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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31, 2022

'5분 이내 시위' 조정안 수용한 전장연…“서울시·공사도 조정안 수용하라” - 한겨레

전장연, 서울중앙지법 강제조정안 수용
장애인 권리 알리는 ‘지하철 행동’ 연대 제안
서울교통공사 “아직 수용 여부 결정 안 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장애인권리예산의 여야 합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장애인권리예산의 여야 합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5분 이내’ 지하철 시위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도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1일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조정안이 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면서도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장연에는 열차운행 시위를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조정에 나섰으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가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선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오는 4일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고, 만약 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공사는 아직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한 전장연은 ‘5분 이내’ 지하철 시위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장연은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 지하철 공간에서 장애인 권리를 알리는 ‘지하철 행동’에 시민사회의 연대도 촉구했다. 전장연은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의 51% 반영을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반영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예산은 0.8%로 그쳤다”며 “예산 증액의 법적 권한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거부하며 장애인들의 시민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결과”라고 했다. 이어 전장연은 “2023년에는 ‘장애인 시민권’ 보장에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연대 발언, 노래·연극·춤 등 재능 나누기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지하철 행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 대표는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에는 ‘지하철 행동’ 등 더 폭넓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을 많이 넓혀보려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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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10대 가해자, 1년 새 60% 늘어…전연령서 증가폭 최대 - 한겨레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보고서’
“10대, 자극·폭력적 영상 등에 무방비 노출”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신고 건수와 입건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10대 피의자가 2021년 대비 6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12월29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기준 5만2767건으로 전년 동기(4만1335명) 대비 2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트폭력 피의자 역시 지난해 9월 기준 9869명으로 2021년 9월(7574명)에 견줘 30.3% 증가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경향성이 유지된다면 2023년에도 데이트폭력의 신고 및 입건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데이트폭력 피의자 가운데 10대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9월 기준) 피의자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6.8%(3631명)로 가장 많았고, 30대(25.6%·2526명)와 40대(17.9%·1768명)가 뒤를 이었다. 50대와 60대는 각각 12.2%(1207명), 4.1%(404명)였다. 10대 피의자는 333명(3.4%)으로 가장 적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60.1%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트폭력 10대 청소년 피의자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폭력적인 매체 환경과 성평등 교육 부재 등이 꼽힌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1인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교제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기본인데 그 어디에서도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소도 “10대 피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데이트폭력의 범죄성·위험성에 대한 학교 교육 등 청소년 대상 교육과 홍보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젠더폭력 가운데 성폭력 범죄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1% 늘어난 3만1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신고 건수는 7849건으로 전년 동기(2768건) 대비 183.6% 늘었다. 전통적 성범죄로 불리는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1만6726건(전년 대비 15.9% 증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5120건(26.2% 증가)으로 집계됐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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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30, 2022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또 성공...'북한 전력 실시간 감시정찰력 확보' 기대 - KBC광주방송

▲강릉에서 관측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에 또 성공했습니다.

올해 3월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추진 시험에 처음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동미사일 발사대 등 북한 전력을 포함해 실시간으로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어제(30일)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이는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안흥시험장에서 오후 6시쯤 진행됐습니다.

항행경보에 따르면 당초 국방과학연구소는 26~29일 중에 시험비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조업 중인 중국 어선으로 인해 30~31일로 경보를 변경한 후 이번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2차 시험 성공은 과거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에 힘을 쏟은 결과물입니다.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에 사용됩니다.

액체연료 추진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간단한 구조여서 대량 생산도 쉬운 데다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에 주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고체 추진 기술로 소형위성 또는 초소형위성을 다수 발사해 군집 위성을 운용하면 한반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등 북한 전력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 파악해 탐지와 조기경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면 관련 산업으로 파급 효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발표에 앞서 어제 저녁 무렵부터 전국 곳곳에서 미확인비행물체 또는 섬광을 공중에서 목격했다는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꼬리가 긴 섬광이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국방부는 "비행시험 전 발사경로와 관련 있는 영공 및 해상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였으나, 군사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들께 사전 보고 드리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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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지제역 전기공급 문제…SRT열차 양방향 지연 운행 중 - 한국경제

천안아산∼지제역 전기공급 문제…SRT열차 양방향 지연 운행 중
30일 오후 5시 3분께 수서고속선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에서 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이로 인해 현재 경부·호남고속선 상하행선 SRT 열차 운행이 10분에서 15분가량 지연되고 있다.

SR 관계자는 "하행선 선로 하나로 상하행선 SRT 열차를 교행해서 운행하고 있어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전기 공급 관련 문제를 복구하며 지연 상황을 계속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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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9, 2022

김어준 "다시 돌아온다, 3년 6개월 후에"…막방에 띄운 노래 - 한국경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30일 마지막 방송 오프닝에서 가수 전인권씨의 '걱정말아요 그대'를 듣고 있는 모습. /캡처=TBS 유튜브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30일 마지막 방송 오프닝에서 가수 전인권씨의 '걱정말아요 그대'를 듣고 있는 모습. /캡처=TBS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씨가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에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방송은 라디오 부스가 아닌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공개홀에 진행됐다. 이날 김씨는 오프닝에서 "모두에게 띄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빼고"라고 말한 뒤 가수 전인권의 노래인
'걱정말아요 그대'를 틀었다.

노래가 꺼진 뒤 김씨는 "이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3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3년 6개월이 시작하는 첫날"이라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청취율)1위를 할 것이고 그 후로 20년간 계속 1위를 할 작정입니다"라고 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9월 26일부터 방송을 이어왔다. 이날 마지막 방송은 4부로 나눠 진행되고, 최다 출연한 32명의 패널이 출연한다.

그간 그의 방송은 '정치 편향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자신을 둘러싼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전 편파적이다.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다. 그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이 가짜뉴스로 잔뜩 뒤덮인 미디어들이 자기들은 공정하다고 한다. 거꾸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뒤 교통방송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15일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12일 김씨는 폐지 소식을 전했고, 같은 날 TBS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의 진행자 주진우씨, 신장식 변호사도 하차 소식을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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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9.5% 인상…1월부터 4인가구 4022원 오를 듯 - 한겨레

취약계층 350만호, 2023년에 한해 313㎾h까지는 인상전 단가 적용
정부가 내년 1사분기에 적용할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사분기에 적용할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새해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 당 13.1원(9.5%)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되지 않는다. 월평균 전기를 307㎾h 사용하는 4인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약 4022원(부가세 미포함) 오를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2023년 1사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내어 “우선 내년 1사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13.1원 인상하고자 한다”며 “2사분기(4∼6월)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킬로와트시당 13.1원은 전력량요금 킬로시와트시 당 11.4원에 기후환경요금 킬로와트시 당 1.7원이 더해진 결과다.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킬로와트시 당 11.4원 인상한다”며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2022년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해 이를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킬로와트시 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킬로와트시 당 13.1원 인상은 한전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정액의 25%에 해당하고, 올해 인상액(킬로와트시 당 19.3원)의 68%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7∼9월), 4사분기(10∼12월)에 맞춰 요금 조정을 할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1사분기에 오르지 않는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사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사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전 적자는 올해 4분기 약 34조,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은 올해 4분기 8.8조로 예측되고 있다. 이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작년의 6조원에 이어 금년에는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약 350만호에 대해서 올해 평균 사용량까지는 2023년에 한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올해 월 평균사용량은 약 313㎾h인데, 2023년에 한해서 이 사용량까지는 인상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1씩(기준연료비 킬로와트시 당 3.8원) 분산 반영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연탄 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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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 전문가’ 차봉희 명예교수 별세 : 궂긴소식 : 사회 : 뉴스 - 한겨레

고 차봉희 한신대 명예교수. 유족 제공
고 차봉희 한신대 명예교수. 유족 제공
발터 벤야민의 ‘수용미학' 등 독일어권의 최신 문학이론을 국내에 소개한 차봉희 한신대 명예교수가 28일 오전 11시19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9일 전했다. 향년 81. 전남 구례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독문과와 대학원을 나와 전남여고 교사로 일하다 독일로 유학해 튀빙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 귀국해 이듬해부터 10년간 전남대 교수, 1983년부터 한신대로 옮겨 2006년 정년퇴임했다. 1987년 10월 ‘한겨레신문’ 창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03년에는 한국미디어문화학회를 창립해 초대학회장을 지냈다. 1980년 ‘민주화의 봄'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실천 이론을 담은 벤야민의 주요 저작을 번역해 <현대사회와 예술>(1980)을 펴냈다.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예고된 죽음의 기록>(1982), 바실리 칸딘스키의 <점·선·면:칸딘스키의 예술론>(1983), 게르트 타이센의 <갈릴래아 사람의 그림자>(1988) 등도 잇따라 번역해 소개했다. <루카치의 변증-유물론적 문학이론>, <독자반응비평>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1·2권) 등 저서도 남겼다. 유족은 언니 차영희씨와 동생 진석·규석·순희씨가 있다. 빈소는 고대안산병원, 발인 30일 오후 1시30분. (031)411-4441. 고명섭 기자 micha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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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영풍제련소 허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한겨레

