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한반도 안보 엄중…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한국경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오는 9월 1일(현지시간)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연다.

김 실장은 이번 회동에 대해 "북한의 점증하고 있는 핵·미사일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일종의 토의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상태에서 미일 공조하에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경제 안보 사안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양자 회담 계기에 인플레 감축법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번 회의가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데 대해선 "인·태 전략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도 우리 나름의 인·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태 전략의 중심지에서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를 하게 되면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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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유'민주주의 논란 왜? - 한겨레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했던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사, 특히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는데, 이번에도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를 퍼붓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시안 공개 다음날인 31일치 1면 기사에서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꾸려진 연구진이 이번 시안을 만들었고, 검토 과정에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은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심의회’ 위원들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됐다는 점을 들어 ‘교과서 알박기’라고까지 표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시작됐고 연구진이 꾸려진 시기도 이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연구진이나 심의회 위원들을 교체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알박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정부’ 뺀 ‘대한민국 수립’은 임시정부 의미 퇴색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는 역사 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가장 쟁점이 되어 온 부분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해왔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 3·1 운동 뒤 공포됐고 이후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 역사 교과서’의 뼈대가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1948년 이전의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크지만, 뉴라이트 등 보수 진영에서는 ‘1948년 건국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립운동과 건국의 역사를 분리하려는 의도다.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은 ‘국정 역사 교과서’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기되고 발행체제가 다시 검정제로 환원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2018년 7월 한차례 개정됐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돌아갔다. 새 교육과정 시안은 2018년 개정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유’ 강조 ‘독재 미화’ 우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두고서도 정권이 바뀌고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엎치락뒤치락이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8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바 있다. 당시 역사 교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체제에 맞서는 대립 개념으로 차용된 탓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경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미화에 악용될 수 있고 민주주의 개념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협소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라는 이유를 들어 표현을 고쳤다. 표현을 고치는 과정에서 뉴라이트 성향인 한국현대사학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강화를 위해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의견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물망에 올랐다고 알려진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도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였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소주제가 있었지만 해당 소주제는 2018년 개정때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등으로 바뀌었다. 대신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추가됐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에는 이 표현이 빠졌다.

‘6·25 남침’은 6·25전쟁 발발의 전제

2018년 개정 때까지 남아있던 ‘6·25 남침’ 표현도 이번에는 빠졌다.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대주제 해설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등을 살펴본다’고 적혀 있는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대주제 해설이 빠지는 탓에 사라졌고,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도 6·25전쟁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좌편향’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남침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맥락을 보면 6·25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현대사 수업을 하면서 남침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도한 트집잡기”라고 말했다.

교육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남침 반영하도록 연구진에 요청할 것”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시안은 지난해 12월부터 1·2차에 걸쳐 진행해온 정책연구 초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전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달리 국민들께 소통 채널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홍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날 급하게 마련된 출입기자 상대 브리핑에서 “교육과정 연구는 기본적으로 (공모로 선정된) 연구진의 연구 자유성에 기초해 협의가 이뤄지지만 올해 처음 개통된 국민 소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부분에서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교육부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민 소통채널·학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헌법 정신에 입각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실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남침’ 등 2018년 개정까지 담겨져 있던 표현은 전자의 경우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고, 후자의 경우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빼면서 소모적 논란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연구진에게 해당 표현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혀 교육부가 보수 진영의 이념 공세에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향후 교육부의 추가적인 입장 변화에 따라 역사·교육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견 수렴, 국교위 심의·의결 거쳐 올해 말 확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과 교육과정개정추진위에서의 논의,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교육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집필기준까지 내년 초에 확정되면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나서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 1~2학년에, 2025년부터는 초 3~4학년 및 중 1·고1에, 2026년부터는 초 5~6학년 및 중2·고2에, 2027년부터는 중3·고3에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유진 장현은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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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늘길 끊기자 뱃길…국외도피사범 첫 '여객선 송환' - 한겨레

