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lerp: October 2023

Tuesday, October 31, 2023

내달 10일까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완료 - 연합뉴스TV

내달 10일까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완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확산하는 소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 마리분을 긴급 도입해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에서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127만 마리분, 29일 62만 마리분의 백신이 들어와 총 243만 마리분의 백신이 지자체에 배부됐습니다.

오늘(31일) 210만 마리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다음 달 1일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전국 #접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Adblock test (Why?)

내달 10일까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완료 - 연합뉴스TV
Read More

Monday, October 30, 2023

수업방해 '레드카드' 준 교사가 아동학대?…헌재 “기소유예 취소” - 한겨레

초등교사, 아동학대 신고당해 검찰서 기소유예
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자의적 검찰권 행사”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수업 중 소란을 피우던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 ㄱ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레드카드를 주는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전주지검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ㄱ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급 담임을 맡고 있던 ㄱ씨는 2021년 4월 수업 중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으로 계속 소리를 내자 그 학생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다. 레드카드를 받으면 방과 후 청소를 한다는 애초 학급 내 약속에 따라 학생은 수업이 모두 끝난 뒤에 교실에 남아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ㄱ씨는 이 모습을 보고 학생에게 하교하라고 했다. 다음날부터 학생은 등교를 거부했고 학부모는 한 달가량 학교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담임교사 교체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ㄱ씨는 스트레스로 한 달 뒤 병가를 냈지만, 학부모는 2021년 7월 ㄱ씨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학생은 2021년 10월 정신과 병원에서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는데 진단서에는 ㄱ씨가 레드카드를 준 일이 원인으로 언급됐다. 2022년 4월 검찰은 “ㄱ씨는 레드카드가 있는 곳에 피해아동 이름표를 붙이고, 수업 종료 후에도 피해 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남긴 뒤 약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켜 피해아동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고 이 역시 엄연한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ㄱ씨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2021년 4월20일 이 학생이 담장에서 떨어져 늑골염좌 진단을 받고 결석하게 된 점, 같은 해 6월 같은 반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점 등에 주목해 “피해 아동은 낙상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건도 경험했기에, 결석이나 야경증 등 진단이 레드카드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레드카드와 해당 학생의 야경증 등 진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Sunday, October 29, 2023

주말까지 온화한 가을 날씨 계속…낮·밤 기온 차 15도까지 - 한겨레

큰 일교차로 중부지방이 쌀쌀한 아침 날씨를 보이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외투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전망이다. 예년보다 기온은 다소 높으나, 일교차가 큰 만큼 얇은 옷을 겹겹이 껴입어 시간대에 따라 체온 조절을 하며 건강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기상청은 30일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다고 밝혔다. 31일과 1일에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에 중부 내륙·산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30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대전 21도, 부산·강릉 22도, 광주 23도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1도, 최고기온 15∼20도)보다 조금 높을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보됐다.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 1일 아침 최저기온은 6∼16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상된다. 예년에 비해 다소 온화했던 기온은 주말께 차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중기예보에서 “11월2일~5일 아침 기온은 11~17도, 낮 기온은 17~25도로 평년(최저기온 3~11도, 최고기온 13~20도)보다 높겠고, 6일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내다봤다. 이날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1일 중부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1일 아침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부터 시작된 비가 낮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Adblock test (Why?)

주말까지 온화한 가을 날씨 계속…낮·밤 기온 차 15도까지 - 한겨레
Read More

윤대통령, 이태원 참사 추도 예배…"가장 슬픈 날" - 연합뉴스TV

윤대통령, 이태원 참사 추도 예배…"가장 슬픈 날"

[앵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한 교회를 찾아 추도 예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는데요.

다만 서울광장 시민추모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윤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에 나섰습니다.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로, '조용한 애도'를 위해 찾았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거듭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다만 서울광장 추모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에서 공동 준비해 온 행사로,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애도의 마음은 어디서든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공식 사과 요구에 이 관계자는 "이미 윤 대통령이 네 차례 또는 그 이상 직접 사과했다"며 "애도에 집중하자"고 말을 아꼈습니다.>

추도 예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함께 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인파 안전 관리체계 등 분야별 대책에 대한 지속 점검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은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이태원 참사 #윤석열 대통령 #예배 #당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Adblock test (Why?)

윤대통령, 이태원 참사 추도 예배…"가장 슬픈 날" - 연합뉴스TV
Read More

보험료율 인상 내년 총선 이후에나 윤곽… 국민연금 개혁 ‘시계 제로’ - 서울신문

‘5차 운영계획안’ 쟁점 분석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연령별 형평성 vs 세대 갈등 증폭

‘자동안정화장치’ 장기 과제 제시
사회 갈등 차단 vs 연금 적어질 것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 방식 도입
“소득대체율 하락” “소득비례 가야”

▲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29일 밝혔다. 사진은 운영 계획을 발표한 지난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인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개혁 시간표가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게다가 알맹이 없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 방식’ 등 장기 논의 과제부터 제시한 탓에 향후 논의가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잡으려면 적어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내년 6월) 전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 687만명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세대 간 납부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1968년생은 고작 5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25년째 9%에 묶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면 2041년 연금 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개혁안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다. 표심에 불리한 수치를 모두 뺀 ‘선거용, 전시용’ 정부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등도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과제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은 가령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 포인트 더 올린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연금 개혁 과정에서 젊은층을 설득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9일 “보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중장년층은 5~10년만 부담하면 끝나고, 젊은층은 계속해서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된다”며 “중장년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받는 혜택과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보면 오히려 연령별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대라고 다 가난하지 않고, 50대 중에서도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한 여성은 부담 능력이 거의 없다”며 “불필요한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방안이다. 굳이 차등을 두려면 부담 능력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동안정화장치’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 제도는 연금 재정 상태,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늘거나 출산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연금의 지속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반면 가뜩이나 적은 연금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로 빨리 올려도 재정 안정이 안 된다”며 “부족한 재정 안정 달성을 자동안정화장치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 교수는 “사실상의 급여 삭감”이라며 “서구와 달리 급여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여기에 확정기여 방식까지 도입되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에서 ‘낸 만큼 받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구조가 달라진다. 현재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수익비가 높아 절대적인 연금액은 고소득자가 많더라도 낸 보험료 대비 연금은 저소득자가 많은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다.

오 위원장은 “확정기여형으로 바뀌었을 때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급여를 받으려면 보험료율을 20%까지 올려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사실상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장성은 떨어지고 공적 연금의 기능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소득 비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의 연금액이 늘어난다”며 “기초 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으로 제한하고 저소득층은 기초 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Adblock test (Why?)

보험료율 인상 내년 총선 이후에나 윤곽… 국민연금 개혁 ‘시계 제로’ - 서울신문
Read More

이태원 1년, 힐즈버러 참사 생존자가 보낸 편지…“유가족·생존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 한겨레

지난 2019년 재난 피해자 지원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앤 에이어(59·Anne Eyre) 박사. 4·16재단 제공

“이태원 1주기를 맞아 깊은 슬픔에 빠진 지금, 전세계 곳곳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참사행동’(Disaster Action)에서 활동하는 앤 에어(59) 박사가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생존자와 한국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회학자인 에어 박사는 25살이던 1989년 4월, 영국 셰필드 힐즈버러 경기장에서 축구팬 97명이 압사하고 760명 이상이 다친 ‘힐즈버러 참사’에서 살아남은 뒤 재난 관리 전문가가 됐다. 에어 박사는 한국 시민들에게 “(유족 및 생존자들이) 타인의 보살핌을 비롯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등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재난 후 심리적 안녕에 큰 차이를 만든다”며 “특히 참사 1주기와 같은 기념일에는 이런 ‘기본’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에어 박사의 편지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이날 4·16재단을 통해 한겨레에 전달됐다. 에어 박사는 이태원 참사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생존자와 한국 시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말과 함께 심리적 트라우마를 관리할 방법까지 조언했다. 에어 박사는 자신이 34년 전 느꼈던 충격과 정부의 잘못된 대처가 이태원 참사에서도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힐즈버러 때처럼 제한된 공간에 매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군중 관리에 실패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당국과 그곳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데도 우리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그는 “수많은 고통의 장면에 둘러싸여 있을 때, 사방에 공포가 펼쳐졌을 때, 삶과 죽음의 차이가 너무나 무작위였을 때, 다른 사람을 구했어야 했다고 느낄 때 죄책감이 들고, 그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일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감정과 생각을 회피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트라우마 치유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에어 박사는 “힐즈버러 참사 발생 후 지금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 됐다”며 “스스로 준비됐고 말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되,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했다. 끝으로 에어 박사는 일반 시민들을 향해 “치료사들도 도움을 줬지만, 장기적으로 저 스스로 죄책감을 이해하고 재난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묻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동료’였다”며 “이는 영국 모든 공직자에게 솔직함, 진실, 책임에 대한 법적 의무를 요구하는 법안(힐즈버러법)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비극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이는 치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어 박사는 유가족·생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관리 지침문도 같이 보냈다. 이를 기사와 함께 싣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팁들과 제안들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전문가의 조언을 박스 안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전문가는 당신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지는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 당신에게 힘이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시간과 아낌없는 애정 어린 보살핌을 줍니다. • 추모 활동과 의식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유할 것인지, 사적인 방법을 통해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많은 사람은 의식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도움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기념일이 다가올 때 특히 불안한 시간으로 느낄 수 있지만, 기념일이 지나고 나면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일기 쓰기, 대화하기, 운동하기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소화하고 감정이 쌓이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방법입니다 • 여러분의 사적인 생각과 감정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나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재난의 생존자)와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지원과 이해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 이미지, 뉴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소셜 미디어를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잠시 쉬시길 바랍니다. •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걸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고, 도무지 일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슬픔과 트라우마가 작동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 분노와 슬픔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분노는 회복력을 유지하고 필요한 일에 집중할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커지거나 견딜 수 없어지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1)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고, 이태원과 또 다른 참사들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생존자의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감정이 정리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됩니다. (이태원의 진실과 정의를 찾는 일을 포함해서) 그러나 소중한 자신을 희생하면서 활동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Adblock test (Why?)

