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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4, 2022

점등시위-집단소송 나서는 자영업자들 “일방적 희생 강요, 협조 못해” - 동아일보

뉴스1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에 반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각 점포의 불을 켜 놓는 ‘점등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전국호프연합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모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14일 식당 등의 영업이 제한된 오후 9시 이후, 실제 가게 영업은 하지 않지만 간판과 업장의 불을 끄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의 뜻을 알리겠다고 4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희생을 감내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이날 휴업 방침을 철회했다. 8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자총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회의를 연 뒤 “투표 결과 동맹휴업 안은 부결됐으며, 대신 손실 보상 집단소송 등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서는 코자총 소속 단체 가운데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등 4곳이 회원 피해 등을 우려하며 휴업에 반대 의견을 냈다.

코자총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영업 손실이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정부를 상대 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1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영업시간 연장과 모임 인원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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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 2022

서울 오후 6시까지 668명 확진 '일일 확진자 1천명 아래 가능할까?' - 매일신문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관계자가 뛰어 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천833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3만9천83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관계자가 뛰어 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천833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3만9천83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에서는 668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집계됐다.

이는 전날인 1일 오후 6시까지 집계된 720명 대비 52명 적고, 1주 전 같은 일요일이었던 2021년 12월 26일 같은 시각 799명에 비해서는 131명 감소한 것이다.

최근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떨어지는 추세이고, 여기에 오늘은 주말효과가 반영되는 요일(보통 매주 일·월요일)인 것을 감안, 서울 일일 확진자 수가 오랜만에 최종 1천명 밑으로 떨어질 지 관심이 향한다.

서울 일일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14일 3천165명을 기록, 역대 최다로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5일 이후로는 8일째 1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1천명대 역시 점차 감소 양상이다. 주말효과가 사라지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주중 첫 요일인 화요일이었던 지난 12월 28일 1천914명을 시작으로, 12월 29일 1천721명, 12월 30일 1천669명, 12월 31일 1천464명, 그리고 어제인 1월 1일에는 1천183명 기록이 나왔다. 꾸준히 줄었다.

이어 오늘 남은 6시간 동안 331명 이하의 확진가 추가되면, 지난해 11월 15일 846명 기록이 나온 이래로 한달 반 정도만에 1천명 아래, 즉 세 자릿수 기록을 쓰게 된다.

전날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463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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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후 6시까지 668명 확진 '일일 확진자 1천명 아래 가능할까?'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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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월세 공제 확대"까지…네 번째 부동산 공약 발표 - JTBC

[앵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66일 남았습니다. 새해맞이 대선후보 여론조사가 어제(1일)저녁 잇따라 발표됐는데요. 3개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거로 나왔습니다. 많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12%p 높게 나온 조사도 있었습니다. 새해 첫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든 두 후보는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이틀째 부산에 머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월세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소식부터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 첫 날 부산행을 택한 이재명 후보.

오늘도 부산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해돋이를 보며 1박 2일간 부산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부산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김혜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 우리 예전에 애들 어렸을 때 한 번…]

이후 부산 강서구에 있는 원격진료 등이 가능한 미래형 주거단지인 스마트 시티를 둘러봤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영화나 만화 속에서만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이처럼 새해 일정으로 부산을 택한 건,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지지를 이끌어야 대선 승리를 할 수있단 전략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취득세 완화 이어 네 번째 부동산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월세 공제 대상을 기존에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역시 최대 17%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 후보는, 오는 4일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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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월세 공제 확대"까지…네 번째 부동산 공약 발표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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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1, 2022

[MBC 여론조사] 후보 토론 '바로 실시' 56.5%‥'선대위 갈등' 책임론 엇갈려 - MBC뉴스

◀ 앵커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여야 후보들 간의 토론 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5%가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개편을 둘러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에서 누구 책임이 더 큰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이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당장 토론을 하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나중에 법정토론만 해도 된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5%는 검증을 위해 후보간 토론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2월 중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 하면 된다는 응답은 36.9%에 그쳤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아들 도박 등의 의혹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한 데 대해선 부족했다는 응답이 59.2%로 충분했다는 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 등에 사과와 해명을 한 데 대해서도 부족했다 69.3, 충분했다 22.0%로, 부족했다는 응답이 3배가 넘었습니다.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영부인 호칭을 쓰지 않고,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찬성 37.6, 반대 49.2%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 대응과 선대위 개편 등을 둘러싼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에서,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보냐는 물음엔 윤석열 후보 52.4%, 이준석 대표 30.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사이에선 윤 후보 책임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윤석열 후보 27.9, 이준석 대표 57.4%로 이 대표 책임론이 우세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66.3%가 잘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찬성 35.0, 반대 60.4%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실시했으며, 이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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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 : MBC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대상 :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조사기간 : 2021년 12월 29일 ~ 31일(3일간)
조사방법 : (국내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이용 무선전화면접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27.2% (3,709명 통화 1,007명 응답)
가중값 산출·적용방법 :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셀 가중,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관기사]