환경단체, 환경오염시설허가 취소 요구
“공장 유지한 채 토양·지하수 정화 불가능”
정부의 잇따른 적발에도 환경법 위반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27일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내준 것을 겨냥해 29일 환경단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정부의 잇따른 적발에도 환경법 위반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27일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내준 것을 겨냥해 29일 환경단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허가를 비판하고 시설 폐쇄와 이전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영풍석포제련소공동대책위 등은 29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10년 동안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 조처가 있었음에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환경부는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에 3년 내 허가배출기준 달성 등의 이행을 전제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내줬다. 이들 단체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유출한 카드뮴양이 하루 22㎏(연간 8030㎏)이었고, 여태 봉화군의 토양정화명령은 다 이행하지도 않고 있다”며 “더욱이 영풍은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당 0.9㎎의 수은이 검출(기준치 0.5㎎)돼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환경부의 허가 결정은 아무리 조건부라 하더라도 공정과 상식, 그리고 낙동강 1300만 주민의 기대에 벗어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풍이 환경부가 내건 조건을 사실상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장 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의 정화 작업은 공장 폐쇄 후 시설 및 시설을 둘러싼 토양을 모두 들어내고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장 부지를 유지한 채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을 해결하겠다며 여러 조처를 약속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한 것이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을 가린 채 설상가상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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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이태원 참사' 분향소 방문 - 한겨레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가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공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가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공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녹사평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이 의장 주교는 지난 10월31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함께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데 이어 이날 두번째로 희생자 유가족 위로에 나섰다. 그는 “가톨릭 주교회의 차원에서 참사 직후 애도문을 발표하고, 11월2일과 6일 전국 교구 차원에서 위령미사를 봉헌하면서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했다”며 “주교회의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아픔에 동참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를 마친 이 의장 주교는 이태원유가족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철 이태원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종교계에 호소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라며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정민 부대표는 “정부 관계자들은 유가족들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고, 따스한 손길 한번 내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공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공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최정주씨는 “인터넷과 정치권에서 유가족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른바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2차 가해에) 반응하지 않고 의연해지고 차분해지려 애쓰고 있지만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으니 우리 사회의 어른들께서 성원해주시어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 주교는 “주교회의에서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 주교님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면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도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들은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따스한 위로의 한마디”라고 덧붙였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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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이태원 참사' 분향소 방문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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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7, 2022

“넷플 맞서려면…국내 OTT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 절실” - 한겨레

성동규 교수, 토론회서 주장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시장 악화,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성장률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오티티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오티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에서 “케이(K)콘텐츠, 케이팝 등 국내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미디어 내수시장은 레거시 미디어의 성장 포화와 오티티 시장의 성장 한계 직면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며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오티티 산업의 진흥을 통해 전체 미디어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티티 진흥을 위해서는 ‘국내 오티티 사업자 재원 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과 ‘(플랫폼 등) 성장 요소에 대한 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현재 일부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3%, 5%, 7%를 감면해주는 등 세액공제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오티티 사업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오티티 사업자들의 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티티 규제 및 진흥 정책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영역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현실과 관련해서도 그는 “국내 오티티 산업 글로벌 진출은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 분야에 국한된 이슈지만 국가 전체 성장 동력 마련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라며 “과기부·방통위·문체부 등 관련 부처의 개별적 오티티 진흥이 아닌 종합적 컨트롤타워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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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맞서려면…국내 OTT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 절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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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부터 수도권에 눈…29일 ‘영하 16도’ 한파 - 서울신문

더 큰 피해 없도록 24일 오후 폭설로 축사 무너져 내린 전남 담양군에 있는 한 오리 농장에서 담양군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눈을 치우고 있다. 2022.12.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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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피해 없도록
24일 오후 폭설로 축사 무너져 내린 전남 담양군에 있는 한 오리 농장에서 담양군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눈을 치우고 있다. 2022.12.24 연합뉴스

28일 새벽부터 눈이 오겠다. 이 눈은 오전 0시 전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해 오전 9시쯤 그치겠다. 눈이 그치면 최저 영하 16도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 올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0시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에서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에 1~3㎝, 비로 내릴 경우 5㎜ 미만이다. 이외 지역에선 1㎝ 미만의 눈이 쌓이거나 1㎜ 미만의 비가 오겠다.

남부 지방에는 밤부터 다시 눈이 온다. 오후 9시부터 이튿날인 29일 오전 6시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서 눈이 내려 쌓이겠다.

이때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눈은 1㎝ 미만, 비로 내릴 경우 1㎜ 미만이다.

눈 온 이튿날인 29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영하 2도로 예보됐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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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친도 죽였다”… 경찰, 공릉천변 수색(종합) - 서울신문

이른바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2)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다”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파주 관내 한강지류 일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최근 60대 남성 택시기사 C씨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 접촉사고 상대방인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불러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A씨의 범행은 그의 현재 여자친구가 옷장 속에서 C씨의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 C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의 자녀는 25일 오전 3시 35분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카카오톡은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 여자친구가 발견한 시신과 실종자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쯤 A씨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싸우다가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택시기사 살해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집주인인 B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B씨 살해 범행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하는 한편 C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C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와 소지품을 이용해 5000만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금액 중엔 현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고가의 가방 구매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건의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수사 중이다.

C씨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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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석모도 상공에 무인기 관측…강화군, 재난문자 발송 - 한겨레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서 무인기가 관측됐다. 다만 이 무인기가 북한군 무인기인지 아니면 북한군 무인기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 군이 띄운 항공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북한 무인기 5대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을 침범한 바 있다. 인천시 강화군은 27일 오후 3시께 석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며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강화군 쪽은 “오늘 오후 무인기가 또 출몰했다고 인천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오전에 경기도 파주 일대에 뜬 무인기가 강화도까지 이동했다고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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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6, 2022

“초미세먼지, 2027년까지 OECD 중위권 목표”…대기개선 계획 발표 - 한겨레

환경부, 제3차 대기환경개선계획(2023~2032년)
초미세먼지 농도 18㎍/㎥(2021년)→13㎍/㎥(2027년)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27일 오전 미세먼지가 덮인 서울 시내 건물들에서 난방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27일 오전 미세먼지가 덮인 서울 시내 건물들에서 난방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202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38개국 중 35위)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3㎍/㎥로 낮춰 중위권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대기환경개선계획(2023∼32년)’을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통해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26㎍/㎥에서 지난해 18㎍/㎥로 감소시킨 바 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했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난해 32ppb로 오히려 증가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끓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의미하며 주유소 유증기, 페인트, 산업체의 용매 등에서 배출된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계획을 내놨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지향점으로 삼아 초미세먼지는 2027년까지 ㎥당 13㎍, 2032년까지 12㎍으로 줄이고, 현재 41% 수준인 오존의 1시간 기준 달성률을 2027년 45%, 2032년 50%까지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대비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을 2024년까지 수도권 외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존은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대책을 마련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의 감축을 확대하고, 내년 중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 또한 환경부는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 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겠다”며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제협력과 관련해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한중 양자 협력을 지속하고 유엔 산하기구 등을 통한 협력을 활성화하여 다방면으로 동아시아 대기 질 공동관리를 의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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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5, 2022

상속세 피하려고 미리 짜고 거래…유화증권 대표 기소 - 한겨레

120억원 상당 부친 주식 자사주로 매수
지배력 강화 목적도
&lt;한겨레&gt;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회사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통정매매)한 혐의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이승형)는 26일 유화증권 최대주주인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2016년 6월 유화증권 임직원에게 아버지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형태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협의해 그 내용대로 매매가 성사되도록 하는 거래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뒤 통정매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 대표는 고령인 아버지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명예회장은 2016년 5월 별세했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또한 윤 대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가 늘어나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줄어 자신의 지배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점도 노렸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서울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지휘한 사건이다. 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4일 법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자기주식취득 공시를 믿고 증권사 주식을 매도하고자 했던 일반 주주들이 매도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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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지켜보는 이임재 모습, CCTV에 담겼다" - YTN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엉터리로 적은 보고서를 쓰는 장면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영상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했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안에서 상황보고서 작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내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 역시 이 전 서장이 직접 보고서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허위 기재된 보고서를 불빛을 비춰가며 검토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에는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이 밤 10시 반쯤 이 전 서장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도 담겼는데, 밤 11시 전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 전 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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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한강물도 얼린 강추위…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 연합뉴스TV

[날씨] 한강물도 얼린 강추위…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앵커]

크리스마스인 오늘, 하늘은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강풍도 불고 있어서 화재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한가현 캐스터.

[캐스터]

네, 낮에도 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찌나 추운지 몸은 따뜻해도 손 끝, 발 끝, 귀 끝은 계속해서 시려운데요.

기상청은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서 첫 한강의 결빙을 발표했습니다.

열흘 넘게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더니, 결국 이 추위가 한강 물도 얼려버렸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전주는 0.9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상권으로 회복한 곳들이 많지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체감 추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들도 많습니다.

또, 최근 내린 눈비가 녹지 않고 얼어붙어 있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해있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보행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동해안 지역은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도 불어 들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한파의 기세는 매섭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9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하늘은 당분간 맑다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충남과 전북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은 전국이 맑겠고, 해넘이 보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가현 기상캐스터)

#성탄한파 #대기건조 #화재주의 #크리스마스날씨 #주말날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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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 예식장 바닥이 '쩍'…아수라장 된 결혼식 - 전북도민일보

전주시내 한 예식장에서 바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하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혼주와 예식장 측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소재의 한 예식장 3층에서 갑자기 바닥 타일이 갈라지고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바닥 타일이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자 하객들은 “지진 난 것 아니냐”며서 결혼식장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같은 소란에 대기실에 있던 신랑과 신부, 가족들도 황급히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혼주측은 “사람들이 몰려 나가는 소리에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웨딩드레스를 입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 나왔다“고 말했다.

소동이 지나간 뒤 상황을 파악한 예식장측은 파손된 바닥을 정리하고, 안내문 등을 붙였다.

