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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9, 2021

[리얼미터] 윤석열 44.4%, 이재명 38%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이 후보 1.7%p 떨어져 윤 후보 0.8%p보다 하락폭 더 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17일 전국 성인 3043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포인트), 윤 후보는 44.4%, 이 후보는 38%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1주일 전보다 0.8%포인트, 이 후보는 1.7%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는 윤 후보 48.2%, 이 후보 42.8%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2%, 민주당 33.1%,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4.1%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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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사면 심사위…이명박·박근혜 제외 전망 - 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늘(20일)부터 이틀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이뤄지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주된 대상은 '생계형 사범'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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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사면 심사위…이명박·박근혜 제외 전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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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량 폭증에 '차량 이동형' 검사소 중단..."교통 정체 극심" - YTN

[앵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선별검사소에서 최근 교통 체증을 유발할 정도로 검사량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선별검사소들은 밀려드는 민원에 속속 도보 이동형으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곳 선별검사소가 최근 도보 이동형, 이른바 워크 스루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죠?

[기자]
네, 오늘(20일) 아침 9시부터 이곳은 걸어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이른바 '워크 스루'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른 아침 선별검사소 진입로에는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차들이 늘어섰는데요.

이제 더는 차량 이동형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느라 관계자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애초에 차에 탄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검사 인원이 몰리면서 주변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만 해도 교통체증 관련 민원이 60여 건이 접수됐는데요.

하루 평균 천여 명이 몰려 검사 대기 차량 행렬과 인근 아파트 단지 진출입 차량이 뒤섞이면서 민원이 속출한 겁니다.

게다가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이런 이유로 오늘(20일)부터 이곳 선별검사소는 '도보 이동형'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용 분리벽, 이른바 글로브월 앞으로 검사자가 걸어와서 검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차량 1대당 1명씩 검사가 이뤄지던 기존 검사 방식에서, 한 번에 여러 명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도보 이동형' 검사로 전환되면 검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중랑구, 성남시 등에서 '차량 이동형'으로 운영되던 선별검사소 곳곳이 같은 이유로 '도보 이동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 집단 감염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직장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는데요.

경기 광주시 목재가공업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11명입니다.

지난 1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종사자 10명이 무더기로 감염된 겁니다.

경기 시흥시 철강제조업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명으로, 최초 감염자인 종사자 이외에 나머지 인원은 관계 조사 중입니다.

교정시설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남 홍성교도소 집단 감염에 이어 경기 화성시에 있는 교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8일 교정시설 종사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소자 10명이 감염된 겁니다.

법무부는 전국 53개 교정시설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등 6만 8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지난해 집단감염이 일어난 뒤 관련 확진자가 천여 명까지 늘었던 동부구치소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부천시에 있는 중학교에서 12명, 광명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22명이 감염되는 등 학교·어린이집 관련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선별검사소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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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결 존중한다”던 '직무정지 취소소송' 돌연 항소 - 한겨레

1심 각하 결정에 불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보좌역 공개모집 현장을 방문해 면접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보좌역 공개모집 현장을 방문해 면접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윤 후보 쪽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불과 1주일 만에 판결 불복으로 선회한 것이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후보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1심 각하 판결 직후 윤 후보 쪽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윤 후보가 낸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요건이 결여된 소송에 대해 본안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거나 징계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해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처분 효력이 소멸했다. 따라서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갑작스런 윤 후보 쪽 항소는 정치적 맞대응 성격도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직무정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으면서도 “(다른 재판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윤 후보)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됐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부에서 ‘법원에서 또다시 윤 후보 징계는 적법했다는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윤 후보 쪽은 “일부 정치인이 각하된 소송 결과를 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1심 각하 사유와 당초 윤 후보 쪽도 이에 수긍했던 점에 비춰보면 항소심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송의 실익이 없는 ‘정치적 의미의 항소’인 셈이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요사건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작성 △<채널에이(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근거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후보는 징계 결정과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모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윤 후보의 징계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에이> 수사·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후보 쪽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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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결 존중한다”던 '직무정지 취소소송' 돌연 항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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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쇼핑몰 3시간 정전…점포·고객 불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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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쇼핑몰 3시간 정전…점포·고객 불편  매일경제
인천 송도 쇼핑몰 3시간 정전…점포·고객 불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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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재명, 자살골에 야바위 슛까지…재산세·건보료 동결?" -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 'How's'에서 열린 국민의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출범식 '쓴소리 신장개업' 라이브방송에 참석해 윤희숙 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표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은 물론이고 자신이 한 말조차 쉽게 뒤집는다며 '자살골', '야바위 슛'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직속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대위에 합류한 윤 전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며 청와대와 차별화에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낮다.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라는 주장을 해왔던 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이 후보가 재산세와 건보료 상승에 제동을 건 것은 "청와대와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 실효세율 대폭 인상,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을 외쳤던 3일 전까지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통 입장을 확 바꿔 주변 사람을 당황시킬 때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 게 사람된 도리인데, 하물며 여당 후보가 국민들에게 오래 약속해온 것들을 갑자기 본인만 기억 못하는 것처럼 뒤집고 있다"고 혀를 찼다.

윤 전 의원은 "이처럼 선거용에 한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세우는 척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상대로한 밑장빼기'"라며 일종의 속임수로 "국민이 모를 것이라 믿고 날린 야바위 슛, 자살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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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재명, 자살골에 야바위 슛까지…재산세·건보료 동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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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중증 역대 최다.. 확진자수 주말효과로 1천여명 감소 -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6236명으로 닷새만에 7천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위중증 환자수는 이틀 연속 1천명을 넘어서며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확진자 수 감소는 주말 영향으로 검사 숫자가 줄어들고 눈이 내려 검사에 나선 사람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236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6만 509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18일 7313명보다 1077명 감소했다. 닷새만에 7천명 아래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주말 영향으로 검사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또한 어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검사소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위중증 환자는 1025명으로 전날 1016명보다 9명 증가해 이틀째 1천명대를 넘어섰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여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78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4722명이다. 평균 치명률은 0.84%를 기록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2명 늘어 누적 178명이 됐다. 늘어난 오미크론 감염자 12명은 모두 해외유입 사례다. 미국에서 온 입국자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에서 온 입국자가 4명, 가나와 탄자니아에서 온 입국자가 각 1명이다.

전날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역학적 관련 사례로 분류된 사람은 총 175명(감염자 166명·의심자 9명)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기점으로 오미크론 변이 n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집단발병은 목사 부부인 나이지리아발 입국자 2명을 시작으로 가족·지인, 교회 관련 등 최소 74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발 입국자의 전북 관련 사례에서는 지난달 25일 이란에서 온 입국자 1명을 기점으로 입국자의 가족 5명 → 전북 어린이집 27명 → 서울 가족모임 13명 → 전남 어린이집 16명으로 이어지며 잇따라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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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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