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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5, 2023

언론윤리 벗어난 금품수수…당정, 이참에 '언론장악' 고삐 - 한겨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이철규 사무총장(오른쪽)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이철규 사무총장(오른쪽)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5일 대통령실과 당정이 똘똘 뭉쳐 언론을 압박하고 나선 데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김만배씨와 인터뷰를 한 뒤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도덕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지형이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임을 여당 지도부조차 숨기지 않는다. 게다가 검찰이 ‘가짜뉴스의 배후를 캐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 수사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어, 언론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고위관계자 성명’을 내어,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인터뷰가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가짜뉴스’라는 주장의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김만배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진술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최근 보도들이다. 이 관계자는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에 할애해서 보도한 방송사 등이 있었다”며 대선 당시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들을 싸잡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이 전례가 드문 형식을 빌어 언론에 강경한 태도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윤 대통령의 불만과 불쾌감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의 첫 보도가 나오자 문화방송(MBC), 제이티비시(JTBC) 등은 연이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지율에서 접전을 벌이던 윤 대통령로선 대선 막바지에 악재를 만난 셈이다. 더구나 부산저축은행 수사 책임자였던 윤 대통령으로선 ‘무마’ ‘부실수사’ 등의 의혹 자체를 정치공작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여당에선 7개월 남은 총선에 대비하려면 언론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쇠고기 괴담’으로 식물 정부가 되지 않았느냐”며 “가짜뉴스·괴담에 밀리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맷집을 가지고 (언론에)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장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장 등, 이명박 정부 등에서 언론장악의 상징으로 지목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런 매체(뉴스타파)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의 말에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의 ‘배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이슈화시키려 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동조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가짜뉴스 카르텔을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검찰은 국기문란 중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재판부는 엄히 다스려 선거조작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하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공작이 흐지부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반드시 투명히 수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가짜뉴스 척결을 빌미로 언론과 민주당을 동시에 수사선상에 올릴 것을 예고한 셈이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서서 해당 인터뷰를 공작, 날조, 국기문란이라며 수사까지 예고한 것은 과잉 대응을 넘어 언론탄압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이념 공세를 밀어봤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다시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 실패 물타기, 이 대표 단식에 관심이 모이는 데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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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직군, 전체 성인보다 4배 많은 우울 증상…16%는 “극단 선택 생각했다” - 한겨레

지난 4일 오후 서울 지하철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를 맞아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카네이션으로 헌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4일 오후 서울 지하철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를 맞아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카네이션으로 헌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교사들의 잇달은 죽음에 교육활동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사가 성인 평균에 견줘 4배 가까이 높은 비율로 심한 우울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6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녹색병원과 함께 실시한 ‘2023 교사 직무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울증상을 보이는 교사는 응답자의 63.2%였다. 이 가운데 심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38.3%였는데, 이는 일반 성인(8∼10%)의 4배 수준이다. 교사 16%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역시 전체 인구(3~7%)보다 5배가까이 높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교사는 학교급별로 유치원 교사(22.6%)가 가장 높았고 특수교사(15.8%), 초등교사(15.4%), 중등교사(14.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23일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고 유·초·중·고교 및 특수교사 등 6024명이 참여했다. 전교조와 녹색병원은 이 가운데 신뢰성이 떨어지는 응답을 제외한 3505명의 답변을 추려 이번 분석 결과를 내놨다. 높은 우울 증상은 업무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 10명 중 7명(66.3%)은 학교 내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신체 위협 및 폭력 경험은 18.8%, 성희롱·폭력 경험 18.7%,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은 12.9% 등이었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환경조사에서 언어폭력 경험은 3~6%, 신체 위협 및 폭력 경험 0.5%, 성희롱·폭력 경험 0.4%,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은 1% 미만이었던 것에 견주면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높았던 것이다. 언어 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63.1%가 학부모였고, 신체 폭력은 가해자의 96.5%가 학생이었다. 폭력을 당한 교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 언어 폭력을 경험한 교사 중에서는 42.3%, 신체 폭력 경험 교사 51.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상대적으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될 가능이성이 높은 직군인 경찰·소방 공무(약 15%)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교사들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업무로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 업무(37.5%)를 꼽았다. 이어 학생 생활지도·상담(28.4%) 행정업무(23.5%) 순이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실태조사는 대한민국 교사들이 이미 소진 상태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개인적 자질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위협 요인이 분명하며 사회·국가적 지원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하루빨리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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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4, 2023

