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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5, 2022

[단독] 권익위·비영리민간단체 감사도 절차 무시 - 한겨레

감사 착수 전 11차례 감사위회의
두 안건 심의·의결 흔적조차 없어
위원들 ‘감사착수 위법’ 문제 제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5층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등 사퇴압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5층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등 사퇴압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감사원 감사위원들은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국고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감사 착수’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권익위 감사(7월28일), 국고보조금 감사(8월8일) 착수 전까지 열린 11차례의 감사위원회의에서 두 감사 안건은 심의·의결된 흔적이 없다. 다만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과 관련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감사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 사퇴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28일 “권익위에 대한 구체적 제보와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감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감사원 정기감사가 진행된 지 1년여 만에 이례적으로 개시돼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 실지감사를 두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달 29일 두 달에 걸친 감사를 종료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역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의 정부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을 계기로 착수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8일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향한 감사는 감사원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까지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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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비영리민간단체 감사도 절차 무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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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4, 2022

[속보] “한미 미사일 대응사격 중 현무미사일 낙탄…인명피해 없어” - 서울신문

북한이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은 도발 10시간 만에 F-15K와 F-16 전투기를 투입해 공격편대군 비행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서 대북 경고메시지로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하는 정밀폭격도 했다. 2022.10.04 합참 제공

▲ 북한이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은 도발 10시간 만에 F-15K와 F-16 전투기를 투입해 공격편대군 비행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서 대북 경고메시지로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하는 정밀폭격도 했다. 2022.10.04 합참 제공

한미 군 당국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번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ATACMS)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다.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이 어떠한 장소에서 도발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우리 군과 미군의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사격은 이번이 4번째다. 한미는 3·5·6월에 대응 사격으로 타격용 14발(한측 12발·미측 2발)을 쐈다.

한편 이날 새벽 1시쯤 실시한 연합 대응 사격에서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사일이 낙탄하면서 발생한 강한 섬광과 굉음에 놀란 강릉지역 주민의 문의가 관공서와 언론에 쇄도했다. 그러나 군은 ‘훈련’이라는 안내조차 없어 밤새 혼란이 이어졌다. 온라인에는 폭발로 보이는 화염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확산했다.

북한은 전날 오전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IRBM 1발을 발사했으며, 일본 열도를 통과해 4500여㎞를 비행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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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대질조사 출석했다 아버지에 폭행 당해‥응급실 후송 - MBC뉴스

방송인 박수홍, 대질조사 출석했다 아버지에 폭행 당해‥응급실 후송

자료사진

친형에게 방송 출연료 등 1백억 원대 자금을 횡령당한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씨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와 동작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박 씨의 아버지가 박 씨에게 폭언을 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 씨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과호흡과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보여, 신촌연세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에서는 횡령 피의자로 구속된 박 씨 친형과 박 씨 사이의 대질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박 씨의 아버지와 형수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앞서 친형 부부가 방송 출연료 등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속을 30여 년동안 지키지 않고, 소속사 법인 자금을 가로채는 등 자신에게 116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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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3, 2022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재심의 - YTN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재심의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의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오후 2시부터 의료인과 법조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합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8일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증세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당시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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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 2022

1억원 이상 임금체불 매년 1500건…검찰 “악의적 체불자 구속수사” - 한겨레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 1조3505억
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건도 1584건
구속 체불자, 전체 입건 수의 0.015%
지급능력 있는 임금체불 구속수사 방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이 1조3505억원에 달하는 등 임금피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체불금액별로는 2천만~5천만원이 8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인 사건도 1584건이나 됐다. 같은 기간 입건된 임금 체불자 수는 3만9544명임에도 구속은 6명으로 전체의 0.015% 수준에 불과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이 매년 1500여건 이상 계속 유지됨에도 구속 인원은 감소 추세”라며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가 확인되면 양형 요소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체불사업주에게도 지명통보가 아닌 체포영장 청구 같은 강제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명통보는 영장 없이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통보하는 것으로, 지명통보를 했음에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상태가 이어지면 검찰의 기소중지로 이어지곤 했다. 검찰은 “소액체불이란 이유로 지명통보, 기소중지를 반복할 경우 임금체불은 청산되지 않고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명통보 기소중지 사건은 3441건으로 체불액수는 270억원 규모였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소액체불이라도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안에 변호사·노무사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해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청의 체불사업주 구공판 비율, 체불사건 조정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업무에 반영하는 등 이번 개선방안이 실무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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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이건희컬렉션 열어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내정자 - 연합뉴스

