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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3, 2023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메뚜기 한철" 반발 - MBC 뉴스

◀ 앵커 ▶

국민의힘이 혁신위 1호 제안을 받아들여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반발 속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만 조용히 웃었다는 평가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앞서 대화합을 기치로 내걸면서, 당과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왔던 이준석 전 대표·홍준표 대구광역시장·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취소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 제안을 수용하고 이들의 당원권을 회복시켰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혁신위 제안 당사자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반응을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 얘들아. 당 지도부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함께 징계가 풀린 김철근 전 정무실장도 "혁신위가 반혁신 조치를 했다"며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변화 요구가 첫째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역시 "메뚜기 톡톡 튀어야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혁신위와 당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네 명 가운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만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데 반대한다면서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등의 막말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 혁신위 조치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자격이 회복됐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희생'을 주제로 추가 제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동일 지역구에 연속해서 다선 출마를 제한하는 구상 등이 담길 경우 심상찮은 당내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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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 2023

서울편입 손익 계산도 없이…찬성 여론전만 몰두하는 김포 - 한겨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경기 김포시 거리에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경기 김포시 거리에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경기 김포시가 면밀한 손익 계산도 없이 ‘서울 편입’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당론 결정으로 느닷없이 행정구역 개편 논란에 휘말린 서울시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병수 시장이 다음주부터 읍면동별 주민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민들에게 서울 편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만 단편적으로 언급할 뿐, 그에 따른 경제 효과나 시민 생활에 어떤 편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부터 수렴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차츰 세부적인 편입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포시민 출퇴근 대란 없어질까 시는 서울 편입의 기대 효과로 지역민의 최대 숙원인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를 들고 있다. 김포가 서울이 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로 서울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 사업이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직장이 서울인 40대 회사원 정아무개씨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테니, 출퇴근 시간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문제도 해소될 것 같다”고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것도 인천시 요구와 충돌하면서 수년간 진척이 없는데, 서울시가 되면 상황이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냐”고 했다. 하지만 서울 쪽 분위기는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5호선 연장이) 도시철도인지 광역철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도 인천과 김포 사이에서 노선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교통 인프라가 단기간에 좋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인프라 공유…부동산 자산가치 상승? 주민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부동산 가치 상승’이다. 서울의 다른 지역들과 동일한 광역 행정체계를 적용받으며 서울의 뛰어난 시설 인프라를 공유하게 되면 땅값과 집값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사는 회사원 최정환(38)씨는 “주소지 첫머리가 ‘경기’에서 ‘서울’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며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도 단연 이 문제가 화제”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편입’ 추진 의지를 밝힌 백경현 구리시장도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서울 편입이 가져올 대표적 편익으로 꼽았다. 개발여력 확대로 ‘서울 경쟁력’도 상승? 김포의 서울 편입이 포화 상태인 서울의 개발 여력을 키워줌으로써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높여 줄 것이라는 것도 김포시의 주장이다. 개발 가용지가 전체 면적의 60%에 이르는 김포의 발전 잠재력과 서해와 접한 ‘항만도시 김포’의 이점을 향유하면, 서울시 역시 행정구역 확대로 새롭게 지출해야 할 기반시설·행정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개발 가능한 땅이 늘어나면 도시의 발전 잠재력이 커지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 동시에 부작용도 우려한다. 인접 도시들이 하나둘씩 서울로 편입되면 강북이나 도봉, 중랑 등 낙후된 주변부의 공동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어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김포의 서울 편입보다 서울과 가까운 3기 새도시 개발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선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쓰레기 대란’에 숨통?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활용할 수 있어,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중단 시점이 다가오면서 비상이 걸린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도 있다. 김포시의 행정구역 안에는 수도권 4매립지(389만㎡)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김포의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환경부·서울·인천·경기 등 4자 합의를 통해 사용 기간 등을 정했고, 매립지 전체가 하나의 공유수면으로 돼 있어 합의 사항이 달라지면 4자 협의체 논의를 거쳐야 한다. 김포시도 “편입 조건으로 매립지를 제공하거나, 기피시설을 받는 내용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정하 손지민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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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 주변서 버스 5중 추돌‥승객 등 50여명 부상 - MBC 뉴스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인근서 버스 5대 추돌사고‥3명 중상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 분기점 인근에서 버스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가장 뒤에 있던 버스 운전자 60대 남성이 손목 골절상을 입는 등 3명이 중상을 당하고, 승객 등 6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사고 처리를 위해 전체 5개 차로 가운데 1,2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체 상황에서 버스 한 대가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은 뒤 연쇄 추돌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인근서 버스 5대 추돌사고‥3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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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사기 혐의' 전청조 영장심사…피해액 19억 外 - 연합뉴스TV

