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김기현, 나중에 나경원과 손잡은 건 2차 학폭" - YTN

"김기현, 나경원 집단린치 당할 땐 가만히 있어"
"김기현, 나중에 나경원과 손잡은 건 2차 학폭"
안철수 "대통령실 비판에도 별다른 대응 안 해"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윤이 갈등,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던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자신에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철수> 그건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110대 국정과제를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약속한 그 시간에 그대로 다 완수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좋은 후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역대급 투표율에 대해서 천하람 후보가 2위를 할 것을 100% 자신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안철수> 희망사항이겠죠. 오히려 저는 이번에 결선투표가 일어난다면 저와 김기현 후보 간의 결선투표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더 이상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으먼 천하람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개혁을 열망하는 당원들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도덕성에 대한 열망들, 그걸 다 포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더 확장성이 크다. 그래서 결선에 가면 제가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천하람 후보는 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김 후보는 윤심 호소에 성공했지만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심 호소에 실패했다. 두 분 모두 그대로 전하면 구태에 가깝다. 이렇게 천하람 후보는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신다면요?

◆안철수> 그거야 선거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 친윤이라고 봅니다. 다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래야지만 우리 국가가 성공하고 국민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심을 못 얻었다, 이런 것은 그냥 정치적인 선거에 쓰는 용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1당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는 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야말로 수도권 후보이고 그래서 수도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제일 적게 이기면 20%, 많이 이기면 30%을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이겨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서울 강북에서 이겨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과 수도권의 많은 중도층 그리고 또 2030층에 대한 지지가 저만큼 많은 후보는 우리 당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저는 공천 파동이 없을 후보다.

김기현 후보처럼 이렇게 계속 누구에 기대고 자꾸 신세를 많이 지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공천하고 꽂을 수밖에 없는데.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우리 당은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바라지 않고 오히려 유능한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우리가 압도적인 1당으로서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만들었던 그 국정과제들, 제대로 수행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천 파동 듣자마자 질문이 나옵니다마는 그건 잠시 후에 대통령실 홍보 관련 논란도 여쭤보기로 하고. 천하람 후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면 계속 개혁에 대한 열망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천하람 후보, 개혁에 목말라하는 지지층은 안 후보가 올라가더라도 움직이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고심하다가 이를테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국면이 있었지만 개혁 주자 자리를 놓쳤다, 이렇게 반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신다면요?

◆안철수>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나경원 후보, 거의 정말 린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집단 린치. 그것도 초선 의원들 50명으로부터 린치를 당했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연대라는 명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게 저는 2차 학폭 같아요.

◇앵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풍경이 있었는데 여전히 2차 학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철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 제가 나경원 후보의 열렬한 지지자들로부터 들은 말이 정말로 모욕적이다, 그런 말씀들을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듣고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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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에이즈 검사 사실상 강제'…차별은 맞는데 국가 책임은 없다? - 한겨레

2019년 10월 동일 규정 손배소 ‘국가 배상’ 판결에도

클립아트코리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폐지된 ‘외국인 영어강사 체류연장 비자발급시 에이즈(AIDS) 감염 확인 검사 강제지침’을 거부해 국내에서 사실상 추방된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인권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재판장 이창열) 미국인 영어강사 벤저민(가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벤저민은 2006년 ‘회화지도’(E-2)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2009년까지 경기도 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당시 법무부는 회화지도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할 때, 범죄경력증명서와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내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2009년 2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벤저민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건강진단서 제출을 거부했고, 결국 2009년 7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벤저민은 외국인에게만 에이즈 검사를 강요하는 출입국 관련 규정을 다투기 시작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2011년 9월 헌재는 그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판단은 달랐다. 헌법소원 각하 뒤 벤저민은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구제를 신정했는데, 자유권규약위는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하고 관련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자유권규약위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당사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우리 국회는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했다. 이를 토대로 벤저민은 한국 정부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출입국 관리와 관련한 법령은 영토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유권규약위 견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어 건강진단서 관련 규정이 2017년 삭제됐지만, 벤저민에게 소급 적용할 수도 없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같은 쟁점을 다툰 사건에서 정반대의 판결도 있다.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벤저민과 같은 규정을 문제 삼은 뉴질랜드 국적 엠마(가명)에게 정부가 3천만1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강진단서 강요는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법상 자유권규약 등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당사자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외국인이 성적으로 문란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규정을 만들었고, 사법부도 이를 비판없이 받아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자유권규약 등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국제인권조약이 판결에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법률가가 되는 과정에 국제법을 제대로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국제법 흐름을 따라야 마땅하지만 현재로썬 개별 재판부의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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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신축 아파트 문 열었더니 '물바다'...시행사 "돈 드릴테니 알아서 고치시라" - YTN

[앵커]
신축 아파트를 사서 기쁜 마음에 문을 열었더니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한 달 넘게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데, 시행사에서는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고치라며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방을 가득 채운 물이 복도까지 흘러넘칩니다.

벽지는 물에 흠뻑 젖었고, 주방 식탁에도 물이 잔뜩 고였습니다.

