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특혜 의혹' 여야 공방 - 연합뉴스TV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특혜 의혹'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전부 백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회의에서 "민주당의 거짓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군 토지를 찾아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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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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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일부'를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되돌리려는 대통령 - 한겨레

[현장에서]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6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정신’을 자주 입에 올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과 통일부의 임무가 뭐라 규정돼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 윤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과 통일비서관 등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3보직을 모두 ‘비통일부 출신’으로 교체하며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지난 2일 김은혜 홍보수석의 발표를 듣고 든 의문이다. 우선 ‘통일부=북한지원부’라는 윤 대통령의 규정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식량·비료 등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직접 지원은 없었다. 유엔·미국 등의 고강도 대북제재와 북의 거부 탓이다. ‘통일부=북한지원부’라는 주장은 실체 없는 정치적 낙인이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북한에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3월28일 국무회의)며 통일부는 대북 지원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3일 취임식 뒤 기자실을 찾아 “통일부가 남북교류 등 타성에 빠져 있었다”며 통일부의 새 역할을 찾겠다고 강조한 것 또한 ‘대통령 따라하기’일 뿐이다. 윤 대통령과 새 통일부 차관의 인식과 달리 “평화적 통일”(헌법 4·66조)을 위한 “남북 대화·교류·협력”(정부조직법 31조)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과 통일부의 의무·업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평화”라는 말이 싫은 듯하다. 대통령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는 2일 김은혜 수석의 발표는 곱씹어볼 만하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라는 문구에서 “평화적”이라는 말만 뺐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관계를 “가짜 평화”라 비난할 때를 빼고는 ‘평화’를 입에 올리는 일이 거의 없다. 대통령이 엉뚱하게도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이 아닌 통일부에 “(대북) 대응 심리전”(4월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을 주문한 기괴한 사태도 ‘가짜 평화’ 인식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1969년 3월1일 ‘국토통일원’으로 시작한 통일부의 이름에서 ‘국토’가 왜 떨어져나갔는지 그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대통령이 되새겨보기를 권한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0년 12월27일 ‘국토통일원’이 ‘통일원’(부총리급 격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휴전선 이북 지역을 ‘미수복지구’로 간주한 ‘국토통일’ 개념에서, ‘평화통일원칙’ 조항(헌법 4조)을 신설한 1987년 헌법 개정과 남북교류협력법 제정(1990년 8월1일) 등의 변화를 반영한 개명이다. 남북관계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적대 관계’이기만 한 게 아니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이기도 하다는 인식의 질적 전환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통일부를 1969년의 국토통일원으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지시를 거둬들여야 한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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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2명 구속영장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한 ‘신대방팸’ 멤버 4명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및 미성년자 의제간음,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 등을 받는 ‘신대방팸’인 20대 남성 ㄱ씨와 ㄴ씨에 대해 이날 오전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들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경찰은 20대 피의자 4명 모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2명에 대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낮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들 남성 4명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2020년 당시 15살이던 미성년자와 1년여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던 ㄱ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학적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성적학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신대방팸은 우울증갤러리 이용자 일부가 만든 모임으로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근거지로 삼아 숙식을 함께 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우울증갤러리는 지난 4월16일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에스엔에스(SNS)로 중계한 10대 여학생이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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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거부 - 한겨레

광주지법 “양 할머니 거부…민법 469조 따라 불수리”
외교부 “즉시 이의절차”…관할법원 법관 최종판단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법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공탁서를 받지않는 ‘불수리’ 결정을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양금덕 할머니 쪽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 법원 공탁관이 민법 469조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민법 469조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 변제할 수 없게 돼 있다. 광주지법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역시 ‘서류가 미비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공탁서 불수리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 법관이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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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 화요일 전국 대부분 장맛비 -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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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씨] 화요일, 전국 대부분 장맛비  충청신문
2. [날씨클릭] 내일까지 전국 강한 장맛비…비 내리며 무더위 주춤  연합뉴스TV
3. [내일날씨] 전국 다시 장마...폭염 누그러지고 최대 120mm 호우  뉴스핌
4. 제주지방 7월 첫주도 장맛비 .. 5일 새벽 시간당 60㎜  한라일보
5. [날씨] 서울 등 곳곳 열대야…전국 강한 장맛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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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 화요일, 전국 대부분 장맛비 -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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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공직 사회 장악력 강화 드라이브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새로 임명된 부처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실세 차관’ 인사를 계기로 공직 사회에 대한 장악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신임 차관과 차관급 인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오찬에서 “민주 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차관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보통 차관급 임명장은 국무총리가 수여하지만, 직접 임명장을 주며 신임을 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는 제대로 된 말을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 차관들에게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라 조직을 다잡고, 장악력을 높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인사평가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신임 차관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닌 국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 차관들에게 국정 기조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한 인사평가 잣대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태도)를 취하면 과감히 인사 조처하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극우 개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중도도 한쪽에서 보면 극우가 된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이미 공직 사회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 움직임이 감지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차관 인사 전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세 차관’들이 각 부처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인사평가를 통해 조만간 대대적인 인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직 사회 쇄신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국정 방향을 곡해한 부처나 국정 과제 이행이 미진한 관료들에 대해서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50여명의 감사관을 증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감사관 증원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6년 이후 감사관 증원이 없어 이를 요청했다는 것이지만, 감사원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사정에 앞장섰던 까닭에, 공직 사회 다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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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김원웅 부모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증 - 동아일보

