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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31, 2022

하리수 “어딜 가나 대우받는 저 높은 분들이 차별 현실 알까요” - 한겨레

안영춘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차별금지법, 정치와도 여야와도 아무 상관 없어
연예인으로 두차례 제정운동 흔쾌히 나선 이유

법 제정이 성범죄 옹호할 것이란 엉터리 주장
성범죄 처벌 무른 사회가 빌미 주는 것 아닌가

유명해지고도 ‘윗선’ 뜻이라며 캐스팅 취소 허다
차별 문제, 개선과 퇴행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듯
‘악플’ 키보드워리어들 세상 나와 자신의 삶 살길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22년째 활동 중인 하리수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자신이 제정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22년째 활동 중인 하리수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자신이 제정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하리수는 거기 있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4월28일)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면담(5월11일) 자리에서 조명은 그에게 집중됐다. 트랜스젠더로서 그의 존재와 정체성 자체가 절실하게 차별금지법을 요청하고 있었고, 연예인이라는 그의 직업은 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데 더없이 긴요했다. 그러나 그의 ‘출현’은 긴장감을 자아냈다. 사실 그가 거기 있어야 할 이유와 긴장을 자아내는 이유는 하나였다. 그는 특별하면서 예외적인 존재로, 차별금지법을 겨누는 적대의 꼭짓점 앞에 위태롭게 노출돼 있었다. 꼭짓점에 비해 차별금지법의 지평은 드넓었다. 첨예한 꼭짓점과 너른 지평의 대비가 팽팽한 긴장의 파동을 진동시켰다. 생각해보면 그의 생애는 언제나 최전선에서 열리고는 했다.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연예인 데뷔(2001년), 최초 법원의 공식 판결에 의한 성전환자 호적 성별 정정(2002년), 여기서 비롯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성전환자 호적 정정 및 개명 인정 판례…. 그의 선택은 여러차례 우리 사회에 새 지평을 열었고, 길게 이어지는 꼬리별을 그었다. 지난 26일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하리수를 만났다. 인권활동가 미류가 국회 앞에서 46일간 이어온 단식농성을 마무리한 날이기도 했다.
―기자회견 기사를 보니 직업에 대한 표현이 여러가지더라고요. 가수 겸 배우라고도 하고, 방송인이라고도 하고, 연예인이라고도 하고. 뭐가 정확한가요? “연기 활동, 모델 활동, 방송 활동 모두 계속해왔으니 다 맞는 말이죠. 앞으로도 모든 장르와 영역을 아우르려고 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지금은 음반 작업에 주력하고 있어요. 지난해 데뷔 20주년 기념으로 음반을 준비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뒤로 미룬 건데, 덕분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어요.” ―장르는? “발라드풍 트로트예요.”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의외다 싶기도 했어요. 트랜스젠더라는 소수자성과 연예인이라는 직업 사이의 긴장이랄까. “그래요?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고 노회찬 의원이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을 때 함께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성소수자뿐 아니라 모든 차별받는 분들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걸 알고, 국회의원 선거 유세도 함께하면서 도왔어요. 그 뒤로 관심은 있어도 참여 계기가 마땅찮았는데, 이번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쪽 지인한테서 연락이 와서 흔쾌히 응한 거예요.” ―연예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러브콜이 많았지만 고사해왔어요. 연예인이라면 정치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차별금지법이 아니었다면 이번에도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서겠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결이 좀 달라요. 차별금지법은 정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야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제가 감히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리수(오른쪽)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하리수(오른쪽)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언뜻 이해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갈등하는 정치적 쟁점 아닌가. 자신이 차별금지법의 당사자이기에 정치와 연결짓기를 애써 피하는 건 아닐까. 짐작과 다르게 “차별금지법은 진영 논리 너머에 있다는 뜻이냐”고 돌려 물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답이 돌아왔다. “네.” ―흔쾌히 참여를 결정했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차별금지법은 너무나 당연한 법이니까 정치적이다 뭐다 할 수도 없어요. 절대 심각하게 생각할 법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하면 흔히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거죠. 비정규직을 위한 법, 노약자를 위한 법, 여성을 위한 법, 이주노동자를 위한 법, 장애인들을 위한 법, 나를 비롯해 우리 가족을 위한 법, 여러분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모든 차별에 맞서는 법….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정보 탓이 크겠죠. 특히 범죄자를 양성하기 위한 법,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범죄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할 거라고도 하던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범죄를 허용하겠어요.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런 범죄를 용인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떤 범죄(자) 말이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아동성범죄자나 변태성범죄자가 차별금지법 핑계를 대면서 ‘이건 내 자유인데 왜 차별하느냐’고 할 거라는 거죠. 도대체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이 있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블로그나 유튜브에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넘쳐나요. 그 빌미가 되는 게 있긴 하죠.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너무 약하게 정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까 저런 엉터리 발상도 나오는 겁니다. 법을 강화해서 그런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을 더 엄벌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차별금지법 반대할 빌미도 없앨 수 있죠.”
하리수가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하리수가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차별금지법과 성범죄 처벌의 상관성을 짚을 만큼, 차별금지법에 대한 하리수의 이해는 적대의 꼭짓점 앞에서 드넓은 지평으로 열려 있었다. 그의 생애 전체가 차별과 맞서온 시간이었기에 가능한 건지도 모른다. 하리수는 연예계에 데뷔할 때부터 이미 우리 사회의 차별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데뷔 이전에 무명으로 10년 동안 활동했을 때 겪은 차별의 고통이 훨씬 심했어요. 그땐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조차 낯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유명한 광고에 모델로 캐스팅됐는데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죠. 제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되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동생 주민등록번호로 계약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공문서위조’에 걸리겠다 싶어 포기했죠. 저 대신 다른 친구가 선발돼서 신문에 크게 나오는 거 보고 씁쓸해했던 기억도 나네요.” ―어떻게 커밍아웃하며 데뷔할 결심을 하게 됐나요? “화장품 회사에서 모델 제안이 들어왔어요. 광고가 나가면 제 정체성이 밝혀질 수밖에 없었죠. 이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어요. 숨어 활동하는 트랜스젠더로는 일회성으로 소비되고 끝날 수밖에 없다, 어려서부터의 꿈이자 부단히 배우고 훈련해왔던 연예인으로 평생 살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와야겠다고 결심했죠. 미리 포기하는 것보다 안 되더라도 도전해봐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하리수로 데뷔하자마자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때는 정말 ‘핫’했죠.(하리수라는 예명은 ‘핫이슈’에서 왔다.) 그렇지만 온전히 사랑만 받은 건 아니었어요. 사랑 40%, 호기심 30%, 차별 30%….” ―30%를 차지했던 차별이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드라마나 영화에 캐스팅됐다가 갑자기 위에서 트랜스젠더라서 안 된다고 해서 취소된 경우도 있었죠. 2002년 월드컵 때도 응원전에 정말 많이 캐스팅됐는데, 위에서 트랜스젠더라서 싫다고 했다며 취소된 경우도 그만큼 많았어요. 언제나 ‘위’가 문제더라고요.” 하리수가 처음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에 참여한 지도 15년이 지났다. 그가 보기에 너무나 당연해서 심각한 것이 외려 이상한 이 법은 왜 이토록 제정하기가 어려운 걸까. 그의 답은 예상을 까마득히 초과했다. “사실 저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는 저에 대한 온갖 악담과 저주가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다르거든요. 어딜 가든 매니저가 다 케어하고, 쇼핑하는 데서도 케어받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듯이 기득권자들, 저 높은 위의 사람들은 차별의 현실을 모르겠죠. 늘 어딜 가나 대우만 받지 차별을 안 받고 사는데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알기 어렵겠죠. 그리고 매일 밤 방구석에서 말도 안 되는 악플만 다는 키보드 워리어들. 부디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차별을 당해보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 그런 뜻인가요? “차별을 당해봐야 안다기보다 누구라도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으면 해요. 기자님도 늙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요. 차별금지법은 노약자를 위한 법이기도 하거든요.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게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출입구 여덟곳 가운데 한곳, 많아야 두곳밖에 없어요. 비장애인 같으면 단번에 갈 수 있는 걸 길을 건너고 또 건너고 해야 합니다. 출입구 여덟곳 가운데 최소 네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해요. 물론 그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비장애인들이 훨씬 많이 이용하겠죠. 부디 ‘저런 데다 왜 돈 낭비 하느냐’는 말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세상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뚫고 하리수로 데뷔한 지 21년. 그 뒤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얼마나 나아졌다고 봅니까? “물론 나아진 면이 많죠. 하지만 오히려 퇴행한 면도 없지 않은 거 같아요. 나아지면서 동시에 퇴행한 경우까지 있죠.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라는 분들 가운데 저 같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혐오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제 인스타그램에다 자신이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해 너무 힘들다고 글을 올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써가며 하리수는 진짜 여자가 아니어서 모를 거야 하는 분…. 제가 이제 오십을 바라보는데, 성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인식한 17살 이후 온전히 여성으로 살았어요. 성차별에 반대한다면 제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2013년 4월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하리수(앉은 이)가 뮤지컬 <드랙퀸>의 주연으로 공연하고 있다.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2013년 4월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하리수(앉은 이)가 뮤지컬 드랙퀸>의 주연으로 공연하고 있다.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하리수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서로를 차별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지 않은지 우려했다. 그는 학교 왕따를 예로 들었다. 가해하는 아이도 문제지만, 피해를 당하는 친구를 외면하거나 가해하는 친구에게 동조하는 아이들도 문제라는 거였다. 그러고는 차별금지법의 보편적 당위성으로 다시 귀환했다. “그건 차별이다,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죠. 강자가 약자를 차별하는 것뿐 아니라 약자끼리 서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걸 다 같이 느껴야죠.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미류가 단식을 마무리했는데요.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저들도 차별을 당해봐야 알까요?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고요.(웃음) 미류씨를 비롯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 앞장서 활동하신 분들을 보면 숙연해지고, 죄송하기도 해요. 저는 잠깐 짬을 내서 얼굴을 비칠 뿐인데, 작은 공 하나를 막 쏘아 올렸을 뿐인데, 너무 과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게 연예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도 활동을 하실 건가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국회를 상대로 한 활동이 중단됐는데요. 선거가 끝나면 다시 정치인들 만나러 다니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요.” ―하리수씨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나 그리고 너,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법입니다.” 연예인 하리수에게 너무 비연예적 질문만 했다는 자각이 들었다. 서둘러 질문을 만들어낸 게 “언제까지 연예계 활동을 할 계획인가?”였다. “죽을 때까지요. 제가 설령 노쇠해 활동을 못하게 되더라도 저 같은 성소수자 후배들의 뒷배가 돼주고 싶어요. 소수자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스스로 소수라고 생각하니까 소수가 되는 게 아닐까, 아무리 큰 것도 소수가 모여야지 커지는 거 아닐까, 스스로 주체라고 생각해야 뭐든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리고 하리수로서 예전에도 단 하나였듯이 앞으로도 단 하나로 마지막까지 기억되고 싶어요. 누구도 단 하나밖에 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조용필도 하나고 비티에스(BTS)도 하나인 것처럼요. 기자님도 하나잖아요.” 안영춘 논설위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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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바이든 면담 예정…백악관 기자실에서 짧게 입장 발표할듯 - MBC뉴스

