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6일 오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만 차량이 멈추면 됐지만,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하면서 운전자의 의무가 확대됐다. 특히 운전자는 ‘빨간불’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배경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916명) 중 보행자 비율이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약 1.5배나 높다. 경찰청에서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전국적으로 계도·홍보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원자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함에 따라 환경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전 비중 확대는 곧 재생에너지 비중 감소로 이어지기는 만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비중은 기존 23.9%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존 NDC에서 설정한 2030년 총 발전량(612.4TWh(테라와트시))을 그대로 둔 채 원전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문들을 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2030년 30.2%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비율은 12월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상적 목표를 제시했던 것이라고 겨냥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과학적 증거 기반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달성 방안은 부족했다"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입지·수용성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보급하겠다고 한 반면, 안정적 전력 공급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서의 원전에 대한 역할 고려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현실화했는데 우리만 역방향"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정책 방향을 비판하고 공공 재생에너지로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기후위기가 벌써 현실화된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전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경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다울 그린피스 정책 전문위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과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건 수출경쟁력을 포기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 6.3%로, OECD 평균인 31.6%에 한참 못 미친다.
무엇보다 원전은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 처리 절차 및 일정, 방식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이미 폐기물 처리 부지 선정을 놓고 40년 가까이 논란을 겪었지만, 기피시설이다 보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폐기물처리 장소를 선정한다 해도 처분장을 실제 가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핀란드의 경우 2016년부터 영구처분장 공사를 시작했지만, 내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또 재생에너지는 햇빛이나 바람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반면, 원전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발전연료인 우라늄은 적은 양으로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요즘 같은 에너지 공급난 속에서 결코 방심할 수 없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건 석탄, 가스뿐 아니라 원전도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를 얘기하는 건 합리적 방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여건 고려시 원전 비중 확대 불가피" 주장도 나와
경북 울진군 한울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다만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발전 상황이나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선 문재인 정부 때 파괴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다.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번 정권의 원전 정책은 사실 친원전이라기보다 직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산업을 되살리는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발전 비용에 대해 얘기가 많은데, 재생에너지는 발전하는 동안 에너지원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건설 과정에서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결코 외부 요인과 무관하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JW그룹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제10회 성천상 수상자로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 전문의(52·사진)를 선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1989년 이화여대 의대에 입학한 최씨는 예과 2학년이었던 이듬해 노숙인 봉사를 시작했다. 무료 급식 활동에 참여한 그는 폭우 속 길에 앉아 빗물 섞인 밥을 먹는 노숙인을 보며 이들을 위해 일생을 바쳐야겠다고 다짐했다.
내과 전문의가 된 뒤엔 ‘의사는 병이 가장 많은 곳에 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라 안정적 대학병원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20여 년간 노숙인을 위해 살아왔다. 2002년 서울 청량리 뒷골목에서 ‘밥퍼 목사’로 알려졌던 최일도 목사와 ‘다일천사병원’을 세우고 의무원장을 맡았다. 이 병원의 유일한 의사였던 그는 인근 사택에서 생활하며 하루 100명 넘는 노숙인을 밤낮없이 돌봤다. 당시 그의 월급은 100만원이었다.
2004년부터 영등포 요셉의원에서 풀타임 자원봉사 의사로 근무한 그는 2009년 서울역 앞 노숙인 지원 시설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다시서기의원을 열었다. 여성 노숙인 쉼터인 마더하우스도 세웠다.
2015년 노숙인 질병을 분석한 사회의학 전문서 《질병과 가난한 삶》을 출간한 뒤 2016년엔 이들의 재활과 회복을 돕는 회복나눔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14년 자선병원 도티기념병원 내과 과장을 거쳐 2017년부터 서울시립서북병원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최씨는 “늘 익숙한 삶이 지금의 삶인데 ‘성천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천상은 JW중외제약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 존중 정신을 기리는 의미로 제정됐다. 2012년부터 음지에서 헌신하며 사회에 귀감이 된 의료인을 발굴해 시상해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4일,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개인 신상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며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겠다며 ‘침묵 시위’로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나오지 않은 배 최고위원은 “지난주 월요일 회의 이후에도 (성접대 관련) 진술이 나오는 등 같이 회의하기 좀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있었다”, “최고위 의장인 대표의 개인 신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게 회의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보이콧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의 이 대표 징계 심의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친윤석열계 박성민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퇴한 데 이어 친윤계가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를 당내 사조직이라고 비판하고 이 대표는 배 최고위원의 악수를 거절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배 최고위원이 불참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인 발언 순서가 되자 마이크를 끄며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례 최고위는 매주 월·목요일에 열린다.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가 예정된 오는 7일 열리는 최고위 회의에도 배 최고위원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최고위를 매개로 한 기싸움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대표도 침묵시위를 하고 있고, 배 최고위원도 보이콧하면서 점입가경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그동안 주요 현안을 다루는 의총에는 참석해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열리는 시각에 국회 본청을 떠났고 ‘오늘 최고위에서 발언이 없었고 일정도 없는데 이유가 뭐냐’,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단,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도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치적 효용과 반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며 “이 대표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비치는 것보다는 갈등을 피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낫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국회가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간 지 35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총 275표 가운데 255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회는 부의장에는 4선 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5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전임자인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입니다.
정 부의장은 국회 상반기 부의장으로 내정됐지만, 민주당 상임위 독식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거부하다 지난 해 8월 31일부터 부의장직을맡아, 오는 12월 31일까지 부의장을 맡습니다.