예식장측은 “영하의 날씨에 수축했던 바닥재가 난방기 가동 등 실내 온도가 높아져 팽창하면서 바닥이 파손됐으며,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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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24, 2022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 3년 만에 열린다 "10만 인파 전망"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 TBS뉴스

경찰은 인파 통제, 시민은 멀어도 안전한 길…달라진 성탄 전야 - 한겨레

수만명 밀집한 명동
경찰 반복 안내방송 등 통제 노력
24일 저녁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미디어파사드를 구경하기 위해 몰린 시민들. 경찰은 안내 경고 방송을 울리며 이동을 촉구했다. 사진 장예지 기자
24일 저녁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미디어파사드를 구경하기 위해 몰린 시민들. 경찰은 안내 경고 방송을 울리며 이동을 촉구했다. 사진 장예지 기자
“남대문경찰서입니다.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소중합니다. 용산구에서 인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혼잡하니 경찰관 수신호에 따라 중국 대사관 쪽으로 우회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전날인 24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외관에 설치된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끝없는 가운데 경찰은 반복적인 안내방송을 하며 인파 통제에 나섰다. 성탄절 인기 명소로 부상한 이곳에서 시민들은 활짝 웃으며 사진 촬영을 하기 바빴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열린 연말 이벤트에 경찰은 안전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디어파사드 관람을 위해 멈추는 사람들과 이동하는 사람들이 뒤섞이기 쉬운 백화점 앞에서 경찰은 시민들의 동선을 통제하고, 계속해서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등 한꺼번에 인파가 밀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경찰은 이날 명동 일대에 2개 기동대 140명과 관할 경찰관 30여명을 투입했다. 이날 저녁 6시께 명동 일대에서는 정부 규탄집회가 열리며 참가자들의 행진도 이어졌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이동이 이뤄졌다. 신세계백화점 쪽도 관람 구역과 이동 통로를 분리하는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안전 관리 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사고 예방에 나섰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와 딸과 함께 미디어파사드 관람을 위해 명동을 찾은 김아무개(49)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뒤로 떨어져 구경하고 있다. 작년 행사 때보다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은데, 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도 지시를 따라 조심하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성탄절 주말 명동 골목도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모습이었다. 가족과 연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 입구부터 명동성당, 명동역에 이르는 거리를 가득 메웠고, 골목을 따라 길게 설치된 조명 사이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볐다. 명동거리 실명 노점상 362곳이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날 집단 휴업을 하면서, 보다 원활한 이동도 가능했다. 비록 좁은 골목의 인파 밀집도는 더 높았지만, 시민들은 서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등 조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태원 골목 (폭이) 이 정도 되는 거 같은데”라거나 “위험한 것 같다”고 말하며 사람이 많은 곳은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다. 장사를 하루 쉬게 된 노점상 상인들은 명동복지회(명동 노점상연합회)에서 정비단을 만들어 순찰 및 통제 자원봉사를 도맡았다. 이날 자원활동에 나선 한 상인은 “오늘 장사를 접어 아쉽긴 하지만, 시민들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해 성탄절마다 부모님과 명동을 찾는다는 신혜림(31)씨는 “이태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지만, 코로나를 지나 사람이 많은 걸 보니 활기도 느껴진다. 노점상이 없어 이동이 편한 점도 있었다”며 “경찰의 통제 노력도 보이고, 시민들도 서로 밀지 않고 조심히 가는 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탄절인 이번 주말 서울 명동을 포함해 강남역과 홍대 및 종로,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37곳에 5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지역 관할 경찰서 경찰관 656명과 8개 기동대(약 480여명)를 배치하기로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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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파 통제, 시민은 멀어도 안전한 길…달라진 성탄 전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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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 은퇴 안내견 입양‥동물식구 11마리 - MBC뉴스

윤 대통령 부부, 은퇴 안내견 입양‥동물식구 11마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은퇴 안내견을 입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분양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행사에는 새롬이를 강아지 때 1년간 기르면서 훈련한 진민경씨 가족과 2016년부터 6년간 새롬이의 안내견 파트너로 생활한 시각장애인 김한숙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강아지 5마리, 고양이 5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새롬이를 입양하면서 11마리의 반려동물과 생활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가게나 공공장소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고, 김 여사는 "학대받고 상처받는 동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은퇴 안내견 입양‥동물식구 11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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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 은퇴 안내견 입양‥동물식구 11마리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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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아닌 노년, 현재를 배우는 축복의 시기 - 한겨레

[한겨레S] 이병남의 오늘도 성장하셨습니다
노년의 의미

노화 겪으며 서운함·불안감 느껴
현재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려 해
나의 정체성을 과거에 두면 불행
자신과 친해질 기회 놓쳐선 안돼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2012년 가을,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탁월한 리더 상’을 받게 됐을 땝니다. 졸업 후 미국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 것과 귀국 후 회사에서 한 일들을 좋게 본 것이지요. 실은 성공보다는 학위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간신히 고통스럽게 공부했던 박사 과정이었는데, 뜻밖이고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석사 과정으로 첫 유학 한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만난 스티브 힐스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는 가난한 유학생인 저를 보듬고 끌어주셨습니다. 이미 은퇴하신데다 다른 주에 살고 계셨지만, 교수님은 감사하게도 제 초대에 비행기를 타고 기꺼이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힐스 교수님을 공항에서 픽업해서 학교로 모시고 온 한 젊은 학생이 차에서 내리시는 교수님을 좀 급하게 모시느라 차 문에 교수님의 안경이 부딪혀 망가졌습니다. 당황한 저와 그 젊은 학생에게 교수님은 늘 그러셨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늙으면 좀 느려진다네. 좀 천천히 움직여야 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만 했지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50대 중반, 아직 속도와 성과의 세계에 있을 때였습니다.
리제와 케테의 대화
제가 신체적인 노화를 처음 느낀 건 50대 후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출장 때였습니다. 호텔 테라스에서 바깥 경치를 내다보는데 갑자기 눈앞에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건가’ 싶었지요. 귀국 뒤 받은 안과 진료에서 ‘비문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눈의 수정체가 탁해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당분간 그대로 지내보라고 했습니다. 좀 불편해도 참고 지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엔 신문을 읽는 것도,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골프 코스에 나갔을 때는 공이 떨어지는 위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양쪽 눈 모두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광명은 찾았지만 안구건조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몸의 한계를 느끼고 마음도 늙어가는 씁쓸함에 젖어들었습니다. 성장과 발전이란 젊었을 때의 얘기고 이젠 노화, 퇴화라는 내리막만 남았을 뿐이라는 서글픈 생각이었지요. 한동안 이런 마음으로 지내다가 우연히 2021년 제주도 포도뮤지엄에서 있었던 ‘아가, 봄이 왔다’는 전시회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처음 접한 세계적인 독일 판화가이자 조각가인 케테 콜비츠의 일기 한 구절이 거의 충격적일 만큼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연 화백에게 부탁해서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케테의 큰아들 한스의 딸인, 손녀 유타 봉케콜비츠가 펴낸 <케테의 일기책들>의 2018년 개정판이었습니다. 케테가 1921년 11월2일 위령의 날에 쓴 일기는 여동생 리제가 당시 월간지 <노년의 의미에 대하여>에 쓴 글에 대한 감상문이었더군요. 케테가 인용한 리제의 글은 이렇습니다. “노년이란 청춘이 가졌던 힘의 나머지가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커다란 무엇이다.” “영원한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리제의 글에 대해서 케테 콜비츠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적고 있습니다. “월간지 <노년의 의미에 대하여>에 실린 리제의 짧은 글은 좋다.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단순히 썼다. 노년에 갖는 이런 새로운 느낌은 나도 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내게서 그 느낌은 지난 일이 되었다. 몇년 전 강하게 가졌던 그 느낌은, (아들) 페터의 죽음이 나를 바깥세상으로의 문을 닫게 했을 때였다. 당시 나는 내 안의 무엇인가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늙음이란 지속적 발전이라는 의미였다. 지금 나는 다시 너무나 바깥을 향해 살고 있다.” 나치에 핍박받으면서도 저항한 위대한 예술가 케테 콜비츠의 둘째 아들 페터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부모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진 입대했다가, 전쟁 초기인 1914년 10월22일에서 23일 사이에 전사합니다. 케테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비통함을 마음 저 깊이에서 견뎌내고 마주하고 결국은 페터를 기념하는 조각 작품 <비통한 부모>(1932)를 만들었습니다. 강렬한 슬픔이 뚝뚝 떨어지는 이 작품은 저의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리제는 노년이란 젊음이 연소된 후 남는 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커다란, 완전히 새로운 상태라고 했고 심지어 영원한 빛을 마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케테는 노화는 지속적인 발전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노화가 그냥 내리막길이기만 한 건 아니구나, 단순히 소멸이기만 한 건 아니구나, 그 속에 성장의 길이 있구나, 그걸 찾자’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노화 속에 비치는 영원한 불빛
어느 날 닥치는 은퇴와 노화는 서운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나의 쓸모없음을 절감하게 합니다. 장기근속 후 퇴직하면 내 몸과 마음에 배어든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에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변화한 현실, 그 팩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오는 죽음 같은 충격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쓰나미와 같아서 다 쓸려 갑니다. 그러한 감정적 정서적 격동기 속에서 견디고 버티며 시간을 들여 현실을 수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 속에서 버텨보자, 견뎌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과거에 고정해놓으면 불행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에고 확장이 아니라 에고 수축을 경험하게 하는 은퇴와 노화는 내가 나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로서 나 자신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나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안해집니다. 은퇴로 인해 사회적 성취의 한계를 느끼고, 노화로 육체적 한계를 느끼면서, 이를 견디고 버틴 후 이윽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년은 삶의 현재성을 배울 수 있는 축복받은 시기입니다. 어쩌면 리제와 케테가 노화 속에서 영원한 불빛들이 비친다고 말한 게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배우는 사람
2016년 엘지(LG) 인화원장으로 퇴임하기 전까지 ‘치열하고 치밀하게 집요하게 사는 것’을 모토로 삼았다. 은퇴 뒤 삶의 방향은 ‘느리고 조용히 심심하게’다. 은퇴와 노화를 함께 겪으며,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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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아닌 노년, 현재를 배우는 축복의 시기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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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3, 2022

