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 - 한국경제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식…"北 핵무력 법제화, 대한민국 생존 위협"
"어떤 北위협에도 국민 생명·재산 지킬것…'행동하는 동맹' 구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국군의 날인 이날 보란 듯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미 동맹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미국 뉴욕) 순방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과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해온 첨단전력을 통합하고,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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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대북제재 강화 방안 여러가지"‥해상·사이버·금융 언급 - MBC뉴스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단호히 대응하고 필요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해상, 사이버, 금융 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7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비해, 동맹과 우방국들, 특히 안보리 내 우방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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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 재난대비 '구멍'‥테러 당해도 갈 곳 없다 - MBC뉴스

◀ 앵커 ▶

이번에는 MBC 단독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테러나 전쟁, 태풍 같은 국가 위기가 닥쳤을 때 핵심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비상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국방부가 세워뒀던 계획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고, 아직 새로운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국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하 펜타곤'으로 불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핵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방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마련해둔 겁니다.

[데이비드 페리에로/미국 국립기록관리청장(지난 2017년)]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발전해온 겁니다. 핵시대의 공무원들은 정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살려야 할지 논의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곳곳이 마비됐던 사태를 계기로 비슷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정부 필수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각 기관이 이른바 '기능연속성' 계획을 세우기로 했고, 국방부도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해 12월 세운 계획입니다.

먼저 위험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난, 테러 위협· 전쟁 같은 사회재난, 그리고 사이버 위기에 대응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닥쳐 국방부 청사를 옮겨야할 땐 '대체 업무공간'으로 가서 일한다는 계획인데, 이동을 위한 1차 '임시 집결지'로 지정된 곳은, B2, 그러니까 예전 국방부건물의 지하벙커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지금은 대통령이 NSC 회의를 여는 데 사용해, 국방부가 더는 쓸수 없는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인수위 당시)]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계획은 기존 국방부 청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대통령실 이전으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따른 새로운 기능연속성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위기상황이 벌어져도,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장 오늘 국방부 청사가 테러를 당하거나 전쟁에 준하는 그런 위협이 있더라도, 국방부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계획이 사라져버린거죠. 공백이 생겼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청사 이전 이후 본부의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10월 중에 수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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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도시가스요금 서울기준 월 5400원 인상…메가줄당 2.7원 올라 - 한겨레

월평균 2천 메가줄 쓰는 4인 가구 기준

10월~12월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사진은 지난 3월31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10월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인상된다. 당초 올리기로 했던 정산단가 0.4원에 기준원료비 2.3원이 더해진 결과다. 월평균 2천 메가줄을 쓰는 가구당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2천 메가줄은 4인 가구의 월평균 가스 사용량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천연가스(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액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올해 2분기 미수금 누적금액은 약 5조1천억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클 때 발생한다. 산업부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는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가 지난 5월 메가줄(MJ)당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원으로 인상됐다. 10월에는 1.9원에서 2.3원으로 인상이 예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기준연료비도 2.3원 올린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정산단가 인상 때 기준원료비도 0.44원을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산업부는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3만3980원 →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해당되고, ‘영업용2’는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을 의미한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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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펠로시 통화 전 인플레법 보고" - MBC뉴스

◀ 앵커 ▶

최근 국내산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리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달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 법안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약 4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은 통화 내용에 대해 설명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지난달 4일)]
"외교 이슈, 국방 이슈, 기술협력 이슈, 청년 이슈, 여성 이슈,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통화가 이뤄지기전인 같은 날 아침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안이 공개된지 8일만인데 이 보고서는 대통령실에도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급을 지급하겠다"는 법안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오전에 접수된 보고서 내용을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하기 전에 보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당일은 법안이 미국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었던 만큼 펠로시 의장에게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펠로시 방한 당시에는 미국 상원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 단계여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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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면 뭐하나 생활비 모자란데…"일하고 싶다"는 고령자들 - 한국경제

사진=연합뉴스

65세 이상 고령자의 55%가량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65세 이상이 세대주인 가구의 순자산은 지난해 평균 6000만원가량 늘었지만 생활고 때문에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인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1048만원으로 전년 대비 6094만원 증가했다. 2014년 2억6365만원에서 2017년 3억767만원으로 증가했던 순자산은 2018~2020년 3억3000만~3억4000만원대에 머물다 지난해 급격히 뛰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다. 고령자 가구 자산의 80.9%가 부동산이다.

하지만 통계 곳곳에서 고령층의 불안감이 드러났다.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고령자는 54.7%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2년(42.6%)보다 12.1%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이 37.3%였다.

일하려는 고령층이 늘면서 고령인구 고용률은 2016년 30.6%에서 지난해 34.9%로 높아졌다. 하지만 고령인구 실업률도 같은 기간 2.3%에서 3.8%로 상승했다.

생활비를 자녀 및 친척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층 비율은 2011년 39.2%에서 2021년 17.8%로 급감했다. 대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고령층이 51.6%에서 65.0%로 늘고, 정부·사회단체 지원은 9.1%에서 17.2%로 증가했다.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중 연금·퇴직금 비중은 35.1%에 불과했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 지표는 2016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였다. 은퇴연령층 중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13년 47.7%에서 2020년 40.4%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은 23%며 유럽 등 주요국은 이 지표가 대부분 10%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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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의장 항의 방문…"박진 해임건의안 상정 말아야" - 한국경제

주호영 "불신임 건의안 남용 시 국회 희화화"
"헌법상 불신임 건의안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30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취재진과 만나 "박 장관 불신임(해임) 건의안에 대해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장관이 취임한 지 넉 달이 채 안 됐는데, 헌법상 불신임 건의안을 이렇게 남용해선 안 된다"며 "만약 불신임 건의안이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회 희화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교섭하고 협상한다"며 "그런데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을 찍고 나면 어떻게 제대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권위 있게 대표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불신임 건의안이 통과된다면 국익을 해치는 일인 만큼, 민주당에도 자제를 촉구하고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심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 사진=뉴스1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받았다.

