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정치와도 여야와도 아무 상관 없어
연예인으로 두차례 제정운동 흔쾌히 나선 이유
법 제정이 성범죄 옹호할 것이란 엉터리 주장
성범죄 처벌 무른 사회가 빌미 주는 것 아닌가
유명해지고도 ‘윗선’ 뜻이라며 캐스팅 취소 허다
차별 문제, 개선과 퇴행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듯
‘악플’ 키보드워리어들 세상 나와 자신의 삶 살길
하리수 “어딜 가나 대우받는 저 높은 분들이 차별 현실 알까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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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정치와도 여야와도 아무 상관 없어
연예인으로 두차례 제정운동 흔쾌히 나선 이유
법 제정이 성범죄 옹호할 것이란 엉터리 주장
성범죄 처벌 무른 사회가 빌미 주는 것 아닌가
유명해지고도 ‘윗선’ 뜻이라며 캐스팅 취소 허다
차별 문제, 개선과 퇴행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듯
‘악플’ 키보드워리어들 세상 나와 자신의 삶 살길
백악관에 따르면 BTS는 미국 `아시안계 유산의 달` 마지막 날 오후 3시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고 `반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BTS가 행사 참석에 앞서 백악관 기자실을 방문해, 대변인 정례 브리핑 때 짧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인 K팝 스타인 BTS는 지난해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 등이 발생했을 당시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전하면서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힘 김은혜 후보의 마지막 유세현장입니다.
임현주 기자, 유세 시작됐습니까?
◀ 기자 ▶
네. 저는 수원역 앞 중앙광장에 나와있습니다.
선거 막판 무박 5일 선거 운동을 벌였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마지막 집중 유세전이 이 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과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 등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후보가 '최고의 윤핵관'이라며, 새 정부의 기조와 발 맞추는데,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김 후보 본인 역시 자신의 실천력을 내세웠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윤석열 정부의 원팀으로 오세훈 시장의 친구로 원희룡 장관의 진정한 프렌드로서, 저 김은혜가 노선 다시 잇고 다시 그 노선으로 빨리 완공되는 우리의 진정한 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발로 뛰는 도지사가 되겠다", "서울 집값이 비싸서 오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거듭 제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기재부장관 시절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기재부 명절 선물세트를 측근 기업으로부터 독점 공급받았다는 건데, 오늘 김 후보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역 앞 국민의힘 유세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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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산불 진화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불 확산 방향을 예측해 신속히 방화선을 구축함으로써 산불이 주택과 농가, 주요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기반시설이나 문화재 등의 안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경북, 경남, 강원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지역에 대해 야외공사장 관리와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등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수가)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 간 계약으로 정하는데,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매년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의약계 대표자는 보건기관(보건소) 외에 의원, 병원, 조산원, 약국, 한방, 치과 등 단체 대표다.
수가는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변동될 수 있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3년간 수가 평균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추산치의 경우 2020년 1조478억원, 2021년 9416억원이었고 2022년엔 1조666억원이다.
협상이 체결되면 건보공단은 해당 결과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건정심에서 수가 환산지수를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의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보건소) 등은 협상을 체결했으나 병원과 치과 등 2개 단체는 협상이 결렬됐다.
통상 수가 협상은 31일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는 식으로 31일을 넘겨 다음 날인 6월1일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건보공단)와 경영 악화, 인건비 등을 근거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 단체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의약단체장들과의 수가 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각 단체별로 2차 협상까지 진행이 됐는데, 공급자 단체에서는 통상 2차 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가 제시됐으나 이번엔 공유된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6개 의약단체들은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최종 협상 하루 전(30일)까지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공급자단체는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건보공단에서는 "건보공단에서 2차 협상에 밴드값이 얼마라고 말하고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
협상 마지막 날에 밴드를 제시하는 게 관례"라면서도 "다만 협상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부분이 모호하게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최종 협상을 시작하고, 이 때 밴드값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 관계자는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들이 정부에서 실시한 손실보상과 건보수가 협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럿 있었다"며 "이걸 어떻게 반영할지는 오늘(31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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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첫 4세대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태어났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18년 만의 경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이 총 79마리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5월 동면에서 깨어난 반달가슴곰들을 확인한 결과 어미 3마리가 새끼 5마리를 새로 낳은 것이 확인됐다.
올해 태어난 새끼 가운데 한 마리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시작된 2004년 러시아에서 들어온 'RF-05'의 증손주다. RF-05가 2012년 낳은 KF-52의 2018년생 딸 KF-94가 첫 새끼를 낳은 것이다.