경찰청-해경청 합동 국외도피사범 송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동해간 이동하는 여객선. 두원상선 누리집 갈무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하늘길이 끊기자 수사당국이 처음으로 뱃길을 이용해 러시아에서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했다. 31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합동으로 러시아 국외도피사범 2명을 동해항을 통해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과 러시아 간 직항 항공편이 끊긴 상황에서 지난달 동해-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재개된 것에 착안해 최초로 ‘선박 송환’을 한 것이다. 이날 송환된 피의자 중국 국적 ㄱ(49)씨는 공범과 함께 2017년 5월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한국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45만 달러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18년 12월 ㄱ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시아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하던 중 ㄱ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러시아 인터폴에 긴급히 공조를 요청해 ㄱ씨를 현지에서 체포했다. 또 다른 러시아인 피의자 ㄴ(38)씨는 2019년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발사건 피의자 중 한명이다. 그는 당시 해당 선박의 항해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배 위에 있던 석유화학제품 2만t이 폭발하고 250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교대 전 탱크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 전날 출국했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해경은 ㄴ씨 외에 승선 중이던 선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선박파괴 혐의로 송치했다. 러시아 인터폴 등의 수사에 ㄴ씨가 자수하면서 송환할 수 있게 됐다. 하만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러시아로 가는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적색수배자를 최초로 바다를 통해 안전하게 송환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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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BTS 병역문제 여론조사 지시…최대한 빨리 결정" - 한국경제

"국익 고려해 결정"…여야 의원도 여론조사 실시 제안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문제에 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의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여야 의원은 BTS 병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앞서 이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은 BTS 병역 특례에 대해 병역자원 부족과 공정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 달라진 정부 내 기류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BTS (병역) 문제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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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달 만에 5번째 ‘대표’ 뽑기, 이마저 몇 달짜리 땜질 처방 - 동아일보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당헌을 고쳐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를 뿌리치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당을 더 이끌기로 했다.

당 대표는 당무를 총괄하는 당내 1인자이자 대외적인 당의 얼굴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 만에 집권 여당의 얼굴이 이 전 대표에서, 권 대표 직무대행,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4번째다. 새 비대위원장을 5번째 당의 얼굴로 정한 뒤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를 뽑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지난달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의 복귀를 막으려고 비대위를 추진하다가 여당이 이렇게 중심을 잃게 된 것 아닌가.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은 비대위 체제가 비정상이자 무효라는 것이다. 비대위 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법원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원은 당원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의 권한이 상실되는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거꾸로 비상 상황의 요건을 더 느슨하게 고치려고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무효 직무대행은 당을 운영할 권한이 없다”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칫하면 당 지도부가 또 해체의 기로에 설 수 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앞뒤를 돌아봐야 한다. 억지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다. ‘내부 총질’ 문자 공개로 당내 분란을 자초하고, 첫 비대위 체제를 승인한 권 원내대표는 당장 사퇴해 당을 정상 상황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열린다. 언제까지 국정을 팽개쳐 놓고 집안싸움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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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복지 사각 발굴·지원 전담반 운영 - 한국경제

경기 가평군은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고자 전담반(TF)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책 대상은 ▲ 실직과 휴·폐업 등 소득 상실에 따른 위기 가구 ▲ 건강보험료·금융 연체자 ▲ 사회적 단절 우려가 큰 중장년 1인 가구 ▲ 반지하, 비닐하우스, 움막 등 주거 취약 계층이다.

전담반은 현장 점검과 위기 징후 정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도 통합사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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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끌어다 가뭄에도 푸른 골프장‥ 농민들은 어쩌라고‥ - MBC뉴스

◀ 앵커 ▶

올해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민들은 '물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골프장의 잔디는 푸르기만 하죠.

농어촌 공사가 공공연하게 골프장에 농업 용수를 팔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골프장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고, 나무숲은 녹음이 우거져 있습니다.

코스 위에 만들어 놓은 인공 연못에도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강수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유례없는 가뭄이 무색할 정도로, 골프장엔 물이 넘쳐납니다.

[골프장 관계자]
"저희들이 폰드(인공호수)가 이렇게 내려가면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상품을 팔아야 하니까‥"

반면, 골프장 인근 농지의 밭작물은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작물들이 타죽으면서, 아예 밭을 갈아엎는 곳까지 속출합니다.

지척에 농업용 저수지가 있지만, 농민들은 봄부터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아우성입니다.

