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 한겨레

지난해 10월 국감서 ‘백현동 땅 용도변경’ 해명 발언
‘국토부가 협박’ 이재명 주장, 허위 사실로 결론
GH합숙소 선거캠프 의혹·수행비서 채용 의혹 등 ‘혐의없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성남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표와 관련된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등 나머지 3건은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2016년 해당 용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하는 특혜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도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국토부와 성남시 등이 주고받은 공문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협박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포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경기도 정무직 사무관 배아무개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2건 등 모두 4건이다. 이 중 경찰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배아무개 수행비서 채용 의혹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경찰은 지에치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문제의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배씨 채용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달 9일이 만료된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은 핵심 인물인 배씨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송치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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