BTS, 바이든 면담 예정…백악관 기자실에서 짧게 입장 발표할듯

사진제공 :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방탄소년단, BTS가 현지시간 3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BTS는 미국 `아시안계 유산의 달` 마지막 날 오후 3시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고 `반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BTS가 행사 참석에 앞서 백악관 기자실을 방문해, 대변인 정례 브리핑 때 짧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인 K팝 스타인 BTS는 지난해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 등이 발생했을 당시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전하면서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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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는 최고의 윤핵관"‥"김동연 '일감 몰아주기 의혹'" - MBC뉴스

◀ 앵커 ▶

다음은 국민의 힘 김은혜 후보의 마지막 유세현장입니다.

임현주 기자, 유세 시작됐습니까?

◀ 기자 ▶

네. 저는 수원역 앞 중앙광장에 나와있습니다.

선거 막판 무박 5일 선거 운동을 벌였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마지막 집중 유세전이 이 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과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 등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후보가 '최고의 윤핵관'이라며, 새 정부의 기조와 발 맞추는데,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김 후보 본인 역시 자신의 실천력을 내세웠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윤석열 정부의 원팀으로 오세훈 시장의 친구로 원희룡 장관의 진정한 프렌드로서, 저 김은혜가 노선 다시 잇고 다시 그 노선으로 빨리 완공되는 우리의 진정한 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 후보는 출퇴근길 서울-경기 지하철과 버스 확대 등 교통망 확충 공약을 강조했는데요.

"말이 아니라 발로 뛰는 도지사가 되겠다", "서울 집값이 비싸서 오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거듭 제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기재부장관 시절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기재부 명절 선물세트를 측근 기업으로부터 독점 공급받았다는 건데, 오늘 김 후보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역 앞 국민의힘 유세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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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남 밀양 산불에 "조기 진화 총력‥인명 피해 유의" - MBC뉴스

윤 대통령, 경남 밀양 산불에 "조기 진화 총력‥인명 피해 유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일대에서 산불이 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산림청 등 관계 기관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산불 진화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불 확산 방향을 예측해 신속히 방화선을 구축함으로써 산불이 주택과 농가, 주요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기반시설이나 문화재 등의 안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경북, 경남, 강원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지역에 대해 야외공사장 관리와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등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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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30, 2022

'건보료 영향' 의료수가 협상 마지막 날…법정기한 지킬까 - 파이낸셜뉴스

기사내용 요약
오늘 오후 7시부터 협상 시작…밴드 미공개
가입자 측 "손실보상과 수가협상 연계해야"
공급자 "일방적·불공정 협상…무기력감 느껴"
'건보료 영향' 의료수가 협상 마지막 날…법정기한 지킬까
[서울=뉴시스] 강도태(왼쪽 다섯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2023 수가 협상 상견례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2.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수가' 협상이 31일로 기한을 맞게 된 가운데, 이날까지 협상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수가)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 간 계약으로 정하는데,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매년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의약계 대표자는 보건기관(보건소) 외에 의원, 병원, 조산원, 약국, 한방, 치과 등 단체 대표다.

수가는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변동될 수 있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3년간 수가 평균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추산치의 경우 2020년 1조478억원, 2021년 9416억원이었고 2022년엔 1조666억원이다.

협상이 체결되면 건보공단은 해당 결과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건정심에서 수가 환산지수를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의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보건소) 등은 협상을 체결했으나 병원과 치과 등 2개 단체는 협상이 결렬됐다.

