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퇴행의 시대”…여연, 권성동·김현숙 '성평등 걸림돌' 선정 - 한겨레

제38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여가부 폐지’, ‘여성혐오 조장’ 정부 규탄 목소리 모여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파리바게뜨 지회’
특별상에는 고 임보라 목사

세계 여성의 날을 나흘 앞둔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제 38회 한국여성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시청 앞 잔디밭이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보라색 물결로 뒤덮였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는 한국여성대회가 열리면서다. 4일 오후 올해로 38회를 맞은 한국여성대회(여성대회)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주최 쪽 추산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페미니스트 명절’로 불리는 한국여성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열리거나 개최를 건너뛰었다. 지난해에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됐다. 본행사가 열리기 전 광장에는 여성단체 등 6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부스가 설치돼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부스에 참석한 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성별 임금격차 해소,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 해소 등 다양한 성평등 의제를 내세웠다. 시민 유한나(24)씨는 ‘여가부폐지전국행동’이 마련한 부스에서 ‘여가부가 폐지되면 성차별이 심화되고 성평등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포스트잇을 붙였다. 이번이 다섯번째 여성대회 참석이라는 유씨는 “비동의강간죄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라색 옷을 입고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참석한 대학생 박민서(20)씨는 ‘전국여성연대’ 부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혐오 조장 정책을 멈추라’는 글을 적으며 “여가부 폐지 등의 이슈를 통해 정부가 성별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했다.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 연합 주최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 마련된 부스에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글이 적힌 포스트잇이 모여있다. 이우연 기자

이날 공식 무대는 낮 2시30분 “성평등을 위해 전진하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했다. 여성이주노동자인 맹영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56년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씨 등 5명은 ‘3·8 여성선언’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 존재 자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페미니스트들의 오랜 투쟁으로 일궈온 국가 및 지자체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 전반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가 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가 선정됐다. 지회는 지난해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 등을 통해 청년 여성이 상당수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 침해를 공론화했다. 나은경 지회 서울분회장은 “많은 단체의 도움으로 지난해 11월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었지만 회사는 지키지 않고 있다”며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공감과 연대로 계속 싸워나가겠다. 여성이 움직이기에 세상이 변화한다”고 말했다. 특별상에는 지난달 5일 별세한 고 임보라 목사가 선정됐다. 주최 쪽은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이들과 연대하고 투쟁의 현장을 누비고 낙인찍힌 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했다”며 “특히 교회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3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여성차별의 상징인 유리천장을 깨고 나가자는 의미로 투명한 천을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성평등 디딤돌’에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112명의 원고와 대리인단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의 노동권을 확장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분회’ △군대 내 여성과 소수자 인권 향상을 끌어낸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 △지방선거에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출마시킨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가 이름을 올렸다. ‘성평등 걸림돌’에는 당 원내대표로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의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일상에서 성평등 의제를 찾아내는 청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단시킨 권성동 의원과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선정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표현을 삭제한 교육부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유산유도제 의약품 허가를 지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꼽혔다. 또한 △여성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 없는 동남원새마을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로 표시됐다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대책으로 여성노동자 당직근무 배제를 내세운 서울교통공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축소한 포스코도 선정됐다. 이들을 호명하는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연대 발언도 있었다. 고 배우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이태원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통해 독립된 조사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전 세계에 계신 여성 분들이 같이 서달라”고 했다. 이어 ‘이소선 합창단’의 노래와 광화문 사거리와 종각역,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거리 행진을 끝으로 여성대회는 마무리됐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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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 꺼냈지만 수박 깨기 집회까지- 민주당 내분 격화 - MBC뉴스

