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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이 장기화하면서 아사자는 물론 강력범죄와 자살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고 쏘아 올리기까지 들어간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우선 우리 정부의 누리호 개발을 보면 공식 예산이 1조9천여억 원에 이릅니다.
또 오는 11월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 사업에는 1조2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경제 수준이나 인건비 등 모든 면에서 남북 간 극명한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 체제 안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비용을 정찰위성 개발에 들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내부 실상을 들여다보면 극심한 식량난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춘궁기 식량 사정 악화로 곡물 가격이 급증하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지난달 31일) :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약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화된 조직범죄가 잇따르고, 강력범죄와 자살자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상범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 강력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급증했고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 약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정은은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지만, 민생고와 그에 따른 불안을 덜 수 있는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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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조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씨는, "지난 2020년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주요 일간 언론인들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 김웅 의원을 처음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모임 참석자를 묻자 조 씨는 "주요 일간지 한 곳의 사장과 논설위원들, 김용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당시 후보였던 김 의원 등이 참석해, 모임이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며 "김 의원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언론인들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도와줄 테니 선거를 잘 치러보라'고 하는 취지의 모임으로 기억한다"며 "처음 만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을 전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겠다',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라고 한다, 남부가 아니면 위험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냐"고 묻자 조 씨는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조 씨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권 분들의 대립이 이슈였던 시기로, 어떤 지검장은 누구 라인인지 충분히 검색해 알 수 있었다"며 "이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발장을 만든 주체가 있고, 이 주체가 고발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했다"며 "당시엔 미래통합당 중앙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길 바란 것으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소화병원 관계자는 어제 진료 인력 부족으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진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1명이 퇴사하며 진료 인력이 줄어든 까닭입니다.
소화병원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진료를 봐 왔는데, 이번 달부터는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고 일요일은 진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화병원은 서울역 인근에 있는 어린이전문병원으로, 1946년 서울 태평로에서 개원한 뒤 1981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 '소화아동병원'으로 확대 개원했습니다.
1982년에는 종합병원으로 승격하고 2007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저출생에 따른 환자 감소 등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5년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착륙 직전인 224m 상공에서 시속 260km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 비상 탈출 슬라이드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탑승객들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더한 뒤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의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기가 6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분사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이 어제 고공농성을 강제진압하기 위해 진압봉을 휘두른 것 역시 1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이젠 사라진 줄 알았던 강경 진압 장비들이 현장에 하나둘씩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충남 아산시.
회사의 갑작스런 폐업 조치에 노조원들이 농성에 들어가자,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섭니다.
노조원들을 향해 뿌려진 액체, 눈을 찡그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집회 참가자 (2014년 3월)]
"여기 사람들 몇 명이나 있다고 얼굴에 캡사이신 뿌리게 돼 있냐고‥"
캡사이신 최루액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집회 현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같은 해 9월 열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진압 장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권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년 만인 어제, 경찰은 이 캡사이신 최루액을 다시 들고 집회 현장에 나왔습니다.분사는 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어제)]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쓰일 캡사이신은 농도 0.0045%로 비교적 안전하다"며 "장비에 따라 분사력이 최대 10미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사 가능한 최소 거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오늘 열린 건설노조의 야간문화제에도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기를 지참하고 현장 통제에 나섰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자주 보던 진압봉도 등장했습니다.
어제 새벽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머리를 맞고 쓰러진 노조원을 향해 경찰은 계속해서 진압봉을 휘둘렀습니다.
집회에서 경찰 진압봉이 사용된 건 10여 년 만입니다.
경찰은 일명 '물대포'를 쏘는 살수차도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어제)]
살수차 재도입 예상하세요?>
"그 부분을 좀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수차는 지난 2016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뒤 2021년 폐기됐습니다.
'강경 진압'이란 논란에도 경찰은 "집회·시위 수는 늘었지만 경찰 인력은 줄어 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이준하 / 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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