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의 노동이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 까닭은? - 한겨레

“땀의 가치가 천대받는 사회로 전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노동절을 맞아 “일하는 사람들의 꿈이 더는 짓밟히지 않도록 불로소득자 우위의 사회를 타파하고, 땀의 공정가치와 근로소득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반드시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이 위기에 놓였다.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대량실업 가능성, 플랫폼노동·특수고용 등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의 증가, 저성장시대로의 진입,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더욱이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으로는 급격히 벌어지는 자산 격차를 따라갈 수 없어 대한민국은 땀의 가치가 천대받는 사회로 전락해가고 있다”며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불로소득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회엔 희망이 자리하지 못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는 더 풍요로운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정비,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예방 등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도정의 핵심 목표로 삼아 매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동의 존엄함이 곧 인간의 존엄함이기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공정하고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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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섭리 따라 마라톤 완주하셨다” 정진석 추기경 장례미사 봉헌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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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느님 섭리 따라 마라톤 완주하셨다” 정진석 추기경 장례미사 봉헌 - 조선일보  조선일보
2. 고 정진석 추기경 장례미사 서울 명동성당에서 거행 / YTN  YTN news
3. 고 정진석 추기경 조문객 약 4만5천명…1일 명동성당서 장례미사  한겨레
4. 오늘 명동성당서 고 정진석 추기경 장례미사 / SBS  SBS 뉴스
5. 사제 택한 외아들… 둘만의 사진 한 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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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섭리 따라 마라톤 완주하셨다” 정진석 추기경 장례미사 봉헌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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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거리두기…"하루 1000명 이하로 통제돼야" / JTBC 뉴스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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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한강 실종' 대학생 오늘 부검...父 "뒤통수에 상처" - YTN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부검이 오늘(1일) 진행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족과 논의 끝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숨진 아들 머리 뒷부분에 상처가 두 곳 있었다며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잠들었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실종 기간이 길어지며 경찰은 기동대·한강경찰대와 함께 집중 수색을 벌였고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실종 장소 부근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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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627명, 사흘째 600명대…위중증 환자 10명↑ - JTBC 모바일 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이번 주 한 차례 700명대로 치솟은 뒤 다시 내려온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소규모 모임, 직장, 학교, 유흥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외출·모임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했다.

◇ 지역발생 593명 중 수도권 387명, 비수도권 206명…비수도권 34.7%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7명 늘어 누적 12만2천63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61명)보다 34명 줄었다.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4차 유행'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44명→499명→512명→769명→679명→661명→627명이다. 이 기간 400명대와 500명대가 각 1번, 600명대가 4번, 700명대가 1번이다.

1주간 하루 평균 약 627.3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97.1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이 수치가 6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1일 기준(590.7명) 이후 20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93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642명)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600명대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87명, 경기 187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이 387명(65.3%)이다.

비수도권은 울산 52명, 경남 41명, 부산 28명, 충남 16명, 대구·대전 각 12명, 경북 11명, 전북 9명, 제주 7명, 광주·세종·강원·충북 각 4명, 전남 2명 등 총 206명(34.7%)이다.

주요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감염 전파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작구 직장(누적 11명), 관악구 음식점(18명), 경기 평택시 알루미늄 제조업(11명) 등에서 새로운 감염이 확인됐고 방문판매, PC방, 식당, 대학교 관련 확진자도 잇따랐다.

비수도권의 경우 울산 남구의 한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고 경남에서는 사천 유흥주점·음식점, 하동 기업체, 김해지역 보습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 해외유입 15명 늘어 총 34명…전국 17개 시도서 확진자 나와

해외유입 확진자는 34명으로, 전날(19명)보다 15명 늘었다.

이 가운데 1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서울(8명), 경기(3명), 경남(2명), 부산·대전·충북·충남·전북·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4개 국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내국인이 13명, 외국인이 21명이다.

나라별로는 파키스탄 6명, 필리핀 5명, 인도·미국 각 4명, 폴란드 3명, 헝가리·이집트·파푸아뉴기니 각 2명, 카자흐스탄·오만·우즈베키스탄·일본·우크라이나·적도기니 각 1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95명, 경기 190명, 인천 13명 등 총 398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천831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49%다.

위중증 환자는 총 174명으로, 전날(164명)보다 10명 늘었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915명 늘어 누적 11만2천337명이며,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291명 줄어 총 8천466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는 총 888만3천388건으로, 이 가운데 867만5천542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8만5천212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3만5천96건으로, 직전일 4만2천513건보다 7천417건 적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79%(3만5천96명 중 627명)로, 직전일 1.55%(4만2천513명 중 661명)보다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38%(888만3천388명 중 12만2천634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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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진석 추기경 조문객 약 4만5천명…1일 명동성당서 장례미사 - 한겨레

정 추기경 입관예절 비공개 거행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원행스님과 공동회장단이 30일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고(故) 정진석 추기경 빈소를 찾아 함께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부터 서울 명동성당에 마련된 고(故) 정진석 추기경 빈소에 사흘간 약 4만5천 명의 조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0일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오후 8시 정 추기경 빈소를 찾은 참배객은 1만3천379명으로 파악됐다. 빈소가 차려진 첫날인 28일 1만360명, 29일에는 2만827명이 조문해 30일 오후 8시까지 누적 인원 총 4만4천566명이 명동성당을 찾아 정 추기경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기도를 올렸다. 공식 조문이 끝나는 시간은 이날 오후 10시로, 최종 참배객 수 집계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빈소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공동 회장단 등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찾아 참배했다. 반기문 유엔(UN) 전 사무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고인의 주치의였던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영균 교수, 이백만 전 주교황청 대사,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도 빈소에서 마지막 예를 갖췄다. 서울대교구는 이날 조문 기간 대성당 내 투명 유리관에 안치했던 정 추기경 시신을 삼나무관으로 옮기는 입관예절을 올렸다.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입관예절에서는 고인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힌 뒤 염포로 묶는 염습이 이뤄졌다. 이후 정 추기경 시신은 삼나무관으로 옮겨졌다. 관 덮개 표면은 정 추기경의 문장으로 장식됐다. 고인의 장례미사는 5월 1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봉헌된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한국 주교단이 공동 집전하며,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참석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의 조전을 대독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거행되는 장례미사에는 명동성당 전체 좌석 수의 20% 수준인 230명만 참석하게 된다. 미사가 끝나면 고인의 시신은 경기 용인공원묘원 내 성직자묘역으로 운구돼 안장된다. 낮 12시 30분부터 성직자묘역에서 있을 하관예절을 마지막으로 27일 밤 선종 때부터 진행된 5일간의 장례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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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차 접종… ‘백신 바꿔치기’ 논란 간호사 “마음고생 있었다”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1차 접종을 받았던 황모 간호사에게 이날 2차 백신 주사도 맞았다. 황 간호사는 1차 접종 때의 백신 바꿔치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동식 트레이(원 안)를 놓고 공개된 장소에서 백신을 주사기로 옮겼다. 김정숙 여사가 “정말 고생이 많았죠”라고 하자 황 간호사는 “네,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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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규 확진 56명…유흥업소 관련 집단감염 첫 확인(종합2보) - 매일경제