[농민/전남 해남군 화원면]
"저수지에 물 없어요. 아래도 그렇고, 저 아래도 그렇고‥ 배추(농사) 하려면 힘들어요, 지금. 물이 없으니까‥"

주변 428헥타르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덕 저수지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저수지 수위가 확연히 내려갔고, 남은 물에는 녹조만 가득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수율은 70~80% 정도로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30%대로 용수공급이 어려워질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에서 올해 골프장이 끌어다 쓴 물은 무려 24만 톤.

2019년 이후 골프장 잔디와 조경에 쓰인 농업용수만 141만 톤에 이릅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톤당 68원에서 81원가량에 물을 팔아 같은 기간 1억여 원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국가에서 농어촌공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수요를 창출해 도로공사는 요금을 받듯이 농어촌공사 저수지도 남는 잉여수만 있으면 사용하는 게 국가 법입니다."

또 저수율이 평년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진 지난 5월 말부터는 골프장에 물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율은 이미 20%대로 심각 단계까지 떨어져, 농민들은 한해 농사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선택/전남 해남군 문내면]
"농민들 쪽으로 물을 줘야지, 뭐 쓸데없는 골프장 같은 데 물을 줘서 쓰겠어요?"

올해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한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4곳에 이릅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승호 /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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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모씨 법카 사적 사용 방조 혐의 경기도청 직원 2명 입건 - 한국경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혐의 드러나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카드 사적 사용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던 공무원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이 사건 핵심 인물이자 김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는 전 도청 5급 별정직 배모 씨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영수증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에 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배씨가 사용 목적대로 법인카드를 썼을 것으로 믿고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처리했을 뿐"이라며 "여러 업무 추진비를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배씨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 등 2명 외에 다른 공무원들도 범행에 관여한 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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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인플레법 한국車 차별 부당…美와 정부간 협의 합의" - MBC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제외 문제와 관련해 한미 두 나라가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29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사관은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전부터 관련 법을 모니터링해왔다며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사는 법률이 통과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며 미국 의회와 행정부 인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한국에서 전량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 기업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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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1.49% 인상…"정부 지원 늘려야" - 연합뉴스TV

내년 건강보험료 1.49% 인상…"정부 지원 늘려야"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더 올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소득의 7%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될 전망입니다.

물가, 금리, 환율 모두 치솟아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데,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는 겁니다.

국고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인상률은 1.49%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대에 진입한 2015년 후 8년 만에 7%대로 진입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10만5,843원에서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갑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은 줄고, 지출은 늘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일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어제)>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익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나순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어제)>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줄어든 금액만큼 국고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초음파ㆍMRI 등 과잉 의료 지적이 나온 보험 급여 항목 점검을 통한 지출구조 개혁으로 재정을 절감해 필수 의료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고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도 여전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을 명시한 일몰제 규정은 올해 말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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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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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1.49% 인상…"정부 지원 늘려야"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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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 한겨레

지난해 10월 국감서 ‘백현동 땅 용도변경’ 해명 발언
‘국토부가 협박’ 이재명 주장, 허위 사실로 결론
GH합숙소 선거캠프 의혹·수행비서 채용 의혹 등 ‘혐의없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성남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표와 관련된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등 나머지 3건은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2016년 해당 용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하는 특혜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도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국토부와 성남시 등이 주고받은 공문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협박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포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경기도 정무직 사무관 배아무개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2건 등 모두 4건이다. 이 중 경찰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배아무개 수행비서 채용 의혹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경찰은 지에치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문제의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배씨 채용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달 9일이 만료된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은 핵심 인물인 배씨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송치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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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수십억원 더 횡령‥추가 압수수색 - MBC뉴스

61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이, 수십억 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의 친동생이 수감된 구치소와, 범죄수익을 함께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 씨는 친동생과 함께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횡령 금액이 기소 때보다 83억 원 늘어나 7백억 원에 육박한다고 발표했고, 금감원 검사 결과와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한 검찰은 이들이 수십억 원을 추가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들 형제와 조력자들에게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씨 등 가족 재산 66억 원을 확정판결이 나기 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조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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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 찾은 이준석 "당원들 만나, 9시뉴스 보면 또 코미디"(종합) - 한국경제

이번에는 朴전대통령 사저 소재지…칠곡 거점 두고 TK 돌며 물밑 여론전

지난 26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이준석 전 대표는 공개적 관련 언급을 자제한 채 외곽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이 전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 내용이 유출되자 하루에도 수차례씩 페이스북에 '셀프 유출, 셀프 격앙'이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자신과 가까운 당내 인사들이 지원사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 숨을 고르며 향후 당의 후속 행보에 따라 구체적 대응 수위를 정해나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전날 경북 칠곡에 자리잡았다고 소개한 이 전 대표는 28일은 대구 달성군을 찾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을 거점으로 두고, 필요에 따라 전국 어느 방향으로든 당원을 만나러 간다는 방침이다.

