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충돌 점입가경…인사 갈등에 인수위 업무보고 파행 - 경북일보

'檢개혁 뇌관' 법무부 보고 신구 권력 '대리전' 양상
문 대통령 "靑 회동, 尹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달라"
한은총재 인사 여진도 계속…尹 "바람직하지 않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청와대 회동 관련 “ 다른 이 말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 권력 충돌이 감정싸움으로 비화(飛火)하면서 전방위로 확산되고있다.

전날 한국은행 총재 인선과 관련한 격돌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 이양작업에 대한 차질이 현실화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 헛바퀴만 도는 것을 두고 윤 당선인에게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며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를 우회 저격하는 등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신·구권력의 감정싸움 속에 회동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치킨게임’이 지속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신·구 권력의 충돌로 정부 이양작업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경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검찰개혁·검찰 독립성 문제를 두고 잦은 충돌을 빚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 무산은 양측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수위는 법무부를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등 이례적으로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양측의 감정 대립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주요 입법과제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조치에 박차를 가할 태세여서, 검찰개혁발(發) 대치 전선은 신구권력 충돌 국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전날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이날까지 여진이 계속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매도인에게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분명한 것은 인사는 대통령의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며 “당선인께서도 대통령이 되셔서 임기 말까지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권한을 임기까지 행사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응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자 여러분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했다. 그만큼 인사는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처럼 인사 문제에서 평행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대립이 첨예한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강행될 경우 신·구 권력의 충돌은 출구를 찾기 어려운 파국을 향해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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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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