통상 수가 협상은 31일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는 식으로 31일을 넘겨 다음 날인 6월1일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건보공단)와 경영 악화, 인건비 등을 근거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 단체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의약단체장들과의 수가 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각 단체별로 2차 협상까지 진행이 됐는데, 공급자 단체에서는 통상 2차 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가 제시됐으나 이번엔 공유된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6개 의약단체들은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최종 협상 하루 전(30일)까지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공급자단체는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건보공단에서는 "건보공단에서 2차 협상에 밴드값이 얼마라고 말하고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

협상 마지막 날에 밴드를 제시하는 게 관례"라면서도 "다만 협상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부분이 모호하게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최종 협상을 시작하고, 이 때 밴드값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 관계자는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들이 정부에서 실시한 손실보상과 건보수가 협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럿 있었다"며 "이걸 어떻게 반영할지는 오늘(31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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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영향' 의료수가 협상 마지막 날…법정기한 지킬까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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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지리산으로 이사 온 반달가슴곰 첫 증손주 얻어 - 연합뉴스

복원사업 18년만의 경사…총 79마리, 이제는 '서식지 포화' 걱정

무인센서카메라에 포착된 첫 4세대 지리산 반달가슴곰.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인센서카메라에 포착된 첫 4세대 지리산 반달가슴곰.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첫 4세대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태어났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18년 만의 경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이 총 79마리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5월 동면에서 깨어난 반달가슴곰들을 확인한 결과 어미 3마리가 새끼 5마리를 새로 낳은 것이 확인됐다.

올해 태어난 새끼 가운데 한 마리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시작된 2004년 러시아에서 들어온 'RF-05'의 증손주다. RF-05가 2012년 낳은 KF-52의 2018년생 딸 KF-94가 첫 새끼를 낳은 것이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가계도.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리산 반달가슴곰 가계도.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F-05는 올해 증손주를 얻었을 뿐 아니라 새끼도 2마리 낳았다.

2004년생으로 18살인 RF-05는 2009년 첫 새끼를 낳은 뒤 올해까지 7차례(2009·2012·2013·2016·2019·2020·2022년)에 걸쳐 새끼 10마리를 출산했다. 반달가슴곰 평균수명(25년)을 생각하면 새끼를 낳기에 다소 나이가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고 새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도 왕성히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세대 반달가슴곰 탄생은 지리산이 반달가슴곰 서식지로 적합하며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너무 많아 문제다.

먹이나 개체행동권 등을 고려하면 지리산 일대에 반달가슴곰 56~78마리(최적 64마리)가 사는 것이 적정한데 79마리가 살아 '포화'한 상황이다.

현재 지리산 일대에서 벗어나 사는 반달가슴곰은 4마리다.

이 반달가슴곰들은 모두 덕유산에서 활동하며 수컷으로 덕유산에서 활동·동면하다가 교미할 때가 되면 지리산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덕유산에 불법 사냥도구 등을 제거해 반달가슴곰이 안전하게 서식할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암컷을 덕유산에 인위적으로 들여보내 곰들이 덕유산에 완전히 정착하게끔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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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지리산으로 이사 온 반달가슴곰 첫 증손주 얻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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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결국 준공 승인…내일부터 입주 가능 - 연합뉴스

인천 서구청, 문화재청의 '승인 유보' 요청 불수용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를 관할 구청이 승인했다.

인천시 서구는 30일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구가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다"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건설사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3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또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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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등 추경 통과에 자영업단체 “가뭄에 단비…소급적용 필요” - KBS뉴스

총 6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통과로 소상공인들이 오늘부터 곧바로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이 하루속히 집행돼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이번 지원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자총은 이번 추경에 대해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아픔을 겪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분노를 국가가 잊지 않았다”며 “과학적 피해 추계와 이에 근거한 관련 법 개정 등의 사항에 대해 여야가 차분히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 보전율 상향 등이 추경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주요 쟁점인 ‘소급적용’ 문제를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역시 “손실보전금의 소급적용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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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9, 2022