당분간 방송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전 대표측 설명이다.

그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오늘은 저녁에 칠곡에서 나와서 달성군의 당원들과 함께 다사에(달성군 다사읍)서 만났다.

칠곡은 본가이고 달성은 외가"라며 "다시 저녁먹고 지천(칠곡군 지천면)으로 귀환한다.

가서 9시 뉴스보면 또 코미디겠지요"라고 썼다.

달성은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당 혼란 상황을 '코미디'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을 희화화 한 포스터를 언론 등 주변에 공유하며 우회적 때리기도 이어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이 포스터 상단에는 '인민무력당'이라고 적혀있고, 그 밑에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 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부국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고 돼있다.

권 원내대표와 장 의원이 붉은 색 바탕에 흰 글씨로 '윤리위'라고 적힌 책을 한 손씩 받쳐 들고 있는 그림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칠곡에 왔다.

현대공원묘지에 계신 증조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그리고 청구공원묘지에 계신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께 오랜만에 추석을 앞두고 인사를 올렸다"며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구 북구 DGB대구은행파크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에 깜짝 등장해 시민들을 만났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 언론인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추석 성묘차 TK를 와야 했다, 대구·구미·안동을 들르며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했다.

당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원총회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총의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등을 낼 순 없다"면서도 "비대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거 다 효력이 없는 행위를 하는 거다, 또 가처분 걸면 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가 당헌 개정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당헌당규에 명시된 게 없다"면서 '비대위원에게도 (가처분 신청을) 걸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비대위원장이 없으니 (당헌당규 개정을) 전국위원회로 넘길 권한이 비대위에 없다"면서 "결국 비상상황을 선포하지 않은,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DJ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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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거부한 세입자…대법 "건물주, 권리금 반환 의무 없어" - 한국경제

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B씨 소유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일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천만원도 지급했다.

이 임대차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입점을 코앞에 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이어지던 2018년 5월 B씨는 'A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점을 거부한다'며 법원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심은 B씨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상 권리금 계약도 해지된 만큼 A씨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B씨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B씨) 측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줄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A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특히 원고가 직접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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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여급여 대상자 34만명 ‘비수급’ 왜?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수원 세모녀 비극 그 후]
기초생활보장제 여전히 좁은 문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빈소가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아도 실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그럼에도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중 34만명(22만가구, 2018년 기준)이 ‘수원 세 모녀’처럼 비수급자로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34%가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제도를 모르”거나(11.9%),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서”(10.3%)라고도 했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게된 경로는 대부분 공공이 아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경로로 ‘공공’(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의 도움을 꼽은 수급권자는 6.8%에 그친다. ‘본인 및 가족, 스스로’인 경우가 72.5%, ‘이웃들의 권유’가 7.8%다.(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 제도에서 정부가 직접 대상이 될 시민에게 우편을 보내 안내하는 것과 대비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기본 필요 서류는 간단하지만 추가 서류가 복잡한 편이다. 예를 들어 일용직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행정 전산상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18살 이상 64살 이하는 자활근로를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부상 등으로 일할 수 없다면 의료진단서가 필요하다. 일정 이상 소득·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배우자가 있으면 교류가 끊겼더라도 그 사정을 알리도록 한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필수 서류가 아닌데 1년치 통장 거래 내용을 떼거나 신청자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다”며 “유독 기초생활보장제를 신청할 때 (서류 제출)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밟아도 기초보장급여는 소수에게만 보장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 수급 신청을 한 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은 가구는 2.7%뿐이다. 79.4%는 일부만 받았고, 17.9%는 탈락했다.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의료급여 이외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7년 1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했지만, 부모나 자녀가 소득 1억원이 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자에선 제외한다. 2022년 1인 기준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58만3444원, 교육급여 97만2406원이다. 기초보장급여 수급자가 되면 정부가 정기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분기별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월급뿐 아니라 가구원이 달라지거나 차량을 구매할 때도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개인이 계산하기 어려워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 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수급자가 탈락하면 위기 사유로 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연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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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여급여 대상자 34만명 ‘비수급’ 왜?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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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위기?‥국민의힘은 어디로 - MBC뉴스

