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 30일 일본 도쿄의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 결승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옐레나 오시포바를 6-5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안산이 땀을 닦고 있다. 도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을 달성한 안산 선수에게 제기된 페미니즘 논란이 안 선수의 남혐(남성혐오) 용어 사용에서 비롯됐다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폭력의 원인을 선수에게 돌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페미니즘을 빌미 삼은 온라인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것이 공당의 대변인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장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양 대변인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이 아주 우려스럽다”며 “성차별적 낙인 휘두르기 자체를 아예 허구로 규정하고 난데없는 외국인을 사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무엇보다 안산 선수가 ‘남혐’ 단어를 써서 그렇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 대변인은 전날(30일) SNS에 “한 외국인이 안 선수에게 ‘왜 머리가 짧으냐’고 번역기 돌려 물었는데, 이게 한국 남성의 여혐 사례로 둔갑해 인터넷서 확대 재생산된 결과”라며 “논란의 시작은 허구였지만 안 선수가 남혐 단어로 지목된 여러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실재하는 갈등으로 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양준우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그러면서 “이 논란의 핵심은 ‘남혐 용어 사용’에 있고,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에 있다”며 “이걸 여성 전체에 대한 공격이나, 여혐으로 치환하는 것은 그동안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재미 봐왔던 ‘성역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양 대변인의 글에서는 ‘남혐 단어’를 쓴다면 이런 식의 공격도 괜찮다는 식의 뉘앙스가 풍긴다.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일례로 ‘레디컬 페미’의 의미는 양 대변인이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그 무언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자의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행위도 없이 개인들을 검열하고 낙인찍고 괴롭히는 수법은 50년대 미국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매카시즘의 ‘공산주의자’ 몰이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2021년 민주주의 사회에서 운영되는 공당의 젊은 대변인의 글에서 매카시즘의 향기가 느껴지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좀 애잔한 마음이 든다. 이준석 대표는 안산 선수에게 가해진 페미니즘 낙인찍기 온라인 폭력에 대해 직접대응을 회피하고 계신데, 당 대표 기조와 상충하는 양 대변인의 글은 내용도 타이밍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표 토론배틀로 뽑힌 대변인이 대형사고를 쳤다. 이게 공당의 대변인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라며 “애초 잘못은 안 선수에게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 대변인은 재차 글을 올리며 “어떻게 제 글이 잘못은 안산 선수에게 있다고 읽히는가. 고의로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곤란하다”며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치환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안 선수가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여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안 선수가 SNS 올린 글에 일부 단어가 ‘남성혐오’ 단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격이 이어졌다. 논란이 외신에까지 보도되면서 확산하자 정치권과 인터넷상에서 안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 속에서 오후 검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31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18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204명보다 23명 적다. 지난주 토요일 중간집계 당시의 신규확진자 수(1234명) 보다는 53명 줄었다.
31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달 6일(1006명) 처음으로 1000명대로 올라선 뒤 세 자릿수로 잠시 떨어졌다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12일 연속 1000명을 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수도권이 844명(71.5%), 비수도권이 337명(28.5%)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395명, 경기 371명, 인천 78명, 경남 59명, 부산 58명, 충남 41명, 대전 33명, 강원 33명, 경북 27명, 대구 22명, 충북 17명, 제주 14명, 광주 10명, 전북 10명, 울산 8명, 전남 5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신규확진자 집계를 마감하는 이날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8월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 대, 많으면 15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30일)에는 오후 6시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335명 더 늘어 최종 1539명으로 마감됐다.
박정희 정권 시절 인민혁명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등의 피고인들을 변호한 대표적인 1세대 인권변호사 강신옥 전 국회의원(사진)이 31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경북 영주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고등고시 행정과(10회)와 사법과(11회)에 합격해 1962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1년 뒤 법복을 벗고 예일대 등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귀국해 196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7월 민청학련 사건에서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들의 결심 공판 때 “애국 학생들을 국가보안법 등으로 걸어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구형하고 있으니 이는 사법살인행위다. 악법에 저항할 수 있다”고 변론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법정 모욕죄 등으로 체포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대통령의 특별조치로 석방됐다.
