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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18, 2021

밀리면 끝?...李 vs 尹 '부동산·코로나' 연일 난타전 - YTN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사실상 전면전에 들어간 건데, 각 후보가 마주한 당내 사정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거래세 일시 완화와 대규모 공급 정책을 뼈대로 합니다.

특히 청와대의 분명한 반대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3일) :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으로 부동산이 꼽히는 만큼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바로 이 지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집권세력이 둘로 갈라졌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를 싸잡아 비판하며, 종합부동산세 완화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4일) : 2%와 98%를 갈라치면 98% 표가 추진하는 정치세력한테 온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갈라치기적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정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 대응책을 놓고도 두 양강 후보는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과 별도로 선제적인 '선 보상과 선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 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7일) :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게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6일) :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거리 두기로,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 대선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두 후보의 대치 전선은 갈수록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양도세 완화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지, 코로나 심판론을 들고나온 윤석열 후보는 추경과 손실보상 100조 원 지원 등 정돈되지 않은 당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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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1천명 넘겨‥"일반 환자 진료 차질 우려" - MBC뉴스

◀ 앵커 ▶

오늘 쏟아지는 폭설 속에서도 선별검사소 앞의 줄은 이렇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위중증환자수가 천 명을 넘겼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기 전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가 많은 겁니다.

자칫 일반 환자들의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강추위와 거센 눈발속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쯤엔 질병청의 전자문진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30여분 정도 접속이 되지 않아 검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흘 째 7천명대 확진자가 이어진 오늘, 위중증 환자 숫자는 1천16명으로 처음 1천 명을 넘겼습니다.

8백명 대에서 엿새만에 9백명 대로 올라서더니 불과 나흘만에 천 명대를 기록한겁니다.

1천명 대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 외 다른 질환 환자들의 진료에도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난 14일)]
"(위중증 환자가) 1천 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중환자 병상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1%, 수도권은 85.7%로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한계치에 임박한 상황.

수도권에서만 562명이 하루 넘게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몇 주간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따라서 증가하는만큼, 앞으로 중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병상 확충은 더딥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1천14개 중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어제까지 62%인 630개를 추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병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라도 증상이 나타난지 20일이 지나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병상으로 옮기도록 했지만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에크모를 중단하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짧게 10분, 20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사이에 환자가 심폐 정지가 생길 수가 있고요."

다만 3차 접종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14만명이 3차 접종을 받으면서 접종 완료율은 성인의 24.8%까지 올랐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정용식, 강재훈 / 영상편집 :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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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절단했다, 역도 '무제한 체급'으로 몸을 만들었다 - 한겨레

