애플 CEO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쿡 CEO 만남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접견장에 먼저 도착한 윤 대통령은 쿡 CEO가 등장하자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쁘다. 한번 뵙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쿡 CEO도 윤 대통령 손을 잡으며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쿡 CEO는 APEC 부대행사로 각국 정상과 빅테크 기업 CEO들이 참석한 'CEO 서밋'에는 참석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별도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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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3, 2023

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총선 전 선고 가능성 - 연합뉴스TV

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총선 전 선고 가능성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다른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별도 심리를 받습니다.

재판부가 기존 대장동 사건과 합쳐달라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은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위증교사 재판을 받는 김모씨가 대장동 재판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을 봤을 때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며 별도 심리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라면서 항간에 제기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사건이 비교적 사건 구조가 단순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서 다른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재판이 하나 더 늘면서 법원 출석 횟수가 늘어난 것은 부담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과 선거법 재판으로 이미 주 2회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데,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져 한 주에 3번이나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이재명 #위증교사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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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2, 2023

이준석 “신당에 국힘 의원 5~6명 관심 보여” - 한겨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이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허은아 의원 사무실에서 만난 모습. 왼쪽부터 이기인 경기도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 전 대표, 허 의원. 김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이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허은아 의원 사무실에서 만난 모습. 왼쪽부터 이기인 경기도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 전 대표, 허 의원. 김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실명을 거론하며 여당 현역 의원 5~6명이 신당에 관심을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허은아 의원·김용태 전 최고위원·이기인 경기도의원)과 서울 동대문구 허 의원의 사무실에서 4시간 가량 만나 신당 창당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 5~6명의 실명도 언급했다고 한다. 이기인 도의원은 한겨레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심지어 티케이(TK)·피케이(PK) 등 생각지 못했던 국회의원 몇명이 이 전 대표에게 연락했다는 걸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연락 온 의원들을 이번 주부터 일대일로 만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당내 의원들과는 어떤 방식이든지 항상 소통하고 있다”며 “최대 화두가 (신당이라) 대화가 많이 나오는 건 맞지만, 누굴 찍어서 접촉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제가 능동적으로 접촉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아용인 4인방은 이 전 대표의 창당 구상을 듣고 ‘12월 말까지 당이 변화가 없으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신당 창당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러 갔는데, 설득당하고 왔다”고 했다. 허은아 의원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친이준석계와의 이번 회동에 앞서 최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을 만나는 등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한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 기반인 대구를 공략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준석 신당’을 둘러싼 설전은 주말에도 이어졌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를 겨눠 “시대정신에 맞아야지, 선거공학이나 배지를 달기 위한 움직임은 안 된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싸가지론’이라도 들고나오려나 본데, 윤핵관의 하수인이 되어 싹수없게 정치한 반개혁적 인물들이 누구인지 심층분석 시작하겠다”고 반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대구에서 이준석·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응수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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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설명' 나선 김포시…여론조사는 반대가 61.9% - 연합뉴스TV

'주민 설명' 나선 김포시…여론조사는 반대가 61.9%

[앵커]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주부터 지역 을 순회하며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포시민 61.9%가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포시는 이달 말까지 행정복지센터 9곳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서울 편입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데, 벌써 2개 지역을 마쳤습니다.

유기현 / 김포시민> "서울시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한 어젠다도 중요하지만 1순위는 5호선 발표가 빨리 돼야 한다는 게 주민의 숙원 바람이고요."

김 시장은 서울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편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병수 / 김포시장(지난 7일)> "이거 총선용 아니냐? 저는 모릅니다. (경기) 북도로 가든 남도로 가든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저희가 서울 편입을 서두르게 된 거죠."

주민들은 추진 배경에 의구심을 던지는가 하면, 서울 편입 시 교통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혐오시설 유입 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주민 10명 중 6명이 편입에 반대의견을 보였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포를 포함한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찬성은 29.5%에 그쳤습니다.

경기 남부의 경우 반대가 65.9%, 북부는 67.6%로 비슷했습니다.

의왕시가 73.5%로 가장 반대 의견이 많았고, 서울 편입 논란의 시발이 된 김포시의 반대 의견은 61.9%였습니다.

