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영향 미미”…비판 여론 방어 총력전 - 한겨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많은 과학자가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관부처의 장관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티에프(TF)’ 확대회의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를 놓고 “안전 우려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이) 불안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많은 과학자가 일본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출하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가 연간 최대량으로 방류돼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과 의혹 계속되면 우리 어업인, 수산업은 물론 유통·가공·외식업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지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 부산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로 ‘우리 어민 다죽는다’며 증명되지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 마치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생선과 해산물을 먹으면 위험해지고 소금값도 오를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국내 수산업을 파탄 내려고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과학적 근거도 없이 퍼뜨리는 괴담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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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영향 미미”…비판 여론 방어 총력전 - 한겨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많은 과학자가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관부처의 장관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티에프(TF)’ 확대회의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를 놓고 “안전 우려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이) 불안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많은 과학자가 일본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출하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가 연간 최대량으로 방류돼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과 의혹 계속되면 우리 어업인, 수산업은 물론 유통·가공·외식업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지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 부산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로 ‘우리 어민 다죽는다’며 증명되지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 마치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생선과 해산물을 먹으면 위험해지고 소금값도 오를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국내 수산업을 파탄 내려고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과학적 근거도 없이 퍼뜨리는 괴담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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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봉·캡사이신 재등장에…경찰위, '집회 강경대응 근거 대라' 요구 - 한겨레

5월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경찰은 저항하는 김 사무처장을 길이 1m 플라스틱 진압봉으로 1분여간 내리쳤다. 한국노총 동영상 갈무리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최근 달라진 경찰의 집회 대응 기조에 제동을 걸며, 정확한 근거 규정과 법 해석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찰청에 ‘집회 대응 방침’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이 6년 만에 캡사이신을 꺼내 든 것과 관련해 장비 사용의 적절성 및 집회 직접해산 관련 근거 및 경찰의 법 해석 등을 두루 보고해달라는 내용이다. 경찰위원회는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은 회의에서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 예상되는 상황별로 기동부대를 어떻게 배치할지 등을 논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지난 2~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집회·시위가 제한적으로 열렸지만, 최근 들어 집회·시위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준비 및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벌어진 고공농성장 진압의 적절성도 논의됐다. 일부 경찰위원은 ‘과잉 대응’이 아닌지, 경력 투입 원칙은 무엇인지 경찰에 질의했다고 한다. 당시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성자가 의자를 고공에서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정글도로 위협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경찰봉을 쓰는 것밖에 없었다. 과잉 대응에 동의하지 못한다.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대답했다.

31일 서울 세종로에서 민주노총 노동탄압 중단 총력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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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윤석열 대통령,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 -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윤석열 대통령,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한편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온몸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19만 1000여 분이 영면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추념식에 앞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안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피의 능선' 전투는 우리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북한군 2개 사단을 격퇴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반면, 북한군은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상자를 낼 만큼 북한군을 대파하였습니다.

당시 격전 상황은 미군 성조지(the Stars and Stripes) 종군기자들이 '피로 얼룩진 능선'(Bloody Ridge)이란 뜻에서 '피의 능선'으로 보도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그때의 치열한 전투상황을 알려주듯 고인의 유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로 떨어진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올해 2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춘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동생 故 김성학 육군 일병의 묘역에 오늘 같이 안장됐습니다.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6.25전쟁에서 우리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소방관이 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30세의 꽃다운 청년이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외침을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일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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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윤석열 대통령,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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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법령 개정·이행방안 마련하라” - 경향신문

시행령 손질로 분리징수 추진할 듯

KBS “공영방송 근간 훼손 사안…유감”

야당 “돈줄 쥐고 공영방송 협박”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현재 통합해 징수하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실화할 경우 1994년부터 시행된 통합징수 방식이 29년만에 바뀌게 된다. KBS는 유감을 표명했고 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분리징수 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권고 사항을 결정했다.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난 3월9일부터 한달간 진행한 ‘국민토론’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토론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추천·비추천을 누르거나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추천·비추천 투표에선 총 5만8251표 중 5만2206표(약 96.5%)가 통합징수 개선에 찬성했다고 강 수석은 밝혔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는 6만4000여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수신료 폐지를, 2만여건(31.5%)이 분리징수 찬성 의견이었다.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289건(0.5%)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이같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민제안 시스템이 동일인의 중복 응답을 걸러내지 못하는 점과 여당의 투표 참여 독려 등을 들어 “한편의 여론 조작극”(지난 4월10일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는데,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다. 통합징수 관련 소송에서 사법부는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손질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시행령의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꿔 분리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거론된다. 여소야대인 국회 의석 분포상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이는 집행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고 후임 인선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어 신임 방통위원장의 주요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KBS 구성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분리징수 된다면) 수신료 감소로 인해 KBS는 공적 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3차 국민토론 주제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강 수석은 이날 1차 국민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완화방안, 2차 주제인 TV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 등 기존 방식대로 3차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심야 시간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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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법령 개정·이행방안 마련하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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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제출…국회 넘어 재계 '벽'도 넘을까 - 한겨레

