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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3, 2022

“집 짓다 1억 날려…좌충우돌 시골살이, 천천히 꾸준히가 정답” - 한겨레

③ 귀농·귀촌, 이상과 현실 사이

강원 횡성 정착 강성원·배윤정 부부
도시의 팍팍한 삶에 지쳐 귀촌 실행

무작정 농가주택부터 짓다 사기당해
“사전준비·교육 중요성 뼈저린 체험”

한해 귀농·귀촌 인구 50만명 시대
땅값 오르고 농촌 인심 옛날 같잖아
저마다 이상향 꿈꾸지만 난관 부닥쳐

“농업·농촌의 현실과 그늘 직시하고
문화차이·화법·삶 이해 뒤 다가서야”

지난 6월13일 오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감자밭에서 ‘귀촌농부’ 강성원·배윤정씨 부부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시골살이를 들려주고 있다. 텃밭 뒤로 우여곡절 끝에 지은 부부의 집이 보인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지난 6월13일 오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감자밭에서 ‘귀촌농부’ 강성원·배윤정씨 부부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시골살이를 들려주고 있다. 텃밭 뒤로 우여곡절 끝에 지은 부부의 집이 보인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시골(전원)생활은 많은 도시인의 ‘로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맞닥뜨린 현실은 딴판이다.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과 시골생활의 불편함, 서툰 농사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한편에선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유턴하는 역귀농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인생 2막에 새로운 삶터를 꿈꾸는 귀농·귀촌,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골 가서 살 집을 짓는다고요? 빈집 많으니까 내려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도시의 팍팍한 삶에 지쳐가던 강성원(54)·배윤정(52)씨 부부는 6년 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의 작은 마을로 귀촌을 결심했다. 평소 시골살이를 동경해오던 터였다. 귀농과 귀촌이라는 개념도 몰랐다. 해발 550m의 청정 고원지대, 스키장 근처라서 좋았고 흙냄새에 끌려 선택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런 낭만은 사치에 불과했다. 아무 연고도 없던 곳에 600여평 규모의 밭을 사고 주택을 짓던 중 건축업자가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 건축비는 다 들어갔는데 공사는 한없이 지연됐다. 고스란히 1억여원을 날렸다. “무작정 집부터 지으려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죠.” 부부는 인천에서 10년 넘게 보습학원을 운영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학부모를 상대하는게 더 힘들어 스트레스가 많았다. 학원 간 경쟁도 치열했다. 부부는 시골을 탈출구로 여겼지만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를 악물었다. 남편은 마을 농사일을 거들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렇게 수년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는지 조금씩 길이 열렸다. 손재주가 많은 아내는 현지 농산물을 이용한 수제 먹거리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로를 뚫었다. 바리스타부터 유기농업기능사,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아내는 남편이 따온 아카시아·진달래꽃 등으로 만든 꽃청과 과일잼, 강정 등을 팔았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이렇게 귀농하면 안 된다’고 실패담을 얘기해달라는 강의 요청도 들어왔다. 이젠 읍내에 나가 귀농·귀촌 강의로 벌어들이는 강의료가 쏠쏠하다고 한다. 귀촌 과정의 시행착오가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하지만 아직 땅 사고 집 짓는 데 들어간 대출로 갈 길은 멀다. 부부는 “시골살이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한다. 농사도, 생활도, 천천히 꾸준히….”
강성원·배윤정씨 부부는 현지 농산물로 만든 과일청과 꽃청, 잼, 강정 등 수제 먹거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강성원·배윤정씨 부부는 현지 농산물로 만든 과일청과 꽃청, 잼, 강정 등 수제 먹거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한해 귀농·귀촌 50만명 시대, 저마다 이상향을 꿈꾼다. 미디어에선 귀농·귀촌 성공 스토리가 넘쳐나지만, 현실에선 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난관에 부닥친다. 땅을 사고 집을 짓다 낭패를 보기도 하고 원주민과 갈등을 빚다 돌아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귀농·귀촌인들에겐 조상 대대로 마을에 터 잡고 사는 주민들과의 관계맺기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으로 진행한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추적조사’(2016)를 보면, 응답자의 45.4%가 마을 주민과 갈등을 경험했다. 몇해 전 경남의 한 농촌마을 어귀에 “우리는 귀농·귀촌인들을 반대합니다”라는 펼침막이 걸렸다. 마을에 들어온 한 귀농인이 이장과 토지 등을 둘러싸고 재산권 다툼을 벌인 게 충돌의 원인이 됐다. 이후 행정기관의 중재로 갈등은 풀렸다고 하지만, 귀농·귀촌의 그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대에 도회지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김아무개(53)씨는 “10여년 농사일을 했는데 그간 외지인들이 들어와 땅을 사는 바람에 땅값이 두배 오르고 농촌 인심이 옛날 같지 않게 변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시골 텃세’가 만만찮다고 생각한다. 10여년 전 서울에서 강원도 평창으로 귀촌한 최아무개(56)씨는 “품앗이를 비롯해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지 못하면 찬조금이라도 내야 한다. 시골로 들어갈수록, 관광지 곁일수록 텃세가 심하다”고 말했다. 귀농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들은 이를 텃세로 여기기보다 시골 특유의 공동체 문화와 정서에서 비롯된 차이로 이해하면 다가서기 쉽다고 조언한다. 이웃집 숟가락도 몇개인지 다 안다는 시골 마을에서 귀농이든 귀촌이든 외지인은 관심과 때론 간섭의 대상이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되레 상처만 입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농촌 마을이라고 주민 간 갈등이 없을 리 없다. 주목할 부분은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으로 농촌 인구의 구성 비율이 달라지고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시골 주민들과 관계를 잘 맺고 도시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어쩌면 귀농·귀촌은 이 모든 것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환상을 갖거나 귀농·귀촌을 부추기기보다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채상헌 연암대 교수(스마트원예학·전 귀농지원센터장)는 “많은 도시인들이 귀농·귀촌을 꿈꾸지만 지금 농업·농촌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늘이 짙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곳의 문화와 언어(화법), 삶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횡성 평창/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어젠다센터장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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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승희 자진사퇴 촉구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종합) - 한국경제

