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살에서 만 5살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그럴 만하다. 조기 입학 자체의 문제점도 많고 여러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사전에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급작스레 결정했기 때문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까지 이렇게 ‘대통령실 용산 이전’ 하듯 졸속 추진하는 것에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고 중·고교와 대학 입학·졸업 연령도 1년씩 앞당겨 조기에 사회로 진출시키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 “합의된다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에 1~3월생만 먼저 입학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4년에 걸쳐 만 5살 어린이를 모두 입학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방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나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없던 것이다. 유아교육 학계나 교육 현장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교원단체들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5살 어린이가 과연 초등 교육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각 시·도 교육청이 1990년대 후반 만 5살 어린이 조기 입학을 허용했지만 신청이 저조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거꾸로 취학의무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잖은 게 현실이다. 입학 연령 하향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에 내몰리는 시기만 앞당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부는 미래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총리에게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산업인력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교육 정책은 그렇게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 반발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앞으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고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가 방침을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여선 안 된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8만명대로 집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세부계통인 ‘BA.2.75’(일명 켄타우로스) 추가 확진자도 3명으로 확인됐다. 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2002명(국내 발생 8만1605명, 해외유입 39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1970만2461명이다. 이날 신규 사망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5027명(치명률 0.13%)이다. 지난 27일 10만명을 넘긴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일 8만명대(국내 발생 8만7959명, 해외유입 425명)로 줄었다. 29일에도 8만명대(국내 발생 8만4881명, 해외유입 439명)를 유지했다. 다만 6만8000명대이던 1주 전 토요일에 견줘보면 국내 신규 확진자는 19% 가량 늘었다. 지난 23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만8258명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는 24일 6만5373명→3만5860명→9만9252명→10만252명→8만8374명→8만5320명→8만2002명(30일 0시)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대현동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근무 중인 경찰관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첫 휴가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일선 치안 현장을 방문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대현동 신촌지구대를 찾았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연희동에서 한 50년 가까이 살았다. 그래서 이 신촌파출소가 낯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요새도 이 주변에 술집이 많지요”라고 물은 뒤 “여기가 일이 엄청 많은 곳인 걸 알고 있다.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근무 중인 경관 5명과 일일이 인사하며 휴가 계획을 물어보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복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를 개선해나가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지구대 방문은 다음주 휴가를 앞두고 치안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뒤숭숭한 경찰 조직을 달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뤄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9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겠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 대행이 다음주 월요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재신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권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노출해 당 일각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 지도체제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안 의원은 "저는 (권 대행이) 의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노출했다고 보지 않는다.
내용 자체가 대통령이나 권 대행 자신에게 좋지는 않은 내용 아니겠나"라며 "본회의장 내부에서 개인적인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안 좋은 시기에 안 좋은 실수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생에 힘을 모아야 할 때 더이상 소음은 없어야겠다"고 했다.
그는 '내부총질 문자가 공개되면서 권성동 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도 높아가는 분위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현재 이준석 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이 대표의) 경찰조사 결과에 있을 것"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정리가 될 텐데 계속 시간을 끌다 보니 이렇게 소모적인 공방만 오고 가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양두구육' 메시지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앙천대소'라고 응수하며 이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그룹 간 갈등이 격화하는 데 대해선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런 갈등은 내부에서 충분히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온라인상으로 서로 포화를 주고받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에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질문엔 "복잡한 심정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나 억울한 피해 구도가 아니다"라며 "서로 잘못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쪽이 양두구육인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판단이 안 갈 정도"라며 "제가 만나는 분들은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식의 과격한 표현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둬야겠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권력투쟁만 하면 그게 좋아 보이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징계 후 장외정치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면 정치적인 계획들이 다 있다.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자숙할 때인 것 같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7억원 투자 각서'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지렛대 역할을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저는 그 현장에서 (7억원 각서에 대해)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 대표의 입장이 전혀 (단일화) 테이블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문자 메시지 중 등장하는 강기훈 행정관을 놓고 과거 극우 성향 이력이 논란이 된다는 질문이 나오자 안 의원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인사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 보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 과정에 대해 투명한 설명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고용한 것들 아니겠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해서 정권교체가 된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지만 전 정부의 내로남불과 대조가 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80여일이 되도록 속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기대감을 총족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간의 텔레그램 메시지 유출 사태 이후 권 직무대행 '원톱 체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배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지적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많은 말씀들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에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배 최고위원은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기회를 안겨주셨는데 그 기회에 200%, 단 100%도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 너무나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새 정부의 코로나19 '과학 방역'을 둘러싼 사회적 궁금증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과학 방역이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28일 의료 전문가들이 답을 내놨다. '이전 정부에서 하던 방역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질병청 주최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는 '새 정부의 '과학적 위기대응' 방역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긴 설명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과학적 방역이라 함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다 모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현재 방역 목표는 중환자 수 최소화, 사망자 수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대응 과정에서 "변이의 특성, 백신·치료제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과학 방역 대책"이라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갖고 있는 최대한의 과학적 근거로 대응하는 것이 '과학적 대응'"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의학 전문가의 모범적 답변이 현재 세간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본 듯 백경란 질병청장이 바로 추가 설명을 했다.
백 청장은 "지난 2년 6개월간 쌓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최대한 정교하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며 "불확실성에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또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팬데믹이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드리고 일상회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들이 당국과 전문가의 의무"라며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방역정책은 지난 2년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정책들"이며 "과거의 성과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근의 방역 정책을 두고 국민 대다수가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은 (과거보다) 하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초기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리한 방역정책 기조와 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과학 방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과학 방역' 논란을 처음 꺼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과 배치된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전 정부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과학 방역'이 무엇인지가 계속 논란이 되자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까지 해당 질문에 관한 의학 전문가들의 설명이 나오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치 방역'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란이 이어져야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질 지 모른다.