“일제·디아스포라 견딘 100년 한글신문” 3·1운동 명맥 잇는 '고려일보' 아시나요 - 한겨레

1919년 만세운동 영향받아 창간
연해주서 한글 가로쓰기로 시작
소련 전역 하루 4만부 찍던 일간지
고려인 이주 등 견디며 1세기 생존
[한겨레S] 인터뷰 <고려일보> 김콘스탄틴 총주필
내년에 창간 100주년을 맞는 &lt;고려일보&gt;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은 김콘스탄틴 총주필이 13일 &lt;한겨레&gt;와 인터뷰에서 3·1운동에 자극받아 1923년 연해주에서 창간해 고려인들과 동고동락한 신문 100년 역사를 설명했다. 이정용 선임기자
내년에 창간 100주년을 맞는 <고려일보>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은 김콘스탄틴 총주필이 13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3·1운동에 자극받아 1923년 연해주에서 창간해 고려인들과 동고동락한 신문 100년 역사를 설명했다. 이정용 선임기자
내년 3월1일 창간 100주년을 맞는 한글 신문이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발간하는 <고려일보>다.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에 조국을 떠나 연해주로 이주한 민족 지도자들이 1919년 3·1 만세운동에 자극받아 4년간의 노력 끝에 창간했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면서 러시아혁명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1923년 3월1일 <선봉>을 창간한다. <선봉>은 국외에서 발행한 최초의 한글 가로쓰기 신문으로 평가받는다. 일제강점기와 스탈린 독재 등 격변기를 견디며 한글 신문을 100년 가까이 이어온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연해주에 터 잡았던 고려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땐 폐간 위기를 맞기도 했다. 소련의 예비검속으로 창간 주역 대부분이 투옥됐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황동훈 선생이 한글 납활자를 보따리에 숨겨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이주하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강제이주 직후인 1938년 5월 <레닌기치>로 제호를 변경하고, 문맹 퇴치와 공산주의 사상 교육 등을 강화할 목적으로 소수민족 언어로 발행되는 신문 제작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소련 정부의 지원 아래 4만부를 발행하며 소련 전역의 고려인을 독자로 둔 일간지로 위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1년 소련 해체와 카자흐스탄 건국으로 재정 지원이 끊기고 독자들이 줄면서 다시 폐간 위기에 직면하자 제호를 <고려일보>로 바꾸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다. 1993년 한글 면과 러시아어 면 동시 발행을 결정하고, 일간에서 격일간으로, 다시 주 2회 발행 등으로 힘겹게 명맥을 이어왔다.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매주 한글 4개 면, 러시아어 12개 면 등 모두 16면을 발행한다. 고려인 3세인 김콘스탄틴 총주필은 13년째 고려일보를 이끌고 있다. 그는 고려일보를 한국에 알리고, 한국기자협회와 창간 100주년 행사를 알마티와 서울에서 함께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엿새 일정으로 한국에 들렀다. 카자흐스탄 귀국을 몇시간 앞둔 지난 13일 한겨레신문사 6층 카페 ‘짬’에서 그를 만났다. 고려인 3세인 그는 한국어보다 러시아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편하다고 했다. 김상욱 알마티고려문화원장의 통역과 도움을 받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외 최초 한글 가로쓰기 신문
―한국엔 어떻게 오신 건가요? “알마티와 서울에서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만나 내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려인 하원 의원, 동포 사회 지도자, 고려인 기업인들이 서울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고려일보와 고려인 동포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1923년 3월1일 창간했다고 들었습니다. 창간 제호는 고려일보가 아니었죠? “창간 제호는 선봉에 선다는 의미로 ‘선봉’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민족 지도자 대부분이 좌익 인사였어요. 원래 1922년에 처음 신문을 찍었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여파가 우리 연해주 고려인 동포들에게 큰 자극을 주면서 1922년 8월에 3·1운동을 계승한다고 의미로 <3·1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압력 등으로 몇번 나오고 더는 이어가질 못했어요. <3·1 신문>을 주도한 분들이 이듬해 3월1일 <선봉>을 창간했죠.” ―어디에서 처음 신문을 만들었나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간했죠. 그런데 일본이 조선은 이미 지구상에서 없어졌다면서 신문을 폐간시키려고 (1922년 12월30일 건국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 압력을 넣었고, 고난을 많이 겪었죠. 가장 큰 위기는 1937년 강제이주 전후로 닥쳤습니다. 특히 1930년대 전반기에 소련에서 대대적인 정치적 숙청이 일어나는데 고려인뿐 아니라 모든 소수민족이 그 광풍을 맞습니다. 2500명 정도의 민족 지도자들이 구속되는데, 선봉 편집진도 대부분 잡혀갔습니다.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살아남은 황동훈 선생이 선봉을 찍던 한글 납활자를 보따리에 싸서 중앙아시아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강제이주 6개월 만에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신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통역을 도운 김상욱 고려문화원장은 “선봉 창간 당시 책임 주필은 이백초 선생이었고 이성, 오성묵, 이괄, 김진, 최호림, 박동희, 남창원, 황동훈, 김홍집, 윤세환 선생 등이 활약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930년대 소련의 정치적 숙청과 강제이주 과정에서 대부분 투옥됐고,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강제이주로 처음 자리잡은 곳은 어디인가요? “1937~38년에 강제이주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많은 고려인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옮겨 갔고, 그곳에서 <레닌기치>로 제호를 바꿔 발행했습니다. 1978년에 다시 알마티로 편집실을 옮겨 지금까지 그곳에서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소련 땅에서 창간했는데 한글로만 인쇄했나요? “당연히 한글 활자로 신문을 찍었습니다. 최초로 가로쓰기를 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학자들 이야기를 빌리면 <선봉>은 국외에서 발행한 최초의 한글 가로쓰기 신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글 지면과 러시아어 지면을 섞어 인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1년까지 모든 면을 한글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소련 해체로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고려일보에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러시아혁명을 주도한 레닌이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 최대의 적은 문맹’이라면서 신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소련 시절만 해도 소수민족 신문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고 윤전기를 돌리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되면서 정부 지원이 중단됐고, 재정 위기가 닥쳤습니다.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 한글을 아는 독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간지로 유지해온 신문을 1993년부터는 격일간으로, 다시 격 3일간으로 바꿨습니다. 결국 1994년부터 현재의 주 1회 발행 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매주 한글 4개 면, 러시아어 12개 면, 총 16면을 인쇄합니다.”
김콘스탄틴 &lt;고려일보&gt; 총주필(맨 왼쪽)이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에 있는 신문 편집국에서 기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진석 사진가 제공
김콘스탄틴 <고려일보> 총주필(맨 왼쪽)이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에 있는 신문 편집국에서 기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진석 사진가 제공
한국어·러시아어로 전하는 모국 문화
―고려일보가 현재 고려인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요? “1923년에 저희 신문이 창간되고 난 뒤부터 고려인 동포들의 항일 독립운동에서 늘 선봉에 섰고, 독립지사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뒤에도 신문 제작을 계속하면서 동포들과 함께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엔 고려일보가 고려인에게 일종의 정신적 지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주필로 신문을 만드는 데 있어 무엇에 큰 가치를 두고 있나요? “한글판 고려일보 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고려인의 삶입니다. 고려인 동포들의 소식,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옛 소련 지역에 사는 우리 고려 동포들 얘기를 지면에 할애합니다. 모국 문화와 전통을 동포 사회에 전달하는 것에도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 조국의 통일도 강조합니다. 매호 남북한 소식, 통일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카자흐스탄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동향 등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독자는 카자흐스탄에 한정돼 있나요? “전체 고려인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고려일보 배포 지역이 소련 전역이었지만 소련 해체와 함께 국경선이 생겨 종이신문 배포는 카자흐스탄에서만 이뤄집니다. 하지만 과거 고려일보 기자들이 모스크바(러시아)나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러시아어로 현지 신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고려일보에서 만든 기사와 콘텐츠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묘역 정비 등을 주도한 것도 고려일보 기자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1943년만 하더라도 연해주에서 이주한 많은 독립지사가 크즐오르다에 살아 계셨기 때문에 고려일보 기자들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의 추모비를 세우고 묘역을 단장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려인 작가 발굴에도 기여해온 것으로 압니다. “과거 고려일보는 고려인 동포 문학의 요람 같은 곳이었습니다. 고려인 시인, 작가들이 고려일보 문예면에 작품을 발표했어요. 지금도 스타니슬라브 리 같은 시인이 한글 시를 고려일보에도 발표합니다. 과거보다 양이 줄었지만 문예면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더불어 고려극장에 올리는 동포 연극, 연주도 자주 소개합니다. 우리 전통춤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인민예술가 김 림마 이바노브나의 활동 소식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려극장은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시기 전 경비책임자인 수위장으로 근무하며 노년을 보낸 곳이다.
“한국-고려인 교량 역할 하겠다”
―현재 고려인은 얼마나 되나요? “카자흐스탄에는 1만8천여명, 옛 소련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고려인 동포들이 50만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동포 사회의 당면 과제는 바로 민족 정체성 위기입니다. 모국어 상실로 정체성이 점점 약화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요. 세대가 지날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각해질 수 있어 고려일보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모국인 한국이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노력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100주년을 맞는 고려일보가 더 발전해 나가야 할 텐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고려일보가 종이신문이지만 전체 고려인 동포 사회를 포괄하는 포털 같은 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국과 고려인 동포 사이에 교량 역할을 강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어린 세대 고려인과 모국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연결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해나가는 과정에 모국도 함께하고,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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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디아스포라 견딘 100년 한글신문” 3·1운동 명맥 잇는 '고려일보' 아시나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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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한파·폭설 피해‥윤 대통령 "수습방안 신속히 마련" - MBC뉴스

곳곳 한파·폭설 피해‥윤 대통령 "수습방안 신속히 마련"

사진 제공:연합뉴스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파와 폭설피해 수습방법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북과 전남, 제주 지역에서 큰 눈으로 비닐하우스 붕괴된 피해상황 등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 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골목길, 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을 세심하게 살펴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로 결빙사고 등에도 예방조치를 실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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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한파 절정‥이 시각 서울 광화문 - MBC뉴스

◀ 앵커 ▶

오늘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도 걱정인데요.

