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감사원도 감사 예고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 TBS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6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합니다.

방통위는 오늘 자료 제출 요구를 시작으로 주무관청으로서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안형준 MBC 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을 거론하며 방문진 검사·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안 사장에 대한 사내 감사 결과 등이 검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감사과를 확대 개편했고 첫 회계검사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경찰과 국세청에서 추가로 인력을 받아 방문진 검사·감독도 함께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감사원도 오는 10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꾸린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이를 심의해 감사 진행을 결정하고 자료 수집을 해왔습니다.

MBC와 방문진은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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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 팠다가 천년고찰 보물단지 찾았다 - 한겨레

경주 사정동서 청동향로 등 최고 수준 유물 54점
촛농받침 꽃잎 모양은 문화재청장도 “본 적 없다”

지난달 발굴 당시 철솥 내부의 불교 공양구들. 이들 중 위에 보이는 향로 등 20여점은 수습돼 밖으로 꺼내어졌다. 춘추문화재연구원 제공

도로 옆 하수관을 팠다가 옛적 절집의 보물 단지를 찾았다. 아기 몸체보다 큰 쇠솥단지 안에는 11~12세기 고려 장인들이 정성껏 만든 향로와 촛대, 금강저 등 최고 수준의 불교 제례용 공예품들이 가득했다. 신라 고도 경주 시내에 있는 고찰 흥륜사터 부근에서 지난달 초 벌어진 일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 사정동에 있는 국가사적 ‘흥륜사지’ 서쪽 도로가에서 금속공양구들이 들어간 철솥 등의 청동 공양구 54점이 최근 나왔다고 5일 발표했다. 유물이 나온 장소는 1980년대 지어진 현재의 흥륜사가 자리한 곳으로부터 약 22ｍ 떨어진 지점이다. 철솥 단지를 파낸 이들은 사설 발굴 조사기관인 춘추문화재연구원 조사원들이다. 조사원들은 지난달 초 도로가를 발굴하기 위해 1m 정도 발굴갱을 파고 들어가다가 뜻밖의 수확을 올렸다. 앞서 경주시 쪽은 인근 남천에서 나온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2~3월 금성로 도로변 지하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굴착공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다 통일신라 유적층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해 발굴작업이 시작됐다.

솥안에서 아직 꺼내지 못한 유물들. 향로뚜껑과 밀교 의식도구인 금강저 등이 흙덩이, 녹과 엉켜있다. 노형석 기자

공양구를 담은 철솥은 지름 약 65㎝, 높이 62㎝의 크기다. 안에 청동 향로, 촛대, 밀교의식에 쓰는 제례도구인 금강저(金剛杵), 물을 따르는 용기 등이 빽빽하게 담겨있었다. 육안으로 유물 54점이 확인되는데, 이들 가운데 향로와 촛대 등 26점 정도만 꺼내어 놓았다. 금강저와 향로뚜껑을 비롯한 나머지 유물들은 솥 내부에서 흙덩이, 녹과 엉켜있어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유물들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수습된 공양구들은 만듦새가 뛰어난데다 상당한 물량이 나와 고려 금속공예사 연구에 요긴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로들의 경우 주둥이나 몸체의 기형이 각이 진 고려 초기 11~12세기의 양식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촛대에 꽂아 쓰는 촛농받침은 화려한 꽃잎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 이런 모양새는 처음 본다는 게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설명이다. 얼핏 아령 형상을 떠올리게 하는 금강저는 경주권에서 처음 확인되는 유물이다.

촛농받침을 끼운 고려시대 촛대. 뾰족한 꽃잎 모양이 특징인 촛농받침은 이번에 처음 출현한 고려시대의 공예 디자인이다. 노형석 기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시관에 나온 경주 사정동 흥륜사지 출토 철솥의 불교 공양구 유물들. 고려초기인 11세기~12세기로 편년되는 향로와 촛대, 촛농받침이 보인다. 아래 작은 금동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인근 조사구역의 교란된 지층에서 별개로 나온 것이다. 노형석 기자

왜 보물들이 솥에 들어있었을까. 전문가들은 급박한 전란이나 재난, 화재 등이 일어났을 때 절집의 귀중한 성보들을 지키기 위해 종이나 솥 안에 모아 땅에 묻는 퇴장(退藏) 유물들로 보고 있다. 퇴장 유물들의 사례는 국내 유적에서 간간이 나온다. 2003년 500점 넘는 불교 공양구들이 솥 속에서 발견된 경남 창녕 말흘리 절터 유적은 국내 최대의 퇴장 유물이 출토된 곳이다. 충북 청주 사뇌사터, 경북 군위 인각사터, 서울 영국사터 (도봉서원), 경주 망덕사터, 굴불사터 등에서도 병향로, 정병 등의 여러 퇴장유물들이 확인된 바 있다. 아직 추정이지만, 철솥에 유물을 넣고 묻은 역사적 배경으로는 13세기 경주 일대까지 들어와 황룡사탑을 불태웠던 몽골군의 침탈이 우선 거론된다. 이밖에 연구소 쪽은 조사과정에서 따로 출토된 통일신라 시대의 작은 금동여래입상과 ‘靈廟寺(영묘사)’로 새긴 것으로 판독되는 기와 조각 등도 공개했다. 철솥이 나온 사정동 국가사적 흥륜사지는 일제강점기에 ‘신라의 미소’로 유명한 사람얼굴 무늬 수막새 기와가 나온 곳으로 전해진다. <삼국유사> 등 사서를 보면 흥륜사는 3세기 미추왕 때 처음 지어진, 가장 오래된 신라 사찰로 6세기 이차돈이 순교한 뒤 법흥왕~진흥왕 때 승려 아도에 의해 큰 절로 세워졌다는 기록이 보인다. 사정동 절터는 일제강점기부터 흥륜사지란 제호의 사적으로 관리됐고 해방 뒤인 1963년 국가사적으로 등재됐으나 정작 이 장소에서는 흥륜사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춘추문화재연구원의 ‘흥륜사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기왓장들. ‘영묘사’란 절집 이름을 초서풍으로 새긴 명문기와와 명문의 탁본도 보인다. 노형석 기자