"박순애, 장관직 수행에 지장 없어…임명 권한은 행정부에"
권성동, 김승희 자진사퇴 촉구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종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이나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임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선관위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이지만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다"며 "여러 차례 박 후보자가 사과했기에 장관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지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20일의 인사청문회 기간, 10일의 재송부 기간까지 충분한 기간을 줘서 (임명 후) 30일이 넘은 상태"라며 "이제는 임명하고 안 하고 할 결정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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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승희 자진사퇴 촉구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종합)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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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물 폭탄 이어 폭염 비상...여름 휴가, 언제가 좋을까?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반기성 / 케이웨더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은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더웠죠. 전문가와 함께 기상 관련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난 주말만 견디면 괜찮을까 했는데 오늘도 상당히 덥다고요?

[반기성]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돼 있고 그다음에 폭염특보에서 가장 높은 폭염경보 지역도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 동부, 충청, 그다음에 영남 지역은 폭염경보 지역으로 발령이 됐죠. 이 지역은 최고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아주 무더운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히려 오늘이 기온이 현재까지는 더,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앵커]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금 색이 짙은 곳이 더 엄청 덥다는 얘기죠.

[반기성]
저 지역이 경보가 발령된 지역입니다. 핑크색에서 짙은 지역이고요. 약간 얕은 지역들이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전국, 우리나라 전국 전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령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4호 태풍 에어리가 우리나라를 비껴서 일본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반기성]
사실 저희들 처음에 예보를 할 때는 우리나라 근처로 오면서 남부지방은 비가 올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부지방은 비가 평년보다 다소 더 내렸지만 남부지방은 약간 가문 상태이기 때문에 수자원 측면으로는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예보가 바뀌면서 현재는 일본 쪽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는 거의 영향은 없죠.