강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변호를 맡았다. 김 전 부장이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 보안사 지하실로 끌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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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의원은 1986년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신인 정법회를 세웠다. 1988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정계에 진출했다. 13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구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14대 총선에서는 민주자유당 전국구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몽준 후보의 국민통합21 창단기획단장을 맡았다가 이듬해 정계에서 은퇴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국민통합21의 강신옥 창당기획단장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정몽준 후보와 함께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유족은 강한승(쿠팡 대표이사), 강동승(연세힐 피부과 원장), 강정은 등 2남 1녀와 사위 홍윤오(대한건설신문 주간)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은 8월3일 오전 7시10분. 장지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시안가족 추모공원. 02-3010-2000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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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오후 대구 동구 MH 컨벤션센터에서 뉴대구운동 주최로 열린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초청 특강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이 참석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 측 제공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국민의힘 입당 바로 다음 날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 전 위원장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다.
31일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50분간 비공개 회동했다. 이들은 이달 초에도 두 차례 짧은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김 전 위원장인지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민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았기에, 가장 먼저 인사드리는 게 맞다고 윤 전 총장이 생각했을 것"이라며 "30일에 전격적으로 입당이 결정된 만큼, 바로 찾아뵙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윤 전 총장은 다음 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위원장에게 조언을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서로 덕담을 비롯한 여러 이야기가 오갔고, 좋은 분위기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31일 0시 현재,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46명으로, 총 확진자 수는 1만 1669명이다.
신규확진자 중 4명은 서문시장 관련으로, 지난 26일 동산상가 2층 상인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3층 상인, 손님 등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수성구 소재 헬스장 관련으로 n차 접촉자 2명이 확진되어 누계는 141명이다.
중구 소재 일반주점 2와 관련으로 n차 접촉자 3명이 확진되었다.
중구 소재 필리핀 식료품점 관련 확진자도 n차 3명이 늘어 누계는 53명이다. 이 곳에서는 지난 18일 부산에서 지인 모임을 하고 이 식료품점을 방문한 영어 강사 등 필리핀 국적자 2명이 확진되면서 식료품점과 강사가 일하는 달서구 영어학원, 학원생이 다니는 또 다른 학원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중구 소재 외국인 식료품점 관련하여 n차 접촉자 3명이 확진되고, 달서구 소재 사업장 관련하여 n차 접촉자 3명이 확진되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대권 주자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한 건물 관계자가 벽화의 글자를 흰색 페인트로 칠해 지웠다. 사진은 전과 후. [김호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이 대선정국 초입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전을 비롯해 소송전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 측은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비방'을 일삼고 근거 없는 유흥접대부설, 불륜설을 퍼뜨린 관련자 10명을 일괄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 소재 한 헌책방에 김건희씨가 과거 강남 유흥업소에서 '쥴리'란 이름으로 접대부 일을 했다는 소문을 담은 '쥴리의 남자들' 벽화가 그려져 논란이 된데 이어 김씨를 겨냥한 듯한 가사의 노래를 담은 뮤직비디오까지 온라인에 등장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쥴리의 남자들' 벽화에선 모든 문구가 지워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윤 전 총장의 지지세력들이 결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부 지지층은 이 곳을 성지'라고 일컬었지만, 보수성향 지지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차량으로 그림을 가리는 등 윤 전 총장의 엄호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이 네거티브 공격을 받는 모습이 연일 생중계 되면 오히려 홍보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쥴리 벽화' 與서도 우려 이재명 "금도 넘어" 이낙연 "민망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쥴리 벽화'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여권 배후설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특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현재까지 전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고, 중도층의 이탈과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쥴리 벽화는 금도를 넘은 표현"이라며 "윤 전 총장의 아내라는 이유로 결혼 전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비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도 MBN 인터뷰에서 "조금 민망하고 말씀드리기 거북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종로 서점 주인이 벽화 글귀를 지웠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이걸 잘한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인격침해 더 나아가 인격 살해 요소가 있는 표현은 자제돼야 하지 않나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30일 출입기자단 문자를 통해 "최근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 원서를 제출한 뒤 환영 꽃다발을 받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야권대선 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를 용인해선 안 된다"며 "이것은 저질 비방이자 정치 폭력이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여성운동가들을 비판했다. 