RF-05는 올해 증손주를 얻었을 뿐 아니라 새끼도 2마리 낳았다.
2004년생으로 18살인 RF-05는 2009년 첫 새끼를 낳은 뒤 올해까지 7차례(2009·2012·2013·2016·2019·2020·2022년)에 걸쳐 새끼 10마리를 출산했다. 반달가슴곰 평균수명(25년)을 생각하면 새끼를 낳기에 다소 나이가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고 새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도 왕성히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세대 반달가슴곰 탄생은 지리산이 반달가슴곰 서식지로 적합하며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너무 많아 문제다.
먹이나 개체행동권 등을 고려하면 지리산 일대에 반달가슴곰 56~78마리(최적 64마리)가 사는 것이 적정한데 79마리가 살아 '포화'한 상황이다.
현재 지리산 일대에서 벗어나 사는 반달가슴곰은 4마리다.
이 반달가슴곰들은 모두 덕유산에서 활동하며 수컷으로 덕유산에서 활동·동면하다가 교미할 때가 되면 지리산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덕유산에 불법 사냥도구 등을 제거해 반달가슴곰이 안전하게 서식할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암컷을 덕유산에 인위적으로 들여보내 곰들이 덕유산에 완전히 정착하게끔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31 06:00 송고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를 관할 구청이 승인했다.
인천시 서구는 30일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구가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다"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건설사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3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또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30 16:16 송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이 하루속히 집행돼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이번 지원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자총은 이번 추경에 대해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아픔을 겪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분노를 국가가 잊지 않았다”며 “과학적 피해 추계와 이에 근거한 관련 법 개정 등의 사항에 대해 여야가 차분히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 보전율 상향 등이 추경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주요 쟁점인 ‘소급적용’ 문제를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역시 “손실보전금의 소급적용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기 필리핀 동쪽 해상 보이죠? 통상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이면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미 29~30도에 달합니다. 태풍 발생의 열적 조건이 충족됐으니 예의주시하고 있죠."
25일 제주 서귀포시 국가태풍센터에서 김동진 예보관은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현황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설명했다. 올해 상황은 지난해 이맘때와 유사하다. 동태평양 부근 해수면 온도는 라니냐 영향으로 예년보다 낮고, 필리핀 동쪽의 서태평양 부근은 평년보다 높다. 현황판에는 현재 서태평양 부근에 긴 구름대가 머물고 있는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 구름대가 점차 태풍으로 발전하면 그중 일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태풍은 통상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데, 지난해 태풍은 다양한 기압계가 영향을 미치며 진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함동주 국가태풍센터장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변칙적 진로를 가진 태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지난 한해 동안 세계적으로 발생한 태풍은 총 22개. 그중 3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다.
국가태풍센터 전문가들은 "태풍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9년에는 1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이 7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반면, 이듬해에는 4개가 영향을 미쳤다. 2021년은 이례적으로 7월 태풍이 없었던 해이기도 하다. 작년엔 태풍 진로가 번번이 예상을 벗어난 바람에 예보에 특히 애를 먹었다.
이런 와중에 태풍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7년)간 재산 피해를 유발한 주요 원인 중 태풍이 50.2%로 절반이 넘었다. 국제학술지 '내추럴해저드리뷰'는 지구온난화로 2060년에는 태풍과 홍수 피해 규모가 최대 23조 원에 달할 것이라 내다봤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예보정확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태풍 예보정확도가 20% 높아지면 연간 300억 원, 예보선행시간이 20분 단축되면 연간 7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함 센터장은 "태풍의 72시간 진로를 예보하는 오차가 최근 10년(2010~20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지난해엔 태풍 예보정확도가 미국, 일본보다 약 20% 더 우수했다"고 말했다.
국가태풍센터는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 이듬해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할퀴고 지나간 뒤 태풍 예보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돼 2008년 설립됐다. 일단 태풍이 발생하면 이곳에선 관련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6시간 넘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돼 경계령이 발동되면 2인 2조로 24시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김 예보관은 "여름철마다 그야말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센터는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선보일 태풍 위험 상세정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태풍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일 지역이 어디인지만 제시됐지만, 올해부턴 지역별 최대풍속 수치와 시점까지 지도에 표시된다. 함 센터장은 "태풍 정보를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는 넉 달째 늘어났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전용면적 84㎡ 일반 공급 215세대에 4만 3천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끈 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라 전용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진행됐는데,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작은 '2030 세대'는 얼마나 당첨됐는지 따져봤습니다.
전체 당첨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1.4%에 그쳤고, 40대 56.2%, 50대 37.3%를 기록했습니다.
