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감독, 코치도 노동자”
잇단 결정에도 기업들 ‘버티기’
권리찾기유니온, 공동대응 나서기로
권리찾기유니온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역 중회의실에서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를 열고 프로스포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권리찾기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프로스포츠 노동자들이 권리 찾기를 위해 뭉친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4일 서울 용산역 중회의실에서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를 열고 프로스포츠 노동자들과 함께 112개 프로스포츠 기업 및 6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공동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가짜 3.3 노동자’ 위장 수법을 이용해 노동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 실제로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계약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실제 노동 방식에 따라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3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에 ‘전임 유소년 감독과 코치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오는 7월19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문제는 기업이 이를 무시하고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정이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는 갈수록 후안무치”라며 “HDC스포츠는 여전히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불응하며 버티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역 중회의실에서 2022 프로스포츠 가짜 3.3 미디어데이를 열고 프로스포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권리찾기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앞서 이(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LoL) 구단 DRX 역시 소속팀 김정수 감독이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해 프로스포츠 구단 감독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이후 1심 행정소송 기간을 고려하면 1년 이상, 2∼3심까지 진행을 한다면 3∼5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렸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을 대리했던 이언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언론이 아니라 선수, 코치, 스태프를 향해 ‘너의 2∼3년 생활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협박을 보낸 것”이라며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거듭 이긴 감독을 향해 사측이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밝히는 현실은 프로게임을 포함한 스포츠계 노동문화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이런 버티기에 맞서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자지위확인 진정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부산 아이파크 사건처럼 애초 당사자들이 홀로 제기했던 진정에는 충분한 조사 없이 불인정으로 답한 고용노동부가 공동 진정으로 접수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끝에 노동자성 인정으로 결과를 뒤집기도 했다”고 공동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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