찬성 의견은 광명시가 47.4%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구리시와 하남시, 동두천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김포 #서울_편입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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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등 12만명 주말 집회… 소음기준 안 지켜도 조치 없어 - 동아일보

소음기준 강화후 첫 대규모 시위
양대 노총-보수단체 모두 기준 위반
경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 불응”
꽉 막힌 서울 도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전태일 열사 53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이 참여해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선 지난달 17일 강화된 소음 기준이 적용되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뉴스1꽉 막힌 서울 도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전태일 열사 53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이 참여해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선 지난달 17일 강화된 소음 기준이 적용되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나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뉴스1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 단체 등이 주최 측 추산으로 총 12만5000명이 모인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강화된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을 처음 적용했지만 기준을 위반한 집회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변한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1일 각각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 모여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으로 민노총은 약 5만 명(경찰 추산 2만6000여 명), 한국노총은 약 6만 명(경찰 추산 2만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집회에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양대 노총 집회에 경비인력 총 1만여 명을 투입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 명(경찰 추산 동일)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음 단속 기준 등이 강화된 이후 열린 첫 대규모 집회였다. 새 기준은 최고 소음 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2번 이상’으로 강화했고,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민노총 집회는 주간 최고 소음 기준(85dB 이하)을 넘겨 최고 소음이 약 90dB을 기록했고, 10분간 평균 소음을 측정하는 ‘등가 소음’도 기준치 65dB을 넘겼다. 한노총 집회와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역시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행위를 반복해 확성기를 일시 보관 조치하거나 경찰을 투입하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수집한 소음 측정 차료를 토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집회에선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경 중구 서소문로 인근에서 집회에 참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2명이 행진 구간을 벗어났는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을 밀치고 폭언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한종호 인턴기자 성균관대 프랑스어문학과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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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등 12만명 주말 집회… 소음기준 안 지켜도 조치 없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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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심사 본격화…올해는 법정시한 지킬까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고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가 검찰·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면서,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6명, 9명으로 구성된 예산소위는 14~17일 예산안 감액 심사를, 20~24일 증액 심사를 한다. 민주당은 검찰·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 예산(1237억원)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 검찰 특활비를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정부가 깎은 알앤디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은 늘리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특활비 티에프(TF)’ 회의에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인 검찰·국정원·경찰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들 기관을 지목해 업무 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알앤디 예산 증액 방침 등에 대해서도 “예산안의 정책적 효과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터라 여야의 예산안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다음달 2일까지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11월 말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시행됐지만, 처리시한을 지킨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두차례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 문제 등으로 12월24일에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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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심사 본격화…올해는 법정시한 지킬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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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11, 2023