민주당은 건의안에서 "박 장관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저는 이 나라 외교부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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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서 시작해 7차례 46억원으로…건보직원, 횡령 때마다 '휴가' - 한겨레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거액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1천원 시험 이체에 성공한 뒤 6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4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급 보류 계좌 관리를 담당하던 최아무개 팀장(44)은 지난 4월27일 입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꾼 뒤 1천원을 시험적으로 이체했다. 최 팀장은 다음날 1700여만원을 이체했고, 1주일 뒤 320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1주일 뒤인 지난 5월13일 또다시 60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이체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21일 한꺼번에 41억여원을 이체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최 팀장은 횡령 직후마다 휴가를 낸 정황이 포착됐는데, 발각될 것을 염두에 둔 행적으로 보인다. 이 기간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거액이 빠져나간지 하루 만인 지난달 22일에야 이를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지급보류액 차이를 인지했으며, 재정관리실에서 계좌조회를 통해 지급계좌가 해당 직원의 계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하고 원금 회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 계좌를 동결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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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뉴스 광장 2022/9/28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VOA 한국어 아침 뉴스 프로그램 '워싱턴 뉴스 광장' 2022년 9월 28일 방송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어떤 도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에서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쓴 전체 비용이 최대 16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송 시간: 한반도 오전 5:00~6:00 (UTC 20: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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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동 꺼진 벤츠...결함 조사 결과까진 '하세월' - YTN

고속도로에서 시동 꺼진 벤츠…결함 조사는 ’하세월’
고속도로에서 시동 꺼져…25톤 트럭 들이받을 뻔
같은 현상 5차례나 반복…벤츠·판매사 책임 회피
배터리 결함 추정…국토부, 1년 넘게 결함 조사
강제 시정 명령 ’리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앵커]
벤츠 최고급 신형 모델인 S클래스 차량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잇따른다는 소식, 저희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큰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지만, 관계기관의 결함 조사는 결론이 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시속 98km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벤츠 최신 모델 S580 차량.

도로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속력이 떨어집니다.

금세 따라붙은 뒤차를 피해 차선을 바꿔보지만, 옆 차선에선 25톤 트럭이 달려오는 상황.

들이받힐 뻔한 아찔한 순간에 트럭이 가까스로 방향을 틀면서 참사를 피했습니다.

[박 모 씨 / 벤츠 차주 : 한 몇 초 만에 차가 어떻게 동작할 수도 없이 서버리니까. 너무 놀랐죠.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한 3~4분 정도 고속도로 가운데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A 씨가 차를 구매한 건 지난해 6월 중순.

이후 같은 현상이 다섯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죽을 수도 있었단 생각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지만, 벤츠 측과 판매사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박 모 씨 / 벤츠 차주 : 벤츠 코리아에서는 차량 판매한테 (책임을) 미루고, (판매사 측에선) 중대결함이니까 벤츠 코리아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냐고…. (교환한다고 하니) 5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저한테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장기간으로 가면 고객한테 손해다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잇따르는 벤츠 S580의 시동 꺼짐 문제는 48V 배터리 관련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벤츠 측이 지난해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모델에 대해 무상 수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1년 3개월이 넘도록 결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 조사 대상은 CLS 등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하위 모델인데 벤츠 측에선 최고급 모델인 S580에서 나타나는 문제와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조사에 강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리콜까지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결함을 리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명확한 규정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측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확인된 S580 등의 문제가 주행 중 시동 꺼짐이 아니라 정차 후 재시동 오류로 추정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종선 / 자동차 전문 변호사 : 고속도로에서 3분간 정차돼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후방 충돌 위험에 시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받은 거고 리콜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부 조사는 최근에야 예비조사가 끝나고 본조사가 시작돼 결과는 내년 이후에야 나올 예정.

리콜 여부까지 결정 나려면 이후 심의위원회 등도 거쳐야 하는 만큼 차주들의 불안한 주행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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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동 꺼진 벤츠...결함 조사 결과까진 '하세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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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비 불량' 엔담호, 작동 검사는 합격...'거친 바다 때문에' 황당 해명 - YTN

엔담호, 5월 시운전에서 오일펜스 하자 첫 발견
수리 시도했지만…"정상 작동 어려워" 최종 판정
’검정 성적서’ 확인해보니…전 항목 ’합격’ 판정
부유 시험도 합격…해경 장비 검증 능력 ’의문’
악천후 대비 목적인데…"파도 거칠어" 해명 논란

[앵커]
정부가 예산 760억 원을 들여 만든 초대형 방제선 '엔담호'가 장비 불량을 숨긴 채 취항식까지는 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YTN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 불량 장비는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작동 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전에 장비 이상을 걸러내지 못한 건데, 해명은 더 황당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초대형 방제선인 엔담호의 필수 장치인 오일펜스 문제점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 5월 말.

해양환경공단은 취항식을 앞두고 진행한 시운전에서 기름 확산을 막는 장치인 오일펜스가 물에 뜨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리를 시도했지만 정상 작동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제조사 측에 새 오일펜스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문제가 있는 오일펜스는 시운전 훨씬 전인 재작년과 지난해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성능시험과, 건조사가 주관한 장비 작동검사를 모두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정 성적서입니다.

재질 검사와 복원성은 물론 가장 문제가 됐던 부유 시험까지 모두 우수한 점수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수리가 안 될 정도로 불량인 필수 장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합격 처리한 겁니다.

석연치 않은 합격 판정 과정에 대한 해양환경공단의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성능 시험과 작동 검사는 원래 통제 환경인 도크 안에서 이루어져서 조류가 세고 파도가 거친 실제 바다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엔담호는 태안 기름 유출 때와 같은 악천후에도 방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앞뒤가 안 맞는 답변입니다.

2022년, 국내 최초 대형 방제선 '엔담호'의 등장으로 기상 악화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일펜스로 해상 유출유를 가두고 유회수기로 수면에 떠 있는 기름을 회수합니다.