[MBC 여론조사] 이 38.5 윤 28.4 심 4.0 안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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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제주 오름 신년 해맞이객 인산인해 - 제주의소리

[현장] 새해 일출 보기 위해 도민-관광객 뒤엉켜...보건소 선별진로소는 휴일에도 검사 행렬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도두동에 일출을 보기 이해 도민과 관광객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도두봉에 일출을 보기 위해 도민과 관광객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제주지역 일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지만 해돋이 명소 곳곳에 인파가 몰려 방역 점검반들이 진땀을 흘렸다.

1일 오전 7시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도두봉에는 이른 아침부터 도민과 관광객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 몰려들면서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밀려든 차량이 갓길 주차에 나서고 전세버스까지 등장하면서 휴일임에도 도심지 출근길을 방불케 했다. 협소한 주차장까지 일찌감치 차면서 자치경찰이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

도두봉 탐방로 입구 곳곳에는 해돋이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등반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정상 부근은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

제주시에서 투입한 점검반이 연신 거리두기를 당부했지만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리면서 방역수칙은 지켜질 리 만무했다. 이에 점검반은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도두동에 일출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인근 교통이 혼잡을 빚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도두봉에 일출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인근 교통이 혼잡을 빚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도두동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오름 정상에 오른 탐방객들이 떠오르는 일출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도두봉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오름 정상에 오른 탐방객들이 떠오르는 일출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해돋이 명소인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의 입산을 통제했다. 도내 오름 일원에서 열리던 마을 단위 해돋이 행사도 전면 금지했다.

성산일출축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전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도두봉과 별도봉, 사라봉 등 제주시내 주요 도심 공원으로 해돋이 방문객들이 몰렸다.

도두봉 오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일출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애완견과 함께 찾은 시민은 물론 급한 마음에 잠옷 차림으로 해돋이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다.

현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새해맞이 제주 여행을 왔다. 날씨가 좋다는 소식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오름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자 일부 시민들은 거리두기를 의식한 듯 탐방로를 벗어나 산책로 주변 곳곳에 자리를 잡고 떠오르는 일출을 기다렸다. 

오전 7시50분쯤 동부 오름 능선 사이로 새해 첫 해가 붉은 빛을 뿜어내며 얼굴을 드리우자 곳곳에서는 탄성이 쏟아졌다. 이어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오름 곳곳에 울려 펴졌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도두동에 일출을 보기 이해 도민과 관광객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도두봉에 일출을 보기 위해 도민과 관광객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몰렸다. 제주시 보건소는 이날 27명의 직원을 투입해 검사 업무를 이어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몰렸다. 제주시 보건소는 이날 27명의 직원을 투입해 검사 업무를 이어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비슷한 시각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시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소에는 새해 첫날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행렬이 이어지며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전 9시 운영을 30분 앞두고 일찌감치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학생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부에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이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검사 행렬에 동참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27명의 직원들을 투입해 진단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보건소는 전날 직원 확진자 발생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에서도 묵묵히 새해 첫날 업무에 임했다.

제주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미접종자와 돌파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두달 사이에만 21만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11월 629명, 12월 928명 등 1557명이 확진됐다. 더욱이 12월 확진자는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이던 8월 860명을 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2일로 종료되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를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몰렸다. 제주시 보건소는 이날 27명의 직원을 투입해 검사 업무를 이어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몰렸다. 제주시 보건소는 이날 27명의 직원을 투입해 검사 업무를 이어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도두동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오름 정상에 오른 탐방객들이 떠오르는 일출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도두봉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오름 정상에 오른 탐방객들이 떠오르는 일출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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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제주 오름 신년 해맞이객 인산인해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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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하나인데 나이는 3개? 헷갈리는'K-나이' - 한겨레