격리 내내 고열 호소한 아버지, 이식수술한 병원에만 갔어도… - 한겨레

[코로나로 빼앗긴 삶 24158]
③ 관리받지 못한 집중관리군
장기이식을 받은 60대 아버지를 코로나19로 떠나보낸 아들 최윤호(가명·42)씨가 49재를 일주일여 앞둔 23일 오후 산소를 찾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경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장기이식을 받은 60대 아버지를 코로나19로 떠나보낸 아들 최윤호(가명·42)씨가 49재를 일주일여 앞둔 23일 오후 산소를 찾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경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구 사람 최규식(가명·67)씨는 평소 연락을 자주 하는 살가운 아버지가 아니었다. 3월4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에도 자식들에게 시시콜콜 건강상태를 알리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가 지난 3월10일 가쁜 숨을 쉬며 아들 최윤호(가명·42)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진다. 산소포화도 기기가 고장 났다. 폰으로 측정하는 방법 좀 갈치도….”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7일째 낮 12시께였다. 윤호씨는 그날 혼자 집에서 재택치료 중이었던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자마자, 감염 위험도 방역수칙도 잊고 아버지 집으로 내달렸다.
격리 마지막 날 “숨 안 쉬어진다”…수백통 통화 뒤 보건소 연결
“아버지가 장기이식을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예요. 격리 해제 마지막 날인데 산소포화도가 안 잡힙니다.” 윤호씨는 곧장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출동할 수 없다”였다.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은 보건소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첫 관문이었던 보건소 문턱은 높았다. 윤호씨는 500통을 걸고서야 담당자와 첫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기억했다. “기다려보세요. 저희도 긴급 공문을 올리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1시간 만에 연결된 보건소에선 또 기다리라고 했다. 보건소의 출동 요청에 따라 119 구급차가 도착한 건 오후 3시30분께였다. 그때 측정한 아버지의 산소포화도는 정상 범위인 95% 이상을 크게 벗어난 65%였다. 심각한 저산소증이었지만, 병상 배정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또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 병상배정반은 출동한 119로부터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산소마스크를 쓰고도 산소포화도는 88%로, 호흡곤란 상태였다. 배정반은 아버지를 중증 환자로 분류했고,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수소문했다. 아버지는 구급차에서 2시간30분가량 더 기다린 뒤인 오후 6시께야 병원에 도착했다.
신장이식 60대 ‘재택치료 원칙’…주치의 병원은 ‘병상 포화’
“꼭 경북대병원으로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신장이식을 받으셔서, 아버지 진료기록이 그 병원에 다 있어요.” 윤호씨는 보건소 등에 병상 배정을 요청하며 여러차례 부탁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배정된 병상은 경북대병원이 아닌 ㄱ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다. “걸으실 수 있으니 괜찮을 거다.” 아버지를 이송할 때 구급대원의 말과 달리 상태는 심각했다. 자가호흡이 어려울 때 시행되는 ‘기관 삽관’이 이뤄졌고, 곧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폐렴 증상에 따라 중환자실과 일반실을 두차례 옮겨다닌 아버지는 4월11일 염증 수치가 치솟았다. 윤호씨 눈에는 치료 과정이 내내 미흡해 보였다. 경북대병원에 비해 장기이식 수술 경험이 많지 않아서인 것만 같았다. 장기이식 면역저하자인데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였지만 단순 폐렴 치료 수준에 그쳤고, 신장이나 이식 전문의와의 협진은 볼 수 없었다. 아버지의 상태를 살핀 ㄱ병원 의사조차 “아이고 어르신, 빨리 경북대병원에 가셔야 할 텐데” 하고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주치의와 진료기록이 있는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너무도 답답했던 윤호씨는 대구시 병상배정반에 경북대병원이 아닌 ㄱ병원으로 배정한 이유를 물었다. 병상배정반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배정하되, 이전 진료 이력이 있는 병원에 코로나19 병상이 있는 경우 우선 협의하는 게 병상 배정 원칙”이라며 “경북대병원에 문의했으나, 당일 중증 병상이 포화 상태라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3월10일 오후 5시 기준 대구 지역에는 32개의 코로나19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이식 수술을 받았던 경북대병원엔 병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숨진 최규식(가명·67)씨의 묘 앞에 생전에 좋아했던 과자가 놓여 있다. 경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코로나19로 숨진 최규식(가명·67)씨의 묘 앞에 생전에 좋아했던 과자가 놓여 있다. 경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의료진 모니터링…산소포화도기 고장, 증세악화 놓쳐
4월11일 새벽,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연락이 왔다. 7년간의 투석과 신장이식 수술도 견뎌낸 아버지였지만, 코로나19는 확진 5주 만에 목숨을 앗아갔다. ‘㈎직접 사인: 폐렴, ㈎의 원인: COVID-19(코로나19 영문 명칭)’. 이 사망 진단을 검토한 질병관리청은 29일 <한겨레>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신고 시 코로나 사망으로 집계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당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 쪽이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질병청은 “사례 조사 전에는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4월12일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사망자는 171명. 이날 방역당국은 신규 사망자가 27일 만에 100명대로 내려왔다고 발표했다. “원격 진료라고 해도 (관리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 걸 포착하지도 못하고, 장기이식 환자인데 세심하게 보지 않았다는 데 화가 많이 납니다.” 윤호씨는 10년 전 신장이식을 받은 60대 확진자가 단 한차례도 입원 권유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확진 판정 즉시 의료기관에 입원하려면 △의식장애나 호흡곤란 △해열제 복용에도 3일 이상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 위험 요인이 있어야 했다. 60대이면서 장기이식 이후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던 아버지는 재택치료자 가운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떨어진 채 의료진의 손길 밖에 있었던 아버지를 빠르게 무너뜨렸다.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측정기)가 포함된 재택치료키트가 지급되고, 하루 2회 의료기관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측정기가 고장 나 산소포화도 입력이 중단됐지만, 이를 챙기는 이도 없었다. 아버지가 측정기 교체를 요구하자 보건소는 “구청에 문의하라”고 했고, 구청은 “물량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밤마다 열이 오른 아버지가 병원에 전화로 1시간 넘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하루 3알 해열제 처방이 전부였다. 재택치료 관리 주체는 제각각이었고 비대면 진료는 충분하지 못했다. 윤호씨는 “측정기는 구청에서 하고, 확진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병상 배정은 시청에서 하고 업무가 다 따로따로였다”며 “코로나19에 걸려서 아프다는 사람한테 감기약만 처방하는 건, 그냥 약국을 갔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아버지 떠나보내고 외상후 스트레스
상실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 윤호씨는 장례를 치른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엔 잠자리에 누웠다가 그리움이 사무쳤다. 대구 집에서 아버지를 모신 경주의 한 봉안당까지 1시간 거리를 찾아가, 늦은 밤 닫힌 출입문 밖에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왔다. 윤호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얼굴 보던 가족이 다음날 갑자기 입원을 하거나 아예 딴 세상 사람이 되는 건 견디기 힘든 충격”이라며 “코로나19 유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49재가 다가오지만 윤호씨의 시간은 아버지가 쓰러진 3월10일에 멈춰 있다. 그날, 아버지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와중에도 아들이 앱으로 산소포화도를 재주려 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낚아채 소독 티슈로 닦았다고 한다. 행여 아들이 감염될까 봐. 엄하고 애정 표현을 아끼던 전형적인 ‘경상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애틋한 사랑의 기억이다. 지난 23일 윤호씨는 생전에 아버지가 좋아했던 ‘롯데샌드’를 사들고 봉안당 앞에 섰다. “아빠 괜찮나? 아빠가 이식 수술 하고 못 먹던 과자다, 이제 아프지 말고, 우리 걱정 하지 말고….” 대구 경주/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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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태풍센터 "서태평양 해수면 이미 30도... 올해도 '변칙 태풍' 온다" - 한국일보

김동진 예보관이 제주 서귀포시 국가태풍센터 2층 현업실에서 현황판에 나타난 기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김진주 기자

"여기 필리핀 동쪽 해상 보이죠? 통상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이면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미 29~30도에 달합니다. 태풍 발생의 열적 조건이 충족됐으니 예의주시하고 있죠."

25일 제주 서귀포시 국가태풍센터에서 김동진 예보관은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현황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설명했다. 올해 상황은 지난해 이맘때와 유사하다. 동태평양 부근 해수면 온도는 라니냐 영향으로 예년보다 낮고, 필리핀 동쪽의 서태평양 부근은 평년보다 높다. 현황판에는 현재 서태평양 부근에 긴 구름대가 머물고 있는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 구름대가 점차 태풍으로 발전하면 그중 일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태풍은 통상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데, 지난해 태풍은 다양한 기압계가 영향을 미치며 진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함동주 국가태풍센터장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변칙적 진로를 가진 태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지난 한해 동안 세계적으로 발생한 태풍은 총 22개. 그중 3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다.

제주 서귀포시 국가태풍센터 전경. 기상청 제공

갈수록 예측 어렵고 피해는 커져

국가태풍센터 전문가들은 "태풍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9년에는 1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이 7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반면, 이듬해에는 4개가 영향을 미쳤다. 2021년은 이례적으로 7월 태풍이 없었던 해이기도 하다. 작년엔 태풍 진로가 번번이 예상을 벗어난 바람에 예보에 특히 애를 먹었다.

이런 와중에 태풍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7년)간 재산 피해를 유발한 주요 원인 중 태풍이 50.2%로 절반이 넘었다. 국제학술지 '내추럴해저드리뷰'는 지구온난화로 2060년에는 태풍과 홍수 피해 규모가 최대 23조 원에 달할 것이라 내다봤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예보정확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태풍 예보정확도가 20% 높아지면 연간 300억 원, 예보선행시간이 20분 단축되면 연간 7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함 센터장은 "태풍의 72시간 진로를 예보하는 오차가 최근 10년(2010~20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지난해엔 태풍 예보정확도가 미국, 일본보다 약 20% 더 우수했다"고 말했다.

함동주 국가태풍센터장이 25일 제주 서귀포시 국가태풍센터에서 최근 태풍의 특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상청 제공

정보 한 줄 만드는 데 최소 6시간

국가태풍센터는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 이듬해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할퀴고 지나간 뒤 태풍 예보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돼 2008년 설립됐다. 일단 태풍이 발생하면 이곳에선 관련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6시간 넘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돼 경계령이 발동되면 2인 2조로 24시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김 예보관은 "여름철마다 그야말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센터는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선보일 태풍 위험 상세정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태풍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일 지역이 어디인지만 제시됐지만, 올해부턴 지역별 최대풍속 수치와 시점까지 지도에 표시된다. 함 센터장은 "태풍 정보를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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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에 당첨 기회 더 준다"...청약통장 가입자도 증가 - YTN

[앵커]
새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불리한 2030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추첨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는 넉 달째 늘어났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전용면적 84㎡ 일반 공급 215세대에 4만 3천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끈 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라 전용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진행됐는데,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작은 '2030 세대'는 얼마나 당첨됐는지 따져봤습니다.

