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검 던진 野…"유족이 추가조치 요구하면 본격 논의" - 뉴스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야당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결과보고서 채택만 남겨 둔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꺼내 들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꼬리자르기 식으로 끝난 데다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결과보고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국정조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날(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수본 수사가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조사 이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결과보고서 채택 협의에 돌입했지만 이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국정조사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다 밝혀지지 못했고 미진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특검도 주장하는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컨센서스가 있다"고 전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결과보고서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특검 도입 주장과 관련해 "일단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우선"이라면서도 "국정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국민과 유가족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좀 더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주 초반까지 지켜보고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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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려도…책임자들 모두 기억할게, 노력할게” - 한겨레

[현장]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제 · 촛불대행진
유가협 “정부, 희생된 아이들에 책임 떠넘겨”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주최 3차 시민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하루빨리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분노의 마음을 담아 참석했어요.”(대학생 박예소씨·19) “이상민·오세훈·경찰청장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을 남에게 전가만 하는 건가요?”(김은주씨·45) 겨울비가 내린 14일 오후 서울 곳곳에선 윤석열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모인 목적과 요구는 달랐지만,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진실·책임·연대의 2023년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3차 시민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3차 시민추모제엔 유가족 50여명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시민 약 300여명이 자리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특수본(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은 윗선에 대한 수사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셀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태원 사태 등으로 작년 4분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며 희생된 아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유가족들의 심장은 다시 차갑게 식었다”며 “아이들이 떠난 지 100일이 되는 날 국민 100만명이 모여 유가족·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했다. 전날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 및 내사 종결했다. 유가족들은 보고 싶은 가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애써 표현했다. 159번째 희생자 이재현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왜 제일 사랑하는 재현이에게 제일 많이 화를 냈을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너 먼저 이렇게 가버리면 아빠는 남은 인생 너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잖아”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고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와 같이 있던 많은 친구의 미래를 앗아간 책임 있는 자들 모두 다 기억해둘게. 막중한 자리에서 사명을 다 하지 않은 자들이 책임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유가족분들과 함께 노력할게”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주최 3차 시민추모제가 열렸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3차 시민추모제에 모인 시민들은 정부가 2차 가해를 막고 신속하게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대 민주동우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광주에서 이곳을 찾았다는 오창규(56)씨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마음으로나마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오전 8시30분께 광주에서 출발해 추모제에 참석하게 됐다”며 “치유와 위로는커녕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고 2차·3차 가해를 하는 정부를 보면서 분노가 일었다”고 했다. 이날 추모제의 사회를 맡은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혐오 발언을 지속하는 신자유연대와 김상진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촉구 탄원서에 이틀 만에 시민 3만70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1번 출구에서 행진을 시작해 오후 4시30분께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부터 숭례문 오거리까지 자리를 잡고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 대행진(23차)’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엔 주최 쪽 추산 3만명(오후 5시30분 기준)이 참여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의 국정 파행과 정치난동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의 조처는 패륜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인천·춘천·익산·대구 등 전국 46개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2023년 윤석열 퇴진원년’, ‘정치보복·공안탄압 윤석열 퇴진’, ‘주가조작·허위경력·상습사기 김건희 특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중학교 3학년·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둘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김은주(45)씨는 “‘핵무장’ 발언 등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이 외교·안보를 흔들고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도시가스비 등 물가도 너무 올라 자영업 하는 시민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며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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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나쁘니까 배신·기만도 없는 집권 세력 - 한겨레

[한겨레S] 김내훈의 속도조절
보수 진영의 ‘팬더링 프레임’