부하직원 시켜 미술관 외부위원에 '특전'…직장내괴롭힘 인정돼 징계

"외부위원 의전 차원…강압 없었다" 해명

지난해 '이건희컬렉션 특별전'에 전시된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지난해 '이건희컬렉션 특별전'에 전시된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박규리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국현) 학예연구실장으로 내정된 학예연구관 A씨가 외부인사의 '이건희 컬렉션' 관람을 위해 휴관일에 미술관을 열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휴관일이던 지난해 9월 부하직원 B씨에게 국립현대미술관 특정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최된 '이건희 컬렉션'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소장품을 전시한 특별전이다. 무료 관람인데도 암표가 등장할 정도로 예매 경쟁이 치열했다.

부하직원 B씨는 올해 1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충 심사를 청구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3개월 만인 4월 A씨의 청구 내용을 인정하고 문체부가 확인 조사한 뒤 적절하게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건희 컬렉션 관람 예약이 어렵다고 한 외부위원에게 '휴관일에도 관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먼저 제안했다. 이후 지난해 9월 27일 외부위원이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B씨에게 지시했다.

당시 B씨는 휴관일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전시 담당 총괄자의 의사를 전하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언성을 높이며 재차 지시해 결국 외부인사가 특별전을 관람했다.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B씨는 심리적으로 더 위축됐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직원들에게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석자를 추가 또는 수정했다.

A씨는 문체부 조사에서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이나 미술계 인사에 편의를 제공한 관행에 따라 휴관일 전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B씨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무 집행 내역 허위 작성과 B씨 험담 유포 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보다 앞서 2020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A씨가 학예연구실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문체부와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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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핵공격 임박?...최근 대량으로 주문한 물건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외신들에서는 보복이 우려된다, 이런 관측들 내놓기도 하고,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신범식]
카디로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분을 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핵무기에는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구분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전략 핵무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카드를 꺼내 드는 건 아니고요.

[앵커]
전략 핵무기는 어떤 거죠?

[신범식]
전략 핵무기는 그 위력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운반체에 따라서 하나의 운반체에서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탄두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동시에 여러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죠. 사실은 그런 것 한 발을 쏘면 도시 하나가 거의 쑥대밭이 되는 것들을 한 5~20개 정도의 탄두를 담고 있는 운반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수천 개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어쨌든 그런 전략 핵무기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굉장히 폭발력이 제한된 1kg톤에서 15kg톤 수준의 약해도 상당히 무서운 무기인데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런 핵무기를 이 전쟁에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전제 뒤에는 러시아가 이전 지역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될 경우에, 즉 지금 우리 영토라고 선언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영토라고 선언을 한 것은 사실은 러시아의 핵우산 아래 이 새로운 영토도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들을 계속 한다라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빌미 삼아서 그렇다면 저항을 하겠죠. 그리고 방어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전술핵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공격력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전술 핵 사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최근에 요오드를 굉장히 많은 양을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범식]
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요오드가 우리가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그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신범식]
네, 방사능 흡수나 그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기 위한 응급 약품 중에 하나죠, 요오드가. 그런데 정기적인 구매를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구매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과 함께 연계해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푸틴이 실제로 전술 핵을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신범식]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핵을 사용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러시아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전술핵을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러시아가 전술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위협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4개 주 편입을 선언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언급도 하기는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한다면 이런 선에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스러운 공격으로 우리 영토, 새로 편입된 영토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전술 핵 사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포기할 수 없는 의지에 서방에서 무기가 어떤 종류에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앵커]
추가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범식]
그렇죠. 그런데 그 무기 지원이 상당한 공격 능력을 가진 무기들을 지원해서 추가된 영토를 포함해서 러시아 본토까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수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을 경우에는 러시아는 전술 핵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은 전술 핵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는 러시아 측의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전술 핵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핵이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그리고 자꾸 얘기하죠. 푸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미국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어쨌든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도 그렇게 양국이 합의를 해서 잘 풀었고. 그래서 핵 위협까지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한편에서는 깔면서 더 이상 우리 영토, 새롭게 편입된 영토를 너희들이 넘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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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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