▲28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살아남은 김용균들’ 편집 인상적
사고 원인 분석·예방책은 부족
세계 각지 이상기후 사진 3장
지면 잘 활용한 사례로 돋보여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보도
산업구조·정책과제까지 짚었어야
경제위기에 대한 심층 진단 필요
열린편집위원회 회의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신문 1면은 편집국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주목할 의제를 추려 한정된 지면에 담는 ‘선택’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편집국의 시각이 반영된다. 21일 오후 4시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10기 열린편집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겨레> 1면과 경제 기사를 집중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윤 시민편집인 겸 열린편집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경식 고철(高哲)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대학생 위지혜씨, 이명재 자유언론실천재단 편집기획위원이 참여했다. 다른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과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한겨레에서는 권태호 저널리즘책무실장과 정은주 콘텐츠총괄, 정환봉 소통데스크가 함께했다. 이승윤 오늘은 한겨레 1면과 경제 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린다. 이소희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1면 탑기사(총 18개) 중 윤석열 정부나 여당 관련 기사만 8개였다. 한·미·일 정상회담 기사와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기사까지 포함하면 국·내외 정치나 외교 관련 기사만 10개였다. 나머지 8일은 경제, 사회 기사가 각각 3개였고, 코로나 기사와 기후위기 기사가 1개씩이었다. 1면 사진의 경우 18일 중 17차례 사용됐는데 정치인이나 국회, 외교 관련 사진이 6차례 등장했다. 계절 관련 4차례, 사회 3차례, 기후위기 2차례, 코로나 및 경제 각각 1차례로 집계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과 무더위를 피해 계곡에서 노는 청소년, 이번 재·보궐 선거로 국회의원에 입성한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 등이었다. 기사의 주요 주제와 사진이 일치한 경우는 ‘여학생들에게 운동장을’(7월2일) 기사뿐이었다. 통계를 보면 국·내외 정치 뉴스가 55.5%, 관련 사진이 28.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정치 기사의 비중이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정부 행보나 여당의 권력 투쟁, 이전 정부 털기 등의 기사가 시민의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모르겠다. 한겨레가 신문 1면에서부터라도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좋겠다. 또 1면 사진에 누가 주요하게 등장하느냐에 대해서도 한겨레가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 ‘살아남은 김용균들’(7월11일치) 기사는 신문을 받아든 첫날 ‘아….’하는 심정이 들었다. 존재를 기록하는 울림이 있었다. 청년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지 독자들에게 잘 전달됐다. 인터랙티브로 그 입체성이 더 부각됐다. 이후에는 문제의식을 여성 청년노동자나 장애 청년노동자 등으로 넓혀주길 바란다. 오동재 정치 기사의 비중이 높게 나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다. 이번달에는 기후 변화 기사와 사회 기사들이 1면에 배치되곤 했지만, 최근까지 평균을 보면 정치 기사가 보통 절반 가까이 1면을 차지해왔다. 김경식 업무 때문에 과거에 신문 10여개 봤었다. 신문사별로 1면에 어떤 제목과 사진을 쓸 것이냐가 기다려졌다. 신문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 읽는 재미가 있었다. 최근에도 종이신문 6개를 습관적으로 보는데, 여성 기본권이나 청년 산재, 돌봄 문제 등 한겨레가 추구하는 가치가 뚜렷한 기획의 1면은 눈에 들어오고 임팩트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뉴스 흐름을 따라가는 현안 기사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 사실 요즘에는 주로 휴대전화로 뉴스를 접한다. 그래서 1면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못 느끼는 것 같다. ‘살아남은 김용균들’ 기사는 사고 원인 분석이나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더 담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승윤1면의 의미가 예전과 달라진 점도 한겨레가 중요하게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김영주 이번달 가장 인상적인 1면은 15일치에 실린 세계 각지의 이상 기후 현상 사진 3장이다. 기후 위기 문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줘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 지면을 잘 활용했다. 예전에 폭설이 쏟아지던 날 노숙자에게 자신의 옷을 건네는 모습을 담은 한겨레 사진 또한 많은 독자가 기억할 것이다. 한겨레가 1면에서 정치인이나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주면 좋겠다. 정치인의 모습은 그만 보고 싶다.
세계 이상 기후 현상 사진을 묶은 15일치 한겨레> 지면.
이명재 1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의견이다.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실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내냐가 의견인 셈이다. 압축적인 지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는지에 따라 한겨레의 생각이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7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베 전 총리 조문 사진이 실렸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전직 총리를 직접 조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 자체가 적절했냐에 대한 비판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아베 전 총리가 아시아 번영에 기여했다고 쓴 윤 대통령의 조문록이다. 하지만 한겨레는 1면 사진으로만 그 사건을 다뤘다. 비판적인 관점의 기사를 썼어야 했다고 본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임명을 다룬 7월5일치 1면 기사나 7일치에 나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고발당한 사건 기사 역시 너무 건조하게 다뤘다. 두 사건 모두 강하게 비판을 해줬어야 했다. 정치 기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대격변기고 정치가 정책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 기사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많은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인 함의로 잘 풀어내느냐라고 생각한다. 위지혜 1면은 정책 의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한겨레가 정책 의제를 잘 설정해서 이것이 정치에서 논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위원님들처럼 저 역시 정치 기사가 1면에 많이 실리는 것은 부정적이다. 이번에 3년 만에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언론이 많지 않더라. 한겨레라면 1면에 보도해야 하지 않았을까. ‘살아남은 김용균들’은 1면에 구현된 방식이 인상 깊었다. 발달장애 가족 기획 기사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더 다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 돌리는 20대 남성 취재는 카카오톡 방담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1면에 실리는 기사였기에 더 신뢰성 높은 방식으로 취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였다. 비판 내용 역시 보수언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한겨레만의 관점을 바탕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한다. 김준일 ‘살아남은 김용균들’의 경우 형식이 2019년 경향신문>의 기획 기사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와 유사하다. 상상력을 발휘해 다른 스타일로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점에서 아쉬웠다. 아베 전 총리 사망 때에는 한겨레만 1면에 피 흘리는 사진을 안 썼다. 이것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진 자체가 뉴스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 피격 소식을 다룬 한겨레> 9일치 1면.