악천후는커녕 시운전을 나갈 정도의 바다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출항 전 검사를 더 꼼꼼히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경 재난이나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엔담호의 건조 목적에 비춰봤을 때도 출항 전에 엔담호의 기능을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여전히 기름을 가두는 오일펜스는 엔담호의 여러 부속 장비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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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핵항모·韓이지스함 동해에 떴다… “공고한 동맹으로 北도발 억제” - 서울신문

29일까지 한미 연합해상훈련

韓 서애류성룡·문무대왕함 포함
로널드레이건함 등 20여척 출격
美핵잠 아나폴리스함 탐지 훈련
北 잠수함 겨냥·SLBM 대응 목표
美 “한미 세계 가장 강력한 동맹”

▲ 한미, 동해서 연합훈련 돌입… 美 핵항모 등 20여척 참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CVN76)이 26일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며 미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하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훈련은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주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개에 반발한 가운데 한미 해군이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동해에서 해상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5년 만에 미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에는 20척이 넘는 양국 함정이 동원됐다.

한미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주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DDG993),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 등이 출격했다.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CVN76)을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벤폴드함(DDG65) 등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참가했다.

▲ 미항모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지스함
미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2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하고 있다. 2022.9.23 뉴스1

미 항모 함재기인 FA18을 비롯한 P3·P8 등 해상초계기, AW159·MH60R 등 해상작전헬기 등 양국 해군 항공기와 F15K·KF16 등 한국 공군 전투기, 미 육군 아파치 헬기(AH64E)도 동원됐다. 양국 해군은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을 비롯해 대수상전, 대잠전, 방공전, 전술기동훈련 등 다양한 해상훈련을 펼치며, 북한 도발에 대비한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측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을 탐지·추적하는 형식의 대잠전 훈련도 이례적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북한 잠수함을 겨냥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억제·대응하는 게 목표다. 아나폴리스함은 미 해군의 주력 공격용 핵잠수함으로 꼽힌다. 바다 밑 은밀한 기동력은 물론 사거리 2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갖춰 항모강습단 그림자 전력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이번 훈련을 지휘하는 곽광섭 1해상전투단장(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 해군 간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연합 해상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도넬리 5항모강습단장(준장)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정기적인 훈련과 긴밀한 우호 관계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훈련에 임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의 SRBM 발사에 이어 SLBM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된 함경남도 신포 일대의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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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일파만파‥여야 연일 격돌 - MBC뉴스

* 출연: 조경태/전재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여야 입장은?

조경태 “내부적으로 싸워도 되지만 외교나 국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논쟁거리 있을 때 국익에 얼마나 도움 되는지 살펴봐야”

전재수 “윤석열 대통령 욕 한마디에 순방 성과 무엇인지 논쟁도 하기 전에 이미 다 놓쳐 버린 셈”

전재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언론사 겨냥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남 탓하는 것”

윤 대통령 순방 성과‥평가는?

조경태 “외부에 우리 대통령 나쁜 대통령이고 욕하는 대통령이라고 했을 경우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 되겠느냐, 생각들어”

전재수 “현장 풀기자단 운영해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해 수행했던 기자들에게 공유..MBC 왜곡 기사 짜깁기 기사 한 것 아냐”

조경태 “만약 외교적으로 비하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일 경우 책임 있는 언론 같았으면 한 번 쯤 확인 해봤어야”

조경태 “과연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파급력 있을지에 대한 인식 먼저 해야 하는데 ‘바이든’이라고 바로 내보내..공중파방송으로서 제 기능 하고 있는가 생각 들어”

전재수 “이미 SNS 등에서 난리났는데 15시간 지나서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해명..국익이라면 발언 보도 이후 당장 대응했어야”

조경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다음번 외교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방향 제시해줄 수 있는 야당 모습 어떨까 생각”

전재수 “국익 위해 욕은 안 하고 다니는 대통령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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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최 정동야행에서 '일본 순사·일왕 옷 대여' 행사 논란 - MBC뉴스

◀ 앵커 ▶

서울시가 주최하는 역사 문화 행사들이 자꾸만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새로 단장한 광화문 광장에 대형 조선총독부 그림을 설치해서 논란이 됐던 게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정동길을 걷는 행사에서 일본 순사의 옷과 일왕의 옷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을밤 정동길을 걸으면서 덕수궁과 박물관 등 역사문화 시설을 돌아보는 정동야행.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상을 빌려주는 환복소에 일본 헌병 옷과 일왕 옷이 걸려있고, 한번 빌려 입는데 2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동야행 관람객]
"산책하듯이 걸어갔거든요. 부스에서 헌병복, 천황복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고. (헌병들이) 국민들을 탄압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입던 복장인데‥"

우리나라 개화기 역사를 체험하자는 취지인데, 역사적 아픔과 관련된 의상을 비치해 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마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비판이 컸습니다.

[20대 시민/제보자]
"기업에서 주최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자는 의미로 (한 건데), 버젓이 전시하고 빌려준다는 게 이해가지 않아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독일 나치 군복을 대여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본 중심의 '천황' 단어를 사용한 것도 문제"라는 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일왕 옷은 한 차례 대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대여업체가 계약사항과 달리 무단으로 대여 의상을 추가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현장점검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현장이 복잡하고 안전관리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점검을) 소홀히 한 건 인정하는 거죠."

행사 대행업체 측은 "대여업체가 수익을 위해 문제의식 없이 진행한 것 같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광화문광장에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포스터가 설치돼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전시를 조기 철거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제공: 유튜브 'Seoul Travel Walker', 유튜브 '괴수의왕'/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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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60억 들여 취항식까지 했는데...방제 못 하는 방제선 - YTN

정부, 악천후에도 출항할 대형 방제선 건조 결정
5천 톤급 방제선 ’엔담호’ 완성, 지난 7월 취항식
"예산만 760억 원"…’어떤 날씨에도 대응’ 자신
’760억 원’ 엔담호, 방제 필수 장비 불량 드러나
"유출 기름 확산 방지하는 오일펜스, 수리 불가"

[앵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이후 정부는 76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어떤 기상조건에도 출항할 수 있는 초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는 '엔담호'의 중요 장비가 작동 안 해 제대로 방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취항식까지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12월 겨울.