코로나19 검사받는 시민들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유흥주점 관련 집단·연쇄 감염이 새로 확인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6명이 발생했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발생한 환자 56명이 울산 1876∼1931번 확진자가 됐다.

발생 지역별로는 중구 6명, 남구 25명, 동구 6명, 북구 13명, 울주군 6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34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인데, 그중 14명은 가족 간 전파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2명은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됐는데,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에서는 남구 한 유흥업소와 관련된 새로운 감염자 집단이 확인됐다.

해당 업소 종사자 1명이 지난 27일 경남 양산 확진자로 확인된 이후 이뤄진 진단 검사에서 종사자 4명, 고객 3명, 연쇄 감염 7명(양산 1명 포함)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유흥업소 관련 직간접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양산 2명)이 됐다.

기존 집단·연쇄 감염과 관련해서는 북구 한 사업장 구내식당 운영업체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7명이 됐다.

농소초, 동강병원, 울산경찰청 관련 감염도 1명씩 늘어 두 집단 누적 확진자는 각각 41명, 47명, 17명으로 증가했다.

남구 대형 유통업체 관련 추가 확진자는 이날 발생하지 않았다.

이 유통업체에서는 매장 직원 21명과 연쇄 감염 16명 등 누적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유통업체 종사자 500여 명이 3차까지 전수 검사를 받았고, 5월 1일 4차 검사를 예정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임시 휴장 중인 이 업체는 종사자 4차 검사에서 별문제가 없다면 매장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확진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에 발생한 확진자만 해도 7개 초·중·고교에서 학생 9명이 확진됐다.

최근 방역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목적으로 확진자 연령이나 소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 중에 학생이 몇 명인지 등의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후 시교육청 등이 제한된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한편 30일 오후 7시까지 4월 한 달간 울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772명으로, 지난 한 해 발생한 확진자 716명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한 달 기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양지요양병원과 종교 시설·단체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난해 12월(515명)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정도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에 유입한 이후 빠르게 퍼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격리자 규모가 4천 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4월 확진자 급증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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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정진석 추기경 선종 애도…영원한 안식 기원”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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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진석 추기경 조문객 약 4만5천명…1일 명동성당서 장례미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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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AZ백신 접종 뒤 악플 시달린 간호사 위로 - 한겨레

“접종 해준 분, 악플로 마음고생”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접종을 받은 저는 별 고생이 없었는데, 접종을 해준 분이 가짜뉴스와 악플로 마음고생을 했다고 들어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 부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했는데,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주사기를 바꿔치기해서 다른 백신을 맞았다’는 허위정보가 퍼졌다. 접종을 한 황아무개 간호사가 백신을 주사기에 넣은 뒤 가림막 뒤로 갔다 나오면서 뚜껑이 닫힌 주사기를 들고 나오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바늘의 오염을 막기 위해 리캐핑(recapping·뚜껑 다시 씌우기)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종로구 보건소에는 ‘진실을 밝히라’는 협박성 전화가 쏟아졌다. 지난 8일 대구경찰청은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 게시자를 입건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예정된 접종일을 앞당겨 이날 2차 접종을 받았고 지난달 문 대통령의 1차 접종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이날 2차 접종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도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자 305만6천명, 2차 접종자 19만8천명을 기록하여 목표를 초과했다. 국민들께서 지금처럼 협조해주시면 상반기 1200만명의 접종과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정부는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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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4개월 전 범행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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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은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20대 후반 A씨의 범행 시점을 지난해 12월로 파악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지난해 12월 중순쯤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0일간 누나의 시신을 해당 아파트 옥상에 놔뒀다가 지난해 12월 말께 차량으로 시신을 운반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누나와 함께 살던 집이 아파트 꼭대기 층이라 옥상에 시신을 10일간 보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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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30대 여성이 발견된 농수로 현장. /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누나가 잔소리를 하면서 (범행 당일도)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출금한 정황을 확인해 범행과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누나의 SNS 계정을 사용해 자신이 마치 누나인 것처럼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2시 13분께 농수로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오후 4시 39분께 경북 안동 A씨 지인의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일단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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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홍보' 남양유업 압수수색 - 한겨레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에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발효유 불가리스. 남양유업 제공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세종연구소 내부의 사무실 6곳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가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냈다. 발효유 완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질병관리청이 곧장 “사람 대상 연구가 아니다”라며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 주가는 8% 넘게 급등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바로가기: 불가리스 ‘코로나 상술’ 후폭풍 https://ift.tt/3mLLT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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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 조선일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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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기 옆 공기청정기, 제대로 측정될까요? - 한겨레

전국 655개 지하철역 승강장서 초미세먼지 측정·농도 공개 중
전문가 “불확실한 측정·예산 낭비”, 환경부·코레일 “조치하겠다”

도곡역 분당선 승강장. 김동술 교수 제공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달 1일부터 전국 지하철 승강장 655곳의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인에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환경보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세먼지 측정기는 제대로 설치되었을까요?