정은주 1면 논의를 하다 보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중요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써야 하나, 우리가 준비한 기획 기사를 써야 하나, 어떤 사진을 담아야 하나 등 모든 것이 선택이다. 윤 대통령의 아베 전 총리 참배 사진도 1면에 써야 할지를 두고 내부 회의를 여러차례 거쳤다. 말씀을 듣고 보니 해설 기사를 추가했어야 하는구나 싶다. 아베 전 총리가 피 흘리는 사진도 지면에 넣었다가 내부 회의를 통해 바꿨다. 고민했지만 1면에 이 사진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최종 결정했다. ‘살아남는 김용균들’ 같은 경우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틀을 깰 수 있는 고민을 더 해보겠다. 위원님들이 여러 지혜로운 의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승윤 ‘여학생들에게 운동장’은 사진과 헤드라인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오래 기억에 남을만한 의제 제시형 1면이 아니었나 싶다. 그럼 이제 경제 기사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자. 김준일 진보언론의 경우 경제산업부 기자의 숫자가 적다. 보수언론이나 경제지와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진보언론의 경제산업부가 힘든 측면이 있다. 다만 한겨레라서 할 수 있는 보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이슈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 노동적 접근뿐 아니라 조선업의 미래나 산업구조, 이 과정에서 겪는 하청 노동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부각해주면 좋았을 것이다. 예전에 한겨레가 조선업 불황에 대한 연재 기사 ‘공장이 떠난 도시 군산’을 쓴 적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한다. 또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부채 등과 같은 숫자를 넘어서는 기사를 경제산업부에서 고민해주면 좋겠다. 김경식 건설업과 조선업은 수주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수주가 잘될 때와 안될 때의 차이가 크다. 2008년 경제위기를 겪은 조선 기업들이 고정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다단계 하도급이 생긴다. 이런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이 중대재해다. 지금도 오래 일거리가 없다가 갑자기 수주가 늘어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적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일거리가 넘칠 때에 춘궁기를 대비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야 한다. 노동 유연성과 사회 안정성을 결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한다. 조선산업 전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더불어 한겨레가 여러 사안에서 대기업부터 뽑아서 비판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6월27일치 1면에 10대 그룹에 경제 쏠림이 커졌다는 분석 기사가 실렸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내부거래 같은 문제 때문에 쏠림이 커지기도 한다. 하지만 알앤디(R&D)하고 신상품 개발을 해서 커진 측면이 더 크다. 그러면 이것은 인정해줘야 한다. 재벌이나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도 잘 생각해봐야 한다. 재벌이 커지면 중소기업도 성장한다. 다만 재벌과 연관성이 적은 업체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 요인이 무엇인지 지적해주면 좋겠다.
이명재 한겨레가 대체로 잘 보도하고 있지만, 기사에 경제 위기에 대한 긴박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위기와 한겨레 지면에 나타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이 온도 차이가 크다. 경제 기사 일반에 대해서는 자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겨레 같은 매체가 노동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 친화적, 인권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의 편에서 더 깊이 취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향이라는 비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편향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오동재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조선업의 수주 증가는 엘엔지(LNG)선 수주가 촉매가 되었다. 수주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하청, 재하청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조선업의 호황이 얼마나 지속할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언론이 짚어주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호황기가 끝나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엘엔지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또 기후 변화 이슈는 경제·산업과 밀접하다. 경제산업부에서도 여러 기사를 기후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 재무위기의 경우 보수언론은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겨레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한겨레가 한걸음 더 나아가 화석연료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의존도 문제를 짚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나, 이런 것이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취재도 더 잘 이뤄지면 좋겠다. 7월5일 에너지 계획이 발표되고 한겨레도 기후변화팀에서 기사를 썼지만 추가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다. 전기 요금 등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의 거버넌스가 집권 여당과 떨어질 수 없는 구조인데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분석해줄 필요가 있다. 또 이번 정부에서 자원 안보 관점에서 가스전 등 자원 개발 추진 목소리가 높은데 사실상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가스·유전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좌초될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적 기업의 부실투자 등의 문제가 10년 전보다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부가 더 주목해주면 좋겠다. 위지혜 경제 위기에 대한 긴박감 있는 보도나 심층적 분석을 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정부 경제 정책 비판 뿐 아니라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는데 독자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등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세계적인 석학이나 애널리스트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후 다가올 위기의 양상은 어떨지 알려주는 기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개별 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업계에 경도된 보도가 많았는데 균형을 잘 맞췄다. 7월19일치 ‘임금 깎아 인플레 버티기…취약 노동자 숨통 죈다’ 기사는 대우조선해양 협상 이슈를 구조적으로 잘 푼 기사로 보였다.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보수언론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한겨레가 잘 대응해주고 있다. 이승윤 다른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이명재 7월14일치 아베 전 총리를 평가하는 칼럼이 실렸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른바 ‘내재적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재적 접근은 평가 대상과 유지해야 하는 거리를 사라지도록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박정희도 자기 신념이 투철한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한겨레는 다른 언론사보다 칼럼을 훨씬 더 자유롭게 쓰기에 그만큼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 무게를 염두에 두면 좋겠다. 김경식 저는 생각이 다른데 그 칼럼을 보고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한일 관계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리더로 아베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한일 관계에서는 문제가 많았지만, 우익 장악력이 있다 보니 박근혜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그 정도로도 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한겨레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위지혜 인하대 교내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해 7월19일치 선정적·성차별적 제목을 고백한 칼럼이 좋았다. 한겨레의 지향이 잘 느껴졌다. 제목에 따른 2차 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본다. 인하대 경비 노동자가 줄어든 기사도 한겨레가 보도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경비 노동자 숫자가 적어서 피해자가 떨어진 뒤에도 1시간가량 방치됐다. 기사 중요도에 비해 지면이 너무 작게 실린 것 같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다뤄주면 좋겠다.