[주방 다 난리 났네. (주방도 새?) 응.]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찾아갔던 김 모 씨 부부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과 벽에서 떨어진 물로 온 바닥이 꽉 찬 상태였던 겁니다.

[김 모 씨 : 현관 쪽 확인하고 딱 여기 들어온 순간 이 복도 쪽부터 물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 못 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입주는 당연히 미뤄졌고, 김 씨 부부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다 지금은 부모님 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방은 물에 흠뻑 젖었던 천장과 벽지를 모두 뜯어낸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윗집 정수기와 음식물분쇄기 문제라며 직접 위층과 협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입주 전에 생긴 하자라 시공사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데도 문제 해결을 떠넘기려 한 겁니다.

아파트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가 이 소식에 깜짝 놀라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시행사에서 내민 합의서에는 시공비 2천140만 원과 보상금, 생활비 등을 더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누수 재발이나 곰팡이 발생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A/S 약속이 없고 내용도 기존 합의와 다르다며 거부했습니다.

[김 모 씨 : (구두로 합의했던 것과는 달리) 아트월 부분, 가스쿡탑 이런 것들은 저희 생각과는 별개로 임의로 재사용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김 씨 부부는 당연히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복구공사를 왜 입주자에게 떠넘기냐며 항의했지만, 시행사 관계자는 최종 제안이며 더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문의하자 합의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원철 /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 : 전부 시공업체가 하도록 하세요. 절대 돈 받아서 시공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본인이 시공했으면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본인 책임이에요 전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는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할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과도한 요구를 계속해 와서 협상이 깨졌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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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 시골 집에서 굶어 죽은 개 사체 수백 마리 발견 - 한겨레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양평경찰서는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60대 남성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어림잡아 개 300∼400마리 정도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나이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와 그대로 처박아 두고 굶겨 죽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 사체가 너무 많아 정확한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군 등은 다음 주 안에 ㄱ씨 집을 방문해 사체를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을 신고한 주민은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수소문하다가 양평군 용문면의 해당 주택까지 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은 폐가처럼 돼 있고 ㄱ씨가 동네 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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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 무혐의'에 법조계 논란…“직무관련성 인정 않는 게 더 힘들어” - 한겨레

‘코바나 무혐의’에 법조계 논란…“직무관련성 인정 않는 게 더 힘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발생한 코바나컨텐츠(코바나) 대가성 협찬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려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증거불충분’ 결론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일 전시회 협찬을 받았던 코바나 대표였던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및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코바나가 주최한 전시회마다 10여곳 대기업들이 협찬에 나섰는데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대통령 임기와 겹쳐 ‘뇌물성 협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사안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코바나에 후원을 했던 기업들 가운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거나,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기업이 인허가 편의를 위해 이 대표 쪽에 부정한 청탁을 한 뒤 성남에프시에 후원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의 얼개와, 기업들이 수사 편의를 위해 김 여사 쪽에 부정한 청탁을 한 뒤 코바나에 협찬했다는 의혹은 그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혐의나 제3자 뇌물죄 등이 성립하기 위한 대가성이나 부정 청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협찬 과정에서 대가성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홍보가 이뤄져 광고 효과를 누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만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증거상 확인이 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뤄진 공연전시 협찬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했는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코바나에 협찬한 기업과 코바나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두차례 진행됐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없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증거불충분’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5일 <한겨레>에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가 수사 대상인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았다면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며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윤 대통령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무혐의 결론을 위해 불충분하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야당 쪽이 연루된 사건이었다면 검찰이 강제수사를 안 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부족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서면조사’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배우자라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인 뇌물 수사라면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배우자를 강도 높게 조사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봐야 한다”며 “이후 배우자인 공무원이 해당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답변의 허점을 따지는 절차가 없는 이상 제대로 된 조사라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협찬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강제조사나 출석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협찬 경위를 기업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며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모두 살펴봤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가성 여부가 확인돼서 (김 여사의) 강제수사나 출석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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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3월 첫 주말 '온화'…초미세먼지 주의 - 연합뉴스TV

[날씨] 3월 첫 주말 '온화'…초미세먼지 주의

3월의 첫 주말, 봄 날씨가 기대되는데요.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도, 광주 4.4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14도, 광주는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되겠고, 국내 미세먼지도 쌓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은 온종일 공기질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먼지는 휴일인 내일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양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춘천이 15도, 광주 17도, 대구는 16도가 예상이 되고 그 밖의 지역 세종과 안동이 15도, 목포 13도, 창원은 15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 비 소식은 없어서 대기의 메마름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날은 갈수록 따뜻해지겠고, 다음 주 초에는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구본아 기상캐스터)

#주말날씨 #일교차 #포근 #온화 #나들이 #미세먼지 #건조 #화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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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까지 검사 출신 선임···검사로 대한민국 채우나” - 경향신문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힌 지난 2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되자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기구로 주로 금융·회계 전문가가 맡아왔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 변호사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무효를 주장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 부대변인은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변호사는 사용자단체의 추천 몫으로 선임됐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다. 전문분야는 상법과 기업 관련 범죄다. 그는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같은 해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의 자격조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한다”며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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