 공기청정기 옆에 나란히 세워둔 미세먼지 측정기 

29일 오후 <한겨레> 기후변화팀 기자들이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겨레신문사 건물이 있는 공덕역 중앙선에 있는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 사이의 거리는 약 3~4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도림역 2호선에 있는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 사이도 3.5m 였습니다. 충무로 3호선도 자판기를 가운데 두고 비슷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숙대입구역 4호선 승강장도 3~4m 내외 거리를 두고 두 기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종로3가역 5호선 승강장의 경우는 1m 정도 떨어진 오른쪽 상단에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동술 경희대 공과대학 교수도 최근 분당선 도곡역과 구룡역에서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서로 딱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곡역·구룡역 분당선과 공덕역 중앙선은 코레일이 운영하고, 신도림역 2호선, 숙대입구역 4호선, 충무로역 3호선 등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합니다.

구룡역 분당선 승강장. 공기청정기와 나란히 선 미세먼지 측정기. 김동술 교수 제공

신도림역 2호선 승강장. 공기청정기(회색)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마주보고 있다. 이근영 기자

숙대입구역 4호선 승강장.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3~4m 떨어져있다. 최우리 기자

미세먼지 측정기는 2019년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철역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 4조7항은 “환경부장관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위치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별로 흡기구와 배기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 또는 시설의 중심부 1개 지점 이상으로 하되,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측정 위치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 설치 위치 등은 나와있지 않지만 측정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대기오염 제어·관리를 전공으로 하는 김동술 교수는 청정기 옆에 있는 측정기들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김 교수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일 것 같다. 역사 내 평균적인 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는데 공기청정기나 환기구 옆에 있으면 농도에 영향을 준다”며 “3~4m 떨어뜨려놓았다고 해도 너무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 지하철 역사마다 환기 방식이 다 다른데, 환기구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두는 주변은 환기구를 막거나 공기청정기를 두지 않아야 한다.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가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는 한 대 당 약 4천만원입니다. 국고만 104억원이 투입됐는데, 전체 예산의 30~40%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를 합치면 2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5년 6월 감사원은 환경부와 서울시 등을 감사해, 수도권 실외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65대 중 54%(35대)의 정확성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다음달 중 점검” - 코레일 “5개역 이동 조치”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지하철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같은 다중이용시설 사업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환경부도 아직 점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다음달 중 측정기 위치를 포함해 지난 한 달 동안 측정하면서 관리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평가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공덕역 중앙선 승강장.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의자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다. 김민제 기자

종로3가역 5호선 승강장. 미세먼지 측정기 오른쪽 위로 작은 환풍기가 있다. 최우리 기자

충무로역 3호선 승강장.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자판기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 있다. 최우리 기자

코레일은 <한겨레> 취재가 시작되고 하루가 지난 30일 아침 “고객 동선과 혼잡도, 안전 등을 고려해 측정기를 설치한 것”이라며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수도권 61개 역사 중 5개 역사(구룡역·선바위역·개포동역·인덕원역·도곡역)에서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인접해 설치된 것을 확인해 이동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도 1~8호선 283개역 중 지적받은 역들을 확인 중입니다. ‘청정기 옆 측정기’ 설치는 여러 시설물로 가득 찬 각 역사의 사정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도 있습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담당자는 “역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여러 시설물로 공간이 협소한 문제가 있다. 이미 공기 청정기가 역사 별로 10개 가까이 있고 그 사이에 측정기를 놓는 곳도 있었다”며 “공기청정기가 고르게 있는 역사에 청정기가 있었다면 측정값이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러 좋은 값을 얻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께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가깝게 있는 역사에서 시험 측정을 해봤을 때, 오히려 공기측정기 옆에 둔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수치가 나쁘게 나왔다”라며 “공기질이 좋다는 값을 얻기 위해 위치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측정기 위에 있는 배기구는 지하철 역사 전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배기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실내 공기질과 동일한 공기로 볼 수 있어 측정 기기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m 이내 설치한 역사가 발견될 경우 이전 설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지하철 대기질 측정이 쉽지 않다. 시민 민원때문에 비싼 기기부터 들였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우리 김민제 이근영 기자 ecowoori@hani.co.kr 30일 오후 4시 환경부는, 2015년 감사원이 정확도를 지적한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지하철 승강장과 같은 실내 측정기가 아니라 실외 측정기였다고 알려와 기존 문장에 '실외'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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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일일 확진자 1000명 이하 통제되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 조선일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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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본 “일일 확진자 1000명 이하 통제되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 조선일보  조선비즈
2. [속보]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  한국일보
3. 거리두기에도 감염 증가세...정부 "효과 분석해 결정" / YTN  YTN news
4. [속보] 현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연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5. [속보]일주일 평균 확진 1천명 이내면 7월부터 거리두기 전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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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김기현 의원 선출 - 한국일보

30일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 의원이 선출됐다. 결선 투표까지 이어진 선거에서 강한 대여 투쟁을 강조한 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의원을 제쳤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서 66표를 얻어 김 의원(34표)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원내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김 신임 원내대표가 34표, 김 의원이 30표, 권성동(4선·강릉)이 20표,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의원이 17표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타나지 않아 김 신임 원내대표와 김 의원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은 당 내 지분이 가장 큰 영남 출신에 초선 의원들의 고른 지지 등이 합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선거 과정에서 변화와 자강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투표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개혁적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당에 해야 될 일"이라고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또 "당에 있는 저평가된 (대권)후보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며 내년 대선을 겨냥해 자강론을 펼쳤다.

판사 출신인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회의원 3선을 지낸 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됐고 재선을 노렸지만 2018년 지방선거선거에서 낙선한 바 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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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동은 1+1도 공짜도 아닙니다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내일 노동절…‘ㅅㅇ ㄴㄷㅅㄱ’을 아시나요