태풍 자체의 세력도 워낙 약하고. 문제는 우리나라 상층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약하다고 하더라도 태풍이 끊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세력이. 그렇더라도 그 태풍 세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확장해 오는 세력을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우리나라를 지나서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내일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번 주 중에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이더라도 일단 6일은 다시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계속 무더운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태풍의 진로가 원래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힘들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왜 그런 건까요?

[반기성]
실제로 태풍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축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약한 태풍 같은 경우에는 대개 3km 상공의 고도선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원래 예측으로는 우리나라 쪽으로 좀 더 고도선이 붙을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약간 3km의 고도선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틀게 된 것이죠.

[앵커]
이제 날씨가 변덕스럽다 보니까 예측도 쉽지 않은데요. 날씨와 관련된 궁금증들 저희가 3개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준비한 그래픽 보시죠.

그래픽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폭염, 오늘도 체감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견뎌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반기성]
일단 이번 주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장맛비가 내리니까 이번 주는 일단 오늘, 내일, 모레가 상당히 더운 날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목, 금 정도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토, 일 정도에 다시 약간 더웠다가 그다음에 일요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기온적으로 대개 장마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빨리 확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아무래도 비가 와야 그래도 더위가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 폭염이 이어지다 보면 비가 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비가 내릴까요?

[반기성]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 기단이 불안정하니까 굉장히 더운 가운데 소나기는 내릴 겁니다. 그러나 장맛비는 아니고요. 일단 7일, 8일. 일단 목, 금이죠. 목, 금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9일날 잠깐 소강상태를 보인 다음에 10일부터 11일, 그때 장마전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주말 동안 집 밖으로 나가면 정말 숨 쉬기 힘들 정도로 많이 더웠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밖에서 운동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반기성]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기상청에서는 현재 폭염특보 기준이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33도, 체감온도입니다. 기온이 아니고. 그러니까 습도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32도만 올라가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온만 갖을 본다면 요새 여름 기준으로는 대개 31도 이상 올라가면 운동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원래 야외에서 테니스를 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온열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밖에서 기온이라는 건 기온뿐만 아니라 습고, 거기다 복사, 그러니까 땅 밑에서 올라오는 열까지 같이 고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대개 하는데 그런 온열지수 갖고 할 때도 대개 30도 정도면 올림픽 같은 데서 운동을 못하게 해 왔거든요.

야외 트랙운동 같은 것도.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서울 같은 경우, 한여름철입니다. 습도가 높은 한여름철에는 31도 이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센터장님, 그리고 올해 6월부터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올여름은 더위가 예년보다 훨씬 심한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반기성]
지금 현재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일단 6월에 엄청난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고요. 우리나라도 6월에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폭염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새 예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러한 예전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고 장마가 시작되고 이런 패턴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변해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더워졌거든요. 지금 열대야라든가 첫 폭염 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해가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가 그러면 제일 빠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 2019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서울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이 빨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덥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018년같이 우리나라가 제일 더웠던 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서울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던 게 7월 18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보름 이상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가 가장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군다나 기온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더운 여름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예년보다는 좀 더울 수 있다?

[반기성]
예년보다는 당연히 덥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일 더웠던 2018년에 홍천이 41도를 기록했었는데 오히려 그 기온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올해.

그다음에 케이웨더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굉장히 열대야도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기록은 2013년 여름에 열대야가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가 2013년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더위도 더위지만 습한 날씨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습하면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기성]
당연하죠. 저희들이 기온이 아무리 높다도 하더라도 습도가 낮으면 실제로 느끼는, 기상청에서 최근에 특보를 낼 때 나오는 게 체감기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를 기준으로 해서 33도인데, 현재 서울 기온이. 이게 봄철이나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33도가 올라가더라도 상대 습도가 30% 이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체감기온은 31도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33도인데 습도가 어제 같은 경우 6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한 34.5도나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날씨 불쾌지수 같은 것 이런 것도 습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땀을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더위는 훨씬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온열질환 같은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앵커]
날씨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요즘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태풍도 온다고 하고 장마도 계속된다고 하니까 올해 여름휴가 날짜는 언제쯤 잡는 게 제일 좋을까 이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언제쯤이 제일 좋을까요, 센터장님?