서울 광화문에 취재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차현진 기자, 많이 춥죠?

◀ 기자 ▶

네, 제가 있는 이곳 서울 광화문은 현재 영하 (14) 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고 나온 커피가 한 시간 만에 이렇게 꽝꽝 얼어버릴 정도인데요.

저도 두꺼운 외투 안에 여러 겹의 옷을 껴입고 장갑까지 착용했지만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그대로 전해질 정도로 춥습니다.

제 주변으로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모두 두꺼운 옷차림과 장갑, 목도리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로 예보됐는데요.

맹추위가 찾아왔던 어제 보다도 5도 가량 더 낮은 수준입니다.

전라도와 제주 지역 뿐 아니라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 울릉과 독도에 대설 특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지역에도 대부분 한파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대관령 영하 19도, 제천 영하 14도, 수원 영하 13도, 인천도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쳐 있는데요.

한낮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영하권의 추위가 하루종일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한파는 일요일인 성탄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출근하지 않은 분들은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수도 계량기가 얼어버릴 수도 있으니 외출할 때는 가급적 수돗물을 가늘게 열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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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2, 2022

“직원에게 나올 수 없는 머리카락”…샌드위치에 머리카락 ‘쓱’ - 서울신문

“빵 환불해줘!” 버럭한 女손님
CCTV에 찍힌 블랙컨슈머

한 여성이 빵집에서 “샌드위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 주장이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 한 여성이 빵집에서 “샌드위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 주장이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한 여성이 빵집에서 “샌드위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 주장이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22일 YTN과 JTBC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작구 이수역 근처의 한 베이커리에서 손님 A씨는 “샌드위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직원에게 항의했다.

화를 내며 환불을 요구한 A씨는 결국 환불을 받고 매장을 떠났다.

당시 A씨는 샌드위치 하나를 주문하면서 가게 직원에게 “들어가는 재료가 뭔가요?”, “어떤 식으로 만드나요?” 등 물어봤다고 한다. 직원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알려줄 수 있는 선에서 대답해줬다.

당시 가게 내부 CCTV에는 A씨는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촬영하는 듯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A씨는 샌드위치를 앞에 두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는 듯한 행동을 하더니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이어 빵을 들춘 뒤 머리카락을 집어넣었고, 준비해 온 비닐장갑을 끼고서 샌드위치에서 걸러낸 채소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한 여성이 빵집에서 “샌드위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 주장이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 한 여성이 빵집에서 “샌드위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 주장이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그는 또 한 번 머리카락을 뽑는 듯하더니 빵 속에 이를 집어넣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후 A씨는 “샌드위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화를 내고 환불을 요구했다. 음식값을 환불받은 그는 그대로 가게를 떠났다고 가게 주인은 전했다.

가게 주인은 “색깔이 염색된 머리카락이던데, 저희 직원들한테 나올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아직 가게와 관련한 부정적인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지 않았으나, 가게 주인은 언제 글이 올라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너무 신경 쓰인다”고 하소연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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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새 총장에 김동원 교수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김동원 교수. 연합뉴스
김동원 교수. 연합뉴스
고려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제21대 총장으로 김동원(62) 경영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1997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돼 기획예산처장·노동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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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3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 한겨레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50% 감액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법정시한 초과 20일 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3일 저녁 6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또 여야 간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는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에서도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시행령 관련 예산에서도 합의를 봤다. 여야는 합의서에서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 정신에 따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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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 MBC뉴스

헌재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조경수로 가려진 대통령 관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로부터 1백 미터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이 헌법에 어긋나 고쳐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집회시위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국회에 이 법조항을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관저 인근은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가장 효과적인 장소"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 부분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또, "막연히 폭력 집회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엿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선고 즉시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시한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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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1, 2022

'입시 실기곡 유출' 연세대 전 교수 구속 송치 - YTN

'입시 실기곡 유출' 연세대 전 교수 구속 송치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대학 입시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연세대학교 전 음대 교수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22일)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자신이 따로 과외 교습을 해주던 입시생 B 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에 나올 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B 씨와, A 씨에게 B 씨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음악학원 원장 C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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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0, 2022

마사회 YTN 지분 매각 오늘 의결 예정…노조 “숙의 절차 거쳐야” - 한겨레

마사회 지분 매각 결정 앞두고 기자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YTN)지부는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마사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와이티엔 민영화 시도를 규탄했다. 와이티엔지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YTN)지부는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마사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와이티엔 민영화 시도를 규탄했다. 와이티엔지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YTN)지부와 한국마사회(마사회) 노동조합이 21일 마사회 이사회의 와이티엔 지분 매각 결정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와이티엔 회사 쪽도 마사회 이사회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와이티엔은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경영실적을 기록했다”며, 현 시점에서 와이티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 등은 마사회 경영진의 와이티엔 지분 매각 방침과 관련해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마사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이 마사회를 겁박했다”며 “(마사회) 이사회에서 와이티엔 지분 매각 안건이 통과한다면, 마사회 경영진은 자사에 손해 끼친 죗값을 받을 것이고, 마사회를 겁박한 자들 역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사회 이사회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마사회가 갖고 있는 와이티엔 지분(9.52%) 매각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와이티엔 4대 주주인 마사회는 애초 와이티엔 지분 매각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난 1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전케이디엔(KDN)과 마사회 등 공기업이 갖고 있는 와이티엔 지분 매각, 곧 ‘와이티엔 민영화’를 결정하면서 매각 추진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마사회 노조 등은 이 과정에서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까지 나서서 ‘와이티엔 지분 연내 매각’을 채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와이티엔지부는 “(와이티엔은) 지난 28년간 대한민국 보도 전문 채널로서 24시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봉사했고, 재난이 닥치면 현장에서 언론의 사명을 다했다”며 “마사회가 와이티엔을 팔지 않겠다고 한 이유이고, 와이티엔을 자본에 넘겨 사유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짚었다. 와이티엔지부는 “권력이 와이티엔 사영화에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언론 길들이기다”라며 “와이티엔이 가진 강력한 공정방송 제도 때문에 도저히 길들일 수 없으니, 자본에 넘겨 간접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언론장악의 외주화”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돌발영상’ 사태와 관련해서도 “권력의 조바심과 불안감은 최근 ‘돌발영상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와이티엔은 사용 권한 없는 영상을 쓴 사실을 인정하고 응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언론인의 양심 운운하고 여당 의원은 언론 범죄라는 막말까지 쏟아낸다. 돌발영상의 무엇이 그렇게 찔리고 두려워서 그러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와이티엔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사전 준비 장면을 다음날 ‘돌발영상’ 꼭지로 구성해 내보냈다가 삭제한 바 있다. 와이티엔은 18일 공식 입장문에서 “지난 16일 돌발영상 ‘일부 국민과의 대화’가 방송된 직후 해당 콘텐츠가 주요 방송사 중계 풀(pool)인 ‘코리아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삭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유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19일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와이티엔지부는 “교차편집을 통한 영상 구성은 돌발영상의 생명인 풍자와 해학의 수단”이라며 “그것을 악마의 편집이고 조작 방송이라고 주장하는 언론관이 시대착오적이고 천박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마사회 본사 앞에서 경영진과 이사회의 와이티엔 지분 졸속 매각 시도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마사회 노동조합 제공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마사회 본사 앞에서 경영진과 이사회의 와이티엔 지분 졸속 매각 시도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마사회 노동조합 제공
와이티엔 회사 쪽도 별도의 호소문을 통해 “올해 3분기까지 와이티엔은 25.7억원의 영업이익과 58.7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배와 2배를 뛰어넘는 수치”라며 “이같은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만 2억원을 배당하는 등 5년간 마사회에 5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지급했고, 마사회에 회계상 지분법 평가이익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와이티엔은 서울 남산 서울타워의 운영권을 자사가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와이티엔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보도채널일 뿐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인 서울타워를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마사회와 같은 공공기관이 최대 주주로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왔던 것”이라며 “바로 이같은 이유로 마사회와 와이티엔의 존립 근거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와이티엔은 주요 자산으로 서울 상암동 와이티엔 본사 건물(와이티엔 뉴스퀘어)과 남산 서울타워 운영권, 사내 유보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본사 건물은 2020년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가치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내 유보금은 1400억원 선에 이른다.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 남산 서울타워의 자산가치도 본사 건물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와이티엔 주장이다. 따라서 이런 자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매각 추진은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와이티엔의 판단이다. 와이티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티엔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공공기관 혁신의 올바른 대안인지 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마사회의 와이티엔 지분 매각이 합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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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YTN 지분 매각 오늘 의결 예정…노조 “숙의 절차 거쳐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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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총수들 “사면복권 대상 나인가?” - 한겨레