밤낮 없는 대기·조기 출근·뒷정리…
법으로 인정된 휴게시간조차 근무
일하고도 보상 못받는 ‘숨은 노동시간’
관행 들어 강제…편법·압박 일삼기도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휴게시간에 대기하는 모습(왼쪽과 오른쪽 위 사진)과 휴게실(오른쪽 아래 사진) 모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 노조 제공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원. 밤 9시나 새벽 1시가 되면, 요양보호사 김현숙(가명·57)씨는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몸을 누인다. 침대 위에는 입소자 노인들이 누워있다. 코 고는 소리, 앓는 소리, 중얼대는 소리들 틈에서 혹시 긴급한 상황이 생기진 않는지, 김씨는 누워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김씨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데, 이때 2인1조로 돌봐야 하는 입소 노인은 모두 26명이다. 요양원은 김씨와 동료에게 밤 9시부터 새벽 1시,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시간을 나눠 ‘가수면 시간’을 준다. 이름처럼 가수면 시간이어선지 김씨는 잠을 잘 수 없다. 쉴 수도 없다. 최근에도 한 할아버지가 김씨의 가수면 시간에 “나 집에 가고 싶어”라고 하소연하며 문을 두드리고 나서는 바람에 동료와 함께 할아버지를 붙잡고 10분이 넘도록 실랑이를 했다. “밤에 주무시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만하시라고 해도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수면은 꿈도 못 꾸는데, 이런 날이 허다해요.” 이렇듯 김씨의 실제 노동시간은 사실상 하루 15시간이다. 하지만 요양원은 가수면 시간 4시간을 뺀 11시간에만 임금을 지급한다. 가수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다. 요양원은 “쉬라고 휴게실까지 마련해줬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가 휴게실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급한 상황이 생기면 동료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휴게실에 가 있을 수 없다. 휴게실은 세탁실을 겸하고 있어 습기도 가득하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요양원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지정한 일에 대해 “불규칙적이라도 요양보호사들을 필요로하는 이들이 존재했기에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현장은 법과 유리되어 있다. 김씨의 가수면 시간처럼 실제로는 일을 하지만 임금 보상 체계에는 배제된 ‘공짜’ 노동시간이 ‘숨은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지난해 6월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622명을 조사한 결과, 정해진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은 68.1%에 이르렀다. 충남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이현승(가명·58)씨는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에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녀오려고 했더니 사업주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경미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입소자와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주어진 휴게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휴게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 아니다?

숨은 노동은 요양보호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기업 임원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박현욱(가명·52)씨는 평소 새벽 5시40분께 집을 나선다. 6시30분까지는 임원의 집 앞에 가서 대기해야 한다. 임원을 태우고 출근하면 오전 8시30분 정도가 된다. 박씨는 평소 차량이나 회사 내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일정이 생기면 차를 운행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임원이 야근하거나 저녁 약속이 있으면 운전을 한다. 임원의 물품을 챙기거나 업무상 작은 지시를 따르는 등 수행 비서 역할을 겸할 때도 있다. 회사에서도 박씨에게 박씨가 맡은 차뿐만 아니라 회사 법인 차에 대한 정비와 관리 업무를 맡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밤까지 저녁 자리가 이어지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죠. 코로나19 이전에는 술자리가 새벽에 끝나 임원을 집에 내려주고 퇴근하면 거의 아침 무렵이었던 적도 있어요.” 박씨의 근로계약서에는 대기시간과 야간근무 시간, 수행 비서 업무와 법인 차 정비·관리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사는 박씨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명시해두고, 이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다. 임원 차 운행시간을 빼면 모두 ‘휴게시간’으로 간주해 “1주 차량 운행시간이 40시간보다 적으니 추가수당은 없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박씨의 사례처럼 장시간 업무 대기 또는 감시를 하다 호출을 받고 업무에 나서는 직군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등록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경비원, 전기와 보일러 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사는 휴게시설 마련 등으로 업무에 대한 감단직 승인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 규정에서 벗어나 노동자에게 장시간 대기 등을 시킬 수 있다. 승인이 없으면 장시간 대기시간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노무사는 “현실에서는 휴게시설 마련 등 감단직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에서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임에도 휴게시간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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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도 숨은 노동

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 또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숨은 노동의 영역이다.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을 보면, 사용자가 명백하게 이른 출근·늦은 퇴근 지시를 내렸고, 노동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현장의 관행은 이런 행정 해석의 상상을 넘어선다. 한 외주 방송제작사 드라마 분장팀에서 일하는 50대 강현수(가명)씨는 늘 다른 이들에 견줘 2시간은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 “현장 촬영 집합이 오전 8시면 분장 스태프들은 ‘선출’(조기 출근)을 해요. 현장에서 미리 보조출연 연기자 옷도 입히고 분장과 미용도 모두 끝내야 하죠. 어떤 날은 보조출연자 200명을 분장해야 해서 4시간 일찍 나온 적도 있어요.” 선출 시간에 대한 보상은 없다. 외주제작사가 작성한 강씨의 계약서에는 ‘촬영 시작부터 촬영 종료 때까지’만 노동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숨은 노동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도 쉽지 않다. 사쪽의 ‘지시’나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인정할 정황이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도 필요하다. 명품 브랜드 샤넬의 한국지사인 샤넬코리아도 2015년 매장 직원들에게 회사가 정한 오전 9시보다 30분 이른 출근을 지시하면서 ‘매장 관리 매뉴얼’에 이렇게 적었다. ‘20~30분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이 아까운가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회사의 ‘무언의 압박’에 직원들은 조기 출근 조처를 따랐지만 이 역시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 직원이 오전 9시 전에 출근했음을 상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정도라고 봤고,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도 없다는 이유로 2019년 판결에서 조기 출근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해 노사협상을 통해서야 조기 출근을 없앴다. 매장을 뒷정리하는 일도 숨은 노동에 해당한다. 카페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조아름(가명·26)씨의 공식 퇴근 시간은 밤 10시지만, 실제 퇴근은 밤 10시20분에야 이뤄진다. 밤 10시에 문을 닫고도 가게 정리를 하다 보면 꼭 20여분가량 퇴근이 지체된다. 조씨는 사장에게 불편한 말을 하기가 어려워 숨은 노동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24시간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근무자들끼리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있고, 아침시간대 손님이 몰려서 응대하다가 30~40분씩 늦게 퇴근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간이 전혀 근무기록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따로 기록하는 등 직접 증거를 모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노동자 이희권(가명·24)씨는 매일 업무일지를 쓴 덕에 상사가 자신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이씨의 업무시간을 수시로 조정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맥도날드 지점은 근무 스케줄을 짜면서 1주일에 4~5일이었던 이씨의 근무를 하루로 줄여버렸다. 이씨가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로는 아예 스케줄 표에서 이씨를 빼버렸다. 사실상 ‘해고’를 종용당한 셈이다.