◀ 앵커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발의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 대한 공세와는 별개로 민주당 내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장동 뇌물 리스트인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과 대법관 출신 전관들이라는 겁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곽상도 50억 무죄판결로 현 정권 그리고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할 의지도 또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회 기부는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의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공천에서 당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이재명계에서 격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 자기들을 배제하는 장치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강성 지지층들이 발언권을 높이려고 한다든가 정치적 지분권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 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 혁신위는 검토만 한 거라며 진화했지만, 갈등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비이재명계를 겨냥해,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이라며 수박을 깨는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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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무노조·휴대폰압수·임금40% 사업장 다녀와 “감동” - 한겨레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부적절’ 인식 또 드러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권 보호와 거리가 먼 노동 현장의 상황을 언급하며 “감동 받았다”고 밝혀, 노사 갈등의 조정자로서 그의 부적절한 인식을 또한번 여실히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소감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감동 받았습니다”라며 “노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4천만원이 안 됩니다.(현대·기아차의 40% 정도)”라고 밝혔다. 노조할 권리나 적정 임금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노동자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위가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할 정도의 인권침해 사안이다.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감동 받았다”고 언급할 만한 이유가 못된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전국 첫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 기업으로 광주시가 1대 주주로 투자해 현대차 등과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2014년 광주시가 제안한 모델로, 노동자 평균 초임을 동종업계 절반 수준으로 묶는 대신 주거·보육·의료 서비스 등 ‘사회 임금’을 지원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별 노조는 없지만, 노사 문제를 노사 동수 노사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산업단지 차원의 노조(산단 노조)도 있다. 또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등 노사가 상생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노력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무노조·저임금만 언급하며 “감동” 운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이력 탓에 임명 전부터 노동계로부터 “시대착오적인 인사”라는 반발을 샀다. 그는 취임 이후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파업 중인 노동자를 “사회주의자”로 매도하는 등 반노동적인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지칭하는 극우적 발언으로 퇴장당하기도 했다. 이에 보수 성향 동아일보>마저 ‘거친 말로 분란 자초한 김문수, 노사정 대화 이끌 수 있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김 위원장은 노사와 여야 의견을 경청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국감에서 보여준 김 위원장의 언행은 오히려 분란만 키울 공산이 크다. 정치적 소신이 있다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의 자격이 있느냐는 의구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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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수곡면서 진도3.0 지진 발생 - 경남일보

소방서 신고 잇따르고 역세권 아파트에서도 진동 느껴져

3일 오전 11시 26분에 진주시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지는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진원의 깊이는 8km지점이다

이번 지진은 진앙 인근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여파로 경남 지역에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진도 4의 진동은 실내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일부 사람들은 잠에서 깨거나,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다.

수곡면이 진앙지인 이번 지진은 진주시 가좌동 고층아파트에서도 흔들거림을 느낄 정도였다. 진주소방서에는 이번 지진으로 21건의 신고가 접수 됐고 하동소방서에서도 3건, 사천소방서에도 2건의 지진신고가 이어졌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전북 지역에도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는 큰 트럭이 지나는 줄 알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튀르키예 지진 사태처럼 여진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밝히는 시민도 있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12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2차례 일어났다.

사진=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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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적격 심사 통과 “누가 누굴 심사하나” - 동아일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뉴스1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적격 심사 통과를 결정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으며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부장검사는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순신 전 검사도 국가수사본부장 적격자로 무사통과시킨 법무부”라며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던 임 부장검사는 검사 적격 심사 통과 후 “적격심사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지만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고,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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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회 소집해놓고···베트남 워크샵 떠난 민주당 의원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1월3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2일 베트남으로 워크샵을 떠났다.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지난 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의원 수십명이 그 다음날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 3월 임시국회 소집 명분을 떨어뜨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베트남 하노이로 2박3일 워크샵을 떠났다. 더좋은미래 측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더좋은미래 의원 워크샵은 지난 연말 당의 진로,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던 것을 여러 정치 일정에 따라 수 차례 연기하다 오늘 진행한 것”이라며 “상세 일정은 비공개이며 국회 경비 지원이 아닌 참석 의원들의 갹출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더좋은미래는 원외 전·현직 의원을 합쳐 최대 60여명이 가입한 민주당 내 최대 모임이다. 현역 의원만 해도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더좋은미래의 해명에도 해외 워크샵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양곡관리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지난 1일부터 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했는데 해외 워크샵으로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오래 전에 잡은 일정이고 복잡한 당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단합을 어떻게 꾀할 것인지 논의하는 연례적인 워크샵이라고 해서 ‘그러면 알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외유를 떠났다고 공세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법도 무시하고 3·1절 이재명 방탄국회를 밀어붙이더니 정작 국회는 내팽개치고 공식적인 의원 외교도 아닌 단체로 외유를 떠난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 진로를 베트남에서 찾는다? 외국에서 총선 준비를 한다?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구차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국민 기만행위라는 말로 설명이 부족하다.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을 조장하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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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운동 정신 기리면서도 "방탄국회" vs "굴욕외교" - MBC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3·1절 104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한 목소리로 기리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오늘(1일)부터 소집된 3월 임시국회를 비판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와 헌신의 3·1절에 민주당이 당 대표 한 사람의 방탄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방탄 국회임을 자인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강한 국력으로 우리 미래가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기업 활동에 날개가 될 수 있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생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한국기업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구걸하고 있고,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할 때 일본과 전범 기업 사과를 받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올곧게 해결하는 것이 3·1 운동 정신"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히 맞서 그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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