그는 SNS를 통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성 인권과 관련해 명함을 판 사람이라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며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사람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우리 여성 운동은 여당이 허락한 페미니즘뿐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전 총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기가 막힌다. 도대체 저 사람들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싶다"라며 "벽화를 그린 사람이 악감정이 있겠나. (배후에) 어떤 이익 공동체나 카르텔이 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아내나 가족 문제를 넘어서 여성 전체에 대한 문제"라며 "여러분 부인이나 동생이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점 대표 A씨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A씨는 야권의 배후설에 대해 "종교도 없고 지지하는 여·야도 없다"면서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 모든 관계있는 남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내가 단지 풍자해서 쓴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부 안하면 저 아저씨 된다’지만
노가다꾼 일터는 평범한 밥벌이 터전
터부 때문에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몸 쓰고 땀 흘리는 삶 매력 발견하길
‘노가다 밥’ 4년쯤 먹어 보니,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다는 걸 느낀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공사장, 그 담장 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다. 게티이미지뱅크게티이미지뱅크
난, ‘노가다꾼’이다.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커서 저 아저씨처럼 된다!”에서 주로 ‘저 아저씨’를 담당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시작은 잡부였다. 1년 가까이 인력사무소를 드나들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목수가 됐다. 정확히는 형틀목수다. 목수면 목수지, 형틀목수는 또 뭐냐고? 내장목수들은 나무 구조물을 만들지만, 형틀목수는 콘크리트 건물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거푸집틀’을 짜는 콘크리트 목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끝도 없다. 그냥, 망치질해서 집 짓는 ‘노가다꾼’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다. 망치 잡은 지는 한 3년 됐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긴 하지만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해볼까. “으잉? 노가다꾼이 <한겨레>에 칼럼을 쓴다고?” 이런 생각 한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 첫번째 연재니까 우선은 그런 얘길 좀 해볼까 한다. 노가다꾼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에 관해서 말이다. 이를테면 노가다꾼이 칼럼 쓴다고 했을 때 “으잉?”이라는 반응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지점 말이다. 21세기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서 누가 특정 직업을 색안경 끼고 보느냐고? 그러게 말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도덕 교과서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이 안 그렇다. 인터넷만 봐도 ‘노가다판’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가득하다. 심지어는 가족조차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는 직업이 노가다꾼이다. 같이 일하는 형님들한테 자주 들었다. 자식들이 아빠 직업 창피해해서 고민이라는 얘기. 최근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엄마(나는 아직은 ‘엄마’가 편한 30대 중반이다)랑 먼 친척 장례식에 다녀왔다. 예를 표하고 자리에 앉는데 상주가 왔다. “아이고 와줘서 고마워요. 둘째 아들? 기자라고 했었나?” “으응. 잡지사 기자…. 얘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잖아. 호호호.” 머리 좋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그건 둘째 치고 기자라니?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는 나에게 무언의 협박, 아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아, 네…. 글 쓰고 있어요.” 차마 기자라고는 할 수 없었다. 잡지사 기자 그만둔 게 언제인데. 그렇다고 “아뇨! 노가다꾼입니다”라는 말은 더더욱 할 수 없었다. 엄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글 쓴다고 했다. 그건 사실이니까. 장례식장 나오며 엄마한테 버럭 화를 냈다. “아, 뭔데! 엄마는 아들이 부끄러워? 노가다꾼이라고 왜 말을 못 해? 웃긴다, 진짜?” “아휴! 됐어. 넘어가. 거기서 뭘 일일이 설명하냐.” “기자 때려치운 게 언젠데 아직도 기자라고 해. 엄마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말하지?” “아, 몰라.” 엄마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아들이 극적으로(?) 직업을 바꾼 것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기엔, 장소와 상황이 마땅치 않았겠지.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 왜 그런 걸까. 도대체 왜 노가다꾼은 가족조차 부끄러워하는 직업이 된 걸까. 내가 내린 결론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은 ‘노가다판’을 잘 모른다. 일상적으로 공사장 주변을 지나다니고, 매일매일 건물이 무너졌네, 몇 사람이 죽었네, 부실 공사가 어떻고 안전 대책이 저렇고 하는 뉴스가 나오지만, 실제 그 속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생각 하고 어떤 일 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한다. 