출장지 이동도 임금은 ‘0원’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어떨까.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조명 담당으로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50대 이수현(가명)씨는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촬영이 있는 전날에는 휴일이 없어진다. 서울 상암동이나 여의도에서 스태프를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는 주로 촬영 전날 오후에 출발한다.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촬영 당일 아침 일찍부터 일하도록 자리 잡은 ‘선출발’ 관행이다. 이씨는 현장에 도착한 뒤 제작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자고, 촬영 당일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촬영 일정을 소화한다. 촬영 일정이 끝나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출발해 그 다음날 새벽에야 서울에 도착한다. 하지만 역시 그의 계약서에는 출장지까지 오가는 시간이 삭제되어 있다. “전라도나 경상도 촬영이 많고, 경기도라고 해도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촬영이 많아요. 3시간에서 6시간까지 걸리죠. 어떨 땐 출장 가던 길에 연기자가 스케줄이 안 된다고 해서 도로 차를 돌려서 온 적도 있어요. 보상은 없죠.”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면, 일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타 지역 출장 등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회사의 지휘·명령이 있었다면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인 정병욱 변호사는 “출장으로 인해 원래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이동해야 하는 거라면 결과적으로 지휘·감독 관계에 의한 이동으로 당연히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전제품 수리공인 안형준(가명·58)씨 역시 이런 행정해석 범위 밖에서 일한다. 하청업체 정규직인데도 사실상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는 안씨는 주행거리가 30㎞ 이상인 장거리에만 수수료를 일부 올려 받고, 그 이하 거리의 이동 시간은 보상 받지 못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데요. 대전으로 치면 딱 오후 6시 무렵에 공주나 옥천 이런 시외 지역으로 출장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수리가 끝나면 오후 8시, 집으로 오면 오후 9시에요. 그래도 낮시간대 업무랑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요.” 박준용 신다은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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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동은 1+1도 공짜도 아닙니다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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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체포… 계좌서 출금하고 SNS 사용 - 조선일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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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체포… 계좌서 출금하고 SNS 사용 - 조선일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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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탈락한 검찰총장 후보, 정치 중립 지킬 인물로 - 한국일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가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박 장관이 이 중 1명의 임명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를 거쳐 현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정식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은 적절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는 대표적인 친 정권 검사로, 검찰 내 요직을 거치는 동안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처분을 질질 끌거나 뭉개 후배 검사들의 불신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검찰 개혁을 이끌기 어려운 현실, 정권 방패용 인선이라는 비판과 후폭풍 등을 감안한 추천위의 후보 배제 결정은 평가할 만하다.

차기 검찰총장은 임기 중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간 검찰은 정권 교체기 때마다 정치ᆞ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로 대선 국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은 어느 때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어떠한 정파적 오해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차기 검찰총장 선택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하는 이유다.

새 검찰총장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갈라진 검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검찰 개혁의 안착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나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걸맞은 경쟁ᆞ협력 관계를 구축해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나 가지치기 수사, 압박 수사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반인권적 수사 행태와 결별하고 검찰이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의 혁신을 이루는 게 시급하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새 검찰총장의 임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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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30% 무너졌다...10·20대서 21%까지 추락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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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대통령 지지율 30% 무너졌다...10·20대서 21%까지 추락 - 조선일보  조선일보
2. 문 대통령 지지율 29%…30%선도 무너졌다 [한국갤럽] - 중앙일보  중앙일보
3. [갤럽] 문 대통령 지지율 29% 취임 후 최저…30%선 무너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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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30% 무너졌다...10·20대서 21%까지 추락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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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악관 "문재인 대통령 방미, 한미 철통동맹 강조할 것" - 매일경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하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 = 연합]

미국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내달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1일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환영하길 고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 양국의 강철동맹뿐 아니라 정부, 민간, 경제분야에서 한미 간의 유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함께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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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무장 '문지기 팬덤' 소신파 누르고 민주당 들었다놨다 - 한겨레

70만 권리당원 그들은 누구인가
안철수 탈당 계기 온라인으로 대거 유입
5·2 전대 선거권 있는 권리당원 70만명
‘문자폭탄’ 주도 강성파 2000명 안팎 추정

‘문재인 대통령 지키는 번호 114’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5·2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선 ‘114 운동’이 한창이다. 당 대표는 1번 홍영표 후보, 최고위원은 1번 강병원, 4번 전혜숙 후보를 찍자고 독려하는 운동이다. 29일 기준 권리당원 게시판에 114를 검색하면 나오는 글은 500여건이다. 권리당원들은 왜 이 셋만 ‘콕’ 찍은 것일까.

친문 당원들은 왜 친문 후보 두고 비문 응원하나

당내에서는 114 운동을 친문재인 성향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본다. 홍영표·강병원 의원은 친문 의원들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으으로 친문 권리당원들이 표를 몰아주자고 움직이는 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최고위원 후보 중엔 강 의원 외에도 노무현·문재인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7번)도 친문 색깔이 강하다. 반면 전혜숙 의원은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 친문 의원은 “나조차도 114 운동 기준이 뭔지, 누가 어떻게 시작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범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은 “단순한 친문 후보 지지라면 ‘117운동’이 맞을 거 같은데 114운동이 벌어져서 좀 의아했다”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에는 114운동을 독려와 함께 “이번 선거 패배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탓으로 돌리고, 강성당원들을 적대시하며 민심이 아니라고 한 백혜련은 아웃시킵시다”라는 내용의 글이 자주 등장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엔 득표율과 관계없이 5명의 최고위원 중에 반드시 1명은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즉 두 여성 최고위원 출마자 중 백 의원이 떨어지도록 전 의원을 밀어주자는 얘기다. 백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심-민심 괴리’ 논쟁에서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다른 의원은 “강성 권리당원이 두려운 이유는 평소 눈밖에 나면 공천을 위한 예비경선이나 전당대회 때 표적 삼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반대하며 쓴 강성 지지자의 글이 트위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경선에서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114운동은 지난해 8 ·30 전당대회 때 벌어진 ‘118운동’과도 흡사하다. 당시엔 당 대표 1번 이낙연 외에 최고위원 1번 신동근·8번 김종민 후보를 찍자는 글이 권리당원 게시판에 확산됐고 실제 이들은 높은 권리당원 득표율로 당선됐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반성문을 쓴 더불어민주당의 20~30대 초선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지면서 다시 권리당원들의 ‘결집력’과 ‘행동주의’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권리당원은 누구일까. 이들은 모두 강성 친문 지지층인가. 이들은 과연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걸까.

