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늘(20일)부터 이틀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이뤄지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주된 대상은 '생계형 사범'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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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20 10:35 송고
법무부, 특별사면 심사위…이명박·박근혜 제외 전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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