당첨자 가운데 3명을 빼고 모두 40대 이상인 겁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 : 서울 인기 지역 분양 물량이라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며 실제 당첨자 연령대를 확인해보니 가점제가 낮은 20~30대보다는 40~50대가 많았습니다.]
2030 당첨 확률이 낮다는 지적에 새 정부는 추첨제 비중을 늘려서 청년층 자가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을 신설하고, 전용 60~85㎡ 미만 주택은 추첨제를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대신 가점을 쌓으며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4050 세대를 위해서 중대형 평형 추첨제 비율을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에는 미혼 청년도 새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달에는 5천3백여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낮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특성상 특정 연령층만을 고려하지 말고, 취약계층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어떤 식으로든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기준들을 갖다 대었을 때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급이 좀 더 많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강화한 대출 규제에 제도 개편까지 맞물리면 청약 시장에서도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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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철도, GTX 신설 호재에 힘입어 지난해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12억4천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4억 원 넘게 떨어져 8억3천7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인덕원 부동산 중개업소 : (파는 사람은) 비과세 받으려고 싸게 올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거래 가격 최근 것 보니 이 가격에 했는데 그러니 더 싸게 내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처 대단지 아파트 같은 평형도 16억3천만 원에서 12억5천만 원으로 1년 사이 4억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인덕원마을 삼성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도 지난해보다 2억5천5백만 원 떨어졌습니다.
GTX 정차역 수혜지로 급등했던 송도와 평택, 화성 동탄 아파트 등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동탄 부동산 중개업소 : 동탄역은 트램이라든가 GTX라든가 그런 것 봐서 충분히 좋아진다는 기대 있는데도 일단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결국, GTX 호재로 급등했던 수도권 아파트가 금리 인상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실제 완공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GTX 기대감이 반감된 가운데 금리 인상이나 급등한 집값에 대한 부담에 다주택자 매물 출시까지 겹치면서 수도권 외곽에서 거래감소와 함께 가격 하락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과 서울 중심부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심리와 맞물려 당분간 수도권 GTX 수혜 아파트는 조정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촬영기자 : 김종완
그래픽 : 박유동
VJ : 안현민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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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베이징의 경우 확진자 증가로 방역 규제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중국인들 사이에는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승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얼어붙었던 상하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재개되지 않아, 자원봉사자들은 길가에 간이 미용실을 차렸고, 식료품점에선 가격 흥정도 오갑니다.
하지만 제한된 외출이라도 가능한 지역은 극히 일부.
바깥출입을 위해선 '가구당 한 명만 나갈 수 있다'고 적힌 통행증에 방역 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통행증)에 표시할게요. 손을 치워주세요.”
대중교통도 일부 노선만 운행이 간신히 재개된 터라,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리쟈위엔(가명) / 상하이 : (병원가세요?) 네 (봉쇄 기간 동안 병원 가셨어요?) 못 갔어요. (지하철 재개되니 어떠세요?) 가다가 갈아탈 차가 없을까 봐 걱정되네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 아직 몰라요. 안 되면 한참 걸어서라도 가야지요.]
사정이 이렇자, 번거로운 절차를 밟고서라도 상하이를 떠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베이징도 확진자가 급증해 봉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최근 중국에서는 아예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중국의 소셜 미디어 '위챗'에서는 '이민'이라는 키워드가 1,600만 번 검색됐고 4월에는 네 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5월에는 하루 1억 번 넘게 검색됐습니다.
[마이크 / 미국 이민 전문가 : 2019년에는 (이민을) 문의하는 분들이 1년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들어서 특히 3월과 4월에는 매일 100명씩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오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이 다른 도시는 물론 해외 이주까지 고려하는 상황.
중국 정부는 최소한의 출국만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상하이에서 YTN WORLD 박승호입니다.