무엇이 '정상'인가…장애와 비장애 '위계는 없다' - 한겨레

[한겨레S] 남창훈의 생명의 창으로 바라본 사회비장애중심주의

‘인간이 진화의 정점’ 서열 매기기
유전적 다양성, 진화에 중요한데
‘장애인=시혜 대상’ 배타적 이념화
모든 생명은 비교대상 아닌 등가

찰스 다윈이 1837년에 그린 방사형 모양의 ‘생명의 나무’ 그림. 위키피디아
찰스 다윈이 1837년에 그린 방사형 모양의 ‘생명의 나무’ 그림. 위키피디아
장애의 반대말은 ‘할 수 있음’이다. 따라서 장애는 어떤 기능이나 역량이라는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뜻한다. 이런 용어가 특별한 상황에서 지니는 사회적 쓰임새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을 통해 누군가를 정의할 때는 이 말이 지니는 한계에 유념해야 한다. 장애라는 표현에 녹아 있는 ‘위계’ 때문이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생물학의 오해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생물학의 핵심을 이룬 아이디어는 ‘존재의 큰 사슬’(scala natura)이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분류할 때 최고의 정점에 인간을 두고 그 아래 동물들을 위계에 따라 나누고 그 아래 식물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광물 같은 비생명체를 둔 것이 ‘존재의 큰 사슬’이다. 이는 중세 교부 시대에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채 계승되었고, 근대에 형성된 계통분류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전통이 지금도 ‘진화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화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 하나는 인간을 모든 진화의 정점으로 보는 것이다. 생명의 역사를 통틀어 인간이 가장 진화한 생명체이고 그 정도에 따라 동식물, 미생물에 대해 서열을 매긴다. 인간과 유인원을 비교하면서 유인원은 진화가 덜 된 것으로 보면서 일종의 서열을 매긴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인과관계와 목적론적 측면에서 ‘존재의 큰 사슬’ 전통과 크게 다르다. 자연에는 미리 정해진 계획이나 위계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형태로 생태계가 구성된다는 전통적 이해와 다르게 진화론은 경쟁, 적응, 유전적 변이와 같은 자연적 과정이 진화의 인과관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자연 개체가 지고한 목적을 향해 완성되어가는 도정에 있다는 전통적 이해에 반해 진화론은 자연 선택이 미리 정해진 목표 없이 작동하며 진화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진화론에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론이 묘사하는 생명의 나무는 방사형으로, 수도 없이 뻗어 나오는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인간이 속한 가지다. 진화론에서 인간은 생명의 역사 가운데 아주 최근에 발생한 변종일 따름이다. 지성, 이성, 추론능력 등은 인간의 특징일 뿐이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위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세상에 적응하고자 분투하며 다른 동물과 식물도 개별적 특징을 가지고 생명 유지에 힘쓴다. 이러한 쉼 없는 분투 과정이 생명의 나무를 형성한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는 마치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계속 새로운 가지를 뻗어내며 그 자태를 바꿔간다.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뉴스레터’를 쳐보세요. ☞한겨레신문 정기구독. 검색창에 ‘한겨레 하니누리’를 쳐보세요.
비장애 ‘정상성’ 기준으로 인간 줄세우기
인간중심주의적 관점, 즉 생명에 위계를 두는 방식을 좀 더 확장하면 인간들 간에도 어김없이 위계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매겨진 서열을 통해 ‘비장애중심주의’가 그 면모를 드러낸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세부적인 위계는 사회적 기능이나 역량 등을 통해 규정된다. 이것들로 구성된 ‘정상성’이 하나의 정점을 형성하고 여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인간의 위계가 나뉜다. 이러한 위계 매김의 한복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비장애를 중심으로 위계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결정을 하는 비장애중심주의다. 사람에게는 어떤 가치 체계를 믿는 속성과 그렇게 믿는 자의 규모를 키우려는 속성이 있다. 인간의 믿음에는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고, 이를 위해선 더 많은 동조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단화된 믿음을 이념이라 한다. 비장애중심주의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지닌 집단적 믿음이다. 세상은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에 의해 유지·운영·발전되고 장애인은 그 혜택에 의존해 산다고 한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체계와 규칙은 비장애인들에 맞춰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집단적인 믿음은 비장애인의 배타적 이권을 위해 존재한다. 지하철 이용을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러한 집단적 이념의 바깥에 있다. 비장애중심주의라는 믿음의 강고함은 이렇게 기본적인 권리마저 아주 손쉽게 배제한다. 비장애중심주의는 장애가 발생하는 과정과 관련돼 큰 오류를 지닌 믿음 체계다. 우선 선천적 장애의 경우 유전적 돌연변이를 가진 개체가 집단에 유전적 다양성을 도입함으로써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변종은 다양하고 심지어 무작위로 발생한다. 변종은 위계를 구성하지 않고 진화 과정에 동참하면서 진화의 흐름이 존재하게 된다. 변종의 하나인 겸상 적혈구 형질이 다른 지역에선 빈혈을 유발하지만 말라리아가 만연한 지역에선 진화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예이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후천적으로 다양한 재해나 사고로부터 장애를 얻는다. 더욱 일반적인 후천적 장애 형성 경로는 자연적 노화다. 보행능력, 시각, 청각, 인지기능의 퇴화 등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 장애에 이르게 된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우리는 예외 없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장애를 맞이하게 된다. 즉 우리 중 누구도 비장애의 견고한 성곽 안에 내내 머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성은 애초에 없다. 탁 트인 벌판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 개체들이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이념이 없는 동물은 동료의 장애를 인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나이 든 암컷 범고래는 젊은 세대에게 사냥 기술을 가르치고 환경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끼리 무리에서 부상당하거나 나이 든 개체는 무리의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공감 속에서만 가능하다. 모든 생명은 비교 대상이 아니며 등가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맨 아래에서 나온다. 생명의 지류들은 모두 복개되고 그 위엔 비장애의 세상이 펼쳐져 있다. 생명은 위계 없이 지하로 흐르지만 그것이 관리되고 운영되는 일들은 복개된 지상의 것이 되었다. 복개된 세상에서 밀리고 밀려 지하 맨 밑바닥으로 내려온 생명들은 아래로 흐르는 지류의 물소리, 생명이 내는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건네는 생명의 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서울대와 프랑스 퀴리연구소, 영국 케임브리지 분자생물학연구소에서 생화학·면역학 등을 공부했다.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수용체 개발, 노화와 면역 사이의 연관 등을 연구하면서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부단히 모색 중이다. ‘탐구한다는 것’, ‘이타주의자’, ‘소년소녀, 과학하라!’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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