이태원 1년, 힐즈버러 참사 생존자가 보낸 편지…“유가족·생존자에게 사회적 지지를” - 한겨레
Read More

Saturday, October 28, 2023

[뉴스AS] '군형법 추행죄' 차별과 혐오에 20년 눈 감은 헌재 - 한겨레

4번의 헌법재판소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 살펴보니

2017년 7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성소수자들이 군복을 입고 감옥에 갇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헌법재판소가 4번째 ‘합헌’ 결정을 내린 군형법 추행죄(92조의6)는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조항으로 꼽힌다. 현재 법문상으로는 행위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처벌하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합의 여부, 시기 및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성군인 간 성적 행위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남군 간 합의된 성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이 조항은 수십년간 ‘위헌’ 지적을 받아왔지만, 헌재는 매번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모두 부합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27일 한겨레가 지난 20여년간 헌재가 내놓은 4번의 ‘합헌 결정문’을 살펴보니, 헌재가 규정하는 군형법 추행죄의 정의조차 번번이 달라졌다. ■ 합의한 성행위도 처벌? 혐오에 눈 감은 헌재 1962년 제정 때 군형법 추행죄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처벌하는 내용이었는데, 2013년 ‘계간’을 ‘항문성교’로 표현만 바꿔 유지됐다. 60년간 법문은 거의 그대론데 헌재가 말하는 처벌대상은 계속 바뀌어왔다. 시대적 변화나 헌재 내부의 소수의견, 대법원의 판례변경 등을 받아들이며 소극적으로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조정해온 탓이다. 2002년 헌재는 ‘남군 간 합의된 키스와 포옹’도 처벌대상으로 봤다. 헌재는 “계간 또는 일반인 입장에서 추행행위로 평가될 행위”를 한 남군을 처벌대상으로 보고 “변태성 성적만족행위의 모든 형태를 미리 예상해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며 계간 외 사례로 키스와 포옹을 들었다. ‘합의로 은밀히 이뤄진 남군 간 성행위가 추행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소수의견에는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2011년에도 이어졌다. 2016년 헌재는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도 않은” 남군 간 성행위로 처벌대상을 좁혀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군형법에 (준)강제추행죄가 별도로 신설된 이상 ‘추행죄’의 의미가 달라져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위력을 사용한 추행’을 위해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여전히 ‘남군 간 합의된 성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7년이 흘러 군형법 추행죄를 네 번째 심판대에 올린 헌재는 지난 26일 ‘위력에 의한 동성 군인 간 추행’과 ‘사적 공간 외 동성 군인 간 성행위’만 처벌대상이라며 재차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는 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판례를 변경하자, 이를 가장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이다. 군대 내 ‘이성 간’에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 공백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성 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군형법 추행죄를 존치하는 헌재 태도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헌재는 이게 마치 군 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처럼 말하지만 정말 위력에 의한 추행이 걱정된다면 이 조항을 없애고 성별 구분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막는 조항이나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며 “영내 이성 군인 간 성행위는 징계로 끝나는 마당에 동성 군인의 성행위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 “동성애 탓 사기 저하” 헌재의 존재이유는? 지난 20년간 헌재는 마지못해 군형법 추행죄의 적용 범위를 좁혀왔지만 ‘동성애=비정상’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만큼은 한치도 개선하지 못했다. 헌재는 특히 이 조항의 ‘차별의 합리성’을 따지는 부분에서 남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으로 보는 ‘혐오적 시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헌재는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은 생활관이나 샤워실 등 생활공간까지 모두 공유하면서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한다. 자신이 함께 생활하는 다른 동료 군인의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군대 전체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남군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군 영내에 동성애자가 존재하면 남군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소리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이 조항은 동성애를 처벌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애매모호한 조항을 그대로 두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넓게 해석할 여지를 방치하는 꼴”이라며 “‘좁게 해석하면 되니까 위헌은 아니다’는 헌재의 태도는 무책임이다. 이런 명백한 차별 조항에도 위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헌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Adblock test (Why?)

[뉴스AS] '군형법 추행죄' 차별과 혐오에 20년 눈 감은 헌재 - 한겨레
Read More

숫자 빠진 국민연금 개혁 왜…총선 전 결론 도출 어려워 - 연합뉴스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숫자 빠진 국민연금 개혁 왜…총선 전 결론 도출 어려워 - 연합뉴스
Read More

인요한, 영남 다선의원 콕 집어서 “험지 출마해” - 매일경제

이준석엔 “상한 마음 녹이겠다”
이태원 참사 추도식 참석도 밝혀

인사말 하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지도 높은 영남의원’들을 향해 “서울 등 험지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영남 스타’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구의) 주호영도, (울산 남구을) 김기현(대표)도 스타”라고 말하며 콕 짚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27~28일 SBS와 TV조선, 채널A 등 방송뉴스와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영남, 경남과 경북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인에 희생했다. 이제는 큰 구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차원에서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제안을 지도부에 요구할건지를 묻는 질문엔 “원칙을 정해서 따를 수 밖에 없는 룰을 만들면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이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과 불편해지더라도 두 달 간의 활동을 통해 당 쇄신에 혼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작년 이태원서 벌어진 이른바 ‘할로윈 대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도 이같은 차원의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다시는 이태원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그걸로 인해서 무언가 바뀌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 대통령을 만나면 같이 추모제를 가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혁신위 첫 과제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면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모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끊임없이 내려가서 설득하고, 유승민 전 대표도 만나고 싶고 다 만나서 이건 좀 정쟁을 하지말자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도 이같은 대화가 오고 가리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해 “마음이 많이 상처받은 것 같다. 저도 직접은 연락 안 했지만 주변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 혁신위에도 좀 들어와달라고 누구 좀 지정해 달라고 메시지를 많이 보냈는데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그분 마음을 좀 녹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dblock test (Why?)

인요한, 영남 다선의원 콕 집어서 “험지 출마해” - 매일경제
Read More

Friday, October 27, 2023

'인요한 혁신위' 1호 혁신안 이준석·홍준표 '대사면'…당사자는 거부 - 연합뉴스TV

'인요한 혁신위' 1호 혁신안 이준석·홍준표 '대사면'…당사자는 거부

[뉴스리뷰]

[앵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의 통합을 키워드로 내세웠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혁신위가 '대사면'을 제1호 혁신 안건으로 정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해제를 건의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상견례 자리에서 혁신위원들이 뜻을 모은 첫 혁신안은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이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 "당내 대화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제일 많았고요. 대탕평, 대통합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들 전체적 의견인데, 그래도 1호 안건을 일단 당내 화합을 선정하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게 내려진 징계 해제를 당 최고위에 건의하겠다는 건데, 당 지도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초까지, 홍 시장과 김 최고위원은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혁신위는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당 비주류 인사들과도 만날 의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SNS에 냉소적인 글을 올리며 반박해 혁신위로선 의욕적으로 추진한 첫 안건부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건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더 근본적인 일을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도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김기현 지도부와 손절한 지 오래"라며 "총선 출마할 사람들에 끼워서 장난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혁신위 첫 회의에선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R&D 예산 삭감에 따른 보완대책, 그리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이 안건으로 제안됐습니다.

혁신위는 위원회 차원의 첫 대외 행보로 오는 30일 광주 5·18 민주화묘역을 찾아 참배합니다.