■ “청년 산재 피해자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잘 드러내”
10기 열린편집위원들은 7월 한겨레>가 생산한 콘텐츠 가운데 18건의 ‘좋은 기사’를 추천했다. 이 가운데 위원들이 가장 좋은 평가를 한 기사는 청년 산업재해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살아남은 김용균들’ 기사였다. 이 기사를 추천한 위지혜 위원은 “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등 청년 산재 피해자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본 기사”라고 평가했다. 1. ‘살아남은 김용균들’ 연재 장필수·김가윤·정환봉 탐사기획팀 기자 심사평: “한겨레의 노력과 (인터뷰에 응한) 청년 산재 피해자들의 용기가 돋보였다.” 2. 선정적·성차별적 제목, 고백합니다 정은주 콘텐츠총괄 심사평: “성평등 실천은 잘못의 인정부터라는 메시지를 솔직하게 보여준 칼럼.” 3. ‘평생 돌봄’에 갇혀 비극적 선택…발달장애 가족에 국가는 없었다 장예지·이우연·박지영 사회부 기자 심사평: “발달장애인 돌봄의 국가 책임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잘 전달했다.” 4. 16명 살해 ‘흉악범 추방’이 ‘강제북송 반인륜 범죄’로… 이제훈 정치부 선임기자 심사평: “어민 북송에 대한 정부·여당 주장의 허구성을 전문기자답게 잘 지적한 기사.” 5. 여학생들에게 운동장을! 장수경 토요판부 기자 심사평: “사진과 기사 주제가 잘 어우러진, 오래 기억에 남을 의제 제기였다.”
맞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압박은 지난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이고요, 최고위원들까지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강제로 끌어내리게 되면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 여론전을 통해 자진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노골적인데요, 들어보시죠.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6월 16일)]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라든가 이런 국정과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도의상으로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 들으셨듯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 한상혁, 전현희 두 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시기적으로 공교롭게도 감사원이 방통위와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겁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전정권 인사 찍어내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논란이 그래서 불거지고 있는 거죠.
◀ 앵커 ▶
두 위원장의 임기는 아직 한참 남았죠?
◀ 기자 ▶
네.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7월, 전현희 위원장은 내후년 6월까지입니다.
◀ 앵커 ▶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걸 아는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기자 ▶
각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해야 한다는 말에 많이들 동의하실 겁니다.
문제는 방통위와 권익위가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익위는 공무원들의 부패와 부정행위를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하라고 독립된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거고요.
방통위 역시 방송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방송 자유를 위해 독립적인 운영과 위원들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법을 보면요, 쉽게 말해 국무총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감독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또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면직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헌법학자의 말 들어보시죠.
[임지봉/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심신상의 장애가 있거나, 겸직 의무 규정을 위반했거나,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위원장들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교체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의 취지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 앵커 ▶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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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한국어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 투데이', 2022년 7월 27일 3부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동맹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더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비확산 담당 고위관리가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시간: 한반도 오후 11:00~자정 (UTC 14:00~15:00)
VOA 한국어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 투데이', 2022년 7월 27일 1부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동맹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더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비확산 담당 고위관리가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시간: 한반도 오후 8:00~9:00 (UTC 11:00~12:00)
사진=연합뉴스
SK그룹이 미국 현지에 반도체·배터리 공장을 짓는 등 290억달러(약 3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등 기존에 공개한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 투자 계획 외 220억달러(약 28조8000억원)를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화상면담을 앞두고 열린 브리핑에서 SK그룹의 이 같은 투자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한국시간 27일 오전 3시) 화상을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SK그룹의 투자와 관련해 면담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성장,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 창출, 기후 위기에 대응할 기술 개발, 인기 투자처로서 미국이 지닌 장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칩4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SK그룹은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면담이 끝난 직후 투자계획 등이 담긴 면담 결과를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투자 규모가 기존 금액 대비 세 배가량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SK그룹이 미국에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라인을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SK그룹의 반도체 계열사인 SK하이닉스는 아직 미국엔 반도체 생산거점이 없다.
美 출장 최태원 회장, 바이든 대통령과 27일 화상 면담
SK그룹의 미국내 투자 논의…반도체·배터리·친환경에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의 면담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전격적으로 성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업 투자를 유치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반도체·배터리 분야 경쟁력을 높이려는 최 회장의 구상이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최 회장의 면담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최 회장은 백악관 사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화상회의에는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도 배석한다. SK 측에서는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유정준 SK E&S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배석할 예정이다. 최 회장이 미국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인 중 미국 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건 최 회장이 처음이다.