2015년말 온라인당원 대거 입당…권리당원 체질변화

현재 민주당엔 입당 원서만 쓰면 가입되는 일반당원과 매달 부과되는 당비 1천원을 한 번이라도 내면 자격이 주어지는 권리당원이 총 410만명에 이른다. 이중 권리당원은 약 160만~17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6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겐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번 5·2 전당대회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69만4559명으로 집계됐다. 권리당원의 구체적인 정보는 비공개지만,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분의 1, 호남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이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을 탈당하며 문재인 대표 체제가 흔들리던 2015년 12월이다. 정당법 개정으로 인터넷으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입당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을 도입했고, ‘문재인을 지키자’며 인터넷 입당 원서가 물밀듯 쏟아졌다. 온라인 신입 당원의 주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 남성’이었다. 당시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았던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일주일 사이에 10만여명의 온라인 당원이 입당했다. 당원 가입 절차가 간편해진데다,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이대로 가면 총선에 필패한다는 위기의식이 이들을 결집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권리당원의 성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친문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지지하는 ‘팬덤 문화’를 구축했다. 물론 예전에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등 팬덤이 없었던 건 아니다. 민주당의 한 원로 정치인은 “노사모 및 친노 지지자들은 참여정부 말기에 실망감으로 돌아섰지만 친문들은 오히려 더욱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점이 다르다”며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우리는 절대 배신해선 안 된다’는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15년 말~2016년 초 입당자들이 현재 권리당원의 여론 형성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들은 기존 당원들과 달리 적극적, 자발적으로 의견 표시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수십만명의 권리당원과 과도한 집단행동을 하는 열성 당원들은 다르다고 말한다. 한 당직자는 “실제로 의원들을 ‘좌표 찍기’ 하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은 2천명 안팎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클리앙 등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친문 성향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재빠르게 정보가 공유되고 이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확산시키는 속도와 집중력 때문에 과잉대표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젠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양념’이라고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악성 문자 폭탄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힌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나중에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현황> △권리당원 월 당비 1천원 1회 이상 납부. 160만~170만명 추산 △선거권 가진 권리당원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69만4559명(5·2전당대회 기준) △지역별 권리당원(추정) 서울·경기·인천 1/3 전북·전남 1/3 기타 지역 1/3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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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석모도 농수로 살인사건' 피의자는 피해자 남동생 - 한국일보

인천 강화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 강화 석모도 한 농수로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된 지 9일 만에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0대 후반 남성 A씨를 29일 오후 4시 39분쯤 경북 안동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누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한 농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2시 13분쯤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주변인과 통신·금융 내역 등을 조사해 남동생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해왔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이후 B씨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그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의 위치를 압축했다.

미혼인 B씨는 남동생인 A씨와 인천에서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럿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뒤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 사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B씨 시신은 마을회관에서 150m가량 떨어진 1.5m 깊이 농수로 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뜬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됐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었고 겉옷은 없었다. 신발은 신고 있지 않았고 지갑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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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석모도 농수로 살인사건' 피의자는 피해자 남동생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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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사회 감염자 중 '변이' 검출률 첫 10%대 - 한겨레

지난 1주 검출률, 직전 주 2배
영국 변이가 압도적 다수
경기·서울·울산에 변이 많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연합뉴스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 가운데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중(검출률)이 지난 한주(20∼26일) 동안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주보다 검출률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확산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영국 변이 확산이 특히 우려되는 울산에서 검사수를 늘리고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주간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 현황을 모아 살펴보니, 지난 20∼26일 이뤄진 지역사회 확진자 473명의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52명에게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역사회 주요 변이 검출률이 11%에 이른 것이다. 방대본은 지난 2월부터 매주 지역사회 확진자 가운데 약 10∼15%를 표본으로 삼아 변이 감염 여부를 분석해왔는데, 이 분석에서 변이 검출률이 1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3월30일∼4월4일에는 검출률이 4.5%(494명 가운데 22명에게서 변이 검출), 4월5∼11일에는 3.2%(627명 중 20명), 12∼18일에는 5.0%(695명 중 35명)였다. 최근 한 달 검출된 변이 가운데 5건의 남아공 변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46건은 전부 영국 변이다. 검출률 2배 상승은 영국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유행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방대본이 유전자 분석 표본을 대표성 있게 제대로 구성해 검출률을 내고 있는 것이 맞다면, 영국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대본 관계자는 “확진일과 유전자 분석일 사이 시차가 한주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 단위보다는 월 단위 분석 경향을 살피는 것이 통계 오류가 덜할 것”이라며 “다만 실제 확진자의 11%가 변이 감염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이전보다 영국 변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와 서울, 울산에서의 확산이 우려된다. 27일 0시까지 수집된 주요 변이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모두 535건 가운데 경기가 127건, 서울이 49건, 울산이 56건으로 그밖의 다른 지역들보다 눈에 띄게 많다. 특히 울산시는 전날 “전체 확진자 중 약 9%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89%가 영국 변이로 확인됐다”며 “지난 2월 부산 북구 장례식장-울산 골프연습장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영국 변이가) 넓게 확산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울산 지역 확산세에) 전파력이 기존보다 1.7배 높은 영국 변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울산시와 선별진료소를 늘리고 (격리 대상인) 밀접 접촉자가 아닌 접촉자까지도 14일 뒤에 진단검사를 더 하거나 고위험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하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 교수는 “필요하면 울산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2단계에서 2.5단계로 높이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변이 검출률 결과 분석을 월간 단위로 할 수는 없다. 변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영국 변이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보다는 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조차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며 “하루 확진자 700명 안팎의 확산세 억제뿐 아니라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방역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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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대 징역 7년 - 조선일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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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대 징역 7년 - 조선일보  조선비즈
2. 국회 확진자 발생에 본회의 연기...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불투명 / YTN  YTN news
3. [사설] 8년 만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엄격히 시행해야  한겨레
4. 이해충돌방지법 합의 처리…법사위원장 선출은 5월 본회의로  동아일보
5. 최혜영 의원 '음성'...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저녁 처리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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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대 징역 7년 - 조선일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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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완성차 공장 준공...'광주형' 일자리 '부릉' - YTN

[앵커]
'광주 형 일자리'의 산실이 될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오는 9월 본격적인 차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공장 문을 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기에 의미가 남다릅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허벌판이던 산업단지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첫 삽을 뜬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세워진 자동차 공장에서는 시험 생산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양산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우리나라에 20여 년 만에 세워진 완성차 공장입니다.

