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좋은 게 좋다고 예산안 합의 못해…법인세 1%포인트↓ 턱없이 부족” - 한겨레

“법인세 1%포인트↓ 턱없이 부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 기한(2일)을 넘기고 정기국회(9일)도 넘겨서 좀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2차 처리 시한’이었던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경쟁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한 정부 조직 신설 관련 예산에 대해 일단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은 현재 적법하게 활동중”이라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 못 받는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결국 국회·국가·예산이 인정 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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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낮에도 영하권 추위…주말 내내 칼바람 지속 - 연합뉴스TV

[날씨] 낮에도 영하권 추위…주말 내내 칼바람 지속

눈구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강추위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를 비롯한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강원도 철원이 영하 15.3도로 가장 춥고, 서울도 영하 8.8도,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3.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동안에도 내내 칼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이번 한파의 절정이 되겠고요.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추위의 강도도 세지만, 장기간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몸의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큰 눈이 내려 쌓일 텐데요.

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15cm 이상, 그 외 충남과 호남에도 3~8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눈발이 살짝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하늘은 맑고, 남부지방 곳곳에 구름이 조금씩 끼어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전국적으로 구름만 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은 0도, 전주는 1도, 청주는 영하 1도에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세종이 영하 1도, 안동 2도, 창원은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도 서해안과 제주에 눈 예보 나와 있고요.

강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구본아 기상캐스터)

#오늘날씨 #낮에도영하 #한파특보 #강추위여전 #찬바람쌩쌩 #주말날씨 #서해안눈 #빙판길주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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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공사장 일산화탄소 중독…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작업 '주의보' - 한겨레

밀폐공간서 갈탄·등유 등 쓰지 않아야
적정 공기 상태 확인 후 작업 필요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현장 모습. 경기북부재난본부 제공

15일 경기 파주시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되는 사고가 나면서,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콘크리트 양생 중 사용하는 갈탄 등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질식 사망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다. 갈탄이나 등유와 같은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적혈구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몸속 산소 전달을 방해하면서 질식을 유발한다. 16일 올해 초 안전보건공단이 조사한 발표를 보면, 최근 10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질식 재해 사건 25건 중 68%에 해당하는 17건은 모두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중 일어났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때 질식재해 예방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처를 세우기도 했다. 공단은 이런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나열한 사업장 자체 점검 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밀폐공간에서 이뤄지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갈탄·숮탄·등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공단은 대신 ‘전기 열풍기’를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장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와 환기팬, 공기호흡기 등의 질식 예방장비를 갖춰야 한다. 밀폐공간에 출입하기 전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 상태(산소 18~23.5%,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인지 확인한다. 측정 결과 적정공기 상태가 아닌 경우 출입해선 안 된다. 부득이 적정공기가 아닌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엔 송기마스크(호스 등으로 호흡용 공기 공급하는 보호구)나 공기호흡기를 써야 한다. 출입 전과 작업 중엔 환기팬을 이용해 지속해서 환기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주나 관리책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공단은 이들이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한 뒤 작업을 지시하는 내부규정이 필요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엔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또 작업 전 양생 작업을 할 노동자와 감시인에게 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설비 가동, 사고 시 응급조치와 구조 절차 등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전날 파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작업자 3명이 중상을 입고 7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한 노동자 수만 16명이었다. 소방당국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콘크리트를 빨리 굳게 만들기 위해 난로를 피우면서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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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출근길‥주말에 한파 절정 - MBC뉴스

◀ 앵커 ▶

오늘도 강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광화문에 취재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손구민 기자, 화면으로 봐도 많이 추워보이는군요?

◀ 기자 ▶

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데도 강한 추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제 주변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두꺼운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꼭 넣은 채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3도 가량 떨어졌는데, 강한 바람까지 불어 실제 체감 온도는 더욱 춥겠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경남과 전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강원 철원은 영하 16도를 기록했고, 대구 등 남부 지방에서도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 앵커 ▶

어제 눈이 많이 내려서 도로가 얼어붙었을 것 같은데, 시민들 안전도 걱정됩니다.

◀ 기자 ▶

네, 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울 등 중부 지방의 경우 5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퇴근 시간 빙판길로 교통 정체가 극심했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출근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밤 사이 도로 제설작업을 벌였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자동차 타이어 상태와 배터리 등을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도 아침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집중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불 조심도 해야겠습니다.

어제 경기 지역에만 3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강원과 경남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말은 지금보다 더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 일요일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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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12.15.목 -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12.15.)

-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 공개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12월 15일(목) 15시,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조치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하였다.