오는 주말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대회에는 인요한 위원장과 혁신위원 일부가 참석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Adblock test (Why?)

'인요한 혁신위' 1호 혁신안 이준석·홍준표 '대사면'…당사자는 거부 - 연합뉴스TV
Read More

윤 대통령이어 국힘 지도부도 이태원 추모식 불참… '개인자격' 참석 어정쩡 태도 - 한겨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한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 일부 당직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처음 추모제 (참석) 제안이 왔을 때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모제에) 당원 참석을 독려하면서 정치 집회 성격으로 바뀌었다”며 “그에 따라 당대표나 원내대표 참석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다. 저하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개인 자격으로라도 참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열리는 국회 추모집회에 참석하는 걸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시민과 직접 만나는 29일 서울광장 추모대회 대신 국회 경내 추모집회 참석으로 당 차원의 참석 방침을 정한 것이다. 당 혁신위 역시 위원회 차원의 추모대회 참석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한 첫 회의 뒤 “위원들이 아픔에 공감했지만, (추모대회 참석은) 혁신위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냐에 이견이 있었다”며 “토론 끝에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만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추모대회 참석에 선을 그으면서 당내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추모대회 참석 여부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 여권의 변화를 가늠할 계기로 주목받았다. 한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개인 자격’으로 추모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민주당이 정쟁화를 시킨 건 맞지만,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다녀온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했다. 수직적 당-대통령실 관계가 바뀐 게 없다는 말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의 정치 집회’라며 추도대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관해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 집회가 될 수 없지 않냐.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누구도 정치 집회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Thursday, October 26, 2023

혁신만 빠진 인요한 혁신위…친윤에 김기현 특보까지 인선 '당내 한숨' - 한겨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 인선 배경을 밝힌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해용 혁신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12명의 혁신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그러나 영입을 추진한 ‘비윤계’(비윤석열계) 인사들을 포용하지 못한데다, 혁신 대상에 가까운 인사와 김기현 대표 특별보좌역까지 위원에 합류하면서, 당내에서조차 “기대할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성중(65·서울 서초을) 의원과 김경진(57) 전 의원 등 12명의 혁신위원을 발표했다. 혁신위에는 오신환(52) 전 의원과 정해용(52)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임장미(46)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우진(23)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 등이 포함됐다. 여성이 7명, 1980년대생 이하 위원은 6명이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여성, 청년, 외부 인사를 배려했다”며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오는 12월24일까지 60일간 활동한다.

그러나 혁신위원들 면면이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특히 친윤, 서울 서초지역 재선, 강성 보수인 박성중 의원에 대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조차 바꿔야 한다는 항의가 터져 나왔으나 김기현 대표가 “방법이 없다”며 추인했다고 한다. 현역 의원으로 유일하게 혁신위원에 선임된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한국방송은 가짜뉴스 숙주”, “문화방송은 가짜뉴스로 여론 선동” 등의 발언으로 ‘언론 탄압 선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의원은 혁신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의 김경진 전 의원도 국민의당→무소속→민주당 복당 선언→국민의힘 입당 등의 이력으로 입길에 올랐다.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다. 여기에 김기현 대표의 특별보좌역인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위원에 선임됐다. 상당수 친윤계 인사가 포함된 반면, 비윤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을 향해 비판해온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윤희숙 전 의원 등은 혁신위의 모호한 권한 등을 이유로 인 위원장의 위원직 제안을 거절했다. 윤 전 의원은 한겨레에 “혁신위가 (김기현) 지도부의 하부기관처럼 될 수밖에 없다. 긴장관계 속에서 쇄신안을 만들고 구현시키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거절 이유를 말했다. 인 위원장은 ‘쓴소리를 하는 비윤계가 없다’는 지적에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할 것”이라고 했고, ‘혁신위원 구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물음에도 “그건 나한테 맡겨보시라. 저는 전라도 온돌방에서 산 사람이다”라고 했다. 당 내부는 혁신위에 대한 기대를 거두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한숨을 쉬며 “이걸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모양 갖추기 혁신위로는 자칫 망신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당 관계자는 “이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소위 ‘비윤계’를 영입하려다 못 해서 이런 구성을 한 거 같은데, 다음주에 (김기현 대표가 주도하는)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위원회도 발족하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말했다. 인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도 실망 섞인 반응이 나온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뵙고,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혁신위원장이 된 뒤 첫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지만, 친윤-비윤계 통합이 아니라, 구세력과 통합이라는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손현수 선담은 신민정 기자 boysoo@hani.co.kr

Wednesday, October 25, 2023

“제가 사람을 죽였나요?”…책임자 없는 참사 1년, 생존자들은 2차 가해와 싸운다 - 한겨레

[이태원 참사 1년]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 추모공간에 추모메시지들이 떨어져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제가 그때 사람을 죽였나요?” 이태원 참사 생존자 김효진(가명)씨는 되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효진씨는 지난해 10월29일 지인들과 찾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던 ‘티(T)’자 골목에 홀로 휩쓸렸다 간신히 빠져나왔다. 며칠간은 온몸에 파스를 붙여야 했을 정도로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심했다. 하지만 몸에 난 상처보다 깊었던 것은 살아난 뒤 들려온 ‘말’이 남긴 상처였다. ‘언니, 난 피해자도 가해자라고 생각해.’ 피해자 역시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를 밀쳤을 테니 가해자라는, 친했던 이가 참사 직후 건넨 이 말은 여전히 효진씨 가슴에 문신처럼 남아 있다. “저는 아직 괜찮지 않아요. 진짜, 괜찮지 않아요.” 지난 22일 만난 효진씨는 이 말을 반복했다. 참사가 벌어지고 1년, 지금까지 책임을 진 정부 관계자는 없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윗선 잘못이지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탄핵소추를 당한 안전최고책임자에게 헌법재판소는 ‘잘못은 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면죄부를 줬다. ‘159’라는 희생자 숫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생존자들의 자책이 이 책임 부재의 공간을 빠르게 메워나갔다.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길이 경찰 통제 중인 가운데 이태원 상인 남인석씨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음식을 가져다 놓자 경찰이 위로 하고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너는 살아남았다’는 혐오감은 아직도 생존자를 괴롭히고 있다. 효진씨는 ‘피해자도 가해자’라는 2차 가해 발언에 분노했다가, 뒤돌아서선 ‘정말 내 움직임이 누군가를 죽게 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되물었다고 고백했다. 생존자 동은진(23)씨도 자책감과 싸우고 있었다. 여전히 이태원을 찾지 못한다는 그는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점을 오래 자책했어요. 내가 그날 그곳에 가서 (밀집도가 올라가) 사람들이 다친 게 아닌가, 끝내 돕지 못해 참사가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라는 책을 발간한,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초롱씨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했던 자신을, 사고 직후엔 자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람을 좋아했던 효진씨는 이제 사람을 경계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모욕적인 언사를 듣다 보니 “이제 (사람을) 잘 믿지 못한다”고 했다. ‘유가족은 민주당과 한패다’, ‘이태원 가서 살아남은 게 자랑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은 효진씨가 참사 직후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던 상황에서 자신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였다. 효진씨는 “누군가를 만나도 이제 먼저 말을 건네기가 두렵다. ‘혹시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놀러 가서 죽지 않았냐’라는 말이 너무 큰 충격이었고, 가장 힘들었어요. 비난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시 참혹한 현장을 못 봤을 테니까요.” 은진씨는 헛헛하게 웃으며 말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목을 죄어오기도 한다. 효진씨는 갑자기 답답함이 밀려와 몇번이나 옷을 갈아입기도 한다. 와이어 달린 속옷은 모두 버렸다. 이전에는 전혀 벌어지지 않던 일들이다. 압박감 탓에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참사 이후 주변에 있던 평범한 사물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듯 느껴진다고 효진씨는 말했다.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는 이제 공포다. 효진씨는 “평범함을 상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동은진씨는 참사 이후 지하철을 타려다 숨이 가빠진 경험을 한 뒤, 택시나 자기가 운전하는 차로만 이동하고 있다. 은진씨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며 “(참사의 경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효진씨는 “아직 우리 사회는 참사를 겪은 피해자를 대하고 위로하는데 미숙한 것 같다. 참사가 그저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을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 유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로 댓글창을 닫습니다.

지난해 11월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의 메모지가 붙어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Adblock test (Why?)