‘범죄 전력’ 총수 기업들 발걸음 바빠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전방위 로비전
재계 안에서도 “낯뜨거운 행태” 반응 나와
왼쪽부터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연합뉴스, 부영·금호석유화학 제공
왼쪽부터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연합뉴스, 부영·금호석유화학 제공
새해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복권을 기대하는 범죄 전력 총수 재벌 기업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전방위 로비를 벌이는 등 노골적으로 총수 구명을 거들고 있다. 재계 안에서도 “낯뜨거운 행태”라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새해 기업인 특별사면 명단’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의 사면·복권 건의 명단에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8월 광복절 사면 건의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실제 사면·복권에선 빠졌다.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기조를 강조하고 내년 경제 상황도 비상인 만큼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 위주라고 하니, 재계 대상자들의 경쟁률은 더 치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태광그룹이 지난 19일 갑작스런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2032년까지 10년간 총 12조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7천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이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밝힌 건 사실상 처음이다. 태광 쪽은 “내년 초 발표 예정이었으나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와 공식 발표한 것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지만, 재계 안에서는 “낮뜨거운 여론전”이란 평가가 많다. 4대 그룹 관계자는 “느닷없이 연말에 10년 투자계획은 다소 생뚱맞다. 사면 심사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너무 노골적이다”라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금 시점에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사면용이라는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 규모 역시 과도해 보다 구체적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말 구속돼 3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적극적인 로비전을 벌인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한 경제단체 고위 임원은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이 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여러차례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 부회장 쪽이 주요 언론사 간부들을 상대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쪽은 “사면과 관련해 특정 국회의원에 요청을 한 일이 없고, 일상적인 홍보 이상의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사면·복권에 안간힘을 쓰는 ‘비리 총수’들은 대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2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묶여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유예 기간 종료 뒤 2년 동안은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사면·복권은 이런 취업제한 등 경영 복귀를 막는 ‘족쇄’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지름길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지난 5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뒤 총수 직함만 유지한 채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이사 복귀를 위해 법무부와 소송전을 벌였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도 취업이 제한된다’는 판결이 나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면, 불법 취업 논란에서 벗어나 온전히 경영에 복귀할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새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날 공동 논평을 내어 “재벌 총수를 사면·복권해야만 풀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나 시대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문제 많은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을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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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총수들 “사면복권 대상 나인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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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9, 2022

서울 강남구민, 내년부터 첫째만 낳아도 400만 원 받는다 - YTN

서울 강남구민, 내년부터 첫째만 낳아도 400만 원 받는다
서울 강남구민은 내년부터 첫째 자녀를 낳으면 4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가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첫째 자녀 낳으면 30만 원, 둘째는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모두 2백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2배만 원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원'까지 합치면 모두 4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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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8, 2022

"빌라 한 동이 전부 피해자"...수도권 빌라왕, 공범 가능성도 - YTN

[앵커]
최근 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 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예 빌라 건물 전체가 전부 김 씨 소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 앞입니다.

[앵커]
강 기자가 나가 있는 빌라는 어떤 곳인가요?

[기자]
지금 제가 있는 이 빌라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신혼부부 등 모두 1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빌라에 있는 모든 집이 최근 사망한 김 모 씨의 소유였는데요.

여기 살던 세입자들은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 씨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1,139채 사들인 임대 사업자입니다.

세금을 62억 원 넘게 내지 않다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집은 압류됐는데 집주인이 숨진 상황이라,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김 씨는 법인 회사 명의로 집을 사들이기도 했는데, 이 경우 은행 대출금 연장마저 쉽지 않아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빌라왕 피해자 합동 법률지원 전담반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 뒤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김 씨 혼자 3년 동안 천 채 넘는 집을 사들이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건데요.

김 씨는 명의만 빌려준 거였고, 배후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김 씨는 사망했지만, 공범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 등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달라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가 지난해보다 26% 가까이 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이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

정부도 전세사기 수사를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상당수의 목돈과 대출 상황이 얽힌 만큼,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의 빌라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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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내려간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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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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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북극 한파' 언제까지‥이 시각 서울 광화문 - MBC뉴스

◀ 앵커 ▶

오늘도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아침부터 한낮까지 맹추위가 이어질텐데요.

서울 광화문에 기상캐스터가 나가있습니다.

박하명 캐스터, 오늘은 또 얼마나 추울까요?

◀ 캐스터 ▶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와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보온 장비가 없는 얼굴은 금세 피부가 아려올 정도고요.

일찍 채비를 하고 나온 시민분들도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이동하고 계신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근길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서울과 전북 동부 내륙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은데요.

춘천이 영하 15.8도 서울이 영하 11.8도, 대전이 영하 11.2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광주와 대구 등 남부 지역의 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안팎입니다.

여기에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도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사제비에는 33.6, 영광에 17.6, 목포에는 15.8cm 안팎의 큰 눈이 쌓여 내려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는 3에서 8cm,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1에서 5cm 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눈은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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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입 농산물 선물' 논란에 행안부 "향후 품목 선정 시 원산지 확인" - MBC뉴스

'대통령 수입 농산물 선물' 논란에 행안부 "향후 품목 선정 시 원산지 확인"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나간 연말 선물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전달된 연말 선물 가운데 국산이 아닌 외국산 농산물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가 향후 원산지 확인 등에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는 질문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볶음 땅콩과 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와 아몬드, 건자두, 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었다면서 "대통령 품격에 맞는 연말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이 없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981년부터 탄광 근로자, 환경미화원, 사회복지사 등 현장 근로자에게 연말에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는 견과류 세트를 포함한 5종의 선물 세트를 8만 9천306명에게 전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을 지원하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견과류 세트(2,276명)의 원재료에 수입산이 포함됐다"면서 "향후 정부의 연말 선물 품목 선정 시 제조판매업체,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 더욱 종합적인 검토와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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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입 농산물 선물' 논란에 행안부 "향후 품목 선정 시 원산지 확인"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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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위례신도시 아파트 4천세대 정전…주민 불편 겪어 - 한겨레

단수에 승강기 작동 멈추기도
위례신도시 아파트.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아파트. 연합뉴스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18일 오후 위례신도시 아파트 4천세대가 동시에 정전됐다. 18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 6개 아파트 단지 4천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15분∼2시간 가량 정전이 계속됐으며, 현재는 모두 복구된 상태다. 일부 단지에서는 정전으로 수돗물 펌프 작동이 멈추면서 단수가 되거나, 승강기가 작동을 멈춰 주민들이 갇히는 등 불편을 겪은 사례가 속출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한전 선로와 연결된 아파트 단지 6곳의 자체 차단기가 작동해 정전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세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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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위례신도시 아파트 4천세대 정전…주민 불편 겪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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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담당자 “주 52시간 넘는 연장근로, 인력감축 부를 것” - 한겨레

정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인사담당·노무사 의견 들어보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러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고용 인력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작업량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 ‘몰아치기 노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여유 인력을 더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8일 한겨레>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대해 의견을 물은 중소기업 인사(HR) 담당자와 회사 쪽 인사·노무관리 자문 노무사들은 “일이 몰릴 때 집중근로를 할 수 있어 현재보다 인력을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대정부 권고에 따라 현재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넓혀 관리하게 되면, 특정 주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69시간(주 6일 근무) 혹은 80.5시간(주 7일 근무)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주 52시간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면 기업은 인력감축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직원 2천여명 규모의 제조업체 인사담당자 ㄱ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한 공정에 10명이 필요하다면 휴가·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통 11~12명을 배치한다”며 “1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다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여유 인력을 둘 필요가 없어 인력 티오(TO)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로 운수·보건업종 중소사업장 노무관리를 자문하는 노무사 ㄴ씨도 “(연장근로 관리가 확대되면) 성수기에 주 6~7일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 결원(휴가·휴직 등)이 발생해도 연장근로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켜 인력 공백 없이 사업을 운영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담당자가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지적이 쏟아진다. 한 인사담당자는 “기업에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으니 추가 고용을 하지 않고 야근 시간을 법적 한도까지 늘릴 것”이라며 “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몰릴 때 몰리는 법이라 추가 고용 없이 어떻게든 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인사담당자도 “사회 통념 안에서 상식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라면 괜찮겠지만, 법을 악용하는 회사가 존재하고 이는 노동자 삶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유연근로제(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꿔서 이익을 얻는 집단은 어디겠느냐”고 지적했다. 지금도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유연근로제 가운데 하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인데, 최대 6개월까지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대신 업무량이 많은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겨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1주 52시간을 넘겨 최대 64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중인 삼성에스디아이(SDI)의 한 생산직 노동자는 “지금도 인력 충원이 안 돼 밤 1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일하고, 오후 3시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 추진안은) 일이 많을 때 사람 안주고, 있는 사람 최대한 굴려 기업들 돈 아끼게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주·야 맞교대로 밤샘 야근을 하던 청년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에서 일하는 지윤선(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에스피엘지회 회계감사)씨도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면 최대 이익을 내려는 회사는 당연히 이를 사용하려 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도 힘든데 주 69시간이 되면 살인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꿔 노동자 건강권과 일·생활 균형 확보뿐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 52시간제 목표를 흔드는 셈이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건강권 보호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당위성에 근거한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이 고용 측면에선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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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담당자 “주 52시간 넘는 연장근로, 인력감축 부를 것”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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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17, 2022

북한, ICBM급 추력 고체엔진 시험 성공 주장…김정은 “신형 전략무기 출현 기대”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고체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미사일 기습공격 능력의 고도화를 과시하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의 중요연구소가 “지난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 추진력의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40tf 추력의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시험에 대해 노동당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강화의 핵심 목표들을 완수하려는 노력이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 의의를 갖는 중대 시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이 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8차 당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 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가운데 하나를 해결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최단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시험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140tf 추력은 미국의 대표적 ICBM인 ‘미니트맨-3’의 1단 엔진 추력 80tf보다 훨씬 큰 겁니다.