◀ 앵커 ▶

그러면 국민의힘 취재하는 임현주 기자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가처분 신청을 했던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져있는데, 새비대위로 간다는 의총 결정이 나온 뒤로는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아직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이 기존 비대위를 유지할 경우 또 가처분을 낼 거라고 예고했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로를 낸 셈이어서 법률 검토 등 대응전략을 고민중인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윤리위에 요구하기로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 기자 ▶

네, 윤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을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라고 말해서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줬다,

또 윤 대통령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 방해했다는 사유입니다.

어제 의총에선 이준석 전 대표 추가징계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거수 투표까지 한 끝에 이렇게 결론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중인데요.

◀ 앵커 ▶

징계 사유가 성 상납 무마 의혹, 그리고 품위손상 등이었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를 보면 21조6항에 징계 후 추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6개월 보다 중한 징계면 물론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릴 수도 있지만, 탈당권유나 제명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축출위협'에 직면한 셈이어서 강대강 충돌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커 ▶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군요.

결국 새 비대위라는 큰 방향은 나왔지만, 그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 기자 ▶

네, 일단 내일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비대위 회의가 잡혔습니다.

이건 주호영 위원장이 빠진 구 비대위인데요,

새 비대위를 만들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을 누군가는 키를 쥐고 해야하니 권 원내대표 체제로 당분간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것도 법원 결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새로 뜰 비대위도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 면면은 거의 같을 거란 전망이거든요.

결국 법적 하자만 치유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정인거죠.

국민의힘, 민주당 최근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이다,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한 터라서, 그 화살을 되돌려 받을 처지가 된 셈입니다.

◀ 앵커 ▶

임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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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위기?‥국민의힘은 어디로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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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성차별 시정제 '빛좋은 개살구' - 한겨레

‘성차별 시정제’ 100일, 신청 10건뿐
신청인 절반 ‘5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차별 근거 찾기 어렵고 ‘잘릴까’ 걱정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맞이해 ‘성희롱 방치, 성차별 신고하세요’ 캠페인이 5월19일 낮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직장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례를 쓴 풍선을 터뜨리는 행위극을 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40대 여성 ㄱ씨는 회사에서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남성 직원들이 자신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때마다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ㄱ씨보다 5년 정도 늦게 입사하고 나이도 어린 남성 직원이 ㄴ씨보다 임금 호봉이 높다. 또 회사 대표는 직원 간담회에서 여성 직원들을 가리키며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회사를 나가도 좋다”는 말까지 했다. ㄱ씨는 “남성 직원들은 차장 이상 승진이 가능한 직군으로 분류된 반면 여성 직원들은 차장 이상 승진이 불가능한 직군에 속해있다”고 말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고용 성차별을 겪거나 성희롱 피해 신고 뒤 사업주가 불리하게 처우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중지, 노동조건 개선, 배상 명령 등 시정 조치를 내려 노동자의 피해를 구제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6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으나, 노동자의 시정 신청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5월19일부터 8월23일까지 노동위원회가 접수한 시정신청 사건은 10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이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도 유급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무 배제, 승진 누락,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줬다며 노동자가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나머지 4건은 임금, 승진에서의 성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요구였다. 신청인은 모두 여성으로, 30대가 6명이었고 20대와 40대가 각각 2명이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기도 하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들꽃노동법률사무소)는 “제도 시행 전까지만 해도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위법 행위는 전국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실익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 개선 명령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금전 배상 명령도 할 수 있어 노동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노동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부족해도 사업주가 ‘피해가 없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노동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사업주와의 분쟁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큰 부담인 것이 현실이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는 “회사를 상대로 대응을 하는 일은 노동자 입장에서 시간과 힘이 많이 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상담을 했을 때 성희롱 피해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고용 불안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했다. 임금 성차별은 피해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렵다. 최수영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는 “차별적 처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자신이 겪은 일이 차별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그 비교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요즘은 노동자 각 개인에게 임금(연봉)에 대해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피해 노동자 입장에서 비교군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맞이해 ‘성희롱 방치, 성차별 신고하세요’ 캠페인이 지난 5월19일 낮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열렸다. 김혜윤 기자