뭐, 꼭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르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매체가 망쳐버렸다. 왜곡된 방식으로 노가다꾼을 묘사한다. 한결같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묘사해보자면, 사업에 실패한 뒤 빚쟁이한테 쫓기는 남자가 당장 밥 먹을 돈이 없어 꼭두새벽 인력사무소를 찾는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거친 쌍욕 먹어가며 벽돌을 힘겹게 나른다. 여기서 꼭 한 번 자빠진다. 벽돌이 와르르, 남자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해 질 무렵, 현장 소장에게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만원짜리 몇장을 받는다. 집으로 와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켠다. 안주는 언제나 라면.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한다. 지갑에서 자식 사진을 꺼내 든다.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그러다 지쳐 잠든다. 지금 머릿속에서 저마다 그림이 그려질 거다. 왜? 분명 한두번은 본 장면일 테니까. 이렇듯 대중매체가 끊임없이 노가다꾼을 왜곡하다 보니, 잘 모르는 일반인은 으레 그런 줄로만 안다. 그렇게 나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아저씨’를 담당하게 된 거다. 노가다꾼의 일터, 밥벌이 현장 물론 대중매체에서 묘사하는 게 전부 ‘뻥’은 아니다. 실제로도 사업에 실패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밀리듯 이 바닥 온 사람, 많다. 담배 뻐끔뻐끔 피우면서 망치질하고, 가래침 아무 데나 팍팍 뱉고, 값싼 농담 하면서 낄낄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나도 처음엔 ‘와, 이래서 노가다 노가다 하는구나’ 싶었다. 근데 말이다. ‘노가다 밥’을 4년쯤 먹다 보니, 여기도 똑같다는 걸 새삼 느낀다. 당연한 얘기지만, 노가다꾼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다. 아내 사랑하고 자식 걱정하는 마음, 다르지 않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아저씨들이다. 그런 아저씨들의 평범한 밥벌이 현장이다. 이곳 또한. 그래서 앞으로 “노가다꾼에 대한 편견을 모조리 깨부수겠다!” 뭐 그런 얘길 쓸 참이냐고? 하하, 그런 거창한 사명감 같은 건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공사장, 그 담장 안의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그 담장 안 풍경과 사람들에 관해서 말이다. 그리하여 다만 몇 사람이라도 몸 쓰고 땀 흘리는 삶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나저나, 우리 엄마는 언제까지 아들 직업을 숨기려나? <한겨레>에 칼럼 쓰기 시작했으니 이제 더는 못 숨기겠지?
송주홍 글 쓰는 노가다꾼. 낮에는 집을 짓고, 밤에는 글을 짓는다. 대전과 서울에서 기자로 일했다. 처음엔 머리나 식힐 요량으로 시작했던 노가다판에서 삶을 배운다. <노가다 칸타빌레>를 썼다.
여성가족부가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성 혐오적 표현과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30일) 여가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최근 스포츠계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글을 문자로 배포했습니다.
해당 논란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산 선수의 짧은 머리(숏컷)와 과거 SNS 글을 두고 '페미니스트'라며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서울 종로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는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벽화가 게시됐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특정 개인에 대한 도 넘은 비방이 이어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안산 선수와 관련된 논란은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안산의 짧은 머리가 남성들의 '온라인 학대' 대상이 된 뒤 안산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BBC도 해당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안산 선수를 보호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쥴리 벽화'는 논란이 지속되자 일부 문구를 페인트로 덧칠해 지운 상태입니다. 여권에서도 해당 벽화를 비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금도를 넘은 표현"이라고 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민망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사생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22일 도쿄의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여권 발급 신청을 마친 한통련 간부들이 신청서 접수증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곽수호 고문, 손형근 의장, 양병룡 도쿄본부 대표위원, 김지영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한통련 제공
여권(passport)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담보하는 증서의 하나다. 헌법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는 이러한 이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거부당하거나 제한받는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사회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이 그들이다. 한통련의 손형근(일본명 손마행) 의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13년째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일반 여권(10년 기한)이 아닌 1년이나 3년, 5년짜리 여권만 가질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차별적 조처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해온 한통련은 지난달 22일 주요 간부 4명을 대표로,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 일반 여권을 발급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손 의장 외에 곽수호 한통련 고문, 양병룡 한통련 도쿄본부 대표, 김지영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등 4명이다. 모두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들이다. 일본 거주 교민이 여권을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3주 만에 발급되지만, 이들 4명에 대해서는 한달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심사 중”이다.