“제가 사람을 죽였나요?”…책임자 없는 참사 1년, 생존자들은 2차 가해와 싸운다 - 한겨레
Read More

총파업 치닫던 경기 버스…극적 타결 : 수도권 : 전국 : 뉴스 - 한겨레

준공영제 4%·민영제노선 4.5% ‘임금 인상’ 합의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기 버스 노조가 사용자 쪽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버스 정류장 모습. 연합뉴스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기 버스 노조가 사용자 쪽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26일 출근길 버스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내 52개 버스 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25일 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쪽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경기도 전체 버스 1만648대 중 9516(89%)가 소속돼 있다. 노사 합의서에는 준공영제와 민영제노선 운수종사자의 임금을 각각 4%와 4.5%씩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뒷순위로 준공영제 전환이 이뤄지는 민영제노선 종사자 역시 준공영제 종사자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26일 첫차부터 예고됐던 총파업도 철회됐다. 앞서 시내버스 노조는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실질 임금 인상 등을 회사 쪽에 요구했으나, 사쪽이 재정 여건상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협상 타결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할이 컸다. 김 지사는 일반 시내버스 대상의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2027년까지는 반드시 전면 시행하겠다고 확약하며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충남 공주서 규모 3.4 지진…"접수 피해 없어" - 연합뉴스TV

충남 공주서 규모 3.4 지진…"접수 피해 없어"

오늘(25일) 오후 9시 46분쯤 충남 공주시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소방당국에는 공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약 400건이 접수됐고, 온라인커뮤니티에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충남소방본부는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지진 #공주_지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Adblock test (Why?)

충남 공주서 규모 3.4 지진…"접수 피해 없어" - 연합뉴스TV
Read More

한-카타르 비즈니스포럼 개최…삼성물산 등 MOU 10건 체결 - 뉴스핌

자율주행·스마트팜·플랜트·금융 등 협력분야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카타르상공회의소가 25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개최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총 1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마드 빈 알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양국 기관 및 기업은 이같이 협력을 약속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이 카타르 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총 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카타르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엑스포하우스에 도착,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25 photo@newspim.com

에스더블유엠과 카타르 프로토콜캐피탈은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포함해 의료 2건, 문화 1건, 스마트팜 2건 등 총 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대모엔지니어링과 카타르빌딩컴퍼니가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카타르 개발은행은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체결된 성과들이 계약 및 프로젝트 등 가시적 성과로 발전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카타르 통상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카타르 전략협의회'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가 가동된다.

victory@newspim.com

Adblock test (Why?)

한-카타르 비즈니스포럼 개최…삼성물산 등 MOU 10건 체결 - 뉴스핌
Read More

Tuesday, October 24, 2023

[단독] 솜방망이 휘두르는 법원·검찰…“중대재해법 취지 몰이해” - 한겨레

판결 나온 중대재해 사건 7건 살펴보니
검찰은 징역 2년 ‘정찰제 구형’
법원은 집행유예…법정형 겨우 턱걸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추가 유예’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어렵게 기소된 사건에서도 ‘솜방망이’ 구형과 판결이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과 검찰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겨레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총 7건의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보니,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선고 형량이 대체로 징역 1년∼1년6개월에 그치고 그마저도 단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기본 형량(징역 1년∼2년6개월)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법원과 검찰이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23건(지난 8월 기준)이며 이 가운데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사건은 모두 7건이다. 유일하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한국제강 사건’이다. 지난 4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하청 노동자가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산재 사건에서 성아무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10개월 전에도 또 다른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을 중요하게 언급했지만, 형량은 법정형 하한선(징역 1년)에 그쳤다. 이 사건은 2심에서 항소기각된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낮은 형량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을 보면,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크게 고려했다.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맞아 숨진 ‘건륭건설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윤석 판사는 사고 보름 전 “크레인 작업 시 철근을 1줄로만 묶어 인양하면 위험하다”는 위험성평가표가 작성됐지만 회사가 아무 조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양형 이유’에서는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해자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청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은영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경영책임자가 노동자의 실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 대책을 짜라는 것인데 ‘근로자 과실’이나 ‘관행’을 감경 사유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행처럼 집행유예가 이뤄지고 있다.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건의 판결문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감경 사유다.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있는데도 ‘유족과의 합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하청 노동자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맞아 숨진 ‘시너지건설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원청 시너지건설 대표는 2014년과 2017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회사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전무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원청 대표의 법정 구속을 면해줬다. 박다혜 변호사는 “중대재해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아닌 공공안전을 해친 중대한 범죄인데, 법원은 ‘합의 여부’를 형벌권 행사의 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사인 간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유족과의 합의’를 감경인자로 쓸 것이 아니라 ‘합의가 안 된 경우’를 가중인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구형도 솜방망이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7건의 사건 가운데 5건에서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의 구형을 했다. 앞서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던 한국제강 사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있었던 시너지건설 사건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해 사실상 ‘정찰제 구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대검찰청이 스스로 정한 중대재해법 구형 기준(기본구간 2년6개월∼4년)에도 못 미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피고인의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유족의 처벌불원 여부,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건에서 경영책임자가 유족과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건의 기소가 지연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가 전국에서 229건 발생했는데, 지난 8월 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3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은 지난해 4월 하청 노동자가 금속파이프에 끼어 숨진 ‘현대스틸산업 사건’이 전부고, 나머지는 소액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중소업체 사건이다.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의 성과 자체는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원청과 원청 대표도 처벌받기 시작했다는 점과 법 제정 당시 일각의 우려와 달리 7건의 선고가 나오는 과정에서 ‘위헌 논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Adblock test (Why?)

[단독] 솜방망이 휘두르는 법원·검찰…“중대재해법 취지 몰이해” - 한겨레
Read More

[국감] '李 위증교사' 합의부 배당 지적…중앙지법원장 "통상 절차"(종합) - 뉴스핌

"단독 사건 합의부에 배당"…법원 국정감사 공방
김정중 "법원 배당 예규, 형사소송법 규정 따른 것"
'재판 지연' 비판에는 "신속 심리하려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법원 예규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판결 선고가 늦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 피고인이면 같이 재판받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angbin@newspim.com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이 됐다"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배당했다,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원장은 "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재정합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배당 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인이 범한 수죄의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관련 사건이 있는 재판부에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추가 기소된 이 대표의 백현동,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사건을 모두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반면 검찰은 백현동 사건만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전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이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도 있는데 사건의 연관성을 봤을 때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형사34부)로 배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이름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33부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범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며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 등이 규정돼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공직선거법 재판부보다는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33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배당 주관자인 신종열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김 원장과 동일한 취지로 배당 사유를 밝혔다. 또 전 의원이 '피고인이 겹치면 관련 사건이냐'고 하자 "같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범했을 때 관련 사건"이라며 경합범 처벌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2개월째 심리 중인데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법원장이 해당 재판부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심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배당 논란을 언급하자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재정합의 결정에 의해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간 게 총 242건이고 그 중 3분의 2가 단독 재판부 배당 전에 지금과 같은 절차로 이뤄졌다"며 "(이 대표 사건의 배당은) 통상 절차"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사건 자체의 연관성이 없어도 동일한 피고인의 수죄는 관련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 같이 재판 받도록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Adblock test (Why?)

[국감] '李 위증교사' 합의부 배당 지적…중앙지법원장 "통상 절차"(종합) - 뉴스핌
Read More

소 전염병 '럼피스킨' 강원 양구까지 퍼져…5일 새 확진 27건으로 늘어 - 한겨레

24일 양구의 한우농가에서 강원도 첫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안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이 강원도 내륙 최북단인 양구군까지 퍼졌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4일 오후 3시 현재 확진 건수는 2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병이 확인된 뒤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 이날 10건 등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이날 추가된 확진 사례는 충남 서산시와 당진시, 경기도 수원시, 인천 강화군, 강원도 양구군 등이다. 럼피스킨 발병으로 농장 27곳에서 살처분된 소는 모두 1600여마리에 이른다. 이날도 충남 서산과 홍성, 경기도 화성에서 럼피스킨병 감염의심 사례가 3건 보고돼 검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충남에서 처음 확인된 감염 사례가 경기도와 충북, 인천에 이어 강원도 내륙 최북단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발병 이력이 없었던 럼피스킨병은 신고가 늦어지고 확인이 지연되는 사이 더 많은 지역으로 번졌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방역 당국도 당분간 전국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끝낸 뒤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최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하고 소독과 방제 등 방역 조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1종 가축전염병이며, 고열과 지름 2~5㎝ 정도 피부 결절 증상이 나타난다.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줄고, 식욕부진·유산·난임 등 증상을 보이고 치사율은 10% 이하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Monday, October 23, 2023

