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코드 통한 방역패스 확인은 계속
방역패스 적용대상 아닌 백화점·마트
QR 코드 없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
청소년 방역패스, 4월1일로 늦추기로

[Q&A] 백화점·마트 QR 코드 'X'…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용도 'O'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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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8일 '텃밭' 호남을 찾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정조준해 '정치보복' 공세를 펼쳤다.
전남 7대 공약 발표로 선거 '집토끼' 사수에 나서는 한편, 이날 '사적 모임 인원 6인·영업 제한 시간 오후 10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새 거리두기안을 두고는 작심 비판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순천을 시작으로 1박2일 호남 유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엔 목포와 나주, 광주 5·18 민주광장을 잇달아 찾는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종식한 것처럼 '위기극복 총사령관'이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종식하고 국민의 일상을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유세 곳곳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면서도 상대 후보인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그는 순천 유세에서 "검찰 왕국이 열리고 있다. 우리가 소중히 목숨 바쳐 만든 민주공화국이 위협받고 있다"며 "검찰 왕국이 열리고 왕으로서 검사가 국민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하느냐"고 덧붙였다.
순천 유세에 함께 자리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를 '히틀러, 파시스트'에 비유한 것을 두고 "수많은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흔들어선 안 된다. 검찰의 폭주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여러분이 도와달라. 검찰의 폭주를 억제하고 민주주의를 계속 진전하는 일을 이 후보와 민주당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찾아선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핍박받으면서 한 번도 정치보복을 입에 올린 일 없다"며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선거 운동하면서 정치보복을 공언할 수 있나. 전 세계에서 사람 뒷조사하고 죄를 찾아내 벌주던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통령 된 사례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설치', '선제타격론' 등을 언급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순천 유세에서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집단은 전 세계에 이 집단 말고 없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해 안보를 해치는 '안보 포퓰리즘'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민심을 향해선 '호남경제부흥 시대'를 다짐하며 영남과 호남을 잇는 자신의 '남부수도권' 공약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영농형 태양광을 이용한 '햇빛연금'과 해상풍력 기반의 '바람연금' 도입으로 전남도민의 소득을 늘리겠다"며 '전남발전 7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의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목포 유세에서 이날 결정된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이렇게 다 모여도 상관없는데, 6명 이상 오후 10시 이후 식당에 모이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관료들이 문제다. 보신하고 관성에 매여 코로나19가 완전 진화해 다른 것으로 바뀌었는데 똑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주 유세에선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화살을 윤 후보와 국민의힘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제가 한 푼이라도 이익을 본 것이 있느냐. 5800억원을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느냐"라며 "국민을 사소한 거짓말로 마구 속이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을 제대로 대접하겠느냐"고 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역의 식당·카페 등 1·2·3그룹 모두가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또 QR체크, 안심콜, 수기출입명부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 편의성을 위한 QR서비스(출입자정보수집용이 아닌)는 계속 제공한다.
사적모인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6인 기준'이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19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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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시] 2022.02.18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거리두기 일부 조정안을 18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민생경제 여려움을 감안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하고, 나머지 조치는 정점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1·2·3그룹과 기타시설 모두 영업시간이 종전의 21시에서 1시간 늘어난 22시까지로 연장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며 2그룹(4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또 3그룹‧기타(7종)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등이다.
출입자 명부(QR체크, 안심콜, 수기출입명부)는 잠정 중단되나,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 편의성을 위한 QR서비스(출입자정보수집용이 아닌)는 계속 제공한다.
방역패스 시설은▴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준비상황 등을 감안,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이 더욱더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하루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6인·9시'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 수준에서 소폭 완화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0만9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1만명대에 진입한 지 약 3주 만에 처음으로 10만명 선을 넘어섰다.
전날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추가로 집계된 확진자까지 합치면 이날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8인·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정부는 최근 유행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인으로 유지하되 영업 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거리두기의 적용 기간은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3주 뒤인 내달 13일까지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날 정책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식당 앞에 현행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2.17 ondol@yna.co.kr
한편으로는 확진자가 예상보다 일찍 10만명을 넘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현행 유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10만명'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나온 만큼 방역 완화 메시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방역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왔으나, 최근 방역지표가 악화하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말부터 한동안 200명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89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다만, 정부는 1천500∼2천명의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의료대응 체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델타 변이 유행 당시와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가 현저히 둔화한 상태"라며 "그동안 중환자실, 준중환자실을 충분히 확충해 안정적인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17일 오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2022.2.17 iso64@yna.co.kr
cu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18 05:00 송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진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내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4월 1일로 한 달 미루기로 하고, 방역패스 적용범위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대출 만기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재난적 상황에 처해 있다"며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늘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만 87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일은 처음으로, 동시간대 집계 최고치인 어제 9만 228명과 비교하면 1만 642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동시간대 집계치인 4만 9천 721명과 비교하면 2배가 넘고, 2주 전인 지난 3일 집계치 2만 2천345명보다는 4배 이상 많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내일 정부가 발표할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 88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도 2만 5천67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인천 6천812명, 부산 5천10명, 경남 4천114명, 대구 4천37명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매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약 3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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