충남 태안 앞바다를 원유 기름띠가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당시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 원유 만 톤 정도나 유출된 겁니다.

그런데 풍랑주의보가 계속 발효돼 초기 방제 작업이 늦어졌고 그만큼 피해는 커졌습니다.

[YTN 뉴스 / 2007년 12월 13일 :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가 난 충남 태안 지역이 일주일째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기름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나쁜 기상 상황에도 출항할 수 있는 대형 방제선이 필요하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2019년 11월 선박 건조에 돌입한 뒤 31개월 만에 닻을 올린 5천 톤 급 대형 방제선 '엔담호'입니다.

예산 760억 원을 들인 해양수산부의 야심찬 결과물로 지난 7월 20일, 전남 여수에서 화려한 취항식을 열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최초의 5천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가 국민의 바다를 지키는 전천후 해양재난 대응 선박으로 역사적인 출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엔담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제선의 필수 장비인 오일펜스가 고치지 못할 정도로 불량이라는 점입니다.

오일펜스는 당연히 바다 위로 떠야 하는데 엔담호의 오일펜스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오일펜스는 초기 유출된 기름 확산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방제 작업을 벌일 수 없습니다.

"오일펜스를 설치해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특히 나쁜 기상 환경에서도 대규모 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5월 말 시운전 때 오일펜스의 하자를 처음 발견했고, 제조사가 수리까지 했지만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단 판정을 받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7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대형 방제선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점은 물론 이를 숨기고 취항식까지 한 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핵심 장비인 오일 펜스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출항식을 강행했습니다. 취항식 이후 기름 사고가 터진다면 이 엔담호는 방제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측은 오일펜스 문제는 인정했지만, 선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취항식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새 오일펜스를 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엔담호는 오일펜스 외에 페인트 일부가 벗겨지는 등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 보수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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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반발에도 러 점령지 합병 강행…"30일 승인 가능성" - 한국경제

"DPR 투표율 55％ 넘어"…점령지 4곳 모두 합병 찬성 결과 나올 듯

러시아가 오는 30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합병 승인을 발표할 수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러시아군이 대부분 점령한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곳에서는 오는 27일까지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주민 다수가 찬성했다는 투표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 의원은 "주민 투표 예비 결과와 투표 결과 인정을 위한 러시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DPR, LPR,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4곳의 러시아 편입 승인이 이르면 3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 편입 승인 관련 절차에 직접 참석할 것 같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러시아 상원 의원들이 30일 예정된 중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세 차례 통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DPR과 LPR,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4곳에서는 러시아와 정식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다.

러시아군은 현재 루한스크주와 헤르손주 대부분 지역, 자포리자주 80%, 도네츠크주 60% 정도를 통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투표 이틀째인 이날 DPR 지역 투표율은 55%를 넘었고, LPR 지역은 45.9%를 기록했다.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의 투표율은 각각 35.6%와 31.8%로 나타났다.

엘레나 크라브첸코 LP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주민투표는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러시아 '사회마케팅연구소'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주민 80%, LPR 주민 90%, DPR 주민 91%가 각각 러시아 귀속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도 푸틴 대통령에게 주민투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DPR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최대한 빨리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 주도의 이번 주민투표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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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46억원 직원 횡령' 특별감사 - 한겨레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직원이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공단을 대상으로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25일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한다”며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횡령 액수인 46억원은 공단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영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관계자 엄정 처리와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공단 설명을 종합하면 채권 담당인 공단 직원 최아무개씨는 지난 4~9월 지급 보류된 건강보험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개인 계좌로 들어간 금액은 4~7월 1억원에 불과했지만, 9월엔 3억원으로 늘었으며, 9월 21일엔 42억에 달했다. 공단은 22일 병원이 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비 가운데 지급이 보류된 돈을 점검하던 중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최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하고 원금 회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 계좌를 동결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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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윤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길…'비속어 논란' 공방 - 연합뉴스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특임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윤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비속어를 섞어 한 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질문 1>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5박 7일 동안 바쁜 외교 일정을 진행했지만, 여러 돌발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순방 외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순방 논란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해 야권은 '외교 참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지율 반등 포인트,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질문 4>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파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란 대통령실 해명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소음을 제거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게 아니라 한국 야당을 향한 것이었다는 해명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나 야당을 폄훼하는 발언은 괜찮은 거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지 계속 끌면 국민적 신뢰만 상실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수습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7> 일명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 민주당 내부에서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공식 제안이 나왔습니다.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돼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8>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차 형집행정지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시 석방을 주장하며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윤대통령 #영국 #미국 #캐나다 #비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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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4 17: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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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윤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길…'비속어 논란' 공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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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못 산다”… 기후·환경단체, 서울 도심서 3만5000명 규모 집회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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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대로 못 산다”… 기후·환경단체, 서울 도심서 3만5000명 규모 집회 - 조선비즈  조선비즈
2. 3만5000명 서울시청앞에서 기후정의행진…“불안정한 미래 바꿔야”  한겨레
3. 수만명 도로에 드러누웠다‥"기후재난, 이대로 못 살아"  MBC뉴스
4. 지구촌 젊은이들 기후동맹파업…기후배상·정의 외치며 거리로  매일경제
5. 거리 나선 초등학생들 "기후재난, 당장 행동하라"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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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못 산다”… 기후·환경단체, 서울 도심서 3만5000명 규모 집회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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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 뜻대로…'시민 곁 열린 공간'에서 만나다 - 한겨레

서울 종로에 ‘노무현시민센터’ 개관
주말 맞아 다양한 연령대 방문

지하 1층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생애 전시 공간. 서혜미 기자

“저는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는 데 민주주의가 많이 아쉽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왜 일찍 만족하고 포기해버릴까,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2008년 1월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신년인사회 인사말 중) 24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노무현시민센터) 1층 한쪽 벽면에 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상이 재생되자, 이를 지켜보던 노무현재단 회원과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다. 지난 23일 개관한 노무현시민센터는 이날 주말을 맞아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됐다. 중장년층과 청년층,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조부모 등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았다. 노란색 상의‧노란색 마스크‧노란색 스카프·밀짚모자 등을 착용한 방문객들도 눈에 띄었다.