노사민정 상생 모델인 이른바 '광주 형 일자리'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적정 임금과 노동 시간, 노사 협력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와도 상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박병규 / 광주형일자리연구원장 : (노동자가) 임금이나 복지, 인권 이런 것들도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게 광주형 일자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미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입사한 직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광주·전남 출신입니다.

[김설희 / 광주 글로벌 모터스 사원 : 제가 1기 첫 여성 직원으로서 제가 가는 길이 다음 누군가가 따라올 길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장을 짓는 과정에도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 장비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노동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등 좌초 위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 : 상생의 문을 여는 한국노총과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 큰 결단, 그리고 우리 GGM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도시 빛고을 광주에 상생이란 이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동을 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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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쪘지만 무죄…코로나 확찐자들, '홈트' 해도 운동량 부족 - 한국일보

코로나19 여파로 홈트레이닝족이 늘면서 관련 용품 특허출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확찐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들은 비만이 다양한 병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비만학회는 29일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몸무게가 3㎏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해 1월과 코로나19 유행이 진행 중인 올해 3월의 몸무게, 운동량, 식사량 등을 비교한 결과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0명 중 4명(46%)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몸무게가 3㎏ 이상 늘었다고 답했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 중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 50대 순이었다.

‘거의 운동을 하지 않음’ 응답자, 14%포인트나 증가

몸무게가 늘어난 응답자들이 생각한 체중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일상생활 활동량 감소(5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운동 감소(31%)와 식이 변화(9%) 등이 꼽혔다. 실제 코로나19 유행 전과 후 운동량을 묻는 질문에서 ‘주 3~4회’와 ‘주 5회 이상’은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감소한 반면 ‘거의 운동을 하지 않음’을 택한 응답자는 14%포인트나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운동을 한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선 ‘영상이나 앱을 이용한 비대면 코칭 운동’을 한다고 답한 비율이 14%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이런 ‘홈트(홈 트레이닝)족’ 2명 중 1명(54%)은 오히려 몸무게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홈트해도 54%는 체중 증가

반대로 하루 중 TV를 포함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은 늘었다. 코로나19 전에는 하루 영상 시청이 1~2시간인 응답자(42%)가 가장 많았으나, 코로나19 이후엔 3~6시간(45%)이 제일 많았다.

강재헌 대한비만학회 회장은 “홈트족은 증가했으나 운동량이나 에너지 소모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유산소나 근력 운동을 하루 30분~1시간, 주 5회 이상 하는 게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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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확진자 발생으로 본회의 연기...법사위원장 5월 선출 - YTN

국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오후 본회의도 연기
민주당 최혜영 의원 비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야 갈등 빚던 법사위원장 선출은 5월로 미뤄져

[앵커]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오후 본회의가 모두 연기됐습니다.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새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은 다음 달 첫 본회의로 연기해 진행하기로 국회의장이 중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회의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최 의원이 어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후 6시를 전후로 최 의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법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주요 법안이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뒤 오늘 8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맞았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새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 갈등이 예고됐는데, 협상에 진척이 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새 법사위원장 선출은 미뤄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표결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만큼, 별도의 여야 협상 없이 민주당 의원이 다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 자당 의원을 내정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선수와 나이를 고려한다는 당의 관례에 따라서 3선의 박광온 의원에게 제안을 했고, 본인이 수락함에 따라서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일이면 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여야 재협상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데도 민주당이 뻔뻔하게 밀어붙인다며,

표결 불참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여야 갈등이 예고되면서 결국,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난 뒤,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여야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며 표결은 다음 달 7일 본회의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새 법사위원장 표결은 미뤄졌지만,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사이 원 구성을 둘러싼 기 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양당 모두 지도부 교체 작업이 한창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틀째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는 오늘 밤 10시 마감되는데, 이들의 표심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당락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세 후보는 경선 막판 서로 얼굴을 붉히며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흥행 부진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경선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김기현, 김태흠, 권성동, 유의동 네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내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됩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은 새 당 대표 선출 때까지 대선 최대 변수인 야권 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로 임기가 끝나는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2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지만, 통합을 둘러싼 대원칙만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대 당 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당명, 로고, 정강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이에 따라 합당 방식을 포함한 야권 통합의 공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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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모델 적용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29일 빛그린산단 참석
23년 만에 국내에 자동차 공장 완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열린 준공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첫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지엠)가 29일 공장을 준공했다. 국내에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1998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이후 23년 만이다. 이날 광주시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쉽지 않은 여정 끝에 마침내 첫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축하했다. 지지엠은 2019년 12월 착공식 이후 1년4개월여 만에 빛그린산업단지 안 62만8000㎡(18만3000여평)에 공장을 완공했다. 지지엠은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소형 스포츠실용차(SUV)를 9월부터 위탁생산한다. 연간 생산 규모는 최대 10만대다. 지지엠 쪽은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29일 준공 기념행사가 열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전경. 연합뉴스

지지엠은 광주시가 1대 주주로 투자해 현대차 등과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2014년 광주시가 제안한 모델로, 노동자 평균 초임을 동종업계 절반 수준으로 묶고 주거·보육·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지지엠은 현재 380명을 채용했고, 새달 150명을 더 고용한다. 내년까지 정규직 일자리 908개(간접 1만1000개)가 창출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2019년 12월26일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식.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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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탈락한 이성윤, 고검장 승진-중앙지검장 유임 가능성 - 동아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차기 검찰총장 인선 레이스에서 29일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라는 또 하나의 위기 앞에 놓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열기로 결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과 대검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하고, 시점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22일에는 수사심의위 카드를 요청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수사팀은 기소를 강행할 확률이 높다.

