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더 올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소득의 7%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될 전망입니다.
물가, 금리, 환율 모두 치솟아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데,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는 겁니다.
국고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인상률은 1.49%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대에 진입한 2015년 후 8년 만에 7%대로 진입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10만5,843원에서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갑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은 줄고, 지출은 늘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일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어제)>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익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나순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어제)>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줄어든 금액만큼 국고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초음파ㆍMRI 등 과잉 의료 지적이 나온 보험 급여 항목 점검을 통한 지출구조 개혁으로 재정을 절감해 필수 의료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고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도 여전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을 명시한 일몰제 규정은 올해 말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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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내년 건강보험료 1.49% 인상…"정부 지원 늘려야"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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