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오수 이어 대검 차장·전국 고검장도 일괄 사퇴 - 한겨레

박병석 중재안 여야 수용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대응을 위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연 검사들이 지난 2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뒤 즉각 사의를 표하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 6명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한 것이다. 대검은 이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총장은 이날 대검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지난 18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괄 사표를 내야 한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야는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경찰에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추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 지역에 있는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송치사건에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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