24일 오후 노무현시민센터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영상을 보고 있다. 서혜미 기자

노무현시민센터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강조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건립이 추진됐다.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센터는 1층부터 3층까지 한쪽 벽을 메우고 있는 서재가 눈에 띈다. 노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친 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 2층은 시민들이 강의를 듣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지하 1층은 노 전 대통령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공간이다. 아침 6시30분께 부산에서 출발해 6시간 만에 도착했다는 박재권(57)씨는 “1층에서 3층까지가 벽면 서재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어 단절된 느낌이 안 든다"며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건립 의도에 맞게 공간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상영된 노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본 뒤 센터를 둘러보던 정준영(32)씨도 “공간 자체가 탁 트이고 밖의 전경도 보여서 누구나 다 와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 같다”며 “독서토론 모임을 하는데 여기에 와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위치한 노무현시민센터 내 ‘노무현의 서재’. 서혜미 기자

센터를 찾은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하 1층에서 판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방명록을 남긴 신준희(56)씨는 “노 전 대통령은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이었다. 황망하게 돌아가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와 북촌 나들이를 왔다가 들렀다는 최아무개(40)씨는 “돌아가셔서 더이상 볼 수 없고 영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게 (가슴이) 짠하다”고 말했다. 노무현시민센터는 지난 201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 설립이 추진됐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저녁 8시다. 개관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음악공연·연극·민주주의 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개관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손수건 매듭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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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명 도로에 드러누웠다‥"기후재난, 이대로 못 살아" - MBC뉴스

◀ 앵커 ▶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도로 위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비폭력 시위를 벌인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기후운동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오늘 낮, 서울 광화문 앞 세종로.

사이렌이 울리자, 행진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로 위에 등을 대고 그대로 드러눕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학생과 부모, 어르신들까지 팔과 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마치 죽은 듯 5분간 땅에 누워서 벌이는 비폭력 시위.

기후 변화를 넘어 찾아온 기후 재난 앞에서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항의 표시입니다.

[문지현/참가자]
"(이대로 가면) 파괴와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기후재난을 함께 막아보자는 겁니다.

이번 행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열렸는데요.

400여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대규모 기후위기 운동입니다.

경찰 추산 1만 명, 주최 측 추산 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린 기후 운동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행진의 맨 앞에서 참가자들을 이끈 건 기후 재난 앞에 놓인 미래세대,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정시현/ 서울 명덕외고]
"(기후위기를) 사실상 저희가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생길 기후재난들은 저희가 받아야 될 위기가 되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행진에 참여한 가족단위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유난히 폭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올해 여름은 시민들에게 기후 재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세아 김재훈]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당장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반지하 침수로 숨진 일가족처럼 기후 재난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김백승/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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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명 도로에 드러누웠다‥"기후재난, 이대로 못 살아"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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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포서 SLBM 발사 준비동향… 美 핵항모 전개 반발 성격인 듯 - 동아일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한 지난 5월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스1 ⓒ News1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우리 군에 포착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북한의 신포는 대표적인 잠수함 기지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귀국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SLBM 등 북한의 도발 징후와 동태를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도발 발생 시 우리 측의 가능한 조치에 대해 보고 받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라고 지시했다.

우리 군도 현재 북한의 SLBM 관련 시설과 활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SL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동향을 추적·감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번 SLBM 도발 동향을 두고 23일 미국 해군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이 201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레이건’ 항모강습단은 이달 말엔 동해 수역에서 우리 해군과의 연합 해상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5월7일 신포 해상 일대 잠수함에서 ‘미니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SLBM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했지만 아직 이를 탑재하고 실전에서 운용할 잠수함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18일 신포조선소 일대를 촬영한 상업 인공위성 사진에 6척의 바지선과 함정이 잠수함 진수 부두 주변에 모여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8노스는 “북한이 새 잠수함 진수를 준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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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째 3만명 아래…위중증 418명·사망 63명 - 한겨레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3만명을 밑돌고 있는 등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9353명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 인원은 2만9047명, 해외 유입 인원은 306명을 기록했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 2만9108명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245명 증가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459만4336명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소 증가한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9389명을 기록한 뒤 20일 4만7897명으로 늘었다. 그뒤 21일 4만1269명, 22일 3만3005명을 기록한 뒤 23일과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3만명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4만3457명보다 1만4104명 적은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재원 위중증 환자는 418명으로 전날 399명에 비해 19명 늘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 수는 63명으로 전날 68명에 비해 5명 줄었다. 18일 46명, 19일 39명, 20일 24명, 21일 59명, 22일 59명, 23일 68명, 24일 63명 등 주간일평균 사망자 수는 51명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사망자 수는 2만8140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앞서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고 23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위험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거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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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광물 공급 등 경제안보 증진 합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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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광물 공급 등 경제안보 증진 합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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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광물 공급 등 경제안보 증진 합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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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해명이 오히려 논란 확산‥지지율 다시 20%대로 - MBC뉴스

◀ 앵커 ▶

정치팀 김재경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해명 나오고 나서 저도 오늘 여러 번 다시 들어 보게 되더라고요.

해당 발언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 기자 ▶

네, 맞습니다.

어제 자정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이 나온 뒤 인터넷에서는 해당 발언의 검색량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동영상을 반복해서 듣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쟁점은 바이든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날리면으로 들리는지 여부입니다.