김 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주셔서 다행"이라면서 "여야 원내대표단에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새로 선출된 김영주 부의장은 "대한민국이 처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께서 우리 국회에 바라는 것은 여야 간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보살피는 국회로 거듭나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정책적으로 경쟁하고 국익 앞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부의장도 "우리 모두는 국회 밖 국민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선 안 되고, 더욱더 시급한 것은 상임위 구성 문제"라며 "여야 모두 집단지성으로 작금의 민생위기를 타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해 귀농·귀촌 인구 50만명 시대
땅값 오르고 농촌 인심 옛날 같잖아
저마다 이상향 꿈꾸지만 난관 부닥쳐
“농업·농촌의 현실과 그늘 직시하고
문화차이·화법·삶 이해 뒤 다가서야”
지난 6월13일 오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감자밭에서 ‘귀촌농부’ 강성원·배윤정씨 부부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시골살이를 들려주고 있다. 텃밭 뒤로 우여곡절 끝에 지은 부부의 집이 보인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시골(전원)생활은 많은 도시인의 ‘로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맞닥뜨린 현실은 딴판이다.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과 시골생활의 불편함, 서툰 농사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한편에선 정착에 실패하고 도시로 유턴하는 역귀농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인생 2막에 새로운 삶터를 꿈꾸는 귀농·귀촌,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골 가서 살 집을 짓는다고요? 빈집 많으니까 내려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도시의 팍팍한 삶에 지쳐가던 강성원(54)·배윤정(52)씨 부부는 6년 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의 작은 마을로 귀촌을 결심했다. 평소 시골살이를 동경해오던 터였다. 귀농과 귀촌이라는 개념도 몰랐다. 해발 550m의 청정 고원지대, 스키장 근처라서 좋았고 흙냄새에 끌려 선택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런 낭만은 사치에 불과했다. 아무 연고도 없던 곳에 600여평 규모의 밭을 사고 주택을 짓던 중 건축업자가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 건축비는 다 들어갔는데 공사는 한없이 지연됐다. 고스란히 1억여원을 날렸다. “무작정 집부터 지으려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죠.” 부부는 인천에서 10년 넘게 보습학원을 운영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학부모를 상대하는게 더 힘들어 스트레스가 많았다. 학원 간 경쟁도 치열했다. 부부는 시골을 탈출구로 여겼지만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를 악물었다. 남편은 마을 농사일을 거들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렇게 수년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는지 조금씩 길이 열렸다. 손재주가 많은 아내는 현지 농산물을 이용한 수제 먹거리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로를 뚫었다. 바리스타부터 유기농업기능사,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아내는 남편이 따온 아카시아·진달래꽃 등으로 만든 꽃청과 과일잼, 강정 등을 팔았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이렇게 귀농하면 안 된다’고 실패담을 얘기해달라는 강의 요청도 들어왔다. 이젠 읍내에 나가 귀농·귀촌 강의로 벌어들이는 강의료가 쏠쏠하다고 한다. 귀촌 과정의 시행착오가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하지만 아직 땅 사고 집 짓는 데 들어간 대출로 갈 길은 멀다. 부부는 “시골살이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한다. 농사도, 생활도, 천천히 꾸준히….”
강성원·배윤정씨 부부는 현지 농산물로 만든 과일청과 꽃청, 잼, 강정 등 수제 먹거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한해 귀농·귀촌 50만명 시대, 저마다 이상향을 꿈꾼다. 미디어에선 귀농·귀촌 성공 스토리가 넘쳐나지만, 현실에선 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난관에 부닥친다. 땅을 사고 집을 짓다 낭패를 보기도 하고 원주민과 갈등을 빚다 돌아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귀농·귀촌인들에겐 조상 대대로 마을에 터 잡고 사는 주민들과의 관계맺기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으로 진행한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추적조사’(2016)를 보면, 응답자의 45.4%가 마을 주민과 갈등을 경험했다. 몇해 전 경남의 한 농촌마을 어귀에 “우리는 귀농·귀촌인들을 반대합니다”라는 펼침막이 걸렸다. 마을에 들어온 한 귀농인이 이장과 토지 등을 둘러싸고 재산권 다툼을 벌인 게 충돌의 원인이 됐다. 이후 행정기관의 중재로 갈등은 풀렸다고 하지만, 귀농·귀촌의 그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대에 도회지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김아무개(53)씨는 “10여년 농사일을 했는데 그간 외지인들이 들어와 땅을 사는 바람에 땅값이 두배 오르고 농촌 인심이 옛날 같지 않게 변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시골 텃세’가 만만찮다고 생각한다. 10여년 전 서울에서 강원도 평창으로 귀촌한 최아무개(56)씨는 “품앗이를 비롯해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지 못하면 찬조금이라도 내야 한다. 시골로 들어갈수록, 관광지 곁일수록 텃세가 심하다”고 말했다. 귀농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들은 이를 텃세로 여기기보다 시골 특유의 공동체 문화와 정서에서 비롯된 차이로 이해하면 다가서기 쉽다고 조언한다. 이웃집 숟가락도 몇개인지 다 안다는 시골 마을에서 귀농이든 귀촌이든 외지인은 관심과 때론 간섭의 대상이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되레 상처만 입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농촌 마을이라고 주민 간 갈등이 없을 리 없다. 주목할 부분은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으로 농촌 인구의 구성 비율이 달라지고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시골 주민들과 관계를 잘 맺고 도시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어쩌면 귀농·귀촌은 이 모든 것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환상을 갖거나 귀농·귀촌을 부추기기보다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채상헌 연암대 교수(스마트원예학·전 귀농지원센터장)는 “많은 도시인들이 귀농·귀촌을 꿈꾸지만 지금 농업·농촌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늘이 짙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곳의 문화와 언어(화법), 삶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횡성 평창/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어젠다센터장 hongd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