[반기성]
제 주변에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장 더울 때가 결국 우리 휴가가 7말 8초가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엄청난 무더위가 오거든요. 우리나라 여름에는 8월 초순입니다. 그때가 가장 덥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당연히 장마는 그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고요. 장마도 저희가 볼 때는 7월 초반에는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8월 초 되면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는 가장 더운, 정말 이상적으로 태풍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올해도 가장 좋은 휴가철이 7월 말, 8월 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센터장님도 그때 가시나요?

[반기성]
아닙니다. 저희들 날씨 예보하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기상 대기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요. 저희들은 대개 10월 이때 대개 휴가를 갑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상 관련해서 애쓰는 분들은 여름철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휴가를 갈 수가 없군요?

[반기성]
그렇습니다. 폭염도 있죠, 또 호우, 급작스러운 호우도 있죠. 태풍도 있기 때문에 8월에는 거의 휴가를 안 갑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무더위는 언제쯤 꺾이게 될까요?

[반기성]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개념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가 더운 다음에 한풀 꺾입니다. 현재 예상으로 본다면 대개 10일 예보를 본다면 목, 금에 비가 내리고 또 일요일부터 그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또다시 장마 영향은 일단은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굉장히 일찍 더우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빨리 확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게 열이 있다 보니까 북태평양 쪽 해수 온도가 높아요.

고기압이 빨리 발달하는데 문제는 오호츠크 쪽에 빙하가 굉장히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오호츠크해 고기압도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계속 밀어서 장마가 끝난 이후에 한정 없이 더워지겠느냐. 아니면 북쪽에 있는 찬 공기의 세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겠느냐. 지금 이런 싸움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하거든요.

그쪽 상층 고기압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에 열돔현상이라고 해서 2018년에 엄청 더웠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호츠크해 고기압 세력이 어느 때 약해지겠느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세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장마는 그래서 평년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7월에는 부분부분. 요새 날씨가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이 오거든요.

그러다 다시 장마가 기온이 오면 약간 기온이 떨어졌다 장마 끝나면 다시 폭염이 오고. 이런 날씨가 되풀이 되다가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해마다 더위를 견뎌야 하는 시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서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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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돌봄 지원'이 바꾼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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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평범한 일상 위한 한 줄기 희망”
시범사업이라 지속가능성 고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지영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지영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안에는 얼굴이 없는 6개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가 있다. 올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부모에 의해 세상을 떠난 발달·중증장애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지금의 복지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 외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계속되는 비극 속에서 자신들이 ‘객체’가 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결정권”을 주목해달라고 한다. 한겨레>는 왜 이러한 일이 끊이지 않는지, 반복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발달장애인 살해·미수 12건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20~30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도 살펴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 지난해 6월 발달장애를 가진 27살 딸을 ‘24시간 돌봄센터’에 보낸 뒤 어머니 최아무개(53)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지난달 17일 한겨레>와 만난 최씨는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에 대해 “한줄기 희망”이라고 말했다. 물론 최씨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먼저 떠난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매일 오전 9시 최씨는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에 딸을 맡기고 일터로 향한다. 오후 5~6시 사이 퇴근길에 돌봄센터에 들러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게 최씨의 일상이 됐다. 광주광역시 24시간 돌봄센터는 최씨가 이용하는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 두곳이다. 광주지역 발달장애인 20명 정도가 이용 중이다. 지난해 광주시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주간보호서비스에 야간돌봄을 더해 전국 최초로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0년 광주에 살던 발달장애인 아들과 엄마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는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담은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내놨다. 시는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적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한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센터지만, 2023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탓에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융합돌봄센터를 이용하기 전까지 최씨와 딸은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자신이나 타인을 꼬집고 무는 등 도전적 행동을 자주 보이는 딸의 성향을 중증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주간활동센터 지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가 도전적 행동을 보이면 매번 연락을 받고 불려 나가고, 누군가를 때리기라도 했다면 ‘죄송하다’ ‘잘못했다’, 뒷수습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했다.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융합돌봄센터는 달랐다. 최씨는 “활동지원사 1명이 발달장애인 3~4명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센터와는 달리 융합돌봄센터는 무조건 일대일로 활동지원사가 붙어서 발달장애 자녀들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녀들의 장애 성향을 더 세심하게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한다”고 했다. 센터에 잘 적응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최씨는 딸의 자립을 조심스럽게 시도해보려 한다. 24시간 주거코치가 한 공간에서 지내는 자립생활지원주택을 신청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아이와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1년 동안 센터에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과 딸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여 24시간 주거지원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한 뒤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돌봄 모델 평가 결과는 2024년도 말에나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 2026년도에나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정부에서 과연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에 다니는 최아무개(53)씨 자녀(맨 오른쪽)의 야외활동 모습. 최씨 제공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에 다니는 최아무개(53)씨 자녀(맨 오른쪽)의 야외활동 모습. 최씨 제공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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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돌봄 지원'이 바꾼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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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 2022