그 대신 7세기 선덕여왕 때 창건돼 조각대가 양지 스님이 활동한 명찰인 영묘사의 명칭을 새긴 기왓장만 70년대부터 올해 발굴까지 계속 출토됐다. 그래서 상당수 학계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곳을 사실상 영묘사 터로 지목해왔고, 실제 흥륜사 터는 지난 2009년 ‘흥’(興) 자 새긴 신라 수키와 조각이 출토된 북쪽 경주공고 자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동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사는 “이번에 발견된 철솥 안의 불교공양구 유물들을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옛 절의 명문이 드러난다면 흥륜사 위치를 둘러싼 혼선을 종식시키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주/글 ·사진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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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특혜 의혹' 여야 공방 - 연합뉴스TV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특혜 의혹'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전부 백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회의에서 "민주당의 거짓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군 토지를 찾아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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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특혜 의혹' 여야 공방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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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일부'를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되돌리려는 대통령 - 한겨레

[현장에서]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6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정신’을 자주 입에 올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과 통일부의 임무가 뭐라 규정돼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 윤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과 통일비서관 등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3보직을 모두 ‘비통일부 출신’으로 교체하며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지난 2일 김은혜 홍보수석의 발표를 듣고 든 의문이다. 우선 ‘통일부=북한지원부’라는 윤 대통령의 규정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식량·비료 등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직접 지원은 없었다. 유엔·미국 등의 고강도 대북제재와 북의 거부 탓이다. ‘통일부=북한지원부’라는 주장은 실체 없는 정치적 낙인이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북한에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3월28일 국무회의)며 통일부는 대북 지원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3일 취임식 뒤 기자실을 찾아 “통일부가 남북교류 등 타성에 빠져 있었다”며 통일부의 새 역할을 찾겠다고 강조한 것 또한 ‘대통령 따라하기’일 뿐이다. 윤 대통령과 새 통일부 차관의 인식과 달리 “평화적 통일”(헌법 4·66조)을 위한 “남북 대화·교류·협력”(정부조직법 31조)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과 통일부의 의무·업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평화”라는 말이 싫은 듯하다. 대통령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는 2일 김은혜 수석의 발표는 곱씹어볼 만하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라는 문구에서 “평화적”이라는 말만 뺐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관계를 “가짜 평화”라 비난할 때를 빼고는 ‘평화’를 입에 올리는 일이 거의 없다. 대통령이 엉뚱하게도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이 아닌 통일부에 “(대북) 대응 심리전”(4월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을 주문한 기괴한 사태도 ‘가짜 평화’ 인식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1969년 3월1일 ‘국토통일원’으로 시작한 통일부의 이름에서 ‘국토’가 왜 떨어져나갔는지 그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대통령이 되새겨보기를 권한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0년 12월27일 ‘국토통일원’이 ‘통일원’(부총리급 격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휴전선 이북 지역을 ‘미수복지구’로 간주한 ‘국토통일’ 개념에서, ‘평화통일원칙’ 조항(헌법 4조)을 신설한 1987년 헌법 개정과 남북교류협력법 제정(1990년 8월1일) 등의 변화를 반영한 개명이다. 남북관계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적대 관계’이기만 한 게 아니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이기도 하다는 인식의 질적 전환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통일부를 1969년의 국토통일원으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지시를 거둬들여야 한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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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2명 구속영장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한 ‘신대방팸’ 멤버 4명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및 미성년자 의제간음,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 등을 받는 ‘신대방팸’인 20대 남성 ㄱ씨와 ㄴ씨에 대해 이날 오전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들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경찰은 20대 피의자 4명 모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2명에 대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낮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들 남성 4명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2020년 당시 15살이던 미성년자와 1년여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던 ㄱ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학적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성적학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신대방팸은 우울증갤러리 이용자 일부가 만든 모임으로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근거지로 삼아 숙식을 함께 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우울증갤러리는 지난 4월16일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에스엔에스(SNS)로 중계한 10대 여학생이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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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2명 구속영장…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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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거부 - 한겨레

광주지법 “양 할머니 거부…민법 469조 따라 불수리”
외교부 “즉시 이의절차”…관할법원 법관 최종판단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법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공탁서를 받지않는 ‘불수리’ 결정을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양금덕 할머니 쪽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 법원 공탁관이 민법 469조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민법 469조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 변제할 수 없게 돼 있다. 광주지법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역시 ‘서류가 미비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공탁서 불수리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 법관이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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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 화요일 전국 대부분 장맛비 -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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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씨] 화요일, 전국 대부분 장맛비  충청신문
2. [날씨클릭] 내일까지 전국 강한 장맛비…비 내리며 무더위 주춤  연합뉴스TV
3. [내일날씨] 전국 다시 장마...폭염 누그러지고 최대 120mm 호우  뉴스핌
4. 제주지방 7월 첫주도 장맛비 .. 5일 새벽 시간당 60㎜  한라일보
5. [날씨] 서울 등 곳곳 열대야…전국 강한 장맛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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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 화요일, 전국 대부분 장맛비 -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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