[단독] 반도체 인재 15만명 키운다더니…정작 전임교수는 줄어 - 한겨레

정부, 대학 입학 정원 풀어주자
1년새 학과 76개 우후죽순 늘어
정작 전임교수는 19명 감소

지난 6월15일 교육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수요’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로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 반도체 관련 학과가 80개 가까이 늘어난 반면 관련 학과 전임교수 수는 오히려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교육·연구 환경 개선 없이 무작정 학과 수만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반도체 관련 학과(기계·기전·반도체 및 세라믹·신소재·재료·전자공학 계열)가 있는 대학교는 올해 4월 기준 309곳으로, 이들 학교의 반도체 관련 학과는 1421개(학부와 대학원 따로 집계)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해 4월에 견줘보면 관련 학과는 76개 늘었다. 반면 해당 과의 전임교수는 같은 기간 5094명에서 5075명으로 되레 19명 감소했다. 학과 수는 늘어난 반면 대학에 정식으로 속해 교육과 연구를 이어갈 만한 전임교수는 줄어든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은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만들 때 전임 교원 기준을 완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규제 또한 풀어 반도체 학과 증설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 전임교수가 한명도 없는 반도체 관련 학과도 984개(69.2%)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다. 즉 반도체 학과 10곳 중 7곳에서는 비전임교수(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는 겸임·초빙·객원·대우교수 등)가 강의하거나, 학부나 대학원 한쪽에 속한 교수가 번갈아 오가며 학생을 가르친다는 의미다.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각 대학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할 전임교수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학과·학생만 늘리면 수업과 연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발표 당시 우려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도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가 1년 사이 128개에서 187개로 46% 늘었는데 동시에 전임교수가 한명도 없는 학과도 76개에서 115개가 됐다. 오랫동안 입학 정원 규제에 묶여 있던 수도권 대학들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 기본적인 교육 자원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학과부터 개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호 의원은 “반도체 인력 부족의 주요한 원인은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수가 없는 것”이라며 “반도체 전임교수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 없이는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여 혁신위원장에 인요한…"와이프·아이 빼고 다 바꿔야" - 연합뉴스TV

여 혁신위원장에 인요한…"와이프·아이 빼고 다 바꿔야"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이 새 혁신위원장에 '특별귀화 1호'인 인요한 연세대 교수를 어렵사리 임명했습니다.

인 교수는 통합을 내세우면서도 "당이 다 바뀌어야 한다"며 강도 높은 혁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김기현 대표가 당 쇄신을 외치며 혁신위 구성을 약속한 지 11일 만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정치 개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주실 것으로…."

김 대표는 위원회 구성과 활동 범위, 안건 설정 등에 있어 전권을 줌으로써 혁신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인 위원장은 이만희 사무총장과 김 대표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인 위원장은 '통합'을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당이 다 바뀌어야 한다"며 강도 높은 혁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것이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모았던 자신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혁신위를 맡는 동안에는 모두 다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색채가 뚜렷하고, 호남 출신인 신임 위원장 인선에 당내에선 혁신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만 당 내부 상황을 잘 모른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에 전권 부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 #총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Adblock test (Why?)

여 혁신위원장에 인요한…"와이프·아이 빼고 다 바꿔야" - 연합뉴스TV
Read More

Sunday, October 22, 2023

달빛보트를 즐기는 가족단위 관광객 - 뉴스핌

[서울=뉴스핌] 깊어가는가을속 휴일을 맞아 21일 오후 여주시 신륵사 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 2023여주오곡나루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달빛보트를 즐기고 있다. [사진=여주시] 2023.10.22 yym58@newspim.com

Adblock test (Why?)

달빛보트를 즐기는 가족단위 관광객 - 뉴스핌
Read More

“심봤다~ 초대박”… 안동 심마니 4억짜리 천종산삼 횡재 - 조선일보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심봤다~ 초대박”… 안동 심마니 4억짜리 천종산삼 횡재 조선일보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심봤다~ 초대박”… 안동 심마니 4억짜리 천종산삼 횡재 - 조선일보
Read More

"대통령실, 김승희 사표 수리..자녀 학폭 은폐 시도" - KBC광주방송

자녀 학폭 논란을 빚은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사표 수리에 대해 '은폐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생긴다"며 "엄중한 대응이 아닌 은폐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내자 곧바로 이를 수리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했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의 조치가 교육청 조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 측에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학교가 김 비서관의 자녀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날, 김 비서관의 부인은 SNS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 놓고 '사랑의 매'라는 김 비서관 부인의 진술,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는 김 비서관 부부의 인면수심에 분노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짜리 권력의 위세가 그렇게도 등등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이 사안에 주목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승희 #대통령실 #학폭 #은폐

Adblock test (Why?)

"대통령실, 김승희 사표 수리..자녀 학폭 은폐 시도" - KBC광주방송
Read More

Saturday, October 21, 2023

[단독] 금천·강서·양천구 70여 채 임대인 '전세 사기' 의심 - YTN

서울 금천·강서·양천구에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 등은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60대 임대인 송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와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 등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송 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1년째 보증금 2억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거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뤄왔다며, 지난 7월 송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임대인 송 씨는 YTN과 통화에서 사업 투자금이 들어오면 돈을 돌려줄 예정이라면서 고의로 반환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block test (Why?)

[단독] 금천·강서·양천구 70여 채 임대인 '전세 사기' 의심 - YTN
Read More

충남 당진 한우농장서도 럼피스킨병…당국, 백신접종 추진 - 연합뉴스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충남 당진 한우농장서도 럼피스킨병…당국, 백신접종 추진 연합뉴스
평택·당진서도 럼피스킨병 발생…소 140마리 살처분 한겨레
소 럼피스킨병 발생…한총리 "초동방역에 만전" 긴급지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한총리, 소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생에 "초동방역에 만전" 한국경제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위기경보 '심각' 격상…긴급방역 연합뉴스
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충남 당진 한우농장서도 럼피스킨병…당국, 백신접종 추진 - 연합뉴스
Read More

Friday, October 20, 2023

성남FC 뇌물 혐의 3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3.10.20 leemario@newspim.com

Adblock test (Why?)

성남FC 뇌물 혐의 3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 뉴스핌
Read More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학폭 의혹' 당일 사퇴 - KBC광주방송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20일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4월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앞서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비서관을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학폭 #자녀 #학교폭력 #사퇴 #윤석열 #대통령

Adblock test (Why?)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학폭 의혹' 당일 사퇴 - KBC광주방송
Read More

Thursday, October 19, 2023

이준석 신당 가능성에...윤상현 “이준석 공천 줄것” - 서울신문

“신당 나오면 우리 표 잠식…수도권에 파괴력”
“정치적 자산” “청년, 수도권, 중도층 의미”

▲ 이준석, 대구서 정책 토론회 참석
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8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ㆍ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월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자 여권 내부에서 이 전 대표와 화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확인한 만큼 청년 세대에 소구력이 있는 이 전 대표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다.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했던 윤상현 의원은 19일 CBS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 “신당이 나오면 우리들 표를 더 많이 잠식하므로 신당은 우리에게 최대 위기가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서울 노원병 공천을 줄 거라 본다”며 “신당이 소위 말해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도 전날 “유승민 전 대표, 이 전 대표의 경우 상징하고 있는 일부 지지층이 분명히 있다”며 “우리 보수진영에서 확장하고 또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청년, 수도권, 중도층 이런 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데 두 분의 역할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전날 “이 전 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에서 발언한거는 상당히 공감할 수 있고 당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는 굉장히 소중한 정치적 자산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용쓰고 혼란기를 더 겪고 하시는 건 자유지만, (총선) 100일 남은 순간까지 경각심이 없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같이 죽어주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공천에 대해서는 “이준석을 공천 주느니 마느니를 대단한 협상 카드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이준석 신경 쓰면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수도권 출마자들 우수수 떨어져 나간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Adblock test (Why?)

이준석 신당 가능성에...윤상현 “이준석 공천 줄것” - 서울신문
Read More

Wednesday, October 18, 2023

CCTV는 못본 사건, 배심원단은 결단했다…그림자배심으로 본 재판 - 한겨레

그림자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 참관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욕설은 하신 적 없다고 했는데, 반대로 그때 당시 언행을 피고가 그대로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17일 저녁 6시께 서울남부지법 406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국참) 배심원 정아무개(43)씨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 박아무개(38)씨에게 물었다. 박씨보다 스무살 가까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군대는 갔다 왔느냐”, “왜 여자 뒤에 숨느냐”고 말한 것은 욕설은 안 했더라도 모욕을 준 것은 맞지 않느냐며 피고를 ‘신문’한 것이다. 박씨는 “서로 언쟁을 주고받는 상황에선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날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오토바이 통행금지 구역”이라며 가로막은 이웃 주민 ㄱ(56)씨를 치고 모욕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정씨를 포함한 배심원들은 검사와 변호인 등의 주장 및 증거, 증언 등으로 박씨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했다. 기자는 이날 배심원들과 똑같은 절차로 국참 과정을 참관하지만 평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그림자 배심원’ 12명 중 한명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그림자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누리집에서 신청해 체험해볼 수 있도록 법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 도입된 그림자 배심원 제도 운영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주춤했는데, 최근 들어 법원은 다시 학생과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씨가 고의로 ㄱ씨의 무릎을 오토바이를 이용해 친 뒤 발등을 밟고 지나갔는지와 폭언을 했는지, 이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였다. 당시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서 박씨가 ㄱ씨를 실제로 쳤는지, 폭언했는지 등의 여부가 명확히 포착되지 않고, 박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은 검찰이 제시한 ㄱ씨의 사고 당시 상처 사진·진단서, 박씨의 범죄경력, 증인의 증언 등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406호 대법정. 고병찬 기자

