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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피해액이 4백억 원이 넘고, 이스타항공 부담으로 마련한 보증금 중 일부는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공동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하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지장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긴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71억 원 상당의 외상 매입 채권을 이미 변제한 점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장기임대 비용인 약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스타항공의 1백억 원대 전환사채를 지주회사인 IMSC에 떠넘겨 약 28억 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 '이스타항공 배임혐의' 이상직 전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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