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시위 재개한 전장연, 오체투지로 열차 탑승 [뉴시스Pic] -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열차 오체투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0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추 후보자의 답변은 전장연이 요구했던 것 중 단 한가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약속어음 하나 발행한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을 요구하면서 추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기재부가 5월 중에 2023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할 때까지 지하철을 타면서 오체투지 형식으로 시민을 만나겠다"면서도 "무한히 기다리지 않겠다. 5월중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을 약속해달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휠체어에서 내려 열차에 오르는 오체투지를 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2.05.0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2.05.0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2.05.0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열차 오체투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0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열차 오체투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0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열차 오체투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03.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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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시위 재개한 전장연, 오체투지로 열차 탑승 [뉴시스Pic]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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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손준성·김웅 '고발사주' 의혹 4일 최종 처분 발표 - 한겨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오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한 최종 처분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지 16일 만이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그동안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김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해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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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정유라 의혹 제기하자 검찰이 표적수사” 주장 - 서울신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일 고소

▲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여옥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6.12.22 서울신문DB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며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안 의원은 이 검사가 청와대 지시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수원지검이 수사한 오산교통 사건이 청와대 하명에 의한 기획 수사였다고 했다.

● “허위진술 강요” 주장

안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자신이 이른바 ‘공주 승마’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오산교통 사장 A씨를 상대로 ‘안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이어 별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안 의원 측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며 “누가 하명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전했다.

● 2014년 첫 의혹 제기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씨를 찾기 위해 독일에 가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정씨의 공주 승마 의혹을 임시국회 323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등은 허위사실 폭로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그는 언론을 통해 지난 2014년 6월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수첩에 ‘안민석 의원 오산교통 1억원’이라는 메모가 있다고 2018년 주장했다.

그는 이 당시 검찰이 오산교통 사장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도 언론에 밝혔다.

▲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안민석의원이 승마협회에서 작성한 살생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2014.12.03 서울신문DB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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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경기지사 후보와 민생행보‥김동연 "선거개입" - MBC뉴스

노후 아파트 현장 점검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1기 신도시 지역인 일산과 안양, 수원과 용인 등 경기 지역 도시들을 찾아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 일정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함께해, '당선인의 선거개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일산에서 GTX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 여야 협조를 받을 테니 언론 보도에 대해 절대 오해하실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중장기 과제'로 하겠다는 발표 이후 공약이 후퇴했다는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자 여론을 진화하려 나선 걸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수원에서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만난 자리에선 "군 공항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중앙 정부가 대폭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잇따라 지역을 방문하는 윤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오늘 윤 당선인의 일정에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했는데,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가 명백한 노골적 선거개입으로,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 주장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런 비판에 대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께 고마움 표하는 게 선거개입"이냐고 반발했고 배현진 대변인도 "경기도민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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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받고 코스 도는 '골프카트'도 시내버스처럼 면세? - 한겨레

골프업계 부가가치세 면세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여객 운송 아닌 골프장 운영으로 봐야”

골프장 운영업체 혹은 골프카트 위탁 운영업체 27곳이 강남세무서장 등 지역 세무서 2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클립아트코리아

18홀짜리 정규 골프장 코스 거리는 대략 6.4㎞ 안팎이다. 성인걸음으로 1만보 정도다. 골프장을 찾은 이용객들은 코스 이동을 위해 요금을 내고 골프카트를 탄다. 골프업계가 이런 이유를 들어 골프카트도 시내버스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못가는 사람들이 골프장으로 몰리기 시작한 2020년이었다. ㄱ골프장과 골프카트 위탁업체 27곳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들어 “골프장 이용객을 운송하는 골프카트도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니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객운송용역은 시내·시외버스, 여객선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통상적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용역 외에 항공기, 고속·전세버스, 택시, 유람선 등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는 특수교통수단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골프업계가 골프카트도 여객(골프장 이용객)을 운송하는 수단이며, 과세 대상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세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ㄱ골프장 등은 2015~19년까지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에 과세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은 최근 ㄱ골프장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해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되,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용역·문화용역·기타 공익용역 등은 국민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사회정책상의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전제한 뒤, “골프카트 운영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골프장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골프카트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취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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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지사 대진표 완성…서울 吳 앞서가고 경기 김은혜·김동연 박빙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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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석열 견제냐, 국정안정이냐…경기지사 '이심윤심' 빅매치  한겨레
5. 尹정부 국정 동력 첫 시험대…여야 선거 승리 사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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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지사 대진표 완성…서울 吳 앞서가고 경기 김은혜·김동연 박빙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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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 1호' 삼표, 대표가 증거인멸·허위진술 지휘 - 한겨레