YTN 박승호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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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추경에 여야가 공히 공약으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후보 시절에 소급적용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지난주의 예결 소소위에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도 소급적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재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어제 열심히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그리고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언론 플레이에 가까운 그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민주당이 발목잡기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협치를 위한 노력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을 진짜 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를 통해서 수정된 여야 협상안에 대한 설명을 맹성규 간사가 의원들께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5월 29일까지가 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렇게 여야 간의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유감표명을 하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도 민병두 의원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적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법안에 담았고. 그리고 또 예산에 담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서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재부에서 지금의 기재부 그리고 그 이전의 기재부는 돈 없다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소급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채발행도 필요하면 하자는 우리 주장에 안 된다, 국채발행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대응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급적용과 관련한 팩트는 제가 다시 한 번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야가 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급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그 법안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그리고 그게 예산 부수 법안으로써 합의처리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우리 당의 최종안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이제 민주당이 최종안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은 사전투표 첫째 날”이라며 “어제와 오늘, 충청·경북·경기 전역을 누비며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적극 지지를 호소 드렸다.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국민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권력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다”며 “172석 의회권력과 절대다수 지방권력을 쥐고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심판이자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정권교체”라며 “일주일도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의 승리야말로 정권교체의 완성이자 심판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승리의 쐐기를 박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도 전원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원 전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의 SNS에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여론조사 안 믿죠?”라고 물으며 “투표하면 이긴다. 이순신의 심정으로,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독선으로 오만하지 못하게 따끔하게 회초리 들어주며 함께 이 정부를 살리기 위해, 잘 사는 국가로 가기 위해 균형추를 잡는다는 표심을 보여달라”며 “송영길과 (민주당 소속)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가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1614만7738명 그 마음을 다시 모아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인천 계양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화상전화를 통해 “포기하면 안 된다. 투표하면 이긴다”며 “여론조사 통계 다 틀리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중반인데 많이 투표하면 이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많은 국민이 함께 (투표)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은 사전 투표일과 본 투표일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대선 때처럼 일반 유권자와 분리해 진행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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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가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 조선일보 The Chosunilbo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에서 2.7%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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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돌봐오던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60대 어머니의 비극적인 사연 어제 전해드렸죠.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온 이 여성은 딸에게 미안하다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나온 60대 여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건네자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셨나요?>"
그러면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여성 피의자]
"딸에게 미안하진 않으세요?> 너무 미안해요. 같이 살지 못하고 보내게 돼서…"
법원에 들어갈 때까지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뇌병변에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30년간 돌봐왔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주간 보호센터에 다닌 시간은 하루에 8시간가량, 나머지 시간은 모두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이웃 주민]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딸을) 항상 부축해서 이동하는 모습만 봤었어요."
최근에는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자, 이 여성은 더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수면제를 이용해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여성은 경찰에서 '딸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 관계자]
"힘들어하셨다고. 저희처럼 일반인이었어도 (말기 판정받으면 힘든데)… 장애가 있는 자녀라서 아마 더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사람 가운데 37%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 문제를 겪고, 세 명 중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모가 지금은 비용이 됐든 시간이 됐든 24시간을 조직화해야 하는 책임을 다 안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 부모 단체 등은 잇따르는 비극을 추모하고 부양체계 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강종수 / 영상편집: 임주향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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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4일 만에 첫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청장 퇴임을 두 달 앞두고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을 대폭 교체했다는 점에서 차기 청장 인사를 고려한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24일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치안감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서울청장, 경기남부청장, 부산청장, 인천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7개 보직을 맡는다.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가운데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장 교체기 인사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기존 치안정감 가운데 경찰청장을 인선한 뒤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하는 수순으로 경찰 최고위급을 교체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 종료(7월 23일)를 앞두고 치안정감부터 대폭 교체하면서 청장 후보군도 자연스럽게 물갈이됐다. 기존 치안정감 7명 중엔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남구준 국수본부장과 다른 한 명만 직급을 유지하게 됐다. 잔류 대상으로는 유진규 인천경찰청장,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경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차기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정감 인사를 청장 인사보다 먼저 한 것은 처음"이라며 "현재 후보군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관측했다.
승진 대상자는 지역과 입직 경로 면에서 균형 있게 안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신 지역은 전북, 전남, 충청,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로 고르다. 입직 경로 또한 경찰대 2명, 순경, 행정고시, 간부 후보 출신이 다양하게 포진됐다. 종전 고위직 인사에선 경찰대 출신이 줄곧 강세였던 데 비해 이번엔 다른 입직 경로 출신에게 기회를 넓힌 모양새다.
경찰대 출신은 7기가 포함되면서 '기수 역전' 인사가 이뤄졌다. 경찰 수뇌부엔 여전히 경찰대 4~6기가 주요 보직에 포진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7기가 앞 기수를 제치고 낙점을 받았다"며 "보직 인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선배 기수 상당수가 용퇴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광호 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정 특채로 2004년 경찰로 전직해 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지영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경찰간부후보 41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전남 담양서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중앙경찰학교장, 전남경찰청장 등을 거쳤다.
송정애 국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1년 말단 계급인 순경 공채로 시작해 2013년 대전·충남 지역 최초 여성 총경, 2018년 대전경찰청 최초 여성 경무관을 지냈다. 지난해 여성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경찰청 국장이 됐다. 송 국장은 여성으로 세 번째, 여성 순경 출신으로는 최초로 치안정감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윤희근 국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 7기다. 경찰청 경무담당관, 서울 수서경찰서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을 맡은 데 이어 6개월 만에 치안정감에 오르는 고속 승진이 눈길을 끈다.