또 북한의 신형 ICBM인 ‘화성-17형’의 1단 엔진은 80tf의 옛 소련 RD-250 쌍둥이(트윈) 액체연료 엔진 2개를 결합해 160tf가량의 추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버금가는 추력인 셈입니다.

이들 매체들은 엔진에서 화염이 분출하는 등의 관련 사진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새 엔진의 직경은 2m가량, 길이는 6m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아래 국방과학원의 중요연구소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 추진력의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아래 국방과학원의 중요연구소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 추진력의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공개된 사진을 근거로 엔진 지름이 ICBM용으로 쓰기엔 작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술 진전으로 ICBM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점점 이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북한의 화성-15형, 17형은 1단이 액체 아닙니까. SLBM뿐만 아니라 지상발사까지, ICBM까지 고체로 전환되게 될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죠.”

이번에 시험에 쓰인 엔진으로 길이 24m에 동체 무게 100t의 ‘화성-17형’보다 운용성이 좋은 ICBM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장영근 한국 항공대 교수는 “이 엔진을 1단으로 하고 2단에 기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의 엔진을 붙이면 사거리 1만㎞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KN-23과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KN-2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에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하면서 신뢰성을 검증해왔지만 중장거리 미사일은 액체연료에만 의존해왔습니다.

고체연료는 연료 공급 차단이 가능한 액체에 비해 추력 조절이 어려워 고난도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고체연료를 추진제로 쓰는 탄도미사일은 액체연료 방식에 비해 발사 준비시간이 짧고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한 채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텔(TEL) 차량에 실은 채 감시망을 피해 이동하다 기습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고체 엔진이다 보니까 이동식 발사대 발사관에 탑재해 놓고 장시간 작전대기를 함으로써 언제든 기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고체 엔진 개발의 의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풀업과 회피 기동 능력을 갖춘 고체연료 엔진의 북한 SRBM들은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기 어렵다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고체연료 엔진이 적용될 경우 미한의 사전탐지와 선제타격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시험한 엔진에 ‘추진력 벡터 조종기술’(TVC)을 도입했고 믿음성과 안정성이 확증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은 화염분사구 즉 노즐의 방향을 바꿔 자세를 제어하는 기능을 통합한 ‘짐벌형 주엔진’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도 벡터 조종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추력과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진전되고 있는 자신들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도 이런 위협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상징성을 부여한 것은 당연히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 선철회하지 않으면 결국 미 본토까지 우리가 확실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는 한발 한발 성공해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김 위원장이 ‘최단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출현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대목과 관련해 이번 시험을 토대로 한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해 여러 전망들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박사는 엔진 지름의 크기와 북한이 쓰고 있는 탈수산화부타디엔 즉 HTPB 연료 추진제의 성능 한계를 고려할 때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발사가 우선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춘근 박사] “시험용 엔진 연소 사진을 보면 직경이 약 2m 정도 되는데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HTPB 추진제로는 이 정도 직경에선 IRB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ICBM까지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군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인 ‘북극성 5ㅅ형’을 공개했지만 아직 발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엔진 지름이 ‘북극성 5ㅅ’ 지름과 비슷하다며 SLBM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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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6, 2022

강남 스쿨존 근처서 초등학생 버스에 치여 숨져 - 한겨레

언북초 앞 어린이 사망사고 15일만
지난 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쪽 이면도로에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련한 추모 공간에 학생들이 서 있다. 서혜미 기자
지난 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쪽 이면도로에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련한 추모 공간에 학생들이 서 있다. 서혜미 기자
17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아침 9시9분 강남구 세곡동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다. 숨진 어린이는 혼자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어린이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는 앞서 지난 2일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한 지 15일 만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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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은폐냐? 검찰 프레임 수사냐?…'서해 공무원 피살' 파장 어디로 - 한겨레

[한겨레S] 이슈
‘서해 사건’ 쟁점 따져보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2020년 9월21일 새벽 1시58분(추정) 서해 소연평도 남방 2.2㎞ 해역.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살)씨가 실종됐다. 11시간여 뒤 해경이 정식으로 이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사라진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우리 당국이 그의 위치를 파악한 건 이튿날인 9월22일 오후 5시 안팎. 이후 조사를 보면,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 인근 해역에서 북한 어로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에 발견됐다. 전날 그의 마지막 흔적이 확인됐던 무궁화 10호가 있던 곳에서 북서쪽으로 27㎞나 떨어진 곳이었다. 북한 쪽 경비담당 군부대가 출동했고, 80m까지 접근해 신원확인을 시도했지만 배 위로는 끌어올리지 않았다. 그러다 오후 7시40분 북한군이 바다 위에 떠 있던 이씨를 한차례 잃어버렸고, 다시 1시간여 뒤 등산곶 해역에서 그를 두번째 발견했다. 하지만 결국 이씨는 구조되지 못하고 피살됐다. 이런 일련의 정황은 통일부가 작성한 ‘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사건 관련 일지’, ‘북측통지문’ 등에서 드러난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년여 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재조명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에 관여했던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가 적부심에서 풀려났고,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구속 수감된 상태로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14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두 축인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의 주장을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공무원 이씨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고,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2003년·김대중 정부의 4억달러 대북지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감스럽지만 책임지셔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검찰 칼날의 최종 목표가 누구냐는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①실족? 자진 월북?
진실 공방은 2020년 9월21일 새벽, 이씨가 바다에 스스로 ‘뛰어들었느냐’, 뜻하지 않게 ‘빠졌느냐’에서 시작된다. 이씨가 머문 곳엔 하필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없었다. ‘자진 월북’이 아닌 ‘실족’에 무게를 두는 건 검찰이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씨가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최단 거리로 엔엘엘(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대연평도 북쪽 해변에서 2.7㎞ 떨어진 북한 내 섬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등에서 잔뼈가 굵은 1등 항해사라는 점을 들어 “서해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경로를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거리가 10배(27㎞)인 등산곶을 목표로 장시간 표류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됐을 당시 지녔던 ‘소형 부유물’을 무궁화 10호에서 가져갔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씨가 북한 쪽에 “월북”이란 표현을 밝힌 게 아닌 북한 관계자들끼리 “월북”이라는 말을 썼다는 점, 이씨가 “월북”이란 말을 썼다 해도 단순히 북쪽 경계를 넘어왔다는 의미였을 것이란 점 등을 거론하며 ‘자진 월북’이었을 리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대준씨 피살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내놓은 ‘서해 등산곶 해상 아(我) 실종자 발견 관련 적 활동 평가’ 분석보고서에서 “실종자(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들을 반박하는 것이다. 검찰은 추가로 이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중국어)가 적혔지만, 무궁화 10호에 비치된 구명조끼엔 비슷한 종류가 없었다는 주장도 영장에 끼워넣어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서훈 전 실장 등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이씨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앞서 당시 국방부는 △다른 승선원과 달리 구명조끼 착용 △시시티브이 사각지대 슬리퍼 발견 △소형 부유물에 의지한 점 등을 통해 ‘자발적 입수’를 방증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씨의 근무 경험’을 보더라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던 당시 기상은 파고 0.5m로 양호해 실족 가능성이 낮으며, 실족을 하더라도 배 양현 선미에 수면까지 줄사다리가 있어 이씨가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던 터라 그의 경험을 봤을 때 오히려 ‘자진 월북’의 가능성이 높다는 반박도 나온다. 검찰이 주장하는 ‘구명조끼에 적힌 한자’와 관련해서도 서 전 실장 쪽은 “검찰 영장에서 구명조끼와 한자가 확인된 건 2020년 9월28일이고, 당시 국가안보실 등이 월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보다 한참 앞선 시기인데 검찰이 엉뚱한 근거로 서 전 실장의 혐의를 구성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②“은폐 시도” vs “프레임 수사”
해경이 이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 21일 낮 12시51분께다. 해경·해군 등이 인근 해역 수색에 나섰지만, 이씨를 찾지 못했다. 검찰 영장에 따르면, 이씨 소재가 최초 확인된 건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30분께, 군이 북쪽에서 실종자 발견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여기서 검찰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어떠한 지시나 조치·대응도 하지 않는 사이 이씨가 피살됐다”며 미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이날 오후 6시35분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실종 및 발견 내용을 담아 보고했다. 또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서 이씨에 대한 신원 확인과 구조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최소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에스아이(SI·Special Intelligence) 첩보에는 “(이씨가) 보안원한테 살려달라 한다”는 북한 쪽 대화 내용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았으면 건지고”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실종자 정황을 확인한 지 6시간 뒤인 밤 9시40분께 이씨가 피살됐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다시 청와대가 긴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피살 첩보가 접수된 다음날 새벽 1시 당시 서 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가하는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렸다. 검찰은 당시 회의가 이씨 죽음을 확인한 뒤 이를 은폐하려는 취지로 열렸다고 본다.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가 죽음에 이르게 되자 (서 전 실장)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책임 추궁을 염려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피살사건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검찰은 영장을 통해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며 사건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해당 ‘원자료’는 회의 중간에 수시로 추가됐고, 이 과정에서 (주검) ‘소각’ 증거로 알려진 연평도 군부대 열상감시장비 자료도 추가됐다. 그런데 검찰은 참가자 전원이 이를 미리 다 알고 (피살 사실을) 은폐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정부 장관을 역임한 또다른 인사는 “당시 청와대는 북쪽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매우 제한된 정보로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했다”며 “지금 와서 결과만 놓고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의 배우자와 형 이래진씨 등 유족과 변호사가 지난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의 배우자와 형 이래진씨 등 유족과 변호사가 지난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③“첩보 삭제” vs “배포선 조정했을 뿐”
검찰이 또다른 쟁점으로 삼고 있는 건 당시 서 전 실장 등이 은폐를 목적으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대목이다. 실제 검찰은 영장에서 “9월23일 새벽 1시 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 이전에 이미 밈스 등 첩보유통망을 통해 이씨의 피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에 (이 사건은) 절대 비밀이니까 보안에 유의해라”, “외부에 이야기가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해 서 전 실장 등이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게 검찰 쪽 논리다. 아울러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시도하면서,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한 ‘군사적 도발’에 국방부의 군사대비태세와 해경의 해상경계태세 강화, 국정원과 통일부 등의 비상 상황 대비 태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장관급 인사의 말은 다르다. “회의 당시만 해도 청와대 안팎 수백명이 에스아이 첩보를 알고 있었는데 (은폐 지시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서 전 실장도 그렇지만 다른 참석자들도 은폐라는 생각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 검찰은 영장에서 “보안을 빙자한 사건 은폐 지시를 받은 서욱(국방부 장관)이 합참에 전화해 ‘작전보안을 유지하고 자료가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통신첩보수집 군부대 예하 18개 부대 5417건의 첩보와 밈스에 게시돼 있던 60여건의 첩보보고서가 삭제됐다”고 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은 각각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삭제가 아니라) 첩보 배포선을 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은폐를 넘어 ‘적극적인 조작’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다. 해양경찰청이 내놓은 “이대준 신발 벗어놓고 실종, 수색 계속 중”이라는 보도자료(9월23일 밤 9시21분), 통일부가 유엔사와 북한군 간 판문점 채널에 보낸 “실종자가 귀측으로 표류했을 가능성, 실종자 발견되었는지 알려주기 바람”이라는 대북 통지문(9월23일 오후 4시35분)이 이씨의 피격 사망을 고의로 숨기고, 이씨의 행동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사전작업(허위작성공문서행사)이라는 주장에 이른다. 이에 대해 노영민 전 실장은 지난 10월 서 전 실장 등과 함께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이 없고, 그럴 이유나 실익도 없다.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실의 조각은 어디에
2020년 9월24일 오전 11시 국방부는 확인된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는 브리핑 뒤 북한 만행을 규탄했다. 이씨가 숨진 지 1일13시간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이튿날 북한은 입장문을 내놓는다.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북남 사이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북한 쪽 입장문에도 분명한 진실의 단서는 없다. 서 전 실장은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설을 하루 앞둔 1월20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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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병에 효자 없다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 한겨레