MBC는 비속어 발언의 촬영 원본에서 소음과 잡음을 최대한 제거해 봤는데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자막없이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셨습니까.

대다수 언론들은 이 발언이 처음 나왔을때 해당 대목을 '바이든'으로 보도했고요.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고요.

분명한 건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소모적인 논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 앵커 ▶

김은혜 수석이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내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비속어를 쓴 거다, 라는 건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우리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던데요?

◀ 기자 ▶

그렇죠.

비속어 대상이 민주당이었다는 해명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윤 대통령은 뉴욕에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글로벌펀드에 우리나라가 1억불을 공여하기로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어이없어 합니다.

욕을 했다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평소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왔는지 이번 논란으로 명확해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 일각에선 국익을 위해 언론사들이 비속어 발언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기자 ▶

네, 일부 지도부와 의원들이 앞장서서 발언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안되니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보도를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SNS를 통해 관련 영상이 퍼지고 있었고요.

또 보도를 자제하라는 건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행보다, 독재시절 발상이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 기자 ▶

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기간 동안 전국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 응답이 28%, '잘못하고 있다'는 61%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긍정평가가 5%포인트 하락해 다시 20%대로 내려왔습니다.

영빈관 신축 논란과 순방 파문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 앵커 ▶

이번에 비속어 발언 논란은 이 여론조사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 기자 ▶

마지막 날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그런데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마지막 날이니까.

김재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 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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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뛰어내린 '용산 납치 피해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 한겨레

피해자 납치했던 피의자 2명도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의 피해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가 납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뀐 것이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납치강도 사건의 피해자 20대 남성 ㄱ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납치했던 피의자 중 2명도 같은날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0시20분께 용산구 문배동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남성 4명이 ㄱ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고 한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해왔다. ㄱ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이동 중이던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해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이후 납치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은 납치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기타 사항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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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타고 여자친구 집 올라가 폭행한 스토킹범‥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 MBC뉴스

◀ 앵커 ▶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음에도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도 이 남성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벽 0시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배관을 타고 오르는 한 남성.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아 내려옵니다.

20대로 밝혀진 이 남성은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나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뺏기기 전에 112에 신고를 했고 비명소리만 들리자 경찰이 즉각 출동했던 겁니다.

[사건 목격자]
"남자가 꽥 고함지르고 나서 여자 소리만 꽥 나더라. 내다보니까 차 2대가 경찰차라‥"

검거되기 한 시간 전 쯤 경남 진주 시내 거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남성을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까지 받았지만 다시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곧바로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였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가해자의 후속 범죄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남성이 과거 폭력전과까지 있었지만 법원은 그대로 풀어준 겁니다.

[서혜진/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의 정도가 지금 매우 높다'라고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영장 기각이)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이 정도 해도 구속되지 않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은 피해여성이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풀려난 가해 남성의 생활 동선에 따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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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타고 여자친구 집 올라가 폭행한 스토킹범‥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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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뉴욕서 2년9개월만 정상회담 시작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각) 낮 12시23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두 나라 정상이 양자회담으로 만난 것은 지난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난 뒤 2년9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30여분 가량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나라는 회담 직전까지 주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일본과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일본 쪽이 “정해진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진전되면 말씀드리겠다”며 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함을 밝힌 바 있다. 두 나라 정상이 한·일 협력 강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뤘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뉴욕/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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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 “가치연대” 되풀이한 윤 대통령 첫 유엔 연설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했지만, 북한이 반발한 ‘담대한 구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15분간의 연설에서 가장 여러번 언급된 것은 5월 취임식과 8·15 광복절 축사과 마찬가지로 ‘자유’라는 열쇳말이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그동안 언급해왔던 가치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백신·치료제 공동 이니셔티브에 3억달러, 세계은행 금융중개기금(FIF)에 3천만달러를 공약하고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연설로 시작한 이번 유엔 외교에 대한 평가는 남은 기간 동안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에 달려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한-일 강제동원 문제 등 난제가 수두룩한데 진전된 성과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가치동맹’이란 말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난 15일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일본과 일찌감치 흔쾌히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담이 막판까지 오리무중인 상황은 걱정스럽다. 한국 대통령실이 섣불리 먼저 정상회담 합의를 발표했다가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는 우려가 크다. 19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으니 한국 쪽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문제, 한-일 안보협력과 경제·무역 현안 등을 ‘일괄 타결’하고 싶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적 이유로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를 서둘러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양국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략과 디테일 모두를 다듬고 조율해가는 외교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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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수렁에 빠진 청춘들, 우선 양지로 끌어내야 - 한겨레

[저당잡힌 미래, 청년의 빚] 청년들의 빚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일러스트 김대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위기를 감지하는 게 쉽지 않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1인 가구 등 홀로 지내는 경우도 많아 곪을 대로 곪은 뒤에야 터져 나오곤 한다. 전문가들은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빚진 청년들을 우선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 경제를 위한 사회적 투자

이재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은 “청년들은 빚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잘 알기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빚의 악순환 속에서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갚으려 해도 빚에 따라 대응 시나리오가 다른데 그걸 모르기에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최악까지 치닫는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부채를 숨기는 이유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는 “사회가 빚진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다 보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극단으로 내몰린다”며 “빚은 살아가면서 겪는 하나의 일일 뿐인데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역시 “빚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알 방법이 없다”며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의 경제를 책임질 청년이 부채로 삶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청년의 수는 적은데 기성세대가 노령인구가 됐을 때 복지 재원은 이들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빚진 청년들을 구제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성세대에게도 이익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영섭 소장은 “청년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세금도 걷어서 사회적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청년에겐 문턱 높은 채무조정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이미 있다. 법원은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한다. 하지만 청년에게는 그 문턱이 높다. 안창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변호사)는 “법원에선 청년이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젊으니까 일해서 갚으라는 뜻이다. 하지만 회생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가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완료하기 어렵다. 결국 청년들은 불법 사금융을 찾거나 주식, 코인, 도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올해 1~6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현황을 보면, 20대의 파산 신청은 330건, 30대는 1500건에 그쳤다. 반면 40대는 4224건, 50대는 6753건으로 집계됐다. 채권자와 협의해 채무조정을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도 청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지난해 1~6월 개인워크아웃 대상자 현황을 보면, 40대는 1만2397명, 50대는 1만1386명인 반면 20대는 4527명, 30대는 8793명에 그쳤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금융기관들이 20~30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언제든 청년은 일해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에 다양한 채무조정과 금융상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수민 이사장은 “청년들의 재무관리 상담과 신용회복 지원 등을 하는 ‘광주청년드림은행’과 같은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상담과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청년 부채 대책을 발굴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 교육과 상담 강화 절실

