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 한겨레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판사는 11일 방통위 차아무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 및 수사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아무개 국장에 대해선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판사는 “피의자의 공모나 관여 정도 및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지난 7일 심사위원들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 감사를 진행한 뒤 2020년 방통위가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감사 자료를 넘겼다. 이를 북부지검이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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