[한겨레21] 내 곁에 산재18살에 현장실습 시작한 전나라수 선수
1차 협력사 아래 재하청 아래 재재하청
비 오는 날 작업 않는 조선소에서 하필
반장이 일 시킨 날 산재…수술만 14번
산업재해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전나라수씨가 2021년 12월2일 서울 잠실의 체육관에서 역기를 들던 중 쉬고 있다. 전씨는 역도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산업재해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전나라수씨가 2021년 12월2일 서울 잠실의 체육관에서 역기를 들던 중 쉬고 있다. 전씨는 역도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2005년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열여덟의 전나라수는 현장실습을 나갔다. 정보통신을 배우고 있기에, 기대를 했다. “케이티(KT)에 실습 나갈 줄 알았는데 전기회사에 나가서 형광등 가는 일을 했어요.” 그래도 돈 버는 게 좋아서 실습을 그만둔 적이 없다. “친구들은 나이키, 노스페이스 옷 입는데 나는 못 입으니까 돈 벌어서 입고 싶었어요.” 스무 살부터는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섰다. “백령도에 들어가서 비닐하우스 설치도 하고, 고속도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까는 일, 차선 도색하는 일… 팀을 짜서 다녔어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버지 친구가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불러서 송풍기를 설치하는 공사장도 따라다녔다. “거기서 우연히 아버지도 만났어요. 아버지가 있는 줄 모르고 갔는데 만난 거죠. 술도 마시면서 말도 통하고 기술도 아버지가 많이 가르쳐줬죠.” 집에 잘 안 계셔서 만날 수 없던 아버지를 노동의 현장에서 만났다. 인천이 고향인 나라수씨는 지방에서 일하면 숙소도 제공되고 친구들 만날 일도 없으니 돈을 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많이들 가거든요. 인터넷을 보니 현대중공업 1차 협력사라고 뜨더라고요. 울산으로 갔어요.” 막상 가니 1차 협력사 밑에, 재하청업체 밑에, ‘물량팀’이라는 비정규직 팀의 막내 잡부 일이었다.
사장은 산재 청구하지 말라고 조르더라
“한방에 네 명씩 살아요. 방값은 5만원씩 내고, 쌀은 팀장이 사다줘요. 반찬은 우리가 사먹고요. 일도 배우다보니 재밌어요. 어쩌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직영도 될 수 있으니까.” 배 만드는 일 가운데 가용접을 해서 뼈대를 세우는 ‘취부’ 일을 배웠다. 3년 동안 업체를 세 번 거쳤다. 2013년 비 오는 봄날이었다. “아침인데, 조선소는 비 오는 날엔 일을 안 하거든요. 반장이 불러서 저것만 옮기고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어깨에 자재를 둘러메고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미끄러웠다. 발이 엉켰다. ‘쾅’ 소리. “추락했어요, 2층밖에 안 됐는데. 비 오는 날 작업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구급차에 실려 회사 산업재해 전담 병원으로 실려갔다. 떨어진 순간부터 하청업체 사장은 산재보험 청구하지 말자고, 공상(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다쳤음을 이유로 회사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는 것) 처리하자고, 평생 책임진다고 막무가내로 나라수씨를 졸랐다. 큰 부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던 다리가 쉽게 낫지 않았다. 사장한테 욕먹어가면서 산재를 신청했다. 발목이 변형되고 통증이 찾아왔다. 눈물이 쏟아질 만큼 아팠다.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검사에 검사를 했다. 수술만 14차례 했다. “아픈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마약성 진통제로 버티다가 결국 원인을 찾아냈는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병명이래요.” 의사는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다. 바람만 스쳐도 자지러지게 아픈 다리를 끌고 다시 산재 심사를 받으러 갔다. “정말로 아픈지 꾀병이 아닌지 의사들이 눌러보고 만져봤어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어느 병원은 ‘엉덩이 아래로 다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어느 병원은 ‘허벅지는 조금 남길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아래를 잘랐다. 절단장애인이 되어 정부가 운영하는 인천 산재병원에 입원했다. “전기 만지다가 하반신이 마비된 형, 롤러에 깔린 형, 공사장에서 발목이 절단된 동생들…. 심리상담한다며 모아놓고 ‘당신은 장애 몇 급인데 연금은 얼마 받겠네’, 이런 거 가르쳐주더라고요.”
“장애인 우대는 왜 붙여놓는지” 막힌 취업문 이후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병원을 방문했다. “병실 대표로 (장관이랑 만나는 자리에) 나가래요. 사진도 찍고,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다, 500만원이 나왔다고 얘기했죠. (장관이 본인부담금을) 없애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 뒤로 장관은 소식이 없었다. 병원에서는 재활로 컴퓨터나 목공을 배우라고 했다. “나는 몸 쓰는 일을 좋아하는데, 두 손은 성하니까 무조건 컴퓨터만 하래요.” 노동법·산재법을 혼자 공부해 병원에서 필요한 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손이 없는 형님들 목욕도 시키고, 화장실도 같이 가줬다. 산재를 안 해준다는 상담이 오면 해당 업체를 찾아가기도 했다. “노동자면 산재 처리해주는 게 당연한데 왜 안 해주냐”고 따졌다. 바로 산재 처리가 됐다. 병원에 입원한 산재 환자들끼리 서로에게 인권위원이 되고 사회복지사가 돼줬다. 2019년 산재 치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왔다. 연금으로 한 달에 58만원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받다보니 연금도 딱 최저다. 다치고 잘린 서른 살, 병원에서 알게 된 스무 살 동생들이 재산으로 남았다. “이 카톡방은 ‘절단’ 방이에요. 한 명 빼고 다 절단.” 나라수씨가 카톡방을 열어 보여준다. 일을 찾아야 했다.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재단’에서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을 조금 받았다. ‘학교보안관 구함, 장애인 우대’ 공고를 보고 전화했다. “다리가 좀 불편하다고 했더니 걸을 수는 있냐, 티가 나냐 묻더라고요. 절단됐지만 잘 걷는다고 했죠. 전화 준다고 끊더니 연락이 없어요. 장애인 우대는 왜 붙여놓는지.” 일을 구할 수 없었다. 산재병원을 먼저 나가서 운동하는 형이 장애인 역도를 소개해줬다. 운동을 시작했다. 재미있었다. 무제한 체급으로 몸을 만들었다.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장애인선수단에 취업했다. 나라수씨는 인천 송내역에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역에 있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한다. 의족이 보이지 않으니 지하철에서도 서서 가야 했다. 반바지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 너무 힘든 날 택시를 타면 ‘쯧쯧’ 소리를 듣지만 어쩔 수 없다.
한국 동메달리스트, 장애인아시안게임 출전이 꿈
절단수술을 하고도 독립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혼자 살았다. 방값이 모자라 어머니와 합쳤다. “제가 낼 때도 있고, 어머니가 낼 때도 있고, 생필품 같은 건 서로 보태서 사고.” 어머니는 월급 받는 병원 청소 일을 찾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방문을 열더니 “태어날 땐 다리가 둘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네”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작은 일도 도와주려고 한다. 나라수씨는 돈을 모아서 다시 혼자 살 방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있어서 운동을 평소처럼 하기는 어려웠다. 수도권 운동시설은 모여서 방역지침 때문에 연습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집에서 쉬지 않았다. 202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웨이트리프팅, 파워리프팅 동메달 두 개를 땄다. 최근엔 190㎏을 들었다. 2022년 중국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나가고 싶다. 스포츠용 의족을 쓰면 좋은데 비싸서 바꿀 수 없는 게 문제다. ‘나라수’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라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다. ‘부재는 존재를 증명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나라수씨의 오른쪽 다리는 십 대에서 이십 대까지 고된 노동을 버텨줬다. 다리가 사라진 자리에 회복력이 돋아났다. “무제한이라 괜찮아요.” 그는 쟁반 가득 빵을 쌓아놓고 먹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한겨레21 기사 더 보기h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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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겨울 첫 폭설…곳곳 교통·낙상사고 잇따라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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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겨울 첫 폭설…곳곳 교통·낙상사고 잇따라  매일경제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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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폭탄 쏟아진다" 한파주의보에 대설주의보까지 발효…영하 15도 `뚝` - 매일경제