무엇보다 금융 교육이나 상담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법이나 ‘건강한 대출’을 받는 법을 배우기 힘들다. 유순덕 상임이사는 “금융과 신용관리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면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원 상담관은 “성인이 되면 바로 맞닥뜨리는 것이 금융시장인데 청년들이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빚의 족쇄를 경험한 청년 16명과 중장년 5명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언급한 부분도 교육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수업에서 한달 비용을 관리하는 법 같은 것을 필수적으로 알려줬다면….” “잃어봐야 안다는 건 너무 비용이 큰 것 같아요.”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길을 먼저 걸었던 이들은 다른 청년들이 자신과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나서주길 바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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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민 북송'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조사…본격 '윗선' 수사 - 한겨레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 관련 피고발인 가운데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첫 조사인데,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0일 오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2019년 11월 당시 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북송 과정에서 난민법 등을 검토했고 선원들의 귀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처럼 답변한 경위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부른 장관급 인사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됐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검찰 대면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7월 김연철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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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죽거려, 소름 돋아"…'신당역 살해범' 전주환 이웃들 증언 - 한국경제

20대 여성 역무원 살해한 전주환 이웃 목격담
주민 "실없이 웃고 다니는 모습 자주 보였다"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도 자주 구매

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가운데). / 사진=뉴스1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씨(31)를 두고 이웃들이 지난해 말부터 음주 횟수가 잦아지더니 실없이 웃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씨 거주지 한 이웃은 "그가 술을 마시고 소란피우다 다친 이웃을 보며 히죽거리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전했다.

70대 주민 A 씨는 "무뚝뚝하긴 했지만, 가끔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 정도는 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부모도 이웃을 보면 예의 바르게 인사해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17일 전 씨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이닥친 경찰을 보고 그가 살인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A 씨는 "경찰관이 5명이나 왔길래 들여다봤더니 3명은 밖을 지키고 2명은 그 사람(전주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상자 몇 개를 들고나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한 달 전 한밤중에 일어난 해프닝 당시 전주환이 보였던 얼굴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동네 아저씨 한 명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다가 다쳐 얼굴에 피를 흘리는 바람에 소방차가 오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며 "주민들은 아저씨를 걱정하는데, 그 사람(전주환)만 담배를 문 채 히죽거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웃 B 씨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몸서리를 쳤다.

전 씨는 인근 편의점 직원들의 기억에도 또렷이 각인돼 있었다. 직원 C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주와 맥주를 함께 사 갔다"면서 "걸음걸이만 봐도 취한 게 분명했고, 술 냄새도 심하게 풍겼다"고 증언했다.

또 "결제는 일반 신용카드와 '서울교통공사'가 적힌 카드를 번갈아 사용했다"며 "처음엔 머리에 왁스 같은 것도 바르고 단정했는데, 점점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밤 전 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300여 차례 접촉을 시도하며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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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방부터 본게임” 버젓이 호객…통로 막을 강력 조치 필요 - 한겨레

다시 활개치는 엔번방 실태
검색어 치자 공유방 링크 우르르
“2번방 입장 문상 2만원” 유인글
방장 “경찰? 걱정할 필요 없다”
광고성 게시물 유인도 처벌 시급

‘엔(n)번방’ 사건이 2019년 공론화된 뒤 후속 대책으로 이른바 엔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래픽 고윤결 bori78@hani.co.kr, 게티이미지뱅크

