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낮아 대부분 영세업체
배달기사 근무시간 등 지휘·감독
보험·계약서 안쓰는 등 무법지대


플랫폼-라이더 사이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권익 모르쇠 '갑질' - 한겨레
Read More
진입장벽 낮아 대부분 영세업체
배달기사 근무시간 등 지휘·감독
보험·계약서 안쓰는 등 무법지대



3일 영장심사…수사 중대 고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죄로 추가 기소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배임 공범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공사의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결정적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화천대유 등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700억원대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는데, 배임죄 등을 더해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부터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김씨와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공모지침서와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개발이익을 제한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이익을 안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 차례 기각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재청구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대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중 5억원을 건넨 혐의,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배임죄 공범 혐의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도쿄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총선)가 치러진 지난달 3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4년 만에 실시된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며 국정 운영에 힘을 받게 됐다. leekm@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승리를 이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일 "정상외교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동지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직접 방문하고 이들 국가의 정상을 우리나라로 모셔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확인하고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의 기치를 견지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전체에서의 탄소 제로 배출을 위해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COP26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는 만큼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지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철저히 논의해 미사일 방위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과제에 속도감을 가지고 대응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 AF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일 수도 도쿄의 자민당 본부에서 총선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전날 치른 중의선 총선에서 전체 465석(지역구 289석·비례대표 176석) 가운데 단독 과반 의석을 훌쩍 넘어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 261석을 확보했다.
sungok@yna.co.kr
외교·안보 정책의 틀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3년 12월 작성됐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8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같은 달 16일 자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할 때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자위 목적으로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담느냐'는 질문에 "하나의 선택지"고 답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선 "국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깊게 해 찬성하는 분을 늘려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울러 국민의 이해와 협력도 빠뜨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민의 이해를 넓힐 여지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 이해 (확산) 양쪽을 병행해서 진행해 (개헌) 요건을 충족하고 결과로 이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개헌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시다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이달 중 수십조엔(수백조원) 규모의 경제 대책도 마련해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절대 안정 다수'기준선인 261석을 확보했다. 절대 안정 다수는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면서 위원도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이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01 17:12 송고
(글래스고[영국]=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나무를 키우고 산림을 되살리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조연설 전문이다.

(글래스고=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 jjaeck9@yna.co.kr
『존경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님, 페트리샤 에스피노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님, 정상 여러분, 글래스고의 떡갈나무 숲은 사람과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신화의 세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연은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COP26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막고, 기다려준 자연에게 응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방안도 담겼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나무를 키우고 산림을 되살리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사막화를 막고, 접경 지역의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개도국의 산림 회복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입니다.
내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두 기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입니다.
이미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중단했으며 지난 4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비롯하여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해외 한국 기업의 탄소 배출도 줄여나갈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한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제가 드릴 한 가지 제안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입니다.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것입니다.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 개최에 정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자연을 위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먼저 손을 잡읍시다.
지구를 위해 더 일찍 행동하지 않았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hysup@yna.co.kr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02 01:35 송고





영업시간 규제가 풀리기 불과 4시간 전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주점, 한 달여 전에도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치른 곳이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홍대 거리 한복판, 주점이 있는 지하로 향하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지만 사실상 펍이나 클럽처럼 운영됐던 곳입니다.
이곳 주점은 '핼러윈 데이'에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새벽,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열흘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핼러윈을 맞아 단속을 벌이던 경찰과 구청 직원 등이 주점에 들이닥친 건 1일 새벽 12시 50분쯤.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주점 관계자 : 1일 0시부터 제한 없는 거 아니냐 한 번 근거가 있는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0시라고 큰 글씨로 굵은 글씨체로 쓰여 있고 다섯 시는 조그맣게 쓰여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좀 아차 싶었죠.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업주 30살 남성 A 씨와 외국인 손님 11명을 비롯해 모두 32명이 적발됐는데, 외국인 손님 가운데는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33살 일본인 남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영업주와 손님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 고발 대상이거든요. 영업시간 이후에 영업하는 건. 경찰서 가서 본인들이 이제 그 사유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주점은 지난 9월에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 2주간 영업이 정지된 시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베트남인들이 지인 모임을 한 뒤 확산세가 번졌습니다.
자연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 있는 탓에 당시 관련 누적 확진자는 74명까지 늘었습니다.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지난 9월 29일) : 해당 시설은 지하에 있어 자연 환기가 어려웠고 밀폐된 환경에서 방문자들의 거리 두기가 어려웠으며 일부 확진자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여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직전 핼러윈 데이가 겹치면서 사흘 동안 전국에서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천289명.
방역 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세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출마선언식에서 "이제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라며 말했다.
특히 "여당 후보는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고, 야당 후보는 주술 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0월29~30일 실시한 '가상 다자대결'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33.2%·윤석열 32.4%·안철수 2.5%·심상정 2.3%·김동연 1.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 후보를 대입할 경우, 이재명 33.2%·홍준표 28.3%·안철수 4.0%·심상정 2.9%·김동연 1.9%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가 당선과도 거리가 있지만 단일화가 될 경우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는 수치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겨레신문 등록번호:서울,아01705 등록·발행일자:2011년 7월 19일 사업자등록번호:105-81-50594 발행인:최우성 편집인:김영희 청소년보호책임자:김영희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고객센터:1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