약해진 지반 탓 트럭 전복 등
‘위험’ 보고됐지만 작업 강행
직원들에 허위진술 하게 하고
현장사진·석분 쌓은 증거 삭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소방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1호 수사대상’인 삼표산업이 지난 1월19일 채석장 붕괴·매몰 사망 사고 전 퇴사 붕괴 조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는 사고 직후부터 증거인멸과 허위진술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삼표산업은 수십년 된 채석장에 더 이상 골재를 채취할 암반이 없어지자, 부대시설 용지였던 곳까지 채석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했다. 부대시설 용지에는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석분(돌가루)과 같은 슬러지(찌꺼기)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해당 토사 아래 암반까지 골재를 채취하려 한 것이다. 이 토사는 지반이 약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경사도(45도 이하)를 유지해야 했지만,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당시 경사도는 최소 55도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안정한 토사는 사고 이전부터 붕괴될 조짐이 있었고, 이는 삼표산업 본사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부터 해당 흙더미 위를 오가던 트럭이 약해진 지반을 이기지 못하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탈면에 금이 가고 사고가 난 지점 인근에서 토사가 무너져내린 적도 있었다. 양주사업소는 이를 본사에 보고했지만, 삼표산업은 위험을 무릅쓰고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월29일에도 작업을 이어갔다. 이는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골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표산업은 양주사업소의 올해 골재 채취 목표량을 지난해보다 20% 남짓 늘렸다. 하루 채취 목표량을 정해 생산량 관리에 힘썼는데, 사고 직전까지 양주사업소는 일일 목표량을 초과하는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생산량 증대 때문에 위험요인을 묵인하고 작업을 지속하다 사고가 났음에도, 삼표산업은 양주사업소 근무경험이 있는 이종신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본사와 현장사무소에 남아있는 증거를 인멸하고, 직원들의 진술을 조작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사고 원인에 대해선 ‘날씨가 따뜻해져 토사가 무너진 것’이라고 진술하게 하고, 무너진 토사도 애초 붕괴 우려가 큰 ‘석분 등 슬러지’가 아니라 ‘산림복구용 토사’ 또는 ‘판매용 토사’라고 주장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삼표산업은 사고 이전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토사에 석분을 쌓았다는 증거 등도 본사와 현장사무소 피시 등에서 삭제하게 하는 한편, 작업자들의 안전교육 관련 서류도 조작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이사는 사고 당일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도, 노동부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아이폰을 제출한 뒤 ‘잠금’을 해제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해당 사고 직후에는 붕괴한 토사의 양이 워낙 많아 매몰된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무려 닷새가 걸릴 정도로 실종자 수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와중에도 회사는 관련 증거인멸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최아무개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구속영장을 지난 27일 신청해, 3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수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한, 발생일 기준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책임자가 아니라 사업주(법인)와 경영책임자(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진다. 따라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장소장 최씨는 이 대표이사의 중대재해법 수사의 주요 ‘참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에도 산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안전을 도외시한 채로 이익만을 추구하다 종사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경영책임자는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에 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표산업 쪽은 1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언급하는 것은 부절하고, 사법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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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 1호' 삼표, 대표가 증거인멸·허위진술 지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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