성착취물 공유방에 접근하기까지 걸림돌은 없었다. 트위터 검색창을 연 순간부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고 링크를 통해 성착취물 공유방에 입장하기까지 단 7초면 충분했다. ‘엔(n)번방’ 사건이 2019년 공론화된 뒤 후속 대책으로 이른바 엔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최근 엔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가 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범인 전주환(31)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공유방 가운데 최근 ‘1번방’에 입장했다. 19일 기준, 이 방의 구독자 수는 1253명으로 10일 전쯤에 견줘 400명 가까이 늘었다. 이 방에 드나드는 사람은 구독자 수보다 훨씬 많다. 텔레그램은 올라온 글을 몇명이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방장이 올린 글은 최소 4300명이 읽은 것으로 표시됐다. 무료로 운영되는 1번방은 유료 성착취물 공유방인 ‘2번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되고 있었다. 저녁 6∼7시가 되면, “아직도 2번방에 입장 안 하신 사장님이 계신다? 말이 안 되지. 2번방 입장료 문상(문화상품권) 2만원”이란 글과 함께 무료 성착취물이 뿌려졌다. 이 방에서 참여자 사이에 대화는 할 수 없다. 오직 방장의 계정 정보만 공개되어 있다. 성착취물을 사려는 사람은 방장 개인 계정으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야 2번방에 입장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삶과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성착취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방장은 ‘몇번방까지 있는가’라는 물음에 “2번방부터 본게임이다. 업로드 콘텐츠 및 운영 방식은 (2번방에) 입장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에 붙잡힐 수도 있지 않으냐’는 말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처가 나왔지만, 허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성착취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엔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성착취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87개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고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의 검색에 쓰이는 단어를 ‘금칙어’(금지어)로 지정해 검색에 제한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이런 검색어를 우회할 수 있고, 사업자가 금칙어를 지정하다 보니 누락된 단어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한겨레>가 트위터에서 찾은 성착취물 공유방 링크 게시글에는 성착취 피해자와 성착취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비롯해 여성 성기를 일컫는 말까지 해시태그로 달아놨다. 누구나 이 단어를 검색하면 성착취물 공유방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엔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인 일부 플랫폼에서도 불법촬영물을 뜻하는 대표적 단어인 ‘몰카’ 등으로 검색이 가능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게시물 자체는 아니지만, 성착취물 공유방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게시물 댓글로 달려 있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직접적인 성착취물 게시가 아닌) 텔레그램 등으로 유인하는 게시물 등과 관련해선 다른 이용자의 신고 등을 통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글을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금칙어 지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놓고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검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어렵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1번방은 유료 성착취물 공유방인 ‘2번방’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되고 있었다. 텔레그램 갈무리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비영리단체 리셋의 최서희(활동명) 대표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위에 적절한 대처를 못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플랫폼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에게조차 그 영향력이 미미한 상황인데 텔레그램 등 국외 사업자가 반응하겠는가. 방통위나 수사기관 등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엔번방 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광고성 게시물을 이용해 불법영상물 공유방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착취물 공유방 등으로의 접근 통로를 차단하려면 불법촬영물 등을 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광고·소개하는 행위까지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제공을 목적으로 광고·소개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영리가 목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 불법촬영물의 광고·소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앞서 2020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촬영물 처벌 대상을 ‘광고·소개한 사람’까지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2년째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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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방부터 본게임” 버젓이 호객…통로 막을 강력 조치 필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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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투데이 2022/9/19 2부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VOA 한국어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 투데이', 2022년 9월 19일 2부 방송입니다. 미국은 대북 억제를 위해 전략자산의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미 해군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해 한국군과 연합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77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식량 안보와 보건 협력, 안보리 개혁 문제를 주요 우선순위로 다룹니다. 방송 시간: 한반도 오후 9:00~10:00 (UTC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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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투데이 2022/9/19 2부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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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지났지만 '김순석들'은 외친다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 한겨레

1984년 9월19일 ‘서울거리 턱을 없애달라’
서울시장에게 유서 남기고 목숨 끊은 장애인 김순석
장애인단체 “38년 지났지만, 여전히 이동권 보장은 요원”

19일 오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김순석열사 38주기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주세요’ 추모식이 진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놓았습니다. 시내 어느 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 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휠체어만 눈에 들어오면 그냥 지나치고 마는 빈 택시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1984년 9월19일 지체장애인 김순석이 남긴 유서 일부분) 1984년 9월19일 당시 34살이었던 지체장애인 김순석은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의 지하셋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목소리였다. 그의 항거 이후 38년 동안 수많은 장애인들의 죽음이 이어졌지만, 오늘도 여전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김순석의 외침을 또다시 부르짖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거리의 턱을 낮춰주세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1984년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촉구하다 숨진 김순석씨 38주기를 맞아 연 회견에서 휠체어 등을 탄 장애인들의 이동을 여전히 막고 있는 도시 거리의 턱을 없애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아침 7시30분부터 ‘김순석 열사 38주기 공동행동’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부터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제3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 이후 장애인단체들은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청까지 거리를 행진한 뒤 3시 30분부터는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김순석 열사 38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2022년 9월 19일은 김순석 열사의 38주기가 되는 날이다. 1984년, 김순석 열사는 서울시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애를 마감했다. 남대문시장에 액세서리를 납품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이동을 가로막는 곳곳의 턱과 사람들의 냉대로 좌절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순석 열사가 돌아가신 지 38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기본적 시민권 보장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했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는 38년 전 김순석이 마지막으로 적은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2022년 장애인 이동권 현실’이 담겨 있었다.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장애인 콜택시와 오지 않는 저상버스를 기다리고,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지하철역사를 멀리 돌아갈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38년 전 김순석 열사가 ‘서울거리 턱을 없애주십시오!’라는 죽음을 통해 외쳤던 그 턱은 지금 2022년 여전히 죽음의 무게로 장애인의 삶에 다가온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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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지났지만 '김순석들'은 외친다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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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박7일 영‧미‧캐나다 순방차 오전 출국…UN총회연설 -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방문을 위해 18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 탑승한 뒤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순방을 위해 18일 오전 출국했다.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시작으로 미국 뉴욕에서 유엔(UN)총회,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순방을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며 환송 인사를 나눴다. 당에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환송 인사를 위해 서울공항에 미리 나와 대기했다.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과 검은색 투피스 정장 차림의 김 여사는 전용기 탑승 트랩을 타고 올라가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윤 대통령 일행의 첫 행선지는 영국 런던이다.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3시쯤 런던에 도착하는 윤 대통령은 오후 6시엔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다.
 
오는 19일 오전 11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는 왕실 가족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약 50분 소요 예정인 장례식이 끝나면 2분간 묵념한 뒤 여왕의 관은 총포차에 실려 운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해외 정상들은 장례식 직후 처치하우스에서 열리는 제임스 클레블리 외무장관 주최 내빈 환영회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도착, 환송 나온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런던 일정을 마무리 후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4시쯤 출발해 밤 7시쯤 미국 뉴욕에 도착한다. 오는 20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윤 대통령은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재차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도 각각 뉴욕 현지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각각 양자회담을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욕 일정이 종료된 이후엔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소화 후 귀국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 대해 "전체 순방 일정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는 윤 대통령이 국내에서 강조했던 '자유'를 글로벌 사회에서 폭넓게 연대하고 '경제안보'를 확충하며 전 분야에서 '기여외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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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대통령 "한반도평화는 숙원‥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 - MBC뉴스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9·19 군사합의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민족 생존과 번영의 길이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며,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고,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주도자가 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며, "여전히 불신의 벽이 높고,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6·15 선언,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언급한 뒤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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