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윤리 벗어난 금품수수…당정, 이참에 '언론장악' 고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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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무부가 '2023년 검찰 고위 인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손 검사는 검사장 직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미 손 검사를 '고발사주 의혹'으로 감찰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체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일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당시에도 ‘봐주기 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사장#고발사주#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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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홍범도는 어떻게 대우하고 백선엽은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보훈부가 하는 일을 마치 중국 자신들의 정부가 하는 일인냥 훈수를 두고 있지만 이를 사양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박 장관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중국 언론이 그토록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홍범도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독립지사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 보훈부에서 차질없이 잘 하고 있다"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이 더 많은 국민이 찾는 독립기념관으로 오게 되면 대한민국 보훈부 장관인 제가 책임지고 그 격에 맞게 더 영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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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교정과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독립 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를 둘러싸고 역사전쟁·이념전쟁 논란이 거세다.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맨 오른쪽)과 독립 전쟁 영웅들의 흉상. [사진=뉴스핌DB] |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중국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이같이 강하게 지적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8월 30일 "진정 항일독립투사를 홀대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냐"면서 "한국은 육군사관학교 내 항일 장군 홍범도의 흉상은 이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시기 만주군 출신 친일 백선엽 장군으로 대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국 언론들이 나서 독립지사 방치를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중국 언론들이 날조와 비방, 허위 사실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내정 간섭을 받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면서 "부디 타국에 대한 도 넘는 참견, 외교 관계 상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박 장관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나온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최근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한중 우호를 망치고 이념 공세를 조장한다'며 마치 중국 핑계를 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현상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제대로 된 역사관·국가관을 더 다져야 될 때"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제대로 된 보훈정책을 펼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지 올바른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국이 뤼순 감옥 박물관의 안중근 의사 전시실과 윤동주 시인 생가를 최근 폐쇄한 것에 대해 지난 8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당시 박 장관은 중국에 대해 "좀스럽고 시시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소인배나 갈 법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kjw8619@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의결을 촉구하는 친서 발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겨레신문 등록번호:서울,아01705 등록·발행일자:2011년 7월 19일 사업자등록번호:105-81-50594 발행인:최우성 편집인:김영희 청소년보호책임자:김영희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고객센터:1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