창원지역 최저 기온이 영상 1도까지 내려간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상인이 숯 난로 앞에서 추위를 녹이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설명창원지역 최저 기온이 영상 1도까지 내려간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상인이 숯 난로 앞에서 추위를 녹이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18일 오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기상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 등을 대상으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서울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을 대상으로도 오후 2시30분을 기점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기상청은 "18일 정오 기준 서해안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13시 발효)된 가운데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오후(15~18시)에 시간당 4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늘 아침 전국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 새벽까지 중부 내륙 지역에 함박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에 눈 소식이 있다. 서해안의 경우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후 6시부터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이날 밤 사이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등에는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19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제주도 산지는 3~8cm다. 충청권, 전라권, 서해5도, 제주도(산지 제외), 경북북부내륙, 울릉도, 독도에는 1~5cm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전라권,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서해5도, 울릉도, 독도는 5mm 미만이다.

이날 전국 최저기온은 영하 14.5~영하4.1도이며, 최고기온은 영하 2~영상 5도로 예보됐다. 추위로 미세먼지는 한 풀 꺾여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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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중증 1016명, 첫 1000명대… 신규확진 7314명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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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중증 1016명, 첫 1000명대… 신규확진 7314명 - 조선일보  조선일보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코로나 위중증 1016명, 첫 1000명대… 신규확진 7314명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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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7, 2021

내년 예비비서 2.3조원 충당…9천억은 소상공인기금 활용 - 한국경제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홍남기 "가용 재원 총동원"
文대통령 지원 확대 지시에
1인당 70만→100만원 늘려

정부가 이번에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에 투입하는 예산은 4조3000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방역지원금에 들어가는 3조2000억원 중 9000억원은 올해분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이를 통해 당장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식당 및 카페 등의 업종에 해를 넘기지 않고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2조3000억원은 내년 예비비를 활용해 1월 중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들어가는 1조원과 방역물품 지원 1000억원은 내년 예산과 예비비에서 조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 등에 들어갈 내년 예산을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기재부 등은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 1인당 70만원으로 책정해 내달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로 지원 규모가 커지고 시행 시점이 빨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전날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 규모가 2조24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소상공인 지원책 결정 및 시행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정부가 시간에 쫓겨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방역 강화 원칙을 정하면서 곧바로 준비를 시작한 결과로 졸속이라는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면밀히 검토해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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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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