[한겨레S] 이슈
K-나이가 뭐길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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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생 청년 서아무개씨는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3년 전 꾸렸다. 70여명의 회원이 모인 일종의 친목모임인데, 이곳에서는 평소 만 나이로 의사소통하며 만 나이를 표준화하자는 국민청원과 입법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서씨는 “많은 청년들이 일명 ‘케이(K)-나이’라고 불리는 한국식 나이 셈법 때문에 다른 나라 청년들보다 한두 살 빨리 늙는다.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라고 했다. 11월생인 서씨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29살이지만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는 이미 31살이다. 그는 “민법 등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법률관계에서 만 나이를 쓴다.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한국식 나이 셈법을 굳이 일상에서 써야 할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씨는 “일상에서 만 나이를 쓰면 주변에서 ‘외국에서 오셨어요?’라고 반문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태어나면서 한 살을 먹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더 먹는 한국식 나이 셈법이 불편하다는 문제제기가 연말연초마다 힘을 얻고 있다. 2022년 새해를 앞둔 지난 12월 말에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이제 한국식 세는나이를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 종종 올라오고 몇몇은 자신의 글에 ‘#한국나이 철폐하라’ 해시태그를 붙이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행정’ 카테고리에는 수년 전부터 “만 나이를 정착시켜주세요”(2021년 1월4일) “성장동력과 행복증진을 깎아내리는 한국식 나이”(2020년 1월10일) “전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코리안 에이지’ 폐지”(2019년 2월13일) “민법상의 연령 사용을 생활화, 의무화해주세요”(2019년 1월30일) 등의 청원이 게재되고 있다. “‘한국 나이’로 ○○살입니다”
민법, 공문서 등 ‘만 나이’와 달라
정부 정책 쉽게 전달 안 되고 혼선
국제기준 ‘만 나이’ 쓰자 목소리도
열에 여덟 ‘만 나이 표준화’에 찬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셈법은 총 3개다.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할 때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나이’(한국식 나이)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민법 등의 법률에서는 출생 때를 0살로 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만 나이’가 사용된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만 나이를 쓴다.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드물게 ‘연 나이’도 사용한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쓰이는 나이가 3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12월에 태어난 ㄱ씨의 경우 2022년 새해부터 한국식 세는나이로 30살이 된다. 동시에 ㄱ씨는 행정적 절차를 처리할 때는 만 나이로 28살, 연 나이로 29살이다. 나이 셈법이 세 가지다 보니 휴대폰 앱에는 ‘나이계산기’라는 연령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정도다. 특히 일상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세는나이’와 정부 공문서 등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의 혼선이 가장 빈번하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의사소통 비용이 많이 든다. 12월 초 정부는 “내년(2022년)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12~17살 청소년은 학원 등에 출입 가능하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적용 대상인지 곧바로 알아듣기 어려웠다. 정부 발표로는 만 12살부터 적용 대상이지만,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세는나이’로 열두살인 만 10~11살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공기관에 재차 문의해야 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세는나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까. 한세억 동아대 교수(행정학)는 “중국의 영향으로 중화권 나라들에서 ‘세는나이’를 쓰는 관습이 있었지만 중국, 일본, 홍콩 등은 이미 일상에서도 만 나이로 나이 셈법을 표준화했다. 한국만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해 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생활 혁신 차원에서 정부가 만 나이 사용을 적극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문서 등에선 만 나이를 쓰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선 세는나이를 쓰고 있어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의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만 나이 사용에 적극적인 이들은 특히 젊은층이다.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외국인들과 대화할 일이 많다. 1998년생 대학생 김아무개씨는 “대학에 교환학생이 많이 온다. 조별 과제부터 시작해 외국 학생들과 의사소통할 일이 많은데 한국식 나이를 쓰면 의사소통이 어렵다. 몇년 전 우리 과에 외국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는 같은 98년생이었지만 우연히 나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한국식 나이로 말하고 그는 만 나이로 말해서 헷갈렸다”고 말했다. 20대와 30대가 주요 독자인 미디어 스타트업 뉴닉은 12월15~20일 ‘만 나이 표준화’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 2021명 중 83.4%(1686명)가 “만 나이를 표준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12.8%(258명), 기타는 3.8%(77명)였다.
일상에 영향 커 사회적 합의 필요”
2021년 6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정부 문서에서 만 나이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일상에서도 만 나이가 통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세는나이’를 사용하다가 법 제정을 통해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식 ‘세는나이’가 불편하다는 국민적 바람과 행정적 필요성을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단계에 있지만 통과까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11월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어 법률과 일상생활에서 연령 표시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인정했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연령 계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부도 신중한 의견이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 따른 만 나이가 기본법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법이 제정되는 것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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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하나인데 나이는 3개? 헷갈리는'K-나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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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땅 밟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새해 첫날 출산 -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한국 땅 밟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새해 첫날 출산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약 2달 간 임시 수용 생활을 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지난해 10월 인재개발원을 떠나 전남 여수 해경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해 8월 정부의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가 새해 첫날 출산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프간 특별기여자 A씨는 이날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산 소식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다.

A씨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신생아는 8개월 만에 조기 출생해 약 4주간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후 퇴원 예정이다.

앞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들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과 정착지 등이 먼저 정해지는 특별기여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역사회로 나가 정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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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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