지난 6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팬더링’(Pandering)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상 의미는 뚜쟁이질, 즉 어떤 나쁜 짓을 중개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정 정치인, 정치 세력을 비난할 때 이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영합하다’라는 뜻으로 말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짐작해서 진정성은 전혀 없이 다만 얄팍한 호응을 위해 텅 빈 표현만 하는 것에 저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예컨대 한 정치인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관련한 공개적인 발언을 했을 때, 비판자들은 그의 행동을 ‘Pandering to Black’(흑인을 위하는 척한다)이라고 하고, 성소수자(LGBT)의 권리를 말하면 비판자들은 ‘Pandering to LGBT’(LGBT를 위하는 척한다)라고 하며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다. 위선 없는 정치는 가능할까? 주목해야 할 것은 인종차별, 성소수자 권리, 여성 문제 등 이른바 진보 혹은 ‘리버럴’ 진영에 좀 더 닿아 있는 의제들에 ‘팬더링’이라는 비난이 주로 따른다는 것이다. 진심이 전혀 없이 그저 어떤 지적인 유행에 편승하며 이른바 ‘깨어 있음’을 과시하는 ‘착한 척’, 즉 위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보적인 메시지 및 가치, 의제에 위선이라는 말이 늘 따라다니는 것은 동서를 불문한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의제에서는 진보와는 매우 거리가 먼 정치인이 진보의 상징자본을 취하기 위해 정체성 정치 및 정치적 올바름 의제의 첨병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례가 미국에 굉장히 많았고, 특히 2020년 대선 전후로 그랬다. 평소 노동자 권리에는 전혀 무관심해 보이는 대기업들이 매년 6월이 되면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라며 로고에 무지개색을 박아 넣는 행태는 이른바 ‘깨어 있는 자본주의’(Woke capitalism)라고 조롱받는다. 한국의 경우, 정체성 정치나 정치적 올바름 의제로써 인기에 영합하려고 ‘팬더링’ 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다. 저 의제들 자체가 대중적으로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일 테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 담론에서 진보적 의제들은 부문을 막론하고 항상 위선과 결부되는 것으로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된 논리적 경로에 대해서는 2021년 8월14일치 글(‘위선 프레임은 흥미롭다, 그러나 위험하다’)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요컨대 정치권과 언론이 야합하여 견고하게 주조해낸 위선 프레임이 대중 담론에서 가식 및 ‘거짓된 선’과 범법 행위 및 ‘진짜 잘못’의 경중 설정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렸다. 여기에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진보진영의 한 유명 인사가 과거에 던졌던 사회적 메시지와 그의 실제 행태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정치권과 언론들은 이 간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대중으로 하여금 모든 진보적 메시지에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내게 만들고, 위선이 아닌 ‘진짜 잘못’은 암암리에 세간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만드는 것이다. 급기야 대놓고 나쁜 짓을 벌이는 것이 차라리 위선보다 낫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확산하게 된다. 미국에서 진보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에 ‘팬더링’이라는 딱지를 붙이던 좌파 성향 비평가들, 논객들 가운데 일부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트럼프 지지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논자들은 어떤 정치 세력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악 중에서 최악이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대놓고 나쁜 짓을 벌이는 정치 세력이 있으면 국민은 바로 분노하며 들고일어나서 그 세력을 끌어내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했다. 이것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명제로 표상되는, ‘차악이 최악’이라는 논리였다. 배신과 위선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문제 삼은 결과, 배신하지 않고 위선을 떨지 않는 세력이 집권했다. 하지만 나라면 일체의 가식과 위선 없는 정치인을 지지할 바에 착한 척하는 정치인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택하겠다. 단언하자면 위선 없는 정치는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동등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실제 자신보다 더한 모습으로 가장한다.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우월성에 대한 욕구가 발생한다. 따라서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징표를 둘러싼 경쟁이 일어난다. 경쟁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내키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고, 사회적으로 확립된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고 행동한다. 즉 가식과 위선이다. 가식과 위선으로 형성되는 인정관계는 사회의 근간 그 자체다. 사회관계는 어떤 사람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상호 간 어떻게 인정받는가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치 행위는 반드시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치자들은 시민들을 유권자로 인정하고 동등한 의사소통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그로써 유권자들로부터 자신이 통치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자연히 일정 정도의 위선이 없을 수 없다. 자신의 됨됨이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짓 공약과 기만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선과 그에 따른 배신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프레임에 전 사회가 포획되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정치 담론이 형성됐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려는 것이다. 군림하려는 집권 세력 그래서 가식과 위선은 일절 없는 세력이 집권했다. 시민들을 유권자로, 동등한 의사소통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조금의 노력도 안 하면 적어도 배신과 기만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통치가 아니라 군림이다. 대놓고 나쁜 게 위선보다 낫다는 위험한 발상이 확산한 탓에 정부가 국민을 인정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에도 국정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는다.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에 인정받지 못한 채 각자의 인정투쟁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인정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고 있고 이것은 곧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놓고 나쁘니까 국민이 바로 봉기할 거라는 근거 없는 희망으로 윤석열 세력의 집권을 묵인한 논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연재를 마칩니다. 필자와 독자들께 감사합니다.