우철문 국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윤 국장의 경찰대 동기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을 거친 후 2018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경찰청 자치경찰정책관을 역임하며 자치경찰제를 설계했다.
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치안정감 승진자에 대한 보직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군에서 의용군은 제대로 보급도 못 받고 인간 방패 역할에 머물렀다는 주장인데, 결코, 우크라이나에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활동하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한국 국적의 의용군 3명,
전쟁통에 희생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입대했지만,
[한국 국적 의용군 A 씨 (음성변조) :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어린 애들도 피해를 보고 하니까 법을 어기더라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환상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 의용군 B 씨 (음성 변조) :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 작전을 하라고 하고, 화력도 없고, 공중에 제공권도 없고, 그냥 자살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투입된 남동부의 전황이 불리한 데다 의용군들에게 탄환은 물론 식량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버 '모지리' (키이우 체류 뒤 탈출) : 의용군 상황이 열악하기도 열악하고, 밥 같은 것도 죽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인데 의용군이 탄도 떨어져 있고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다 의용군들은 인간 방패에 불과한 것에 실망해 어렵사리 귀국하게 됐습니다.
[한국 국적 의용군 B 씨 (음성 변조) :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왔지만, 얘네(우크라이나군)들의 생각은 달라요. 의용군은 그냥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인간 방패 정도?]
이들은 우크라이나 입국을 생각한다면, 한국군 의무 복무 경력으론 제대로 도움을 줄 수도 없다며 절대로 가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 국적 의용군 B 씨 (음성 변조) : 특수 부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와 가지고 개죽음당할 거 아니면 그냥 오지 마세요. 도움도 안 돼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한국 국적 의용군 C 씨 (음성 변조) : 의용군으로 와서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자살 행위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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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루나, 테라 폭락 사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규제를 예고했는데요.
거래소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에 노력하겠다면서 통일된 기준 마련과 독과점 해소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죽음의 소용돌이'로 불리는 루나·테라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연 여당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하반기 국회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 위반시 법적인 제재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과 불법 거래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고정환율제를 모방해 기존 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제도화 전에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해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점검하는 등…"
거래소 대표들은 이번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고강도 규제보다 자율공시나 기존 외부감사제 등에 기반한 시장 양성화를 주장했습니다.
또 실명계좌 확대 등을 통해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석우 /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대표> "업비트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국내 거래소와 협업 체계 논의를 통해서 유사한 긴급상황 발생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임요송 / 코어닥스 대표> "코인 재단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율 공시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 작동하는…"
당정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전이라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을 먼저 개정해 거래소 규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가상자산 #루나 #테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24 22:28 송고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써니전자는 이날 오전 9시 12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5원 (2.32%) 오른 3330원에 거래 중이다.
써니전자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관련주다.
안 전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환영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했다. 안 전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동문으로서 통역 없이 친근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 의미 있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형 식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면에 앉아있는 저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신 덕에 제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공학석사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던 이야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수였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고 덧붙였다.
안 전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했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국빈 만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국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정치·경제·안보에 대한 공통의 결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한미관계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한미관계가 안보동맹 뿐만 아니라 경제동맹, 그리고 초격차 과학기술동맹 등의 포괄적 동맹으로 발돋움해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양국이 단합된 힘으로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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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중앙지검장 “권력형 비리, 배후까지 철저 규명해 처벌” - 조선일보 The Chosunilbo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쿼드(Quad) 정상회담에서 중국 관련 주제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IPEF와 쿼드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며 성대한 팡파르로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IPEF의 경우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혜택 없어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를 원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쿼드 정상회의는 미국과 인도의 분열로 중국에 대한 거친 레토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언급한다면 중국의 격렬하고 엄숙한 대응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류장융 칭화대 현대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IPEF는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다양한 협력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으며 IPEF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같은 기존 협력 메커니즘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하자 일본 도쿄에서 '쿼드 반대, 바이든-기시다 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난 것을 거론하며 시위를 조직한 이케다씨가 주일 미군기지 건설과 일본자위대 배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회담이 일본을 전장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다른 익명의 전문가의 발언은 인용해 미국과 일본은 세계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맞서 싸우는데 중요한 공동 목표라고 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은 일본의 지역과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의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의지해 그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을 일본이 대만 문제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중국을 자극하는데 졸(pawn)과 같이 서브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우크라이나 위기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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