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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9, 2023

선 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카드…언론 장악 논란 격화될 듯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들 학폭 무마’ 의혹 등 그에 대한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이동관 특보는 ‘방송 장악’을 실행에 옮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내는 등 방통위원장이 지켜야 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공직 이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부적격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방송 장악’ 주도 의혹 이동관 특보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그가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 해임과 대통령 측근인 구본홍 <와이티엔>(YTN) 사장 임명(이상 2008년),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을 가능케 한 미디어법 날치기(이상 2009년) 등 숱한 방송 장악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 시기에 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냈다. 이동관 특보가 당시 방송 장악 논란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2021년 공개된 ‘국정원(국가정보원) 언론장악 문건’ 등에서도 나타난다. 최승호 전 문화방송 피디 등 언론장악 피해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2009년 12월24일) 제목의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문화방송 등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의 성향을 ‘좌파’, ‘좌편향’ 등으로 분류한 뒤 “좌편향 진행자 퇴출 및 출연자 교체”, “가시적 성과 미흡시 문제 프로그램 폐지·포맷 변경” 등을 ‘편파 방송’의 대응방안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문건의 표지에는 ‘12.18 홍보수석 요청자료’라는 표시가 있다. 당시 홍보수석이 이 특보였다. 이후 문화방송에서는 방송인 김제동이 출연한 <환상의 짝꿍> 폐지(2010년 4월)를 시작으로 김미화, 시사평론가 김종배, 김여진, 윤도현, 박미선 등이 줄줄이 퇴출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장은 9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엠비(MB) 정권 때 벌어진 공영방송 장악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이 이 특보였다는 사실은 국정원 문건 등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 상태”라며 “그를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대놓고 방송 장악에 다시 나서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정치 편향성 및 과거 이력 논란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등을 거쳐 2012년,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시도했다. 현 정부 출범 전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특별고문을 맡았으며 현직은 대통령 특보다. 이런 그의 이력은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지켜내야 할 방통위원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그가 <동아일보> 출신이라는 점과 지난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 고문을 지냈다는 점 등은 ‘결격사유’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정계에 진출한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2019년까지 동아일보를 대주주로 둔 <채널에이>의 시사프로그램 ‘외부자들’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다. 채널에이는 내년 상반기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거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재승인 대상 방송사나 지분 5% 이상 주주사인 신문·방송사에 재직하거나 일정 기간 기고·출연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방통위법에서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목적으로 3년 내에 인수위 위원을 지낸 이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동아일보에 20년 넘게 재직한 뒤 정계에 진출하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출연자로 활동해온 이동관 특보가 채널에이 재승인 심사를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중·홍석준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월 야당이 안형환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자 그의 ‘정치적 편향성’과 통신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받아들여 석 달째 최 전 의원 임명을 외면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Thursday, June 8, 2023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 예결위 감투 써…유족 “2차 가해” - 한겨레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2월1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갈무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비방하는 막말을 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일 창원시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에 선임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최선미씨는 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까지도 (김 의원의 직·간접적 사과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기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계속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고 했다. 최씨는 “국민 정서를 파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의 안녕이나 삶의 깊이를 전혀 모른다”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최씨는 김 의원이 예결위 부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사과하지 않는 분위기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니까 자기(창원시의회)도 우리한테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글을 올려 비판 받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238명은 같은 달 김 의원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3월 경찰은 김 의원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족들은 고소장에서 “국가적 비극인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을 향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천륜에 벗어난 잔인한 표현을 사용해 공연히 모욕한 점 등을 엄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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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선관위 국조·후쿠시마 특위 개최 합의 - 한겨레

‘북한해킹 의혹’ 은폐 진상규명 국정조사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선관위의 인사비위, 북한해킹 의혹 은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꾸리고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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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는? -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오른쪽부터),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6.08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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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는?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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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부상 - 한겨레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8일 출근시간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이용객 14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19분께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후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이용객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1명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상으로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것으로, 정상 작동하던 중 갑자기 멈춘 뒤 뒤로 밀려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컬레이터는 매달 점검이 이뤄지는데, 지난달 점검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목격자 진술 및 사고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계결함에 의한 사고로 보고, 현장 감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7월18일 오후 8시30분께 분당선 야탑역 4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 퇴근길이었던 시민 39명이 전치 3~12주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검·경 수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수리 과정에서 감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피니언기어를 ‘짝퉁’ 부품으로 교체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