통상 현직 검사가 기소가 돼 피고인이 되면 직무 배제를 하거나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기소가 되더라도 사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 인사권 개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청와대의 최종 지명을 받지 못한 나머지 후보들은 사표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검장 승진 인사 등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지만 고검장이 아니다. 이 지검장이 승진하면 대검 차장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이 지검장이 유임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유임과 승진 카드가 남았지만 어떤 선택이든 검찰 내 불협화음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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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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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국내 車 공장 설립’…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 - 조선일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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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숙형 학교 등에 자가검사키트 제한적 도입 검토” - 한겨레

최근까지 “낮은 정확도로 인해 부정적”…입장 바꿔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확성과 효과에 이견…신중했으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역당국이 잇따라 제안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제한적으로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애초 도입에 부정적이었다가 입장을 선회했는데, 교육부는 여전히 자가검사키트의 효용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가검사키트 시범 도입을 우선적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100명 이상의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 학교에 제한적·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낮은 정확도로 인해 실제로는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오는 ‘가짜 양성’ 사례가 나오면 학교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검사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라며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허가된 업체가 없었다. 그런데 이후에 2개가 3개월 한시로 허가되는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단일한 중앙 집중 시스템에서 다중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기숙학교 62개 가운데 100명 이상 수용되는 20개 학교를 자가검사키트 도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예술과 체육 활동 관련해서 감염성이 높은 학원, 학교 내 방과후 교사나 협력강사, 순회교사 중 희망하는 경우 검사하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의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같은 날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영상회의에서 “최근에 제안되는 항원검사 방식의 자가검사키트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해 전문가들 이견이 많은 바,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시기상조라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한 셈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의 사용 원칙은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유전자 증폭‧PCR)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배포한 지침을 보면, 자가검사키트는 일상적인 활동 공간과 분리돼 자연 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검사해야 하며, 검사 전후로 손을 씻고 폐기물과 검사 장소를 손 소독제를 이용해 청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은 동봉된 비닐로 밀봉해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이 폐기물을 갖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양성이라는 점을 알린 뒤 피시아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노래연습장 등에 입장할 때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는 방안은 반대했지만, 요양병원·학교·콜센터 등에 활용하는 방안은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 23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가운데, 국외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했으며, 이날부터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김지은 이유진 서혜미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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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숙형 학교 등에 자가검사키트 제한적 도입 검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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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0만 백신 접종 돌파 ... 접종 예약 콜센터에 예비명단까지, 더 속도낸다 - 한국일보

29일 경북 성주군 성주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버스를 타고 온 마을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성주군은 이날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수송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성주군 제공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29일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301만2,654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접종 시작 약 40일 만인 지난 5일 1차 접종자 수가 누적 100만 명을 넘어서더니 20여 일이 지난 이날 300만 명을 넘긴 것이다. '4월 300만 명 접종 →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 →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3단계 목표 가운데 첫 단계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첫 접종 이후 40일 만에 100만 명이 접종했는데, 그 뒤 20여 일 만에 200만 명이 접종했다는 대목이다. 접종한 사람 수는 2배 늘었는데, 거기에 걸린 시간은 반으로 줄었다.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누적 접종자 증가 폭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접종 속도전'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접종 편의성', '접종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예약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 ‘노쇼(예약 후 방문하지 않음)’로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예비명단 활용도 활성화한다.

“콜센터로 전화해 날짜·병원 예약하세요”

현재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진 등 특정 직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백신 수급에 맞춰 일반 성인들도 단계적으로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센터(화이자 백신)와 위탁의료기관(아스트라제네카)을 전국 260여 곳, 1만여 곳으로 각각 늘린다.

접종대상, 기관이 불어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개인이 직접 전화해 백신 접종 장소와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전담 콜센터를 만든다. 각자 편한 날 집 근처 가까운 의원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인터넷은 물론, 전화로도 예약을 하라는 것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각 의원에 예약 전화를 하게 되면 규모가 작은 의원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예약을 위한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운영 개시 시기는 다음 주 중이다.

예약자·예비명단·현장등록 모두 접종 가능

또 혹시 있을지 모를 백신 낭비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병에 10명분, 화이자 백신은 6명분이 들어있다. 일단 개봉하면 6시간 안에 다 써야 한다. 그런데 예약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남는 백신은 그냥 버려야 한다. 어렵게 구한 백신을 낭비할 수 없으니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 '접종자 예비명단'을 만들도록 했다. 남는 백신이 생겼을 때 급히 연락해서 맞힐 수 있는 대상자들 리스트를 미리 준비해두라는 것이다.

이 예비명단은 방역당국의 우선접종 대상자와는 상관없다. 백신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가장 빨리 불러다 맞힐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예를 들어 동네 상가에 있는 의원이라면 해당 건물의 상인이나 평소 자주 드나들던 환자를, 접종센터나 보건소라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나 지원인력 등을 명단에 올려두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예약한 사람도 오지 않고 예비명단도 떨어졌을 땐, 그때는 마침 다른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현장에서 급히 동의를 구해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접종을 마친 백신 빈 병과 접종자 수로 백신 폐기량을 대략 알 수 있는데, 현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접종 기관별로 백신 잔여량과 폐기량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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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80명…700명대 턱밑 - 한겨레

중앙방역대책본부 29일 0시 기준
지역발생 650명, 국외유입 30명

28일 서애류성룡함 장병이 경남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상승관에 설치된 접종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전 의료진으로부터 접종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0명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0명, 국외유입 사례는 30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만1351명에 이른다. 국내 신규 확진자 650명 가운데 42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225명, 경기 176명, 인천 22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 46명, 부산 39명, 경남 38명, 경북 27명, 대구 18명, 충남 15명, 강원 12명, 충북 10명, 전북 9명, 광주 8명, 대전 4명, 제주 1명이 발생했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137명 늘어 873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157명이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1825명이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전날보다 22만729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모두 280만794명이 됐다. 2차 접종자는 2만435명으로 이날까지 16만8721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53만4399명, 화이자 백신은 127만4395명이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1만5000건인데, 1만4712건은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였고, 162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53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였다.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사례는 5건 늘어나 모두 73건이 되어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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