전체 당첨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1.4%에 그쳤고, 40대 56.2%, 50대 37.3%를 기록했습니다.

당첨자 가운데 3명을 빼고 모두 40대 이상인 겁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 : 서울 인기 지역 분양 물량이라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며 실제 당첨자 연령대를 확인해보니 가점제가 낮은 20~30대보다는 40~50대가 많았습니다.]

2030 당첨 확률이 낮다는 지적에 새 정부는 추첨제 비중을 늘려서 청년층 자가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을 신설하고, 전용 60~85㎡ 미만 주택은 추첨제를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대신 가점을 쌓으며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4050 세대를 위해서 중대형 평형 추첨제 비율을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에는 미혼 청년도 새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달에는 5천3백여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낮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특성상 특정 연령층만을 고려하지 말고, 취약계층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어떤 식으로든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기준들을 갖다 대었을 때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급이 좀 더 많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강화한 대출 규제에 제도 개편까지 맞물리면 청약 시장에서도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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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28, 2022

검찰, '루나·테라' 전 직원 참고인 조사…본격 수사 착수 - 한겨레

초기 개발 작업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루나·테라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에서 일한 전직 개발자 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루나와 테라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ㄱ씨를 포함해 테라폼랩스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루나와 테라의 설계 결함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는지, 의도적인 시세 조사가 있었는지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루나·테라 가상자산으로 14억원의 피해를 본 투자자 5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는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업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어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모인 투자자 76명도 67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권 대표 등을 추가로 고소했다. 이들은 권 대표 등이 계획적으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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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루나·테라' 전 직원 참고인 조사…본격 수사 착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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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심야시간 '음주 따릉이·킥보드' 급증…경찰 특별 단속 - 한겨레

1~5월 서울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교통 사망사고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7.1% 증가
‘택시 대란’ 등으로 음주 운전 적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5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5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27일 자정께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던 경찰청 소속 유아무개 경위가 남대문경찰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유 경위는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정차 후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 심야시간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늘면서 현직 경찰마저 적발되는 등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이륜차·자전거·피엠(PM·개인형 이동장치) 등 ‘두바퀴 차’의 이용 증가로 교통사고 우려가 커져 5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의 이륜차·자전거·피엠의 교통 사망사고가 지난 1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5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7건)보다 4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는 12건에서 20건으로, 피엠은 0건에서 2건으로 늘었다. 자전거 사망사고는 지난해(1월1일~5월20일) 5건에서 올해 같은기간 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은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등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서울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가 늘었고, 킥보드 등 피엠도 89.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륜차 음주운전 단속도 지난해보다 107.5%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 계속되는 ‘택시 대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경찰청은 “기온상승·모임 등 이용자의 지속적 증가와 유흥가 등지에서 심야시간 부족한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공유형 이동수단(따릉이·피엠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단속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음주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도로 위 두 바퀴 차는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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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심야시간 '음주 따릉이·킥보드' 급증…경찰 특별 단속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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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호재만발' 수도권 집값...1년 만에 딴 세상 - YTN

[자막뉴스] '호재만발' 수도권 집값...1년 만에 딴 세상
경기도 안양 인덕원역에서 가까운 한 대단지 아파트,

광역급행철도, GTX 신설 호재에 힘입어 지난해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12억4천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4억 원 넘게 떨어져 8억3천7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인덕원 부동산 중개업소 : (파는 사람은) 비과세 받으려고 싸게 올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거래 가격 최근 것 보니 이 가격에 했는데 그러니 더 싸게 내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처 대단지 아파트 같은 평형도 16억3천만 원에서 12억5천만 원으로 1년 사이 4억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인덕원마을 삼성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도 지난해보다 2억5천5백만 원 떨어졌습니다.

GTX 정차역 수혜지로 급등했던 송도와 평택, 화성 동탄 아파트 등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동탄 부동산 중개업소 : 동탄역은 트램이라든가 GTX라든가 그런 것 봐서 충분히 좋아진다는 기대 있는데도 일단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결국, GTX 호재로 급등했던 수도권 아파트가 금리 인상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실제 완공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GTX 기대감이 반감된 가운데 금리 인상이나 급등한 집값에 대한 부담에 다주택자 매물 출시까지 겹치면서 수도권 외곽에서 거래감소와 함께 가격 하락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과 서울 중심부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심리와 맞물려 당분간 수도권 GTX 수혜 아파트는 조정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촬영기자 : 김종완
그래픽 : 박유동
VJ : 안현민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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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강호, '브로커'로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 - YTN

[속보] 송강호, '브로커'로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
영화 '브로커'에서 주연한 송강호가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송강호는 현지시각 28일 프랑스 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75회 칸영화제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한국 남자 배우가 이 부문 상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YTN 이동헌 (dh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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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길어지는 방역 규제에 '이민' 관심 급증 - YTN

통행증에 방역요원 확인 거쳐야 제한적 외출 가능
상하이 떠나려는 행렬…’이민’ 관심도 급증
[앵커]
중국 정부가 상하이 시 봉쇄 해제를 목표로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지만 시민들은 오랜 봉쇄에 지친 상태입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확진자 증가로 방역 규제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중국인들 사이에는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승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얼어붙었던 상하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재개되지 않아, 자원봉사자들은 길가에 간이 미용실을 차렸고, 식료품점에선 가격 흥정도 오갑니다.

하지만 제한된 외출이라도 가능한 지역은 극히 일부.

바깥출입을 위해선 '가구당 한 명만 나갈 수 있다'고 적힌 통행증에 방역 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통행증)에 표시할게요. 손을 치워주세요.”

대중교통도 일부 노선만 운행이 간신히 재개된 터라,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리쟈위엔(가명) / 상하이 : (병원가세요?) 네 (봉쇄 기간 동안 병원 가셨어요?) 못 갔어요. (지하철 재개되니 어떠세요?) 가다가 갈아탈 차가 없을까 봐 걱정되네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 아직 몰라요. 안 되면 한참 걸어서라도 가야지요.]

사정이 이렇자, 번거로운 절차를 밟고서라도 상하이를 떠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베이징도 확진자가 급증해 봉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최근 중국에서는 아예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중국의 소셜 미디어 '위챗'에서는 '이민'이라는 키워드가 1,600만 번 검색됐고 4월에는 네 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5월에는 하루 1억 번 넘게 검색됐습니다.

[마이크 / 미국 이민 전문가 : 2019년에는 (이민을) 문의하는 분들이 1년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들어서 특히 3월과 4월에는 매일 100명씩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오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이 다른 도시는 물론 해외 이주까지 고려하는 상황.

중국 정부는 최소한의 출국만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상하이에서 YTN WORLD 박승호입니다.