손용우씨 광복후 친북행적 논란
김근수-전월순씨 허위공적 의혹
정부 “사실로 확인땐 서훈 박탈”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정부가 광복 이후 각종 친북 활동 이력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1923∼1999)의 공적을 다시 들여다본다.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상 출신지 등 기록이 조서마다 달라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이 일었던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1912∼1992) 전월순 씨(1923∼2009)의 공적도 재검증한다. 국가보훈부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점이 분명하거나 공적조서의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대폭 변경, 강화해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신뢰를 높이겠다”며 “친북 논란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손 씨를 언급하며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서훈은 건국훈장인데 정반대로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는 일을 방해한 이에게 이 훈장이 주어진 것이 옳은 일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현 보훈부)는 손 씨가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서 활동하는 등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런 활동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그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했다. 김 전 회장 부모는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과거 허술한 행정을 악용한 ‘가짜 광복군’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점을 보훈부는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 부모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보훈처는 “과거 행정상의 오류”라는 이유 등으로 “서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죽산 조봉암(1898∼1959) 등 독립운동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여러 차례 보류된 경우 공과(功過)를 따져 서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1864∼1921) 등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가 친일 행위 주장이 제기돼 서훈이 박탈된 인물들도 재검증해 공(功)이 클 경우 재서훈을 추진한다.

조봉암-김가진 서훈 검토… “독립운동 功 뚜렷, 功過 따져야”

정부, 독립유공자 재검증
포상심사 2단계→3단계 강화
독립운동-친일 공과 심층적 검증
보훈부, 장지연 등 재서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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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 손용우 씨(1923∼1999)에 대한 서훈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듬해인 2018년 결정됐다. 6차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에서 탈락한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7번째 신청 만에 전격 서훈이 결정됐다.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경우 독립운동 경력과 무관하게 서훈을 보류한다는 기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바꿨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게 아니면 서훈될 수 있도록 한 것.

보훈부는 당시 기준 완화 이후 서훈이 결정된 손 씨의 경우 북한 정권에 동조한 정황으로 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재검증 방침의 이유로 삼고 있다. 손 씨가 광복 후인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 가입해 활동했고 1947년 입북한 뒤 1948년 남파돼 지하 공작을 했다는 경찰 기록이 공개되자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당시 보훈처는 “관련 기록의 신빙성이 낮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선공산당 활동도 정권 수립과 무관한 이념 대결 시기 사회주의 청년 단체 활동으로 평가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회주의 단체 중 설립 취지가 친북 활동이 분명한 경우 해당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에 대해선 보다 심층적인 서훈 심사를 진행하고 활동 이력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공로가 없는 이들이 건국훈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 등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이 일었던 인물에 대해서도 공적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 부친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공적서에 기재된 활동 내역이 다르고 1963년 대통령표창을 받을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논란이 나온 바 있다. 모친 전월선 씨는 광복군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언니 공적을 가로채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는 의혹이 광복군 후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독립운동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여러 차례 보류된 경우 공과(功過)를 따져 서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인물로 독립운동가인 죽산 조봉암(1898∼1959)과 동농 김가진(1846∼1922)이 손꼽힌다.

조봉암은 1925년 이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비서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하다 7년간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내며 농지개혁을 이끌었지만 1941년 일제에 국방헌금 150원(현재 기준 3000만∼4000만 원)을 냈다는 매일신보 단신 기사를 근거로 친일 의혹이 일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김가진도 1896년 독립협회 위원을 지내고 1919년 조선민족대동단 총재로 의친왕의 국외 망명을 추진했지만 의병 탄압 논란 등으로 서훈을 받지 못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예비심사인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본심사인 제2공적심사위 외에도 3심 격인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친일 등 쟁점이 있어 공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적 인물에게 그림자가 있더라도 빛이 훨씬 크면 후손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과 재평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가 법원 판결 등으로 서훈이 박탈된 인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재서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이후 서훈이 박탈된 ‘시일야방성대곡’의 장지연(1864∼1921) 등에 대한 재서훈 추진이 예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훈이 박탈된 인물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통한 건국 공로가 분명한 경우가 많고 친일을 반박하는 자료가 최근 더 나온 경우가 있어 이를 재검증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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