첫 책 프로보커터>에 이어 급진의 20대>를 썼고, 인싸를 죽여라>를 번역했다. 한국의 20대 현상과 좌파 포퓰리즘, 밈과 인터넷커뮤니케이션 같은 디지털 현상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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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친윤 어필'하며 정식 사직서 제출…설 연휴 대표 출마 선언하나 - 경향신문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정식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남기고, 당대표 출마에 대한 장고에 들어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에 사직서를 냈다. 지난 10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의를 표했지만 실물 사직서가 없어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에 실물 사직서를 제출해 사의를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불출마설을 확산시키려는 강성 친윤계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도 읽힌다.

나 전 의원은 사직서 제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며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신의 ‘출산시 대출 탕감’ 발언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두고 벌어진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을 ‘잠깐의 혼란’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당대표 불출마를 종용하고 불출마설을 제기하는 당내 강성 친윤석열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당권주자가 자신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건배사로 외치는 등 친윤 이미지를 지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 고민이 길어져 송구하다”고 말한 뒤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찾아 무원스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권에서는 그가 당대표 출마로 기운 상황에서 사의 표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며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만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현재 순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사표에 대한 응답이 있진 않을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스위스 순방에서 돌아오는 오는 21일 이후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 설 연휴 밥상머리 이슈를 차지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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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나경원 해임…사표 수리 대신 '중징계' - 한겨레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전격 해임했다. 나 전 의원이 지난 5일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면제’하는 헝가리식 정책 구상을 밝힌 지 8일 만이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반발을 산 뒤, 지난 10일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오전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대통령실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오늘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흥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다. 김 수석은 “다음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재가하는 것으로 두 분을 정식 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미 내정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사회복지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조흥식 내정자에 대해서는 “법학자이자 변호사로서 환경법·환경규제법 등을 연구해 온 환경법학 분야 전문가”라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환경분야 국민법제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였으며, 외교부 환경협력대사(현 기후환경대사)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 기후변화,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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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집 '논란' 출판사 “시집 회수할 거면 출간 안했다” - 한겨레

고은 시인 복귀에 일간지 기고로 비판
“고은, 당사자 신문 신청도 응하지 않아”

윤한룡 실천문학 대표 한겨레> 인터뷰
“출간 기준에 따른 것…회수 계획 없어”