법률가도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긴장을 느꼈을 배심원들을 위해 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10분 가까이 재판 진행 절차와 판단 방식을 설명했다. 이후에도 정 부장판사는 수차례 “검사와 변호인이 말하는 건 주장에 불과하다”고 배심원들에게 당부했다. 검사와 변호인도 일반 재판과 달리 직접 일어나서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고의란 ‘일부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도 존재한다”라고 법률상 ‘고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모욕죄는 단순히 욕만 했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듣는 가운데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며 모욕죄 성립 요건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께까지 이어진 양쪽의 치열한 공방을 들은 배심원들은 이후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씨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ㄱ씨를 쳐 상해를 입혔고,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다며 특수상해와 모욕죄 모두를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의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8명 중 예비배심원을 제외한 7명은 1시간에 가까운 논의 끝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상해에 대해선 무죄, 모욕죄엔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정했다.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기자를 포함한 그림자 배심원단의 모의 평결 결과도 국참 배심원들과 같았다. 다수 그림자 배심원들은 특수상해에 대해 “시시티브이 영상 등을 보면, 박씨는 ㄱ씨를 피하려는 듯 보이고 브레이크 등도 수차례 켰다”며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봤다. 모욕에 대해서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ㄱ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표현을 제3자가 들었으므로 유죄라고 봤다. 이에 대한 벌금은 국참 배심원들보다 50만원 낮은 100만원으로 정했다.

지난 2008년 2월12일 제도 도입 후 첫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구/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대부분 국참을 통해 형사 재판 과정을 이해하고 형사사법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생겼다고 말했다. 회사에 공가를 내고 참여했다는 정씨는 “법률용어가 어려워 걱정을 했는데, 모두 잘 설명해줘서 괜찮았다”며 “전문지식 없이 한 평결이 피고와 피해자 중 어느 한명에게 불이익이 될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행 16년째인 국참은 열리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감정에 호소해 ‘무죄’를 받는 통로로 악용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지난 2013년 한해 345건이 열려 최대치를 기록했던 국참은 지난해 92건이 열리는 등 계속 줄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에 대한 국참에서의 무죄 선고 비율은 23.1%로 같은 기간 살인(1.6%), 강도(7.9%), 상해(11.1%)에 견줘 2∼20배가량 높았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이미 미제사건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실무상 업무가 과중히 따르는 국참은 골칫거리로 여겨진다”고 “제도 도입이 16년된 만큼 국참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한 입법적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Adblock test (Why?)

CCTV는 못본 사건, 배심원단은 결단했다…그림자배심으로 본 재판 - 한겨레
Read More

국힘 전남도당 "밀어붙이기식 의대 신설 요구 도움안돼" - KBC광주방송

▲ KBC 8뉴스 10월18일 방송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사업부지 선정도 안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의대 신설 요구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전남 도민의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선정이 우선돼야 하며 전남도의 기본적인 절차와 도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유치 지역 합의로 완성된 유치계획이 수립되면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의대 유치와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dblock test (Why?)

국힘 전남도당 "밀어붙이기식 의대 신설 요구 도움안돼" - KBC광주방송
Read More

Tuesday, October 17, 2023

의협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2020년 파업보다 불행한 사태나올 것” - 한겨레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열어
“2020년 파업보다 불행한 사태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안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하면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7일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안을) 발표하면 의료계와의 신뢰는 깨진다. 그렇게 되면 2020년 파업 때보다 강력한 투쟁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의 마지막 단계로 전 회원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도 이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다’는 합의를 한 만큼 양쪽 간 협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와 의협은 올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의대 증원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 뒤 의협은 ‘의료계 대표자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협과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의료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 의료·지역의료 붕괴와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 내 다른 의사들도 잇따라 강경 대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정신 나간 필수의료 말살 대책을 내놓은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역시 이날 의료 전문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의사 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 주 전 회장 등은 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개원의 회원 등 표심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강경 대응 입장을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서울교통공사 노사 지노위 조정 결국 무산…내달 파업 수순 - 연합뉴스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서울교통공사 노사 지노위 조정 결국 무산…내달 파업 수순 연합뉴스
노조 총파업 '찬성 73.4%' 가결…서울 지하철 멈추나 뉴스TVCHOSUN
서울지하철 내달 파업 강행하나 한국경제
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 실패…다음달 파업 수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서울 지하철 결국 11월 파업 수순...노사 조정 결렬 조선일보
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서울교통공사 노사 지노위 조정 결국 무산…내달 파업 수순 - 연합뉴스
Read More

Monday, October 16, 2023

의대정원 확대 소식에…직장인·대학생도 수능특강 만지작 - 연합뉴스TV

의대정원 확대 소식에…직장인·대학생도 수능특강 만지작

[뉴스리뷰]

[앵커]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입시 현장에서는 의대에 가기 비교적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수능에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이공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일각에선 '수능특강을 다시 사야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에 수능 재도전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자퇴나 미복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2,131명.

이 중 65% 이상이 자연계열 학생인데 의대나 치대, 한의대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A씨 / 서울대 의학과 본과 학생> "다른 학교에서 오시거나 다른 일 하다가 오시거나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뵀던 거 같아요.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 다른 과 졸업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수능 시험도 어려운 문제가 빠지는 상황에서 의대 모집 정원 확대는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수험생들에게도 굉장히 호재…"

이공계에서는 의대로 학생들이 몰리며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정호 /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정부에서 의대 인원을 늘리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산업을 이끌고 갈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봉착할 위험성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을 발표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의대쏠림 #의대정원확대 #이공계_인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Adblock test (Why?)

의대정원 확대 소식에…직장인·대학생도 수능특강 만지작 - 연합뉴스TV
Read More

Sunday, October 15, 2023

‘수원 전세사기’ 신고 400건 초과…경기도, 전수조사 - 경향신문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400건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13일까지 들어온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차인 피해 신고는 모두 40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0~13일 나흘 동안에만 163건이 늘었다. 잠적한 임대인 정모씨 일가(법인 포함)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로 20~30대가 대부분이다.

경기도는 신고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씨 일가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가 추정하는 피해자가 760명은 될 것 같고 신고도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정씨 일가와 법인의 소유 주택 규모와 근저당 설정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3~14일 팔달구 옛 청사에서 개최한 관련 피해자 설명회에는 400여명이 찾아 상담이 이뤄졌다.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긴급생계비(1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Adblock test (Why?)

‘수원 전세사기’ 신고 400건 초과…경기도, 전수조사 - 경향신문
Read More

“SPC 기계에 빨려간 죽음…1년 전 내 딸 선빈이 마지막이길 바랐는데” - 한겨레

2022년 10월15일 에스피엘(SPL) 평택 공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박선빈씨의 모습. 어머니 전아무개(52)씨가 제작한 액자와 친구들이 놓고 간 사진 앨범 등이 봉안당 한켠에 놓여 있다. 장현은 기자.

박선빈. 한겨레는 1년 만에 그의 이름을 적는다. 이전까지 ‘에스피엘(SPL) 평택공장에서 일하다 식품 혼합기에 끼여 숨진 스물셋 노동자 ㄱ씨’로 불렀다. 선빈씨 어머니 전아무개(52)씨는 “선빈이의 죽음을 잊지 않고 같은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딸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10월15일은 선빈씨가 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지 꼭 1년 되는 날이다. 전 국민을 아연하게 한 지난해 에스피씨(SPC) 계열 에스피엘 공장의 중대재해 1년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충남 천안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만난 전씨는 딸에게 쓴 편지를 앞에 두고 고개를 떨궜다. 편지에는 “해답을 찾을 수 없어 그 고통과 슬픔이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적었다. 지난 8월 같은 에스피씨 계열 샤니 빵 공장의 죽음을 접한 뒤 반복되는 중대재해 앞에서 느낀 좌절감을 적은 문장이다.