2020년 7월14일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들이 준법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임금 등에서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다면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노동계와 야당에선 지난 1년여간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동탄압 기조를 이어온 가운데 여당 쪽에서 나온 법안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제6조 2항)거나,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고용 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의2 1항)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고용 형태나 근로자의 소속 업체, 계약 상태 등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 강도 또는 임금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차별금지 및 근로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는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힘 내부에서 공식 논의하지 않았지만 상임위 차원이나 상당수 의원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는 한겨레>에 “큰 방향에 대해선 지도부도 공감하고 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맞지만 방법론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더 많은 일, 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가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잘못된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국힘 내부에서) 공식 논의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선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진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개정안이 적용 대상에 ‘고용 형태가 다른 근로자’를 명시하고 파견 노동자를 포함한 반면, 민주당 안은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을 구체화하거나(박광온 의원), 노동시장 양극화의 근본 문제인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직접고용 원칙까지 나아간(강병원 의원) 법안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모든 산별 업종으로 확장해야 하는 문제인데, 재계가 워낙 반대하는데 (국힘이) 그런 것까지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게선 노동탄압 기조를 유지해왔던 여당 입장에서 ‘의미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국민의힘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간접고용에 있는 사람들도 임금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향적 의미가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도 “이번 개정안이 차별금지 규정이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실제 김 의원 개정안에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제6조의2 2항)는 식의 내용만 명시됐다. 박 교수는 “법안이 통과돼도 현장 적용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차별적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개정안에서) 동일가치노동 기준을 사용자가 정하는 대목은 우려된다”며 “노사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동일임금이 적용되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순수하게 직무급을 개편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직무성과급제 전환의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를 보면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에서 직무 형태별, 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된다”고 적혀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확대’ 등과 연동돼 상위의 임금을 깎아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며 “소수의 최상위 임금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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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제출…국회 넘어 재계 '벽'도 넘을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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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력 잃은 공권력이 가져올 비극 [박찬수 칼럼] - 한겨레

자유로운 선거로 뽑힌 정부가 꼭 민주적이지 않다는 건 2000년대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다. 왜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민주주의 퇴행의 우려가 커지는지 윤 대통령은 돌아보기 바란다. 도 넘은 경찰 대응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보수표 결집의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해도, 적어도 자유론>에 심취했던 대통령이라면 지켜야 할 선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5월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경찰은 저항하는 김 사무처장을 길이 1m 플라스틱 진압봉으로 1분여간 내리쳤다. 한국노총 동영상 갈무리

박찬수 대기자

박찬수ㅣ대기자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하던 한국노총 간부를 곤봉으로 마구 때리며 진압하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전남경찰청은 “이 간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부득이 경찰봉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농성 해산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저항능력을 상실한 단 한 사람을 여러명의 무장 경찰관이 집단 폭행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제력을 잃은 경찰력 행사가 과거에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대통령 발언에 한술 더 떠 대응하는 경찰 수뇌부 태도로 보면, 앞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사건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1991년 4월의 명지대생 강경대씨 사망사건은 내무부 치안본부가 ‘불법·폭력 시위는 국가보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한 뒤 발생했다.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을 이른 새벽 무리하게 진압하다 6명이 숨진 ‘용산 참사’가 일어난 건 14년 전 일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폭력’을 이유로 한 공권력의 무절제한 폭력 행사다. 여러 법률과 규정, 관행을 고치면서 이것을 제어해온 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이었다. 지금 그 고삐를 윤석열 정부가 다시 풀고 있다. 현 정부가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는 근거로 드는 건 ‘시민의 불편’과 ‘불법·폭력성’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관행적으로 자행된 불법에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당당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자유’를 내세워 시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집회·시위를 옥죄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를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기본적 권리’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집회·시위에 손쉽게 ‘불법’ 딱지를 붙이는 건, 사상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온한 사상’은 처벌하겠다는 반자유주의적 발상의 또 다른 사례다. 누군가의 시위가 다른 누군가에겐 불편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대 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건, 다른 이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단순한 ‘불편함’을 이유로 규제하지 말라는 취지에서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주며 공개적인 의사 표명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경찰 과잉 대응의 맨 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고 한다. 학창 시절 <자유론>을 읽고 감명을 받아 경제학과에서 법학과로 지망을 바꿨다는 얘기가 있고, “윤 대통령은 19세기 위대한 정치사상가인 밀의 <자유론>에 심취했던 터라 지도자로서 소양이 있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찬사도 있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밑바탕엔 <자유론>이 있다고 언론은 분석했다. 그런데 모든 자유 가운데 ‘의견 표명의 자유’가 핵심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자유론>을 왜 윤 대통령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걸까. 밀은 집회·시위와 같은 의견 표명이 소수자나 약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 다수는 굳이 그런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다. 밀은 비록 소수의 의견 표명일지라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네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든 의견은 설령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해도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대립하는 의견을 서로 부딪치게 하는 것만이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셋째, 설령 일반 통념이 전적으로 옳다고 해도 토론을 통해 활발하고 진지하게 다투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합리적 근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편견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 넷째, 그런 주장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쇠퇴하면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것은 진심 어린 확신이 자라나는 걸 방해한다.” 자유로운 선거로 뽑힌 정부가 꼭 민주적이지 않다는 건 2000년대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다. 왜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민주주의 퇴행의 우려가 커지는지 윤 대통령은 돌아보기 바란다. 도 넘은 경찰 대응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보수표 결집의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해도, 적어도 <자유론>에 심취했던 대통령이라면 지켜야 할 선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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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력 잃은 공권력이 가져올 비극 [박찬수 칼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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