[한겨레S] 소소의 간병일기
보호자가 첫번째 할 일

보호자도 위로받고픈 마음 있어
친구에게 안겨 울고 난 뒤 정신차려
엄마한테 병명 알리며 ‘주절주절’
‘쭈뼛거리면 안돼’ 헛된 다짐으로

일러스트레이션 장선환
일러스트레이션 장선환
☞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다발골수종으로 확진된 게 아니고, 의심된다는 거지?” 남매들만 있는 단체대화방에 암 의심 소견을 알리자, 둘째 여동생 제이(J)가 평소와 달리 이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좀 전까지 주저앉아 울던 나는 조금 머쓱해진 느낌이었다. 제이와 내 감정 거리는 낮과 밤이 완벽히 다른, 한국과 우루과이 정도 아닐까. 그에게 왜인지 모를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사실상 확정이지.” 답을 하고 보니 불과 하루 전 내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입원한 엄마에게서 같은 병실에 심한 코골이 환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보낸 것이었다. “(보호자로 병실에 들어갈 때) 이어플러그 챙겨 가야겠다 ㅋㅋㅋ” 엄마가 통증과 싸우며 두려워했을 시간에 고작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할까 봐 키득대던 내 모습이 있었다.
위로하는 방법
다발골수종.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해 주로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이다. 암세포가 뼈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압박골절, 하지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엄마가 겪은 신장기능 이상, 척추 골절, 입맛 소실 등은 전형적인 다발골수종 증상이었다. 허리나 갈비뼈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가 단순 관절염 등으로 판단해 치료 시기를 놓친다고 한다. 평균 발병 나이는 만 66살, 딱 엄마 나이다. 모든 설명이 엄마의 상태와 일치했다. 이미 혈액검사에서 다발골수종을 의심하는 지표들이 나왔다. 추가 검사로 진단명을 확정하는 일만 남았다. 우선 회사에 전화해 휴가를 연장했다. 엄마 ‘혼자’ 병명을 듣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혼자’ 의료진으로부터 두려움의 말을 듣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오롯이 내가 의료진을 상대하는 것도 내 어깨를 누르긴 매한가지였다. 가장 먼저 의료진을 만나, 좋지 않은 뉴스를 듣고 이를 다듬어 동생과 엄마에게 전달하는 일은 4남매 맏이로 자란 내게도 버거운 일이었다.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긴 어렵다고, 아픈 엄마를 혼자 마주하는 일은 나도 무섭다고, 누구라도 내 옆에 있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출장 중인 남편, 일하거나 돌쟁이 육아 중인 동생,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이는 없었다. 다행히 병원 근처에서 일하는 친구 와이(Y)가 점심시간에 나를 찾았다. 와이와 나는 별다른 말 없이 서로를 안고, 함께 울음을 쏟아냈다. 위로란 그런 것이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감정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것. 타인에게서 전달된 체온은 내 감정을 터뜨리고, 또 수습하게 했다. 따뜻함의 무게를 느낀 나는 수시로 엄마를 안고, 엄마의 손을 잡는다. 엄마가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나, 엄마를 돌본 뒤 집에 돌아갈 때, 또 함께 걸을 때, 나의 체온으로 엄마가 힘을 얻길 바란다. 울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이제 보호자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병원 알아보기다.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은 다발골수종 진료를 보는 의사가 한명뿐인데다, 의사 나이를 고려했을 때 경험 부족이 우려됐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 두곳에 소위 ‘다발골수종 권위자’로 꼽히는 의사들이 있었지만, 잦은 병원 진료와 갑작스러운 응급실행 등을 고려하면 집과 멀었다. 엄마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3차 병원의 의사를 찾았다. 그도 ‘권위자’로 꼽히는 이 중 하나였다. 문제는 병원을 옮기는 시점이었다. 당장 사흘 뒤부터 연이어 양전자 단층촬영(PET CT), 골수검사 등이 예정돼 있었다. 검사를 다 마친 뒤 옮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원 뒤 검사를 받을지 결정해야 했다. 3차 병원은 예약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면 치료도 지연될까 걱정해서다. 포털 사이트 카페에 이런 내용을 올렸더니, ‘보호자 선배’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덕분에 보호자 진료(환자 없이 보호자가 진료 보는 행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전원할 병원에 보호자 진료를 신청하고 하루 뒤 해당 병원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병원마다 골수검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골수검사 전 전원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진료 예약도 가까운 날짜로 잡을 수 있어, 검사 약물이 이미 도착해 취소할 수 없었던 양전자 단층촬영 검사만 받은 뒤 병원을 옮기기로 했다.
지금이 병명을 말할 때
여동생 제이와 에이치(H)가 조카들을 데리고 번갈아 병원을 방문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내 면회는 불가능했다. 실외에 배치된 보안요원들이 실외 접촉도 막고 있었다. 산책을 핑계로 건물 밖으로 나와 애들과는 10m가량 떨어져서 영상통화를 했다. 13개월짜리 손녀가 손뽀뽀를 날리자, 미간에 깊은 주름을 달고 휠체어에 앉아 있던 엄마가 그제야 웃었다. 지금이었다. 엄마에게 병명을 말해야 하는 시점이. 엄마의 컨디션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지금이 가장 심리적 타격이 적을 때 같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를 속일 생각은 없었다. 주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가 있었다면, 나도 환자에게 바로 말해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쉽사리 입을 뗄 수 없었다. 진단명이 확정될 때까지 미룬 이유다. 간호사도 익숙한 듯 “환자에게 말할 때까지 비밀을 지켜드리겠다”며 고마운 공범이 돼줬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병실 침대 옆 서랍장에 ‘○○일 골수 검사’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엄마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위치였다. 게다가 며칠 뒤 전원도 해야 한다. 엄마에게 나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려면, 최대한 담담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해야 했다. 쭈뼛거리지도, 머뭇거리지도 말자. 그리고 절대 울면서 말하지 말자. “엄마, 아마도 암인 것 같아.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다발골수종이라고 혈액암 일종이래.” “….”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40년간 엄마를 봐왔는데 지금처럼 표정에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을 때가 없었다. “최근엔 신약이 많이 개발돼서 예후가 좋대. 인터넷 찾아봤더니 10년째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상 밖으로 담담한 엄마 반응에 당황해 말이 주절주절 나왔다. “암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요동치는 속내를 딸에겐 드러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미리 예상했던 내용이라 타격이 적은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저 엄마가 울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괜찮을 리 없기에 “괜찮냐”고 묻진 않았다.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해준 엄마가 고마울 뿐이었다. 휴가를 연장했다는 소식에 이모가 “고맙다”고 말한다. 민망한 마음에 “내 엄마, 내가 챙기는데 이모가 고마울 게 뭐가 있어”라고 되받아쳤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던 엄마가 또 “고맙다”고 말한다. 나는 “긴병에 효자 없다는데, 내가 한번 효자 해볼게” 호언하듯 말했다. 쉽게 지치지 않겠다는, 내게 하는 약속이다. 소소
갑작스레 ‘엄마 돌봄’을 하게 된 케이(K)-장녀가 고령화사회에서 청년이 겪는 부모 돌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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