반복되는 ‘그날’

일하다 목숨 잃는 노동자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전씨는 “그날이 반복된다”고 했다. 그날, 2022년 10월15일 아침 6시18분. 야간(저녁 8시~아침 8시) 근무 중 고추냉이 소스 배합작업을 하던 선빈씨의 오른팔이 배합기계 회전축과 회전날 사이에 끼였다. 어머니 전씨가 소식을 들은 건 사고가 나고 한 시간쯤 지난 뒤였다. “인사 사고가 나 회사로 와보셔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공장으로 가는 15분이 무척 길었다. 경찰은 “너무 참혹하니 현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왜 그때 그 말만 듣고 들어가 보지 못했는지, 그게 내가 너무너무 후회돼요.” 전씨가 말했다. 1년 전 선빈씨의 발인 날(10월20일) 전씨는 한겨레에 “(에스피씨에) 단지 바라는 건, 우리 딸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인 에스피씨 회장은 이튿날 대국민 사과를 하며 중대재해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에 1000억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전씨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빈씨의 죽음 이후 열달 만인 지난 8월8일 같은 에스피씨 계열인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볼 리프트와 분할기(반죽 기계)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다시 선빈씨한테 중대재해가 닥친 그 날이 떠올랐다. “우리 선빈이 때 바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잖아요. 말뿐이었습니다. 뭐 하나 바뀐 게 없어요.” 샤니 공장 사고 당시 리프트 기계에는 상승·하강 때 작동하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끼임을 감지하고 멈추는 안전 센서도 설치되지 않았다. 선빈씨가 끼인 식품 혼합기도 끼임을 감지하고 정지하는 등의 방호 장치가 없었다. 고작 10개월 시차를 두고 닮은 죽음이 반복됐다.

일터에서 기계가 된 사람

전씨는 딸의 죽음과 그 이후 반복된 중대재해를 겪으며 “기본적인 체계조차 잡혀 있지 않은” 기업의 민낯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회사는 직원을 사람이 아닌 기계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한겨레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선빈씨 사고에 대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선빈씨가 끼인 기계는 위험성 평가에서 끼임 위험이 파악되고도 ‘미미한 위험’으로 평가돼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선빈씨가 했던 소스 배합 작업에 대해선 위험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안전표준서 또한 없었다. 회사는 피로도가 크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야간 맞교대 작업을 위험요인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사람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놓쳐선 안 될 위험을 무더기로 간과한 셈이다. 에스피엘 공장에서는 최근 3년간 끼임 사고가 12건 발생했다.

지난 13일 박선빈씨 어머니가 천안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된 선빈씨의 봉안함을 바라보고 있다. 장현은 기자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세우는 기본적인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했다는 게 전씨 생각이다. 지난 8월 검찰은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허영인 에스피씨 그룹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유가족은 9월18일 허 회장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다. 항고장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기업집단 에스피씨의 경영책임자(허 회장)를 중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기업문화를 개선할 수 없으며, 중대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전씨는 “역시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기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천안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선빈씨 어머니 모습. 어머니 전아무개씨는 선빈씨의 죽음이 “아직도 이해할 수 없고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훔쳤다. 장현은 기자

7개월 불린 이름 ‘선빈’

사고 이후 선빈씨 가족은 20년 동안 운영하던 인쇄소를 정리하고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 이사했다. 전씨는 “우울증약 6알을 먹으며 그냥 살아 있다”고 했다. 기억과 자책이 뒤섞인 날들이 이어졌다. 전씨는 빵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선빈에게 에스피엘 취직을 권했던 일, 식품 대기업 ‘간판’을 믿고 취업을 축하한 일, 일하다 생채기 난 팔꿈치를 보고도 ‘괜찮다’는 선빈씨 말에 지나쳤던 일을 하나씩 되짚었다. 가족은 선빈씨의 제빵 책과 평소 좋아하던 가수 위너의 앨범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그나마 힘이 된 건 함께 분노하고 위로해준 시민들이다. “그래도 기댈 곳이 있구나 싶어서 고마웠습니다. 선빈이 같은 일이 다시 안 생기는 것, 그게 아직도 바람입니다. 다른 (중대재해를 겪은) 가족들이 홀로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지난해 3월 선빈씨는 이름을 혜연에서 선빈으로 개명했다. ‘선빈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 요즘 자꾸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네’라며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선빈씨는 좋아하는 이름으로 7개월 불리고 세상을 떠났다. 전씨는 “가족처럼 평생 같은 아픔으로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선빈이 이름을 부르고 잊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에스피엘(SPL)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박선빈씨에게 어머니 전씨가 쓴 편지 전문을 전한다. 편지는 선빈씨의 기일인 10월15일 선빈씨 유해가 있는 천안의 한 추모공원의 ‘하늘로 보내는 편지 우체통’을 통해 부쳤다.

사랑하는 나의 반쪽이었던 딸 선빈아! 딸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며칠이면 1년이 되어 가는구나. 평생 잊을 수도 잊혀져서도 안 될 그 날. 2022년 10월15일 새벽 6시20분. 그전엔 우리 형편이 좀 어렵고 남들이 모를 집안 사정이 소소하게 있었을 뿐,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범함이란 생각으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청천벽력같은 일이…… 지금도 너무도 생생하게 그날의 기억들이…… 믿기지 않는 말을 하며 전화 한 통을 받지만 “혜연이 어머니 되시죠? 인사사고로 빨리 회사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믿기지 않지만 아침 일찍 전활 받고 부랴부랴 동생을 깨워 택시를 타고 너가 다니던 그곳 SPL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지도 모른 채 불안함과 초조함, 슬픔 등 모든 불길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기사님께 목적지도 제대로 알려드리지도 못했었다. 널 출근도 몇 번 시켜줬던 그곳을 말이다. 회사에 도착해보니 경찰관들이며 직원들이 허둥지둥하며 엄마와 동생을 현장에 데려가려 할 때, 한 경찰관이 “사고현장이 너무 참혹해서 들어가실 수 없다”는 말에 엄만 경비실에 주저앉아 그저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보같이… 우겨서라도 현장엘 직접 가보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선빈이 너가 얼마나 힘든 조건에서 일을 해야만 했고 왜 인사사고까지 갔어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인사라도 했었을 텐데 말이다. 지금도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엄마가 너무 바보 같고, 무책임했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그 누구도 이렇게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 그냥 매스컴에서나 볼 수 있는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었는데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선빈이 너의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 문제가 많았던 회사였다는 걸 사고가 난 후에야 알게 되었고, 이 바보 같은 엄마는 대기업이라 믿고 너의 입사에 축하까지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큰 착오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왜 너가 그 희생양이 되었어야 했던 건지… 해답을 찾을 수 없어 그 고통과 슬픔이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는 대가가 죽음이라면 그 누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고 싶을까?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얼마 전 똑같은 사고가 같은 계열사에서 또 일어났었단다. 10개월 만에 말이다. 너의 사고 당시 대국민 사과를 빌미로 안전경영에 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던 SPC 회장, 하지만 또 다시 반복되는 사고들… 엄마가 널 보내는 마지막 날 한겨레 기자분께 인터뷰할 때 “제발 제 딸이 마지막이었음 좋겠다”라고 했건만 어떻게 늘 그때뿐인지 모르겠구나. 누굴 믿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조차 믿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해결할 수는 있는 건지도 의문이 든다. ‘선빈아! 엄마 딸로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버린 너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고, 사랑한다.’ 말이라도 해주었어야 하는 건데…… 너무나도 한이 되어 남는다. 거기다 사고 당시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왜 혼자서 그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해야 했던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평소에 너가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이 자기만 시킨다고…’ 젊다고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걸 무단히 버텨내며 일했던 너가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안타까울 뿐이다. 힘들다는 말을 수십번 했는데도, 그만두라고도 몇 번을 했었건만… 더 강력히 퇴사를 강요하지 못한 엄마가 또 한 번 죄인이 되는구나.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혜연아! 엄마는 네가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었고, 기쁨 그 자체였단다. 어릴 땐 애교로 힘듦을 씻어 주던 그런 살뜰하고, 엄마 삶의 원동력이었고, 표정도 다양하고, 웃음도 많았던 세상에서 젤로 예쁜 나의 딸이었단다. 커서는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는 중이었고, 엄마에게 고민도 털어놓고, 쇼핑도 같이하고, 시장도 같이 다니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자매 사이 같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었지. 그랬었는데…… 엄마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 만약에 개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엇무엇을 하지 않았더라면… 등등… 자꾸 만약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구. 그만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엄마와 딸 사이보단 진정한 친구 사이라 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다정할 때도, 싸울 때도 모든 걸 함께 한 그런 소중한 나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어찌 편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니.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 딸 선빈에게 죄가 되는 느낌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통 그 자체란다. 모두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힘들고. 더 보고 싶고. 아직까지도 꿈이라고 믿고 싶은 맘이 간절하단다. 딸!! 24년을 함께 보냈기에 너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는구나. 마저 정리하지 못한 어릴 적 앨범들(무려 큰 거 4개권)이며, 솜씨 좋은 너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며, 이곳저곳 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정작 딸 너만은 이곳에 없구나.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버릴 수도 치울 수도 없구나. 이것들마저 없다면 너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다 사라질 것만 같아 엄마가 살아 있는 한 곁에 두고 싶구나. 사랑하는 내 딸 선빈아!! 엄마의 딸로 태어나 주어서 너무 고마웠고, 많은 사랑 베풀지 못해 미안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지 못해 기죽어 살게 해서 더욱더 미안했고, 행복한 모습 보이지 못해 너에게 죄책감을 안겨줘서 제일 미안했었다. 하지만 밝고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가려 최선을 다한 것에 너무 감사했었어. 선빈이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늘 엄마 마음엔 선빈이 너가 온전히 다 자리하고 있으니 편안한 곳에서 놀기만 하고 너가 좋아하던 것들만 하면서 엄마 만날 날을 기다리며 행복하게 잘 지내야 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미안하다. 만나는 그 날까지 안녕!! -세상에서 딸 선빈(혜연)이를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Adblock test (Why?)