[AM-PM] '사기 혐의' 전청조 영장심사…피해액 19억 外

오늘(3일)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4:30 '사기 혐의' 전청조 영장심사…피해액 19억 (서울동부지법)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집니다.

송파경찰서는 어제(2일) 전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 원으로, 경찰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10:00 2024년도 예산안 부별심사 개시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를 시작합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등 경제부처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심사는 오늘(3일)과 6일 이틀간 이뤄집니다.

예결위는 이어 비경제부처 심사와 종합정책질의,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 17:00 전국장애인체전 개막…선수단 1만 명 '역대 최대' (목포종합경기장)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이 오늘(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해외동포선수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만여 명이 참석합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은 8일까지 엿새간 목포를 중심으로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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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 2023

국힘, '김포 서울 편입' 특위 발족… 위원장 조경태 - 한겨레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최고위원회 브리핑에서 “(최고위 회의에서)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특위) 명칭은 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면 위원장과 위원, 지도부가 협의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으로는 5선을 했고,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조경태 의원을 선임했다. 향후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지도부와 협의해서 구성할 거고, 원내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가가 포함될 예정이다”며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고,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전문지식을 갖고 국토위원회와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친 분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부산에서만 5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이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 주민의 요구를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정리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구가 아니라는 점)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5선을 하면서 다양한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당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 결정했다”고 답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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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도 입학 정원 1000명 이상 늘릴 듯 - 서울신문

간호인력전문위원회 첫 회의

새달 초 결론… 의대 정원 확대 도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증원 가능성
간호협회 “근무 환경 개선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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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에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 1000명 이상 증원이 유력하다. 정부는 1일 제1차 간호인력전문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입학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간호대 정원 증원이 의대 정원 확대를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35년까지 간호대 입학 정원을 매년 1000명 이상 늘려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며 “12월 초 결론을 내리면 의대 정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간호계가 간호대 정원 대폭 확대에 합의한다면 의사 단체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논리도 힘을 잃게 될 것이란 의미다.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대한간호사협회는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간호대·학과는 198개, 간호대 입학 정원은 2만 3183명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700명씩 정원을 늘려 왔다. 그럼에도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4.9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20년 기준) 8.0명에 한참 못 미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일터를 떠났다가 육아로 인해 복귀하지 못하는 ‘장롱면허자’ 수가 매년 급증해서다.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48만 1000명이지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5만 4000명(52.6%)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고서에서 ‘장롱면허자’ 가운데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는 4만명에 불과하다고 추산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은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하더라도 2035년까지 간호사 5만 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매년 1만명에 달하는 간호사가 고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지쳐 일터를 떠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규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간호사 배치 기준과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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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일하다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업무상 재해" - MBC 뉴스

폭염 속 일하다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업무상 재해"
넉 달 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서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동호 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어제 산재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호 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동호 씨 유족이 지난 8월 신청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호 씨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쓰러진 뒤 숨졌고 '온열과 과도한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이 사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적절한 인력배치와 휴식시간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있었다면 동호 씨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코스트코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재 판정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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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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