YTN 박승호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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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화물연대 1만2000여명 총파업 결의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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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말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화물연대 1만2000여명 총파업 결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 “물류 멈추면 세상 멈출 것”…‘1만명 운집’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게임동아
  3. 민노총,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에 시민 불편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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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화물연대 1만2000여명 총파업 결의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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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상 의원총회 종료…추경 입장 주목 - YTN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기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의원총회를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더 넓게 더 깊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님들과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추경에 여야가 공히 공약으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후보 시절에 소급적용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지난주의 예결 소소위에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도 소급적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재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어제 열심히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그리고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언론 플레이에 가까운 그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민주당이 발목잡기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협치를 위한 노력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을 진짜 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를 통해서 수정된 여야 협상안에 대한 설명을 맹성규 간사가 의원들께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5월 29일까지가 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렇게 여야 간의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유감표명을 하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도 민병두 의원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적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법안에 담았고. 그리고 또 예산에 담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서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재부에서 지금의 기재부 그리고 그 이전의 기재부는 돈 없다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소급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채발행도 필요하면 하자는 우리 주장에 안 된다, 국채발행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대응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급적용과 관련한 팩트는 제가 다시 한 번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야가 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급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그 법안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그리고 그게 예산 부수 법안으로써 합의처리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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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상 의원총회 종료…추경 입장 주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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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7, 2022

박홍근 '추경 최종안 제시' 권성동에 "여당다운 태도 아냐" - MBC뉴스

박홍근 '추경 최종안 제시' 권성동에 "여당다운 태도 아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최종안을 제시해 민주당의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았다고 한 데 대해 "여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우리 당의 최종안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이제 민주당이 최종안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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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추경 최종안 제시' 권성동에 "여당다운 태도 아냐"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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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6, 2022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여야, 마지막까지 투표 독려 나서 - 게임동아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위쪽 사진 가운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아래 사진 윗줄 가운데)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각각 인천 부평문화의거리, 계양역 광장에서 인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27~28일)를 하루 앞두고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은 사전투표 첫째 날”이라며 “어제와 오늘, 충청·경북·경기 전역을 누비며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적극 지지를 호소 드렸다.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국민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권력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다”며 “172석 의회권력과 절대다수 지방권력을 쥐고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심판이자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정권교체”라며 “일주일도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의 승리야말로 정권교체의 완성이자 심판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승리의 쐐기를 박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도 전원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원 전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의 SNS에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 집결해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여론조사 안 믿죠?”라고 물으며 “투표하면 이긴다. 이순신의 심정으로,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독선으로 오만하지 못하게 따끔하게 회초리 들어주며 함께 이 정부를 살리기 위해, 잘 사는 국가로 가기 위해 균형추를 잡는다는 표심을 보여달라”며 “송영길과 (민주당 소속)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가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1614만7738명 그 마음을 다시 모아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인천 계양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화상전화를 통해 “포기하면 안 된다. 투표하면 이긴다”며 “여론조사 통계 다 틀리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중반인데 많이 투표하면 이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많은 국민이 함께 (투표)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은 사전 투표일과 본 투표일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대선 때처럼 일반 유권자와 분리해 진행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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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여야, 마지막까지 투표 독려 나서 - 게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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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Q&A] 확진자,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 넣을 수 있나요? - 한겨레

지방선거 사전투표 27∼28일
확진자, 2일차인 28일만 가능
오후 6시20분 외출, 8시까지 투표
보건소 외출안내 문자 등 필요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소 투표함를 설치하고 있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소 투표함를 설치하고 있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27∼28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0시를 기준으로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는 13만4928명이다.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외출 허용 시간은 사전투표 이틀차인 28일 오후 6시20분부터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핫라인을 개설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사전투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확진자 사전투표, 언제 가능한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사유다. 다만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특정 시간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이날 오후 6시20분 이후에 외출할 수 있으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1일차인 27일에는 확진자의 투표시간이 별도로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챙겨야 할 준비물이 따로 있나? “신분증, 마스크,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사전투표일 오후 8시 이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한 확진자·격리자는 신분증과 함께, 본인이 확진자나 격리자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문자 등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에게서 받은 ‘외출 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 검사·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투표소까지 이동은 어떻게 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자차나 도보,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투표 과정은 어떻게 되나?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소 안에서 투표한다. 확진자 등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면 된다.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 —투표 안내(외출 허용) 문자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사전투표 2일차(28일)와 선거일(6월1일)에 격리 중인 유권자가 문자 발송 대상이다.” —외출안내 문자는 언제 오나? “관할 보건소장은 사전투표 전날과 당일 총 2회에 걸쳐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외출안내 문자는 확진자 사전투표 전날인 27일 낮 12시, 당일인 28일 낮 12시에 각각 발송된다. 해당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할 때는 원본 문자만 인정되며, 캡처 사진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보건소의 외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외출안내 문자 발송 시간. 질병관리청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외출안내 문자 발송 시간. 질병관리청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는 받았지만 아직 격리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투표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이때 확진 통지 서류나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투표일 당일에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어떡하나?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일괄 문자 발송 시간(낮 12시)과 상관없이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에 오후 6시30분 이전에 도착하거나, 시간이 지났는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격리자등 투표시간 안내. 질병관리청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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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투표 당일에 확진자는 몇 시에 투표 가능한가? “선거일인 6월1일 당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한 후 확진자 등 확인 방법, 본인 확인 방법, 투표 절차 등은 사전투표와 같다.” —일반 유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을지?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투표시간 동안은 확진자 및 격리자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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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Q&A] 확진자,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 넣을 수 있나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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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가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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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5, 2022

[속보] 한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3.1%→4.5%로 대폭 상승 - YTN

한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3.1%→4.5%로 대폭 상향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에서 2.7%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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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확진 1만8816명…사망 34명·위중증 243명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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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 신규확진 1만8816명…사망 34명·위중증 243명 - 조선비즈  조선비즈
  2. 어젯밤 9시까지 1만8천여명 확진…그제보다 5천여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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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원정도박' 빅뱅 전 멤버 승리…징역 1년6개월 확정 - 한겨레

성매매 알선·국외 원정도박 등 혐의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성매매 알선과 국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던 승리는 강제 전역 처분으로 민간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승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차례에 걸쳐 약 22억원가량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0억원을 넘는 외화 자본거래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없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운영진에게 100만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대여받아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밖에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운영과 금융투자업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대만 등 국외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유죄가 확정된 7개 혐의를 제외하고 상습도박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다뤘다. 승리 쪽이 다른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고, 검찰 역시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11억5천만원 가량 추징을 명령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승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 명령은 따로 없었다.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승리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 등을 볼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외국환거래법 상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검찰의 형집행지휘에 의해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진다. 병역법상 징역 1년6개월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군인은 자동 전역된다. 앞서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승리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윤규근 총경은 지난해 9월 벌금 2천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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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돌본 장애인 딸 살해한 엄마 "딸에게 미안해요" - MBC뉴스

◀ 앵커 ▶

30년 넘게 돌봐오던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60대 어머니의 비극적인 사연 어제 전해드렸죠.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온 이 여성은 딸에게 미안하다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나온 60대 여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건네자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셨나요?>"

그러면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여성 피의자]
"딸에게 미안하진 않으세요?> 너무 미안해요. 같이 살지 못하고 보내게 돼서…"

법원에 들어갈 때까지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뇌병변에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30년간 돌봐왔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주간 보호센터에 다닌 시간은 하루에 8시간가량, 나머지 시간은 모두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이웃 주민]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딸을) 항상 부축해서 이동하는 모습만 봤었어요."