“SPC 기계에 빨려간 죽음…1년 전 내 딸 선빈이 마지막이길 바랐는데” - 한겨레
Read More

여, 잠시 뒤 의원총회서 쇄신 논의…'보궐선거 참패' 수습 분수령 - 연합뉴스TV

여, 잠시 뒤 의원총회서 쇄신 논의…'보궐선거 참패' 수습 분수령

[앵커]

국민의힘이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김기현 대표는 당 쇄신을 위한 후임 인선안을 준비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P 격차로 패배하며 지도부 책임론이 거셌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14일)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부총장 등 8명의 임명직 당직자들이 당의 안정을 바란다며 일괄 사퇴했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되 당직 인선을 쇄신하고 조기 총선 체제로 돌입해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중 일부 후임 인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임명직 당직에 영남권 인사가 많았다는 지적과 함께 당내에 퍼진 '수도권 위기론'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인사를 중용하고, 친윤과 비윤 색채가 덜한 인물을 중심으로 '탕평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울러 혁신위원회 성격의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출범과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그리고 총선기획단 발족과 같은 카드로 당 분위기를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 의총은 강서구청장 패배 후폭풍을 수습할지, 논란이 증폭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의총에선 김 대표가 제시할 쇄신책에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지가 관건인데, 상당한 격론이 오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 내부에선 지도부 책임론과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를 정면 비판했고요.

오늘은 5선 서병수 의원이 김 대표를 향해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를 감당하기에 버겁다"며 집권당 리더십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Adblock test (Why?)

여, 잠시 뒤 의원총회서 쇄신 논의…'보궐선거 참패' 수습 분수령 - 연합뉴스TV
Read More

Saturday, October 14, 2023

전세사기 대책위 “실효성 없는 특별법…정부가 피해자 우선 구제해야” - 한겨레

We use cookies and data to

Deliver and maintain Google services
Track outages and protect against spam, fraud, and abuse
Measure audience engagement and site statistics to understand how our services are used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ose services

If you choose to “Accept all,” we will also use cookies and data to

Develop and improve new services
Deliver and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ads
Show personalized content, depending on your settings
Show personalized ads, depending on your settings

If you choose to “Reject all,” we will not use cookies for these additional purposes.

Non-personalized content is influenced by things like the content you’re currently viewing, activity in your active Search session, and your location. Non-personalized ads are influenced by the content you’re currently viewing and your general location. Personalized content and ads can also include more relevant results, recommendations, and tailored ads based on past activity from this browser, like previous Google searches. We also use cookies and data to tailor the experience to be age-appropriate, if relevant.

Select “More options” to see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details about managing your privacy settings. You can also visit g.co/privacytools at any time.

Adblock test (Why?)

전세사기 대책위 “실효성 없는 특별법…정부가 피해자 우선 구제해야” - 한겨레
Read More

4주 만에 도심 모인 전국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 / YTN - YTN

We use cookies and data to

Deliver and maintain Google services
Track outages and protect against spam, fraud, and abuse
Measure audience engagement and site statistics to understand how our services are used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ose services

If you choose to “Accept all,” we will also use cookies and data to

Develop and improve new services
Deliver and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ads
Show personalized content, depending on your settings
Show personalized ads, depending on your settings

If you choose to “Reject all,” we will not use cookies for these additional purposes.

Select “More options” to see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details about managing your privacy settings. You can also visit g.co/privacytools at any time.

Adblock test (Why?)

4주 만에 도심 모인 전국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 / YTN - YTN
Read More

Thursday, October 12, 2023

[오늘날씨] 일교차 크고 구름 많은 날씨…출근길 안개 조심 - 뉴스핌

We use cookies and data to

Deliver and maintain Google services
Track outages and protect against spam, fraud, and abuse
Measure audience engagement and site statistics to understand how our services are used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ose services

If you choose to “Accept all,” we will also use cookies and data to

Develop and improve new services
Deliver and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ads
Show personalized content, depending on your settings
Show personalized ads, depending on your settings

If you choose to “Reject all,” we will not use cookies for these additional purposes.

Select “More options” to see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details about managing your privacy settings. You can also visit g.co/privacytools at any time.

Adblock test (Why?)

[오늘날씨] 일교차 크고 구름 많은 날씨…출근길 안개 조심 - 뉴스핌
Read More

토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 동반한 비 - 한겨레

We use cookies and data to

Deliver and maintain Google services
Track outages and protect against spam, fraud, and abuse
Measure audience engagement and site statistics to understand how our services are used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ose services

If you choose to “Accept all,” we will also use cookies and data to

Develop and improve new services
Deliver and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ads
Show personalized content, depending on your settings
Show personalized ads, depending on your settings

If you choose to “Reject all,” we will not use cookies for these additional purposes.

Select “More options” to see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details about managing your privacy settings. You can also visit g.co/privacytools at any time.

Adblock test (Why?)

토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 동반한 비 - 한겨레
Read More

“무늬만 서술형·문제풀이 회귀할라”…상대평가 대입안에 착잡한 선생님들 - 한겨레

We use cookies and data to

Deliver and maintain Google services
Track outages and protect against spam, fraud, and abuse
Measure audience engagement and site statistics to understand how our services are used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ose services

If you choose to “Accept all,” we will also use cookies and data to

Develop and improve new services
Deliver and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ads
Show personalized content, depending on your settings
Show personalized ads, depending on your settings

If you choose to “Reject all,” we will not use cookies for these additional purposes.

Select “More options” to see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details about managing your privacy settings. You can also visit g.co/privacytools at any time.

Adblock test (Why?)

“무늬만 서술형·문제풀이 회귀할라”…상대평가 대입안에 착잡한 선생님들 - 한겨레
Read More

토요일 우박 동반 곳곳 요란한 비, 월요일 출근길엔 옷깃 단단히 - 한겨레

We use cookies and data to

Deliver and maintain Google services
Track outages and protect against spam, fraud, and abuse
Measure audience engagement and site statistics to understand how our services are used and enhance the quality of those services

If you choose to “Accept all,” we will also use cookies and data to

Develop and improve new services
Deliver and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ads
Show personalized content, depending on your settings
Show personalized ads, depending on your settings

If you choose to “Reject all,” we will not use cookies for these additional purposes.

Select “More options” to see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details about managing your privacy settings. You can also visit g.co/privacytools at any time.

Adblock test (Why?)

토요일 우박 동반 곳곳 요란한 비, 월요일 출근길엔 옷깃 단단히 - 한겨레
Read More

Rechercher dans ce blog

Tuesday, October 31, 2023

Monday, October 30, 2023

관련기사

Sunday, October 29, 2023

Saturday, October 28, 2023

Friday, October 27, 2023

관련기사

Thursday, October 26, 2023

관련기사

Wednesday, October 25, 2023

관련기사

자율주행·스마트팜·플랜트·금융 등 협력분야 확대

Tuesday, October 24, 2023

"단독 사건 합의부에 배당"…법원 국정감사 공방 김정중 "법원 배당 예규, 형사소송법 규정 따른 것" '재판 지연' 비판에는 "신속 심리하려 노력할 것"

관련기사

Monday, October 23, 2023

관련기사

Sunday, October 22, 2023

Saturday, October 21, 2023

Friday, October 20, 2023

Thursday, October 19, 2023

Wednesday, October 18, 2023

Tuesday, October 17, 2023

관련기사

Monday, October 16, 2023

Sunday, October 15, 2023

Saturday, October 14, 2023

Thursday, October 12, 2023

Archives du blog

Libellés

"단독 사건 합의부에 배당"…법원 국정감사 공방
김정중 "법원 배당 예규, 형사소송법 규정 따른 것"
'재판 지연' 비판에는 "신속 심리하려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