한통련 간부들과의 면담을 취소하는 주일본 한국대사관의 팩스 통신문. 한통련 제공
간부 4명 여권 한달 넘도록 안 내줘
외교부 “관계기관과 협의 중” 답변만청와대도 국정원도 나 몰라라 손 의장은 지난 2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여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때는 아직 새 체제가 정비되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신청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되겠지라고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대사관의 알림 게시판을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6일 게시판에 발급자 명단이 떴지만, 우리 이름은 없었다. 우리보다 신청을 늦게 한 사람들까지 모두 발급됐는데 우리 여권만 안 나오고 있어서 낙담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이자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대립하고 있어서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4월 한통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통련 회원들에게도 일반 국민들과 같이 10년짜리 여권을 차별 없이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외교부를 비롯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은 현재까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외교부 쪽은 “한통련 회원 4명의 여권 발급 신청을 접수해서 현재 심사 중”이라며 “한통련 회원에게 기한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여권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손 의장은 기소중지자 규정(여권법), 나머지 회원은 반국가단체 소속 규정(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반국가단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여권 발급 과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국정원 쪽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은 한겨레>의 질의에 “여권법 제12조(기소중지자 관련)에 따른 여권 발급 등의 거부는 외교부 소관 사항으로, 국정원은 관련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음” “여권 유효기간 제한은 국가 안보침해 우려 시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교부에서 1~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쪽도 “외교부가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도쿄 한국대사관 쪽도 몸을 사리고 있다. 대사관 쪽은 지난달 손 의장 등 한통련 인사들이 강창일 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했으나, 뒤늦게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내세워 “면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다만 과거와 달라진 것은 인권위의 결정 및 의견이 나온 뒤에 한통련 회원에 대한 여권 심사가 유례없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손형근 의장은 발급 거부, 나머지는 1~5년짜리 제한적 여권 발급’이라는 기존 공식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인권위 결정 등으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됐기에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고심의 내용이나 방향은 모른다”고 말했다.
30년 만에 처음 고국 땅을 밟은 곽수호 부의장(왼쪽) 등 한통련 간부들이 2003년 9월20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노무현 결단’을 이명박이 뒤집어 한통련의 여권 문제는 1977년의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대 사회계열 학생이었던 재일동포 김정사(66)씨는 김지하 시인의 법정투쟁기 등을 동료 유학생 친구인 유성삼씨에게 빌려줬다가 보안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에 잡혀가서 고문 끝에 간첩으로 조작됐다. 이 과정에서 한민통(한통련의 전신)은 증거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반국가단체로 공소장에 슬며시 끼워넣어졌다. “북괴 및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자금 지원을 받아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간부 겸 공작지도원인 임계성의 강연을 듣고, 동인과 인사 교환하여 위 한민통의 간부인 것을 알게 되고…(후략)”라는 표현이다. 아무런 증거나 근거도 없이 한민통이 북한 계열인 총련의 지령과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중대한 혐의를 기정사실화했다. 검찰 공소장의 이 표현은 1심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용됐으며, 대법원에서 김정사씨의 대법 유죄 판결(1978년)이 난 뒤로 한민통은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가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은 것도 반국가단체의 결성 및 수괴(한민통 초대 의장)라는 혐의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민통은 박정희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민단을 비판하고 나온 사람들이 중심이 돼 1973년에 결성한 한국계 단체다. 이들은 김대중 구명운동 등 해외에서 한국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으며, 이 때문에 박정희 정권에는 눈엣가시였다.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이후 한민통(1989년 한통련으로 개칭) 회원들의 고국 방문은 오랫동안 완전히 막혔다. 한통련 회원들의 입국이 처음 이뤄진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9월이었다. 당시 한통련 회원 29명이 해외 민주인사로 초청돼 일시적으로 입국했다. 한통련 회원들의 출입국이 자유롭게 된 것은 2004년 9월 대한민국 여권이 정식으로 발급되면서부터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통련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의 포용적이고 대승적인 조처로, 손형근 한통련 의장은 2004년부터 5년간 14차례나 한국을 방문해 아버지 고향(경남 함안) 등을 자유롭게 오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통련 회원에 대한 각종 차별과 압박이 다시 가해졌다. 손 의장에 대해서는 제7차 범민족대회(1996년) 참가차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 등으로 새삼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중지 결정(2011년)을 내렸다. 그 뒤 그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권법 제12조를 적용하고 있다.
