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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2, 2023

법원,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0년 선고…“죄질 좋지 않아” - KBS뉴스

서울 강서구와 관악 구 등 수도권 지역 빌라 수백 채를 갭투자한 뒤 보증금 약 183억 원을 받아 챙긴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인 모친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는 오늘(12일) 오후,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빌라 임차인들을 기망해 보증금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여러 분양대행업자들,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에게 빌라의 실질 가치가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사실이나,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상대방을 기망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세사기는 사회 초년생 등 취약계층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가담 정보로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 김 씨는 자리에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 있는 수도권 빌라 5백여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85명에게 보증금 18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빌라를 매입하기 전에 임차인부터 구하고 분양 대금보다 더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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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1, 2023

경찰 '김건희 양평 땅 의혹 제기' 이해찬 수사 - 한겨레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전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자기네 땅 사놓은 데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다.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유튜브 등 복수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중계됐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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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동 등 7개동에 '극한호우'긴급재난문자 첫 발송 - MBC뉴스

서울 구로동 등 7개동에 '극한호우'‥긴급재난문자 첫 발송

지하철 1호선 역곡역 남부쪽 도로 침수 피해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지역 3개구 7개동에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지역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과 영등포구 신길동과 대림동, 동작구 상도동과 상도1동·대방동·신대방동입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가 내릴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습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강남 등지에 침수 피해를 초래한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입됐으며, 오늘 처음 발송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현재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내륙 등에는 시간당 30~6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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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0, 2023

7월11일 동정 : 궂긴소식 : 사회 : 뉴스 - 한겨레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으로 10월부터 철강 등 6개 분야 국내기업은 유럽연합에 제품 생산 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데 초안에선 한시적으로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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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증인 김웅내 목소리 맞는데 기억은 없다 - 경향신문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고발사주’ 의혹 재판 증인석에 앉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헤드폰을 벗었다. 2020년 4월 김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 초안 등을 전달한 직후 통화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듣는 절차를 거친 후였다. 그는 공수처 쪽을 보고 말했다.

“제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화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뭐, 통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이날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은 “기억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은 안 나는데 추정하기도 어렵다” 등 답변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장, 손준성이 건넸을 가능성 낮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통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골자다. 피고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으로,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인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당초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김 의원’으로 고발장 등이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의원은 이날 “2020년 4월3일 텔레그램 전달하기 기능으로 조성은에게 페북 캡처자료 88장과 1차 고발장 등을 전달한 적 있나” “조성은에게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건 무슨 뜻인가” “조성은과 연락하기 전 누군가로부터 ‘고발장도 곧 보내줄게’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나” 등 공수처 질문에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김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사진 등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첨부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억은 안 나지만 (손 검사가 고발장 초안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그는 “그 부분이 핵심일 텐데 만약 이게 대검에서 온 것이라 인식했다면 행위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정신없이 바쁠 때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조씨에게 전달했을 뿐, 제보자는 복합적이며 고발장 초안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이다.

재판장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초안 등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라고 물었을 때도 김 의원은 “기억도 없고, 제 판단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24. 연합뉴스

기억은 없어도…해명과 비판은 적극적인 김웅

그러나 조씨와 통화·고발장 전달 여부 등이 전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내용을 묻자,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내놨다. 당시 조씨와 대화 내용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녹취록에 적힌 단어의 뜻은 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기억은 안 나지만 녹취록을 보고 생각해봤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느껴진다’ ‘추정된다’ ‘그렇게 나와있다’ 같은 서술어를 썼다.

통화 녹취록에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고발장) 초안을 잡아봤다. 이 정도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조씨에게 “당신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고 전략본부에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구체적인 건 ‘이 정도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줘요’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여기서 ‘우리’는 조성은과 김웅이지, 김웅과 제보자가 아니다”며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같은 표현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는데 이런 방식의 ‘와꾸 수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씨와 대화에서 ‘검찰은 고발장을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걸로 하고, (미래통합당은) 검찰이 왜 인지수사도 안 하냐고 항의하는 식으로 하자’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도 “조씨가 먼저 제의했고 저는 거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했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공수처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공수처는 지금 증거라고 하는 건가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할 때 자료가 빠져나가는 정황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는 등 공수처 검사를 상대로 따지듯 물었다.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는 취지의 과거 기사를 공수처가 제시했을 땐 “기사 쓴 기자를 증인으로 데려다 물어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김 의원은 녹음파일을 전부 듣고,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다. 통상의 재판에선 보기 드문 상황이었다. 공수처 측은 이날 김 의원을 꼬박꼬박 ‘증인분’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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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8, 2023

IAEA 사무총장 방한 후 더 격해진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 경향신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입국이 예정된 7일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 인근에서 시민단체가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을 반대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한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여야는 주말인 8일에도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야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두고 “과학적 조사 결과를 괴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천동설이라는 괴담을 근거로 종교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400여년 전 인류는 과학을 무시한 채 괴담을 내세우는 기득권자들이 갈릴레이를 탄압하고 종교재판정에 세워 재판했다”며 “400여년이나 지난 지금, 누리호가 우주를 누비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박물관에서나 겨우 볼 수 있을법한 비과학적 괴담을 내세우며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겠다는 정당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광우병 괴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천안함 자폭설 괴담, 세월호 고의 침몰설 괴담 사례에서 보듯이 후쿠시마 괴담도 결국은 과학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개딸들의 악플 테러에 이어 공항 입국 반대 시위까지, 이 국제적 망신은 민주당의 거짓 괴담 선동으로 빚어진 참사”라며 “민주당은 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책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한국이 얻는 이익이 뭔지 설명하라”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보라며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출에 찬성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한 번도 설명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핵 폐수 방출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핵 폐수 방출에 우리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하나라도 설명하라. ‘핵 폐수의 기’를 받아야 정권이 유지된다는 점괘라도 나왔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오직 일본 정부의 주장과 자료만으로 핵 폐수 안전성 홍보에 여념이 없다”며 “심지어 일본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의 검토 보고서에 대해 ‘일본 측 대처를 근거로 해 작성된 것’이라 확인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 용역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IAEA는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더니, 갑자기 오염수를 마시고 오염수에서 수영을 한다고 하느냐”라며 “한·일 국민의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데이터지, 그로시 사무총장의 오염수 마시기와 오염수 수영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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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7, 2023

성폭행 목적 질문에 예엘리베이터서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영장심사 - 동아일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대한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간 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 만난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쯤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다른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했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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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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