최근에는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자, 이 여성은 더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수면제를 이용해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여성은 경찰에서 '딸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 관계자]
"힘들어하셨다고. 저희처럼 일반인이었어도 (말기 판정받으면 힘든데)… 장애가 있는 자녀라서 아마 더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사람 가운데 37%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 문제를 겪고, 세 명 중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모가 지금은 비용이 됐든 시간이 됐든 24시간을 조직화해야 하는 책임을 다 안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 부모 단체 등은 잇따르는 비극을 추모하고 부양체계 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강종수 /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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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검찰이 선처 약속해 귀국했는데 돌변”…檢 “회유 없었다”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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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욱 “검찰이 선처 약속해 귀국했는데 돌변”…檢 “회유 없었다”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2. 남욱 "곽상도가 대장동 컨소시엄 와해 막았다 들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3. 곽상도, 대장동 개입 증언 또 나와…"하나은행 회장과 통화했다더라"  노컷뉴스
  4. 남욱 "곽상도가 대장동 컨소시엄 무산 막았다고 김만배가 말해"  뉴데일리
  5. 남욱, 김만배·곽상도 저격…"컨소시엄 무산위기 해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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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4, 2022

경찰 치안정감 7명 중 5명 전격 교체… 尹정부 첫 경찰청장 인선 수순 - 한국일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 출범 14일 만에 첫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청장 퇴임을 두 달 앞두고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을 대폭 교체했다는 점에서 차기 청장 인사를 고려한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24일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치안감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서울청장, 경기남부청장, 부산청장, 인천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7개 보직을 맡는다.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가운데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장 교체기 인사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기존 치안정감 가운데 경찰청장을 인선한 뒤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하는 수순으로 경찰 최고위급을 교체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 종료(7월 23일)를 앞두고 치안정감부터 대폭 교체하면서 청장 후보군도 자연스럽게 물갈이됐다. 기존 치안정감 7명 중엔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남구준 국수본부장과 다른 한 명만 직급을 유지하게 됐다. 잔류 대상으로는 유진규 인천경찰청장,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경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차기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정감 인사를 청장 인사보다 먼저 한 것은 처음"이라며 "현재 후보군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관측했다.

승진 대상자는 지역과 입직 경로 면에서 균형 있게 안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신 지역은 전북, 전남, 충청,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로 고르다. 입직 경로 또한 경찰대 2명, 순경, 행정고시, 간부 후보 출신이 다양하게 포진됐다. 종전 고위직 인사에선 경찰대 출신이 줄곧 강세였던 데 비해 이번엔 다른 입직 경로 출신에게 기회를 넓힌 모양새다.

경찰대 출신은 7기가 포함되면서 '기수 역전' 인사가 이뤄졌다. 경찰 수뇌부엔 여전히 경찰대 4~6기가 주요 보직에 포진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7기가 앞 기수를 제치고 낙점을 받았다"며 "보직 인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선배 기수 상당수가 용퇴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입직경로·출신 다변화

(왼쪽부터)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경찰청 제공

김광호 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정 특채로 2004년 경찰로 전직해 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지영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경찰간부후보 41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전남 담양서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중앙경찰학교장, 전남경찰청장 등을 거쳤다.

송정애 국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1년 말단 계급인 순경 공채로 시작해 2013년 대전·충남 지역 최초 여성 총경, 2018년 대전경찰청 최초 여성 경무관을 지냈다. 지난해 여성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경찰청 국장이 됐다. 송 국장은 여성으로 세 번째, 여성 순경 출신으로는 최초로 치안정감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윤희근 국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 7기다. 경찰청 경무담당관, 서울 수서경찰서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을 맡은 데 이어 6개월 만에 치안정감에 오르는 고속 승진이 눈길을 끈다.

우철문 국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윤 국장의 경찰대 동기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을 거친 후 2018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경찰청 자치경찰정책관을 역임하며 자치경찰제를 설계했다.

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치안정감 승진자에 대한 보직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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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의용군들 "우크라이나 의용군 입대는 자살 행위...인간 방패일 뿐" - YTN

[단독] 韓 의용군들 "우크라이나 의용군 입대는 자살 행위...인간 방패일 뿐"
[앵커]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며 의용군으로 입대했다가 어렵게 탈출에 성공한 한국인 의용군들이 의용군 입대는 자살 행위라며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서 의용군은 제대로 보급도 못 받고 인간 방패 역할에 머물렀다는 주장인데, 결코, 우크라이나에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활동하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한국 국적의 의용군 3명,

전쟁통에 희생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입대했지만,

[한국 국적 의용군 A 씨 (음성변조) :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어린 애들도 피해를 보고 하니까 법을 어기더라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환상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 의용군 B 씨 (음성 변조) :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 작전을 하라고 하고, 화력도 없고, 공중에 제공권도 없고, 그냥 자살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투입된 남동부의 전황이 불리한 데다 의용군들에게 탄환은 물론 식량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버 '모지리' (키이우 체류 뒤 탈출) : 의용군 상황이 열악하기도 열악하고, 밥 같은 것도 죽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인데 의용군이 탄도 떨어져 있고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다 의용군들은 인간 방패에 불과한 것에 실망해 어렵사리 귀국하게 됐습니다.

[한국 국적 의용군 B 씨 (음성 변조) :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왔지만, 얘네(우크라이나군)들의 생각은 달라요. 의용군은 그냥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인간 방패 정도?]

이들은 우크라이나 입국을 생각한다면, 한국군 의무 복무 경력으론 제대로 도움을 줄 수도 없다며 절대로 가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 국적 의용군 B 씨 (음성 변조) : 특수 부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와 가지고 개죽음당할 거 아니면 그냥 오지 마세요. 도움도 안 돼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한국 국적 의용군 C 씨 (음성 변조) : 의용군으로 와서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자살 행위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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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예고한 당정…거래소 "개선안 마련" - 연합뉴스


[앵커]

루나, 테라 폭락 사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규제를 예고했는데요.

거래소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에 노력하겠다면서 통일된 기준 마련과 독과점 해소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죽음의 소용돌이'로 불리는 루나·테라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연 여당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하반기 국회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 위반시 법적인 제재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과 불법 거래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고정환율제를 모방해 기존 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제도화 전에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해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점검하는 등…"

거래소 대표들은 이번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고강도 규제보다 자율공시나 기존 외부감사제 등에 기반한 시장 양성화를 주장했습니다.


또 실명계좌 확대 등을 통해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석우 /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대표> "업비트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국내 거래소와 협업 체계 논의를 통해서 유사한 긴급상황 발생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임요송 / 코어닥스 대표> "코인 재단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율 공시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 작동하는…"

당정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전이라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을 먼저 개정해 거래소 규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가상자산 #루나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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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예고한 당정…거래소 "개선안 마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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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대통령 관저는 어디인가'로 시작된 집시법 11조의 결말은 - 한겨레