곽동의 고문 등 한통련 방한단이 2004년 10일14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78년 5월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박정희 정권 퇴진 요구 시위행진’ 중인 한민통(한통련) 회원들. 한통련 20년 운동사>
“해결 위해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통련이 반국가단체가 되는 출발점이었던 김정사 간첩 사건은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재심 법정은 간첩으로 조작된 김정사씨 개인의 억울한 누명은 말끔히 벗겨줬지만, 한통련의 성격과 실체에 대한 판단은 회피했다. 이 때문에 한통련은 독재정권이 덮어씌운 반국가단체라는 낙인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에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족쇄를 풀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곧 진실화해위원회에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통련대책위원회 임종인(전 국회의원) 집행위원장은 “한통련의 명예회복은 노무현 정부의 여권 발급으로 사실상 이뤄졌다고 봤는데 전혀 아니었다”며 “근원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권은 재일동포들에게는 유일한 신분증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인 기본권에 관한 문제인데도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은 기조로 한통련 여권 문제를 다루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관계 부처끼리 의견이 갈릴 때는 청와대가 갈래를 타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여성가족부는 30일 출입기자단에 “최근 스포츠계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특정 이슈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쥴리 벽화’ 논란과 펜싱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향한 페미니즘 논란을 염두에 둔 의견 표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윤 전 총장 부인과 안 선수와 관련해 도를 넘은 비방이 심화돼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66자 분량의 문자 메시지만 보내고 이를 문서로 발표하지 않았다. 또 현재로서는 추가 입장을 낼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간 여성계와 야권에서는 여가부가 쥴리 논란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여성 혐오 방지에 앞장서야 할 부처로서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 미국이 29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중 약 50만㎡ 부지를 내년 초 반환키로 합의했다. 용산기지 전경. 뉴시스
한미가 내년 초까지 50만㎡ 규모의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추진한다. 전체 용산 미군기지 면적(196만7,582㎡)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쪼개기’식 반환 탓에 용산기지 부지에 2027년까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려던 정부 계획은 계속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당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땅 약 50만㎡를 2022년 초까지 반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01차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부, 경북 포항 등에 산재해 있는 미반환 미군 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뉴욕 센트럴파크 면적의 70%에 달하는 용산기지는 12곳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일 기지다.
미군 상당수 상주... 반환 완료 시점 특정 못 해
용산기지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위치한 노스포스트와 생활 시설이 들어선 사우스포스트로 구분된다. 이날 합의된 반환 구역 대부분은 사우스포스트에 속한 운동장, 학교, 장교 숙소 등으로 전해졌다.
양측 위원장은 미군이 더는 사용하지 않는 기지를 반환하고, 미국 측이 요청한 시설ㆍ구역의 공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의 이전 및 방호 조치가 완료된 뒤 반환 가능한 곳부터 파악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단계적 반환 합의가 우리 정부의 용산기지 활용 구상과 상충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기지 전체 반환을 전제로 2027년까지 243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미국에 빌려준 땅을 국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취지다.