SK그룹에 따르면 미국 출장 중인 최 회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해 왔다. 두 사람은 직접 만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화상 면담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 회장과의 직접 만남이 무산돼 아쉬움을 표하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바이든 대통령과 최 회장의 면담에서 오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화상회의에서 반도체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 처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기업은 자금 지원과 함께 생산설비 투자세액 공제 및 인력 교육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요구에 화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수소 산업 및 바이오 분야의 투자계획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SK그룹은 지난 5월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chip)와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등 이른바 ‘BBC’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247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역대 장관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36%에 불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런 것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역대 장관의 성별 정보를 요청하자, 인사혁신처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인사혁신처에 이런 정보를 문의한 것은 이 부처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로 눈을 돌렸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물어보라”는 답이 왔다. 행안부도 다르지 않았다. 관련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역대 장관의 정보를 파악하려고 한 취지는 단순했다. 장관은 행정 각부의 우두머리로, 여성 장관 비율은 공직 사회는 물론, 그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행안부→다시 인사혁신처를 거친 결과, 인사혁신처로부터 노무현 정부 이후의 ‘역대 정부 장관 임명현황’ 목록만 받을 수 있었다. 이 자료에는 부처명·직위·이름·재임기간·정부명이 명시돼 있었다. 성별 표기는 따로 없었다. 역대 장관의 성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누리집에 나와 있는 ‘역대 장관 목록’을 일일이 파악해야 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기사 등과 대조해 성별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900여개의 취재 리스트를 작성한 뒤, 부처별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해준 곳이 있는가 하면,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한 곳도 있었다. 특히 통폐합을 거친 부처일수록 지난 장관에 대한 정보 관리가 허술했다. 한 부처 관계자는 “따로 관리하는 장관 목록은 없다. 누리집에 게시된 내용이 전부”라고 말했다. 담당자가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장관 현황을 잘못 파악해 여성 장관 수를 틀리게 알려준 경우도 있었다. 한 부처 누리집에는 장관 재직 기간이 ‘1993.12.22.~1993.12.21.’로 올라 있는 등 관련 정보도 부실했다. 노무현 정부 이전 장관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역대 장관의 성별을 파악해보니, 공직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과거에 견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50%가 넘은 지 오래지만, 여성 장관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 17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22’를 보면, 한국의 여성 장관 비율은 전체 146개 나라 가운데 58위였다. 한국에 앞선 30~50위권 나라들로는 케냐(51위), 레바논(42위), 덴마크(42위), 에콰도르(39위) 등이 있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권성동 휴대전화 메시지 포착
그간 당무와 선 긋던 윤 대통령
이준석 향한 ‘불편한 감정’ 확인
‘이준석 복귀’ 갈등 격화 예상
권성동 “회자되는 표현 사용하신 것”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이 대표를 비토하는 ‘윤심’이 처음 드러난 것이어서 ‘6개월 당원권 정지’ 뒤 복귀를 노리던 이 대표와 당권 장악을 노리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사이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진기자단이 26일 오후 4시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겸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권 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권 대행은 “강기훈과 함”이라는 문자를 적어넣던 중에 사진이 찍혔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강기훈이라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론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선 과정에서 윤핵관과 갈등했던 이 대표를 향해 이미 ‘윤심’이 돌아섰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포착된 상태였다. 지난달 중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비공개로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 가교 구실을 했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징계가 임박한 이 대표를 윤 대통령이 ‘손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대표 징계 일정이 다가올수록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공공연하게 이 대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당무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이 대표 징계 건에 거리를 뒀지만 결국 이 대표를 향한 오래된 감정이 이렇게 드러난 셈이다. 이 대표를 향한 윤 대통령의 ‘비토’가 확인되면서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를 근거로 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6개월 뒤 이 대표의 복귀를 전제하는 것이었지만 윤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등을 돌림으로써 지역을 돌며 권토중래를 준비하던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북 울릉도에 머물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지만 “울릉도에 풍부한 용출수를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만 적었다.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되자 친윤석열계 의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친윤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어떻게 (대통령과의) 사적 문자를 노출시키냐”며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고 말고의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못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파문이 커지자 권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표현에 대해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해명했다. 권 대행은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동지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경기도 이천시 육군항공사령부 훈련장.
육군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25일 실시한 항공작전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들이 호버링(hovering)을 하고 있습니다.
호버링은 항공기가 이륙해 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훈련엔 ‘아파치 가디언’ 16대와 대형 기동헬기인 CH47D ‘시누크’ 4대, 그리고 UH60P ‘블랙호크’ 10대 등 총 34대의 항공기가 모였습니다.
훈련은 가상의 적 비행장에 대규모 병력을 침투시키는 공중강습작전이었습니다.