[뉴스AS]
1962년 제정된 ‘대통령 관저 집회금지’
60년째 개정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헌재에 헌법소원 냈으나 4년째 ‘심리중’
“특정공간 집회 전면 금지 없어져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자리한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자리한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근거로 일괄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집시법 11조’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인근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이 조항은 60년 전 제정돼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정 공간을 아예 집회금지구역으로 못 박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외교기관·국회의사당·총리 공관 집회금지, 잇따라 헌법 불합치
집시법은 1962년 제정돼 올해로 딱 60년을 맞았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임시조치법을 통해 집회를 통제해오다가, 이듬해 정권 반대 집회를 막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시법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당시 집시법은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외교기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공관, 심지어 서울시청·도청·역에 대해서도 2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폭 넓게 집회를 제한했다. 현재의 옥외집회 개최 48시간 전 신고제(6조)도 모두 1962년 집시법에 뼈대를 두고 있다. 이후 집시법은 몇 차례 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됐다. 200m 이내 집회금지 부분은 1989년 집시법 개정안에서 ‘100m 이내’로 축소됐고, 외교기관과 국회의사당·국무총리 공관·각급 법원 인근에 대한 집회금지 부분은 각각 2003년과 2018년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개정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 100m 이내는 여전히 집회금지 구역이다.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2018년 총리 공관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나 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법에 근거한 원칙적 집회금지가 계속되다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놓으면, 하나씩 법 규정에서 제외하는 집회금지 축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4년째 헌재에 계류 중인 대통령 관저 집회금지 조항
대통령 관저 인근도 국무총리 공관처럼 예외적으로 집회가 허용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참여연대는 2018년 1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도 2018년 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정책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명 방법에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소규모나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로서 대통령 업무수행이나 신체적 안전 보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두 사건은 헌재에 4년째 계류돼 있다. 차제에 특정 공간을 아예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집시법 11조는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총리 공관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집시법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 외에도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대신, 다양한 제한 규정을 두어 평화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현행 집시법은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주거 지역에서의 집회(8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집회(12조) △기준 위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14조) 등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만으로도 다중을 위협하거나, 폭력성이 강한 집회·시위는 제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대통령 관저 집회금지 조항을 위헌심판 제청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시위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또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폭력 행위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호 규정이나 형법 등의 처벌규정을 통해서도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백악관 인근 집회의 경우에도 인원 제한(라파예트 광장은 3천명 제한)은 있을 지언정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2018년 대통령 관저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헌재에서 국회·법원·총리 공관 전면 집회금지에 일관되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리가 형성됐는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 뒤 ‘대통령 관저’를 확대해석해 집회·시위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헌재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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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대통령 관저는 어디인가'로 시작된 집시법 11조의 결말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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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3, 2022

써니전자 주가 2%↑…안철수 펜실베이니아 대학 동문과 친근한 대화 - 아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써니전자 주가가 상승 중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써니전자는 이날 오전 9시 12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5원 (2.32%) 오른 3330원에 거래 중이다.

써니전자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관련주다.

안 전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환영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했다. 안 전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동문으로서 통역 없이 친근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 의미 있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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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안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 만찬에 초청받아 참석했다"며 "원칙 있고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길 기원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루어지는 정상회담 만찬에 헤드테이블 멤버로 초청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형 식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면에 앉아있는 저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신 덕에 제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공학석사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던 이야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수였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고 덧붙였다. 

안 전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했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국빈 만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국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정치·경제·안보에 대한 공통의 결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한미관계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한미관계가 안보동맹 뿐만 아니라 경제동맹, 그리고 초격차 과학기술동맹 등의 포괄적 동맹으로 발돋움해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양국이 단합된 힘으로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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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2, 2022

송경호 중앙지검장 “권력형 비리, 배후까지 철저 규명해 처벌”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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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손흥민 EPL 득점왕에 “국민들 자부심”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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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尹대통령, 손흥민 EPL 득점왕에 “국민들 자부심”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2.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손흥민, 축구공 매일 안고 잤다? 그때 그 시절/5월 23일(월)/KBS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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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바이든 대중 적대감 日서 최고조…亞순방 용두사미 그칠 것" - 파이낸셜뉴스

中매체 "바이든 대중 적대감 日서 최고조…亞순방 용두사미 그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일본에 도착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 관영매체는 23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적대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일본을 미국의 종속국(vassal)이라고 표현하는 등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쿼드(Quad) 정상회담에서 중국 관련 주제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IPEF와 쿼드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며 성대한 팡파르로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IPEF의 경우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혜택 없어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를 원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쿼드 정상회의는 미국과 인도의 분열로 중국에 대한 거친 레토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언급한다면 중국의 격렬하고 엄숙한 대응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류장융 칭화대 현대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IPEF는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다양한 협력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으며 IPEF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같은 기존 협력 메커니즘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하자 일본 도쿄에서 '쿼드 반대, 바이든-기시다 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난 것을 거론하며 시위를 조직한 이케다씨가 주일 미군기지 건설과 일본자위대 배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회담이 일본을 전장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다른 익명의 전문가의 발언은 인용해 미국과 일본은 세계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맞서 싸우는데 중요한 공동 목표라고 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은 일본의 지역과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의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의지해 그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을 일본이 대만 문제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중국을 자극하는데 졸(pawn)과 같이 서브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우크라이나 위기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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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기간 직후 '극단적 선택'…대법 “보험료 부정취득 단정 못해” - 한겨레

“보험료 부정취득 단정 못해
안전 추구 성향 등 고려해야”
사망보험의 ‘극단적 선택’ 면책기간 만료시점 하루 뒤 이뤄진 극단적 선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부정 취득을 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사망보험의 ‘극단적 선택’ 면책기간 만료시점 하루 뒤 이뤄진 극단적 선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부정 취득을 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사망보험의 ‘극단적 선택’ 면책기간 만료시점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ㄱ씨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ㄱ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한국에 2015년 귀국했다. 같은 해 1월29일부터 3월6일까지 ㄱ씨는 7개 사망보험과 7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들의 극단적 선택 면책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6일 하루 뒤인 7일, ㄱ씨는 집을 나섰고 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2017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모두 6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들 손을 들어줬다. 이미 약 4년 전 보험금 10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ㄱ씨가 납득할 사유 없이 추가로 보험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한 점을 들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체결 무렵 안정적 수입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게 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ㄱ씨는 정확히 2년의 극단적 선택 면책기간이 도과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보험사들이 유족에게 모두 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ㄱ씨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만료기간 다음날 극단적 선택한 점 등을 들어 보험금을 부당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는 봤다. 다만 ‘70여건에 달하는 여행자보험 가입내역에 비춰보면 보험으로 사고에 대비하려는 안전 추구 성향이 강한 점’, ‘보험계약 체결 뒤 의류 상표를 출원하는 등 행위가 극단적 선택을 준비한 사람의 통상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 사실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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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주당 3곳·국민의힘 10곳 “우세”…12곳은 접전 - 한겨레

4년 전 24곳 휩쓴 민주당 열세
성동·노원·관악 등 10~10곳 목표

대선 승리 후광 효과 국민의힘 우위
강남벨트 4곳·종로·용산 당선 자신

20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6.1 지방선거 홍보행사를하며 투표용지 7장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6.1 지방선거 홍보행사를하며 투표용지 7장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의 우세가 확연하다. <한겨레>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입수한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니, 민주당은 성동·노원·관악구 3곳을 제외하고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강남벨트를 포함한 10개 자치구에서 민주당에 우위를 보였다. 다만 절반에 가까운 12곳에서 양당 후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돼 전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최소 10곳, 국민의힘은 13곳의 구청장 당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의 구청장직을 석권했던 민주당으로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목표치인 셈이다. 그만큼 국민의힘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뜻이다. 실제 이번 판세 종합 결과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이 출마한 성동·노원·관악구를 제외하고 당선을 자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3곳에 더해 중구·중랑·성북·은평·마포·금천 6곳을 승리 가능 지역으로 보고 있다. 자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경합’ 지역 가운데 강서·광진·영등포·동대문·서대문·구로 6곳에서도 반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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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강북의 종로·용산 6곳에서 당선을 자신한다.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데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득표율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넉넉하게 앞서는 시장 선거 분위기가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의 경합 지역도 변수가 없으면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넘어올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종업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은 “현역 구청장 후보들의 인물 경쟁력을 앞세워, 서울시장과 구청장 투표가 연동되는 흐름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마한 민주당 현역 구청장은 14명이다. 황우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민주당 현역 구청장들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경합 지역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했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의 김태영 본부장은 “이번 서울시장과 구청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위인 구도인데다 민주당이 뚜렷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 지지도가 강하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을 제외하면, 2주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반전을 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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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주당 3곳·국민의힘 10곳 “우세”…12곳은 접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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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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