2017년부터 공원 조성에 돌입해 10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도 2011년 마련했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이 늦춰지면서 완료 목표 시점은 그대로 두되, 1단계 사업 추진을 2년 연기하는 쪽으로 계획이 일부 수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 계획은 2017년 이전에 반환 완료를 전제로 수립됐기 때문에 벌써 최소 4년은 지체됐다”며 “부지를 돌려받는 대로 조속히 공원 조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지금도 충분히 늦었다는 입장이나, 이날 성명에는 기지 반환 종료 시점이 적시되지 않았다. 사업 착수가 훨씬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미연합사 등 주한미군이 여전히 용산기지 내 상당수 시설을 이용 중인데 반해, 이들이 옮겨갈 캠프 험프리(평택 기지) 대체 설비는 완공되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용산기지에서 일하는 병력을 빼내려면 캠프 험프리 관련 시설이 구비돼야 하지만, 변전소와 수도 등 인프라 구축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체 부지 시설이 언제 완공될지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용산기지 반환 완료 시점을 못 박기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남은 용산기지 부지 반환 역시 빠지는 병력 규모에 맞추는 쪼개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2027년 공원이 들어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환경오염 비용 분담도 평행선
절차를 떠나 미군기지 반환의 최대 쟁점인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를 두고도 한미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2009년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라 조사를 거쳐 확인된 오염은 미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SOFA 조항(4조)에 근거해 ‘미국은 구역 반환 시 원래 상태로 회복 또는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단기간에 합의될 문제가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협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공군 선임병들이 후임병에게 몇달 동안 집단 폭행, 감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당국이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공군 측의 철저한 수사, 엄중 조치는 말뿐이고 실상은 가해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초기 양상이 성추행 피해를 본 뒤 사망한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군인권센터는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에서 신병인 피해자가 비행단에 온 지난 4월부터 신고를 한 지난 2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선임병 6명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자신을 부대 용접 가스 보관창고에 가둬놓고 창문으로 불붙인 박스 조각을 넣거나, 다리를 잡고 끌고 다니며 수시로 이마, 팔, 성기 등을 때렸다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지난 21∼22일 피해자 조사를 통해 폭력 행위에 대한 진술을 모두 확보했지만 가해자 소환 일정을 잡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경찰이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한 사실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변호임이 선임하고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 배려해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군사경찰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가해자들은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해자의 부모들이 센터로 전화해 항의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부모가 29일 부대에 병가 사용을 요구했으나 군의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즉시 가해자들을 체포, 구속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도 즉시 실시해야 한다. 공군이 비극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바로가기: “공군 선임병들이 후임병에 성폭력 등 가혹행위”…군 “수사 중” https://ift.tt/3rG1odL
“아기가 죽었나 살았나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언제 집에 들어갔어?”(A씨)
“나도 몰라 요새 안 갔어.”(B씨)
인천 7개월 딸 방치 엄마 징역 10년형 확정
1심 소년범→2심 때 성인됐는데 7년 받아
“죽었겠네.”(A씨)
」
지난 2019년 세상에 알려진 ‘인천 7개월 딸 방치 사망사건’의 두 피고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다. 당시 18살이던 엄마 A씨와 21살이던 아빠 B씨는 생후 7개월된 딸을 개 2마리와 함께 집에 홀로 둔 채 5일을 방치했다. B씨는 5일 중 잠깐 집에 들러 중고로 팔 냉장고 사진을 찍고, 토마토를 썰어 먹고 나오면서도 아이 상태는 둘러보지 않았다.
이들 부부가 다시 집을 찾았을 때 딸 C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법의학자는 C양의 사인을 영양실조와 탈수로 판단했다. 아이의 사망을 확인한 뒤에도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들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체를 빈 박스에 담아 현관 앞에 두고 자신들은 모텔에서 생활하며 며칠을 더 보냈다. 그러다 A씨 친구가 A씨 부모에게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했고, C양의 죽음은 그제서야 바깥으로 알려질 수 있었다. 조부모가 치러준 C양의 장례식에도 부부는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1심 땐 소년범→항소심 땐 성인
생후 7개월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빠 B씨(21)씨와 엄마 A씨(18)가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살인과 사체유기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장기(상한) 15년, 단기(상한) 7년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당시 19세 미만이라 소년범이었고, 이는 A씨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항소심 선고 때는 A씨가 성인이 되어 더이상 장기·단기형이 붙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했다. 문제는 1심에서 소년범 최고 상한의 형을 받은 검찰이 A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것이 상소(항소 및 상고)인에게 원래 판결보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기존 판례에 따라 A씨에게 1심의 단기 징역 7년을 상한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며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 양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B씨도 A씨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항소심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라는 것 아냐”
하지만 약 7개월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에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도 바꿨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성인이 된 A씨에게 ①단기(7년) ②장기(15년) ③단기와 장기 정중앙 형(11년) 중 어떤 지점을 정기형과의 비교 기준으로 삼을지 치열하게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전원합의체는 A씨의 형 선고 상한을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려고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한다는 원칙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합은 A씨 부분만 파기하고 B씨의 징역 10년형에 대해서는 확정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를 진행해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이를 옳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1710명 늘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4일 연속 네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9만6806명이며, 이중 17만2757명(87.78%)이 격리해제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299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89명(치명률 1.06%)이다.