시험관시술은 부부만?…인권위, 산부인과학회에 지침 개정 권고 - 한국경제

"개인 삶 다양성 인정·여성 자기결정권 적극 보장 필요"
시험관시술은 부부만?…인권위, 산부인과학회에 지침 개정 권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 사례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학회의 지침을 개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비혼인 진정인들은 보조생식술 시술을 이용해 출산을 시도했지만, 학회의 지침상 시술 대상이 부부로 한정돼 있어 시술을 받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학회 측은 제한 사유에 대해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정자나 난자를 매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부부관계인 경우 정자나 난자를 채취하거나 사용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체외수정 시술이 국내에 도입됐을 당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많아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윤리 지침이 필요했다"며 "윤리지침 특성상 사회변화 속도와 비교해 개정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최근에는 사실혼 관계 부부를 인정하는 등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비혼 출산과 관련한 법률적 정비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학회의 문제의식은 인정하지만,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 관련 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주를 고려해도 출산을 통해 혈연관계가 확인되는 모(母)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혼 출산이) 가족의 범주를 혼란하게 할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학회가 법률로 위임받은 바 없는 사안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비혼 여성이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매매 목적 등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가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학회의 주장에는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배우자 동의 절차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 규정이므로 보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혼모가 양육을 포기할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발적 비혼모든 비자발적 비혼모든 한부모 가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비혼 출산 후 여러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도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형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양육 의지와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혼 출산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시험관시술은 부부만?…인권위, 산부인과학회에 지침 개정 권고
한국을 포함해 다른 주요 국가에서 정부 정책이나 법률상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은 따로 없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비혼자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고 인권위에 회신했고, 여성가족부는 "비혼출산·동거 등 다양한 방식의 가족 형성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윤리·의학·문화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모든 여성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영국은 23∼39세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할 수 있다.

스웨덴은 2015년부터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을 허가하고 있으며 덴마크도 혼인 여부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18∼40세 모든 여성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인권위는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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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이틀째 만 명대, 유행 반등세…내일부터 '상병수당'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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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만 명대를 기록해, 유행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아프면 쉴 수 있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59명입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3천 8백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내 발생은 9,868명, 해외 유입은 191명으로, 해외 유입 사례도 열흘째 세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3명, 사망자는 8명 나왔습니다.

유행 감소세가 정체 국면을 맞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전 1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고, 이번 주말 내내 1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지난 1일 : "여름철로 인한 실내활동과 또 이동량의 증가, 또 예방접종 효과의 저하, 또 세부 변이의 구성비변화 등이 그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는 근로자가 아플 때 따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령과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해보고, 대상자의 규모나 소요 재정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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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서남부에 잇따른 강진…최소 3명 사망 보도 - 한국경제

이란 서남부에 잇따른 강진…최소 3명 사망 보도
2일 오전 8시 25분 15초(한국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서남서쪽 104km 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26.89도, 동경 55.2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다.

이 지역에서는 앞서 오전 6시 32분 7초께에도 규모 6.1의 지진이 관측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첫 지진 뒤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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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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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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