아파치 공격헬기 편대가 공중에서 엄호하고, 블랙호크·시누크 편대가 신속하게 이동해, 강습부대원 400명이 적의 비행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들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공중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주한 미2사단은 훈련장 근처 마을의 주민 보상을 위한 소음 측정을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일보】 뉴스1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울릉도에서 당원들과 만난다. 전날(24일) 포항 방문에 이어 보수정당 텃밭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 공략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밤 포항에서 배편을 통해 울릉도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울릉도에서 당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최근 전국을 돌아다니며 당원과 만남을 이어가며 '장외정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새벽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잠시 잠행을 했지만, 13일 광주를 시작으로 창원, 부산, 춘천, 전주, 포항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
이번 울릉도 방문은 포항에 이어 TK 지역에서의 이틀째 일정이다. 앞서 광주, 전주 방문을 통해 당 대표 시절 주력했던 서진 정책을 되새기고, 부산(장제원), 강원도 춘천(권성동)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겨냥했던 이 대표는 이후 TK 주요 도시에서 당원과 만남을 이어가며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를 강력 단속하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하는 전담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경찰은 전국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의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 건수는 2019년 107건(95명), 2020년 97건(157명)에서 지난해 187건(243명)으로 급증했다. 서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토대로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를 의뢰하고,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정해 경찰과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복구와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범죄수익금은 철저히 추적해 재범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도 홍보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7살 A군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모닝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본 사고와 사진은 관련 없음)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 승용차 밑에 깔린 7살 아이를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 올려 구했다. 해당 아이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넘어지면서 앞 범퍼 밑에 깔렸다. 이를 본 시민 10여 명이 차량 쪽으로 달려왔고, 차량을 잡고 들어 올린 후 옆으로 옮겼다. 이어 쓰러져 있는 A군 상체의 상태를 살폈다. A군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사고는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려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멈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인 20대 B씨는 아이가 건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전, 2시간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달 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도 새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된 바 있지만, 오늘은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세부 이행계획을 대통령에게 설명한 겁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어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방 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즉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향한 대응 능력을 보다 높이겠다는 것이고, 이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도 이어집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앞당기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한다
우선 3축 체계의 한 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따라 맞춰 요격해낸다는 KAMD 개념을 고려하면, 현재 15~40km 고도의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과 천궁-2(M-SAM)으로 요격하고, 그 이상 고도는 사드(THADD)로 요격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중간 고도인 40~60km 고도의 미사일을 맞춰 잡기 위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도 현재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화 계획을 앞당긴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복안입니다. L-SAM의 전력화를 2026년보다 앞당기고, 특히 '사드급'으로 성능이 개량된 L-SAM 2 역시 순차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는 건데요. 오늘 브리핑에 나선 이종섭 장관은 "미사일 다층 방어의 핵심인 상층에서의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조기에 결정하고 전력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L-SAM 2가 조기에 개발된다면 사드는 필요치 않지 않겠냐"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즉 고고도에서부터 적 미사일에 순차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 군의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한 '한국형 아이언돔', 즉 장사정포 대응체계(LAMD)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안도 국방정책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전력화 시기를 2035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를 2030년 이전으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가동될 경우, 북한의 장사정포에 우리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대응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요격 미사일이 대응하면서 이른바 '섞어쏘기'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3축 체계 강화의 연장선에서, 적의 미사일을 빠르게 탐지하기 위한 군 정찰위성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한편, '대량응징보복(KMPR)'의 하나로 고성능 미사일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 능력 등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새 이름은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훈련 규모도 확대
이전 정부 때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한다는 것 역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목표입니다. 기존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한미 연합지휘소 연습 등이 이뤄졌는데, 이를 연합항모강습단 훈련이나 연합상륙훈련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 실기동 훈련으로 규모를 키워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훈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전략무기가 동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훈련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과거 '키 리졸브·폴 이글(KR·FE)'이라고 불렀던 전반기 연합연습의 이름을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 FS)로 바꾸기로 했고,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후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가디언(UFG)'은 '을지 프리덤 실드(UFS)'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훈련만으로는 100%의 훈련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추가 실기동 훈련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요. 앞으로는 상반기·하반기 연합연습을 시뮬레이션과 실기동 야외훈련을 결합한 형태로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9월까지는 일단 소규모~대대급 규모로 연합 실기동 훈련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내 주한미군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과학화 전투훈련단(KCTC)에서의 연합 과학화 전투훈련을 비롯해 11개 훈련이 실시되는데, 내년부터는 연대급 이상으로 연합훈련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처음 선보이는 '국방AI센터'‥장병 근무여건도 향상 추진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건 '국방AI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공지능을 도입한 무인 경계체계나 무인 전투차량 같은 '유·무인 복합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노력을 통합하기 위한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국방AI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창설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론 각 군이나 방위사업청, 국방연구기관에 나눠져 있는 AI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민간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해서 군의 유·무인 복합체계 소요를 판단하고 또 통제하는 기구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국방 분야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도 점차 확대하고, 민간 대학원 등과 연계해 1천 명 규모의 전문 인력도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군인 봉급을 2백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병사 생활관을 2인 내지 4인 기준실로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병사 휴가와 관련해선 휴가를 산정할 때 휴일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간부들이 받는 각종 수당도 점차 늘려나가, 직업군인들의 복무 만족도를 늘리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신문의 평가가 엇갈렸다. 보수성향 신문사들은 서민과 중산층 혜택을 1면에 부각했고, 경제 선순환을 전망했다. 반면 진보성향 신문사들은 ‘부자감세’로 규정해 비판했다. 국회 논의를 앞두고 언론부터 격돌하는 모양새다.
세제 개편안, ‘서민 중산층 혜택’ vs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이 역시 세율을 낮춘다. 가업승계시 상속 및 증여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을 늘린다. 소득세의 경우 총급여 8800만 원 이하는 소득세율 구간별로 과표 구간을 상향해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일부 줄이는 면도 있다. 중소기업의 특례세율 10% 적용 범위는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으로 ‘격론’이 예상된다.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신문사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 22일 한국경제, 매일경제 기사
보수성향 신문사들과 경제지들은 ‘서민 중산층 혜택’과 ‘경제 선순환’ ‘징벌적 과세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이들 신문은 개편안의 여러 항목 가운데 직장인 소득세에 주목했다. 매일경제의 1면 기사 제목은 ‘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덜 낸다’다. ‘직장인 소득세, 최대 83만원 줄어든다’(조선일보), ‘직장인 근로소득세 최대 83만원 덜낸다’(중앙일보) 등 1면 기사도 직장인의 혜택을 강조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혜택을 부각한 것이다.