최영미 시인(왼쪽)과 고은 시인. 한겨레> 자료사진

성추행 사실에 대한 해명과 사과 없이 5년 만에 시집을 출간하며 제2의 논란을 야기한 고은 시인이 언론과의 접촉은 피한 채, 출판사가 시집과 대담집에 대한 회수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혀왔다. 성폭행 사실을 고발했다 2018년 10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은 당시 대적해야 할 상대가 고은 시인 하나가 아닌 ‘그를 키운 피라미드 문단’ 전체라고 회고했다. 최 시인은 앞서 고은 시인과 출판사 등을 아울러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이라고 써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최영미 시인은 13일 헤럴드경제>에 기고해 “고은은 2018년 여름 나를 상대로 뻔뻔스럽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에서 내가 모두 승소하였다”며 “2019년 겨울에 재판이 끝나기까지 나는 두 번의 가을을 보내며 고통의 시간을 살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은 시인이 이번에 낸 시집을 통해 사과나 해명 없이 “5번의 가을을 보내는 동안 시의 시간을 살았다”고 쓴 데 대한 ‘고통의 미러링’이다. 또 재판 당시 고은 시인은 공황장애를 “핑계”삼아 신문 신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최 시인은 “자신이 제기한 소송인데 법정에 나올 배짱도 없는 비겁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란 말인가” 물었다. 이어 최 시인은 “고은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시인인지 그간의 경력과 활동을 소장에 길게 열거하였다. 소장을 읽으며 나는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원고 고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거대한 네트워크, 그를 키운 문단 권력과 그 밑에서 이런저런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을 챙긴 사람들, 작가, 평론가, 교수, 출판사 편집위원, 번역가들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전체라는 사실을 알았다. 몇십 년 전에 민족문학작가회의를 탈퇴한 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고은 시인의 문단 복귀에 대한 비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출판사는 시집 회수 등의 계획이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2018년 당시 일부 출판사는 출판한 고은 시인의 시집을 전량 회수해 폐기한 바 있다. 시집 등을 펴낸 실천문학의 윤한룡 대표는 13일 한겨레>에 “(시집과 대담집을) 회수한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며 “계획도 없다. 그럴 책이면 처음부터 출간하지 않았다. 본사는 본사 나름의 출간 기준이 있다”고 밝혀왔다. 출판사는 고은 시인의 시가 사회 맥락적으로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반박했다. 윤 대표는 이에 대한 한겨레> 질문에 “해설을 하신 김우창 선생님도 (2차 가해 소지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으셨고 저도 그렇다”며 “이미 발표된 작품은 작가와 별개로 하나의 유기체죠. 느낌은 독자 각각의 몫이지 저자조차 내가 이런 은유로 썼으니 너도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면 폭력이 되겠지요. 그렇게 읽히는 독자의 감상의 자유를 어느 신이 있어 구속할 수 있겠는지요? 그게 예술작품의 존재 이유겠지요”라고 답변했다. 지난 11~12일 주고받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다.

이번 출간된 고은 시인의 시집 무의 노래>는 129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당의 시들이 ‘무(無)의 철학’을 반영했다고 출판사는 평가하되, 그 방식으로 인해 ‘미투 고발’한 피해의 목소리와 존재까지 눙치고 되레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가령 “속은 겉이 아니란다// 다 겉이면/ 속 없는 겉뿐이란다// 껍데기여 오라/ 껍데기여 오라// 나 보수반동으로 사뢴다/ 돌이켜보건대// 이 세상은 드러내기보다/ 덮어두기/ 꼭꼭 숨기가 더 많다//…”(‘숨은 꽃’ 부분), “무가 있어야 한다/ 무 없으면/ 다 없다/…/ 미친 유有 한복판/ 무 있어야 한다.”(‘무無의 노래’ 부분) 등이 그러하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반성 없는 가해자를 어떤 제재도 없이 복귀시키는 실천문학사의 무감각함에 통탄한다. 실천문학사는 고은의 복귀를 일언반구 없이 진행하며, 문학업계를 ‘사과 한마디 없이도 가해자 자신이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고은이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의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온라인 등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학비평을 하는 정승원 경북대 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은 시인이 사후에 명예가 어느 정도 되려면 진솔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고 작품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한다… 문인에게 최고의 치욕은 상징적 죽음” “고은이나 그를 미는 문학 진영은 대중들을 아래로 보는 대단히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등의 글을 최근 연이어 올렸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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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알까봐' 거부했는데…경찰, 성범죄 수사통지서 집으로 - 한겨레

부모님 충격 우려 ‘변호인 송달’ 고소장에 적어
경찰 “규정 준수…송달지 변경 못 알린 실수일 뿐”

<한겨레> 자료사진.

성범죄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변호인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실수로 수사결과 통지서가 피해자 집에 보내진 일이 발생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은 20대 여성 ㄱ씨는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며 해당 사건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관련 서류는 ‘변호인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고소장에 적어 제출했다. 하지만 3개월 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결론짓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ㄱ씨 집으로 보냈다. 이에 ㄱ씨 부모가 사건 수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하게 되면서, ㄱ씨는 “부모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에 항의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규정상 문제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놨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한겨레>에 “주소지를 변경하려면 따로 ‘송달지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고소장 접수 당시 먼저 변경 신청을 권유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면서도 “수사결과 통지서 등은 행정상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등기로 바로 보내지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실수로 벌어진 결과인데도 정작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둘러댄 것이다. 이에 ㄱ씨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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