< 전문가 토론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2.15(목), 15:00 ~ 17:15 / 한국프레스센터 10층 코시스센터 다목적홀

 - 논의 내용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 상세 일정 <붙임> 참고

□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 발표와 이후 패널·종합토론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주제 발표는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전환기의 의료 대응 체계 개편(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방역 대응 보건당국 소통(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상회복의 전제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쟁점과 고려 사항 등을 언급하였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유행 상황 안정화와 충분한 병상 예비율, 중증화율 및 입원율을 증가시키는 신규 변이 확산 여부 등을 전환 기준으로 고려하고,

  - 특히, 방역 정책 조정 시 유행 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 평가를 모니터링 지표로, 전국민 항체가 조사와 2가백신 접종률 등을 부가 지표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조정방안은 1차적으로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을 제외 권고로 전환, 동절기 유행이 경과하는 경우 연령별(영유아)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단계별 조정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일상회복과 관련해서는 유행 규모 및 치명률 감소, 일상 의료 체계 작동 등 대부분의 전제 조건은 만족하고 있으나, 사회적 위험인식에 대한 차이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전환기의 의료 대응 체계 개편)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며, 전환기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장기적인 의료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중증 병상 손실보상과 중등증 병상 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급증 시기에는 고위험군 위주의 재택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 장기적으로는 국가지정 중증병상 개념을 도입하여 20-30%의 여유 병상을 운영하고, 1인실 중환자실 확대, 분만·소아 등에 대한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특히, 장기적 제도 개편을 위해 시스템, 인력,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배정 거버넌스 확립 등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방역 대응 보건당국 소통)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앞으로의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소통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특히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과 관련한 소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코로나19 초기는 신속하게 방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일상회복 시기인 만큼 건강 취약층이나 보건의료 현장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소통 등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관련 최근 두차례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의무화로 유지될 경우와 조정될 경우 각각 소통 시 유의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의무화 조정 시에는 관련 정보 제공의 균형성과 투명성, 의사 결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 국민과 건강 취약층의 건강 보호라는 방역 목표의 일관성, 그리고 조율되고 정제된 메시지와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주는 피로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토론회의 좌장은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감염, 예방, 중환자, 시·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방역·의료 관계자로 구성된 7인의 토론자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 개별 토론을 진행한다.

 ○ 금번 토론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질병청 유튜브를 통해 토론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번 토론회 이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및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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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12.15.목 -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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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개혁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 한겨레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3대 개혁’ 추진 의지 밝혀
노동개혁에 방점 찍으며 ‘법치주의 확립’ 강조
협치 의지 보이지 않고 야당에 “초당적 협력”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윤석열표 노동개혁’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 과제 대부분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력이 필수적이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의지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보이지 않은 채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들,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경제·민생 △지방시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대한 청사진을 보이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회의는 애초 예정한 100분을 훌쩍 넘겨 2시간37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인 쟁의행위에 대해 “매일 자고 일어나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관계 안정성을 위해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엄단 기조를 밝혔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행 노동법 체계에 대해 “1960~70년대 공장 시대 법제”라며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연장근로 유연화 △원·하청 상생 방안과 파견 제도 등이 담긴 개편 방침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유아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의 공정한 교육서비스 혜택’에, 고등교육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장기 과제’임을 인정하며 “과거 정부에서 ‘표 떨어진다’고 해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땐 얘기 자체가 안 나왔다”며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폐지 방침을 밝힌 ‘다주택자 중과세’를 두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며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와 관련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보장성 후퇴에 대한 우려를 진화하려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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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서초구 2cm가량 적설 기록‥모레 또 다시 눈보라 - MBC뉴스

하얀 눈이 순식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반포 한강 공원의 모습을 보시죠.

서너 시간 동안 이렇게 눈발이 강하게 휘날리면서 서초구에는 2cm가량의 적설이 기록됐는데요.

밤이 된 지금 서울은 눈이 그쳤지만 내일 출근길은 다시 추위를 잘 견뎌주셔야겠습니다.

한파 경보가 내려진 철원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를 보이겠고요.

서울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특히나 찬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 이상씩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눈은 내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뿐 토요일인 모레 또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를 비롯한 충청과 호남 지방 중심으로 오겠고요.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큰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 수도권에 영향을 줬던 눈구름은 점차 남하해 현재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정을 전후해서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빙판길로 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영하 11도, 대전 영하 8도 등으로 중부를 중심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고요.

낮에도 서울이 영하 2도 등으로 온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주말 눈이 온 뒤에는 어김없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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