매일경제는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징벌적 세금폭탄의 정상화다’ 사설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세제 정책을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개편안을 ‘정상화’로 평가했다. 매일경제는 기존의 종부세, 법인세 등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 이런 세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국민에게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매긴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세제’가 5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 신문은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촉진되는 등 ‘선순환’을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례세율 10%의 적용 범위를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경기 둔화에 허덕이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고용 및 투자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역시 ‘법인세율 낮춰 21조 설비투자 유도... 일자리 배당확대 선순환’ 기사를 통해 대동소이한 내용을 다뤘다.
▲ 22일 조선일보 1면 기사
▲ 22일 한겨레 1면 기사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재계를 위한 선물’ ‘부자감세’로 규정해 비판했다.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은 ‘대기업 집부자 세금 6조나 깎아준다’다. 경향신문은 이번 개편안을 다룬 기사 제목을 ‘재계 선물 들어준 종합선물세트’라고 뽑았다. 이들 신문은 ‘직장인’ ‘서민 중산측’ 혜택을 강조했던 보수·경제 신문들과 달리 실질적으로 ‘부자 감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다’는 주장에 “명목 최고세율은 25%지만 감면과 공제 등을 통해 이익의 17.1%만 세금으로 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에는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대상은 (중략) 4% 남짓이다. 이들도 보유 주택이 고가일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의 경우 “일부 부자의 자산 대물림을 고착화해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혜택이 주로 대기업과 자산가, 중소·중견기업 오너에게 돌아가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지금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대기업·부유층 감세에 몰두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을 늘리는 데 대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계속 유지하면 대대손손 납부유예까지 해준다. 주요국에서는 보기 드문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언론 대우조선해양 ‘파산론’ 군불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이어지고, 공권력 투입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보수성향 신문사들은 손실을 강조하며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12조 혈세 쏟아붓고 누적적자 7조… 대우조선 파산론 커진다’ 기사를 통해 파산으로 ‘2만 명 이상 실직’까지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장기) 순손실이 7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측이 파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22일 매일경제 1면 기사
이들 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파업이 이어질수록 손실이 커져 파업으로 인해 ‘파산’까지 이뤄지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파업이 중단돼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 셈이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협상의 막판 쟁점이 된 ‘손배소’ 문제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7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파업을 풀더라도 노조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처사는 노조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사측이 끝내 손배소를 청구하면 파업 노동자들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하청업체에까지 이중으로 손배소를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22일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손배’를 ‘손배 폭탄’으로 규정하며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사쪽 관행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며 “회사쪽의 손해배상 소송은 파업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라기보다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자료 ‘미통보’ 헌법불합치에 긍정 평가
헌법재판소가 21일 수사·정보기관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하면서 ‘사후 통지’ 의무가 없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헌이지만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건 헌법불합치라는 내용이다. ‘헌법불합치’는 조항이 위헌성이 있지만 즉각 무효가 되면 혼선이 예상돼 입법부가 대체할 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결정이다.
‘통신자료’ 문제의 경우 여러 성향의 신문들이 비교적 일관된 목소리로 ‘헌법불합치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신문은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일보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깜깜이 통신조회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매일경제 역시 “이번 결정이 수사기관의 이 같은 깜깜이 수집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제도의 위헌성을 헌재가 뒤늦게나마 확인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통신자료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한 사건에는 차이가 있었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지난해 공수처가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다”고 언급한 식이다. 반면 진보성향 신문들에선 ‘이 사건’을 주요 계기로 언급하는 대목은 없었다.
통신자료 수집 문제는 시민사회단체가 10년 이상 법적 대응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해온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민중총궐기 등 시기에 기자,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자료 수집이 논란이 됐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전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반면 당시엔 보수성향 언론사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 공수처가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보수성향 언론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 진행 : 박상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처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관리 차원인지도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요즘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조금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학력, 경력 위조 의혹 때문에 국민한테 사과를 했고 하면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내조라고 하는 게 과연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떤 롤모델이 될까. 어떤 모습일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정작 드러난 것은 조용한 내조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배우자로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공적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여론과 그렇지만 또 공적 영역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해야 되는 퍼스트 레이디의 영역이 있단 말이죠.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취임한 후 처음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것을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퍼스트 레이디의 롤모델을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대통령 배우자를 모시는 부속실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정말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어떤 이미지와 어떤 모습과 어떤 모델이 좋을까를 고민해서 심사숙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용히 안 보이는 모습도 상당히 저는 국민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긍정적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성동구 ‘워킹 스쿨버스’ 10년
안전지도사 86명…저학년 800여명 인솔
17개 초등 41개 노선, 학부모 카톡방 ‘인증 사진’ 안심
지도사 일자리도 창출…서울 25개구로 확대 시행중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에서 채용한 교통안전지도사들이 걸어서 하교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인솔하고 있다.
“가자, 얘들아!” 지난 19일 아침 8시45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쉼터 앞에서 이현주 교통안전지도사(이하 ‘지도사’)가 아이들 이름이 적힌 쪽지에 마지막 동그라미를 그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도사의 말이 떨어지자 행당초등학교 1·2학년생 13명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성동구가 지도사로 채용한 이현주씨는 날마다 행당초 저학년 등하교를 도보로 인솔하는 ‘워킹 스쿨버스’를 이끈다. 워킹 스쿨버스는 이곳뿐만 아니라 모두 5곳에서 출발한다. 출발 시각은 아침 8시20분, 8시35분, 8시45분 세 차례다. 인솔 지도사는 이씨 말고 3명이 더 있다.