신규 확진 중 국내 발생은 경기 515명, 서울 487명, 인천 112명, 경남 98명, 대전 84명, 부산 77명, 대구 61명, 경북 37명, 충남 36명, 충북 34명, 광주 24명, 전북 21명, 강원 20명, 제주 18명, 울산, 전남 각 17명, 세종 4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총 48명이다. 17명은 검역단계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31명은 경기 9명, 인천 7명, 충북 3명, 전북, 전남 각 2명,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 경남 각 1명으로 확인됐다.
유입 대륙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중국 외 아시아 39명, 유럽 6명, 아메리카 2명 순으로 많았다.
한미 양국은 29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2022년 초까지 용산기지 가운데 약 50만㎡의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용산기지(203만㎡)의 4분의 1 규모다. 용산기지 전체의 구체적 반환 시기는 이번에도 확정하지 못했다. 반환 부지에 추진될 용산공원, 공공개발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미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문구만 보면 분명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예정대로 50만㎡를 돌려받아도 작년 12월 첫 반환된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를 합해 반환율은 27.6%에 불과하다.
용산기지 이전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과 잔류부대 시설공사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한미연합사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평택 이전을 승인한 상태인데도 구체적 시점은 미정이다. 평택기지 시설의 완공을 특정하기 어려워 용산기지의 완전한 반환 시점도 알 수 없다는 논리인데 궁색할 수밖에 없다.
2002년 주한미군 재배치가 추진된 이래 지금까지 미군기지 80개 중 12개만 반환되지 않았다. 그러나 용산기지가 이전의 핵심일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2018년 평택기지에 신청사를 개관한 상태다. 이날 공동성명에서도 한미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고 확인한 만큼 기지 이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반환 기지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는 이번에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한미는 반환 대상 부지의 공동환경영향평가 절차(JEAP)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비껴갔다. 우리 정부는 선 반환, 후 논의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피하는 모습인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꾸준히 미군을 설득해야 한다. 미군도 거센 비난 여론을 감안할 때 떠넘기기가 능사는 아니다. SOFA에 구속력 있는 비용 부담 규정이 없어 벌어지는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는 협정 개정을 추진해 정화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하늘에서 바라본 경남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 다랑론. 남해/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자연의 모양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대로 지어진 다랑논. 산비탈에 파도가 친 것처럼 물결이 이는 다랑논은 내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둑판식이 아니라 산세를 따라 유려한 곡선을 이룬다. 비탈진 경사면을 개간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한 다랑논에는 산간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한뼘의 논이라도 더 넓히려 했던 조상의 지혜가 묻어 있다.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든 탓에 가천 다랭이마을 다랑논에 풀과 잡목이 자라있다. 남해/박종식 기자
그중 경남 남해군 남면 가천 다랭이마을 다랑논은 옥빛 바다를 품고 설흘산, 응봉산 사이에서 조화를 이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전국 다랑논 중에서도 가천 다랭이마을 다랑논은 2002년 ‘자연생태보존우수마을’로 선정됐고, 200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 15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후 꾸준히 관광객이 찾으며 대표적인 다랑논으로 자리 잡았다. 시엔엔>(CNN)은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가 밭으로 바뀌었거나, 풀과 잡목으로 뒤덮여 다랑논이었다는 사실조차 알아보기 어렵다.
경작을 포기한 다랭이마을 다랑논에 호미가 놓여있다. 남해/박종식 기자
농촌인구 감소와 노년층 증가로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든 탓이 크다. 버려진 논이 늘다 보니 논두렁을 지탱하던 석축은 무너지고 잡초가 자라 다랑논이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김효용 다랭이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65살 이상 노인이라 다랑논 지키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사단법인 ‘다랭이 논 보존회’를 만들어 다랑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랑논의 소멸은 가천 다랭이마을만의 일은 아니다. 경남지역의 밀양 단장면 감물리, 거제 삼거동, 함안 여항면 주서리, 남해 상주면 상주리, 산청 차황면 법평리에서도 농촌 인구 감소로 다랑논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경남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다랑논 지킴이’를 모집하고 있다.
‘경남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로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경남 함안 여항면 주서리 다랑논 모습. 함안/박종식 기자
‘다랑논 지킴이’는 평당 1만원에서 1만5천원의 회비를 내고 다랑논을 분양받아 연간 4회 농사에 참여해 수확한 쌀을 가져가는 것으로, 다랑논 지킴이는 개인뿐 아니라 민간단체, 공공기관,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리집(blog.naver.com/darangno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탄생한 다랑논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남해/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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