반세기 이어온 총련·일 시민사회 연대 행사에 '빨갱이 딱지' - 한겨레

반공 표적된 간토대학살 추도식 참석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에서 열린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동포추도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에서 열린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동포추도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윤미향씨가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추도식에 참가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 간토대지진 100주년에 일본에 아무 요구도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오랫동안 ‘자이니치 한국인·조선인’(재일동포)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총련이 지난 1일 오후 주최한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동포추도모임’에 참석한 데 대해 한국 보수 언론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이를 ‘반국가행위’라 규정한 데 대해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나카 명예교수는 “도쿄 요코아미초에서 열리는 총련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 모임은 1974년부터 열려온 연례행사”라면서 여기에 참석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일 시민사회 인사들은 윤 의원이 총련의 추도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은 총련을 중심으로 한 재일 조선인들과 일본 시민사회의 길고 복잡한 ‘연대의 역사’에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추도 모임의 실무 준비를 맡은 이들은 총련 관계자들과 일본 시민들이 모여 만든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다. 여기에 일본 평화헌법 수호 운동을 주도해 한국 시민사회와 인연이 깊은 일본 최대 평화단체인 ‘포럼 평화·인권·환경’(평화포럼) 등이 후원 단체로 참여했다.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1972년 5월 “1939~1945년 일본의 전시체제하에서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조선에서 일본으로 강제연행된 조선인의 실태를 구명”하기 위해 총련 관계자들과 일본의 법률가·학자·문화인 등이 연대해 만들었다. 조사단은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학살, 조선인 강제연행자의 유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1992년부터 2007년까지 20권의 자료집을 간행했다. 오키나와에 있던 최초의 위안부 증언자인 배봉기(1914~1991) 할머니를 1975년 찾아낸 것도 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총련 오키나와 지부 일꾼 김수섭·김현옥 부부였다.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이 나오기 무려 16년 전이다. 도쿄 조사단은 도쿄의 사찰 유텐지(우천사)에 보관돼 있는 한반도 출신 유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1월 결성됐다. 도쿄 남단의 섬 하치조섬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연행, 1945년 3월10일 도쿄대공습 당시 조선인 피해자 등과 관련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도쿄 조사단을 이끌던 이일만 사무국장(작고)은 도쿄 대공습으로 숨진 조선인의 수가 전체 피해자의 10분의 1 정도인 ‘1만명’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하며, 2007년부터 매년 2~3월 추모 행사를 열어왔다. 총련이 주도한 행사지만, 한국 정부 기관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추도사를 보내온 적도 있다. 총련과의 교류 전체를 반국가행위로 단정하면, 2000년대 이후 20여년 동안 이어져온 한국 시민사회의 조선학교 지원 활동 등 한-일 간의 자연스러운 풀뿌리 교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이 분단선으로 갈린 한반도와 달리 일본엔 이러한 구분이 없어, 한국 시민들이 재일동포들의 인권 운동을 지원하면 당사자인 총련 관계자들과 섞이게 된다. 한국 시민단체의 한 활동가는 “총련 접촉을 위해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사전 접촉 신고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엔 통일부가 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한다”며 “한·일·재일동포를 아우르는 풀뿌리 운동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물론 윤 의원이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추모 행사에 참석한 뒤 총련 행사에 왔으면 좋았겠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민단은 총련과 달리 간토대지진 희생자 위령제를 적극 개최하지 않았다”면서도 “100주년이라 특별히 행사를 했다는데 윤 의원이 이 행사를 알았다면 참석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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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홍범도 장군 논란, 전직 대통령이 나서는 게 문제” - 한겨레

대통령실 “전직 대통령이 나서는 게 문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을 놓고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전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문제(흉상 철거 논란)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육사(육군사관학교)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린다.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범도 장군은 두 아들을 독립전쟁의 전투 중에 잃었고, 부인도 일제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순국했다”며 “우리는 그 애국심과 헌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육사 교정 항일무장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쓴 바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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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검찰의 꽃' 검사장 승진 - KBC광주방송

▲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사진 :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4일 법무부가 '2023년 검찰 고위 인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손 검사는 검사장 직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미 손 검사를 '고발사주 의혹'으로 감찰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체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일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당시에도 ‘봐주기 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사장#고발사주#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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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3, 2023

박민식 "홍범도·백선엽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는 중국 훈수 사양" 비판 - 뉴스핌

3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강하게 반박
"중국 동조하는 목소리, 우려스러운 일"
中환구시보 "항일독립투사 홀대하는 나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홍범도는 어떻게 대우하고 백선엽은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보훈부가 하는 일을 마치 중국 자신들의 정부가 하는 일인냥 훈수를 두고 있지만 이를 사양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박 장관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중국 언론이 그토록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홍범도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독립지사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 보훈부에서 차질없이 잘 하고 있다"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이 더 많은 국민이 찾는 독립기념관으로 오게 되면 대한민국 보훈부 장관인 제가 책임지고 그 격에 맞게 더 영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과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독립 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를 둘러싸고 역사전쟁·이념전쟁 논란이 거세다.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맨 오른쪽)과 독립 전쟁 영웅들의 흉상. [사진=뉴스핌DB]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중국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이같이 강하게 지적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8월 30일 "진정 항일독립투사를 홀대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냐"면서 "한국은 육군사관학교 내 항일 장군 홍범도의 흉상은 이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시기 만주군 출신 친일 백선엽 장군으로 대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국 언론들이 나서 독립지사 방치를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중국 언론들이 날조와 비방, 허위 사실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내정 간섭을 받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면서 "부디 타국에 대한 도 넘는 참견, 외교 관계 상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박 장관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나온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최근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한중 우호를 망치고 이념 공세를 조장한다'며 마치 중국 핑계를 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현상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제대로 된 역사관·국가관을 더 다져야 될 때"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제대로 된 보훈정책을 펼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지 올바른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국이 뤼순 감옥 박물관의 안중근 의사 전시실과 윤동주 시인 생가를 최근 폐쇄한 것에 대해 지난 8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당시 박 장관은 중국에 대해 "좀스럽고 시시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소인배나 갈 법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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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홍범도·백선엽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는 중국 훈수 사양" 비판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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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염수→처리수로 창씨개명?…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의결을 촉구하는 친서 발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의결을 촉구하는 친서 발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있는 오염,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나"라며 윤석열 정권을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이) 심지어 이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핵 오염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이고 여론조작의 선동일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런던협약 87개 당사국과 런던의정서에만 가입한 앙골라 등 88개국 국가 원수·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 날인 4일에 발송될 친서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에 의원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당 주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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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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