선생님은 뛰지도 못하게 하고, 킥보드도 못 타게 해요!
단지 밖으로 나와 오르막 도로 갓길을 걸었다. 초등학교 2학년 두명은 줄 맨 뒤에서 쉼 없이 재잘거렸다. ‘지도사 선생님이랑 학교 가는 건 어떠냐’고 묻자 강아무개군의 짓궂은 답변이 돌아왔다. “선생님은 뛰지도 못하게 하고 킥보드도 못 타게 해서 싫어요.” 옆에 있던 이 지도사가 활짝 웃으며 강군에게 말했다. “뛰어가거나 차도로 걷는 건 위험해요.” 출발 10분 만에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도착했다. 이 지도사는 아이 명단이 적힌 쪽지를 사진 찍어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보냈다. 이 지도사는 “등교한 아이들 이름을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확인해준다”며 “학부모들도 각자 등하교 계획이 바뀌면 채팅방에 알린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2012년에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지도사 4명이 초등학교 2곳의 저학년생 하교를 돕는 수준이었다. 2014년엔 등교까지, 2017년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 범위와 대상이 점차 넓어졌다. 지난해 겨울부턴 방학 기간 돌봄 교실 등하교도 인솔한다. 현재 성동구 초등학교 17곳을 오가는 워킹 스쿨버스 노선은 모두 41개에 이른다. 대부분 집과 학교를 왕복하지만, 하교 때 ‘아이꿈누리터’(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나 학원을 들르는 노선도 있다. 지도사는 86명으로,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도 850명까지 늘었다. 성동구 전체 초등학교 저학년 6명 중 1명꼴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에서 채용한 교통안전지도사가 걸어서 등교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인솔하고 있다.
워킹 스쿨버스 사업은 학부모에겐 시간을, 지역 주민에겐 일자리를 준다.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행당초 2학년 학부모 권아무개씨는 “아침엔 10분도 크다. 아이 등하교를 대신 챙겨줘서 정말 편하다”며 “채팅방에 등교 확인 알림 문자도 올려주니 안심하고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동급생 학부모 강아무개씨는 “출근 시간이 오후 2시라 아이 하교 시간은 매번 마음이 급하다. 워킹 스쿨버스 덕택에 아이 데려오는 데 드는 시간을 25분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들이 같이 등하교 하면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점도 좋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5년째 워킹 스쿨버스를 인솔하고 있는 이 지도사는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 일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 3시간 일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좋다. 처음 입학한 1학년 아이들 이름과 얼굴 외우는 것 말고는 특별히 어려운 점도 없다”고 말했다. 지도사들은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올해 기준 1만766원)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 하루 3시간(등교 1시간, 하교 2시간), 한달간 20일 일하면 급여는 약 65만원이다. 고용 계약은 해마다 갱신된다. 올해 성동구의 워킹 스쿨버스 사업 예산은 총 4억500만원(서울시 지원 1억5596만여원 포함)이다. 워킹 스쿨버스 사업은 성동구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오후 1시, 지도사 8명이 행당초 정문에 모였다. 각자 맡은 아이들을 데리고 5개 노선으로 흩어졌다. 이 지도사를 아이 5명이 뒤따랐다. “하교할 땐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 인원이 적다”고 이 지도사는 말했다. 아이들은 건널목(횡단보도) 3개와 도로 갓길을 지나 아파트단지로 들어갔다. 글·사진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10기 열린편집위원들은 7월 한겨레>가 생산한 콘텐츠 가운데 18건의 ‘좋은 기사’를 추천했다. 이 가운데 위원들이 가장 좋은 평가를 한 기사는 청년 산업재해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살아남은 김용균들’ 기사였다. 이 기사를 추천한 위지혜 위원은 “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등 청년 산재 피해자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본 기사”라고 평가했다. 1. ‘살아남은 김용균들’ 연재 장필수·김가윤·정환봉 탐사기획팀 기자 심사평: “한겨레의 노력과 (인터뷰에 응한) 청년 산재 피해자들의 용기가 돋보였다.” 2. 선정적·성차별적 제목, 고백합니다 정은주 콘텐츠총괄 심사평: “성평등 실천은 잘못의 인정부터라는 메시지를 솔직하게 보여준 칼럼.” 3. ‘평생 돌봄’에 갇혀 비극적 선택…발달장애 가족에 국가는 없었다 장예지·이우연·박지영 사회부 기자 심사평: “발달장애인 돌봄의 국가 책임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잘 전달했다.” 4. 16명 살해 ‘흉악범 추방’이 ‘강제북송 반인륜 범죄’로… 이제훈 정치부 선임기자 심사평: “어민 북송에 대한 정부·여당 주장의 허구성을 전문기자답게 잘 지적한 기사.” 5. 여학생들에게 운동장을! 장수경 토요판부 기자 심사평: “사진과 기사 주제가 잘 어우러진, 오래 기억에 남을 의제 제기였다.”
오늘(28일) 천리안 2A호 촬영 위성 사진
태풍 주위에서 부는 반시계방향의 바람이 한반도로 덥고 습한 남풍을 불어오게 하는데, 이 남풍이 지형에 부딪히면 높게 상승해 국지성 호우를 뿌리는 비구름을 발달시킨다. (자료 : 기상청)
오늘(28일) 오후 4시 현재 폭염특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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