노동자들이 고용 성차별 피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7월 성별 임금 격차 정보법(Gender Pay Gap Information Act)을 제정했다.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을 포함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공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무화’가 아닌 탓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수진 의원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정제도 홍보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노동자로부터 시정 신청을 접수한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포함한 직권조사에 적극 나서 성차별과 성희롱에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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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성차별 시정제 '빛좋은 개살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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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서울·경기도 '압승'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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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0%에 가까운 득표율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됩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권리당원의 37%가 모여 있는 서울·경기 지역,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0% 가까이 득표하며 독주체제를 굳혔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시장과 도지사를 지냈던 '정치적 고향',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순회 경선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 후보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78.22%, 박용진 후보는 21.78%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 "변함없는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용진 후보는 당헌 개정 등을 둘러싼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직격하며 반등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 "야구로 치면 9회 말 2아웃 상황입니다. 만루홈런 치고 내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리당원 득표율은 40% 비중으로 최종 결과에 반영되는 만큼, 이 후보의 당선은 확실시됩니다.

최고위원은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27.65%를 기록해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밖에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후보 순으로 당선권에 들었는데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친이재명계입니다.

특히 지난주 5위로 떨어졌던 박찬대 후보가 3위로 약진했고, 윤영찬 후보가 사퇴 후 지지를 선언한 송갑석 후보는 당선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 일반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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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에 서한.."유흥식 추기경 등 20명 서임 축하" - MBC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거행되는 추기경 서임식과 관련해 정부대표단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축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한에서 "교황님의 충실한 협력자로 대한민국의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한 20명의 추기경을 새롭게 세우심을 축하드린다"며 "유 추기경을 대한민국 역사상 네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하시니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기쁨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황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해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내년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임식에서는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한 20여 명의 새로운 추기경이 서임됩니다.

유 추기경 서임으로 한국 천주교는 김수환 스테파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에 이어 네 번째 추기경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임식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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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에 맞서지 않았던 정의당, 의석 늘리려는 욕심쟁이 당으로 비쳐” - 한겨레

[한겨레S] 커버스토리
한석호 정의당 10년 평가위원장

‘불평등 타파’ 대신 복지 고집
‘정의당, 너는 누구냐’ 질문 맞닥뜨려
국민 눈엔 민주당에 붙어
의석 늘린 ‘욕심쟁이 정당’으로 비쳐
“지난 10년 심상정에 큰 책임,
재창당 다음달 결의 뒤 내년 완료”

한석호 정의당 10년 평가위원장이 19일 존망의 기로에 선 당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진보 집권을 목표로 2012년 창당한 정의당이 10년 만에 존망의 기로에 섰다.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국 사태 때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관철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꼼수에 의석 확대엔 실패했다. ‘민주당 의존 전략’으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총선, 대선에서 참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부족했다”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정의당은 진보당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6·1 지방선거에서 9석만 지켰다. 2018년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37석을 확보한 것에 견주면 폭망 수준이다.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난 6월 이은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정의당 비대위는 10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명은 물론 강령, 조직노선 등 총체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재창당을 결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그러나 당원 일부가 비례대표 5명의 총사퇴를 권고하는 총투표 안을 발의했고, 오는 31일부터 새달 4일까지 당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그 결과에 따라 정의당은 격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석호 10년평가위원장, 이정미 전 대표와의 인터뷰, 진보 원로인 권영길·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 정의당의 추락 원인과 활로를 들어봤다. 정의당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심상정 전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미 저는 책임있게 제가 할 얘기를 다 했다. 지금은 새 지도부가 정의당의 앞길을 모색할 때”라며 “다음 기회에 인터뷰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비대위원으로 정의당 실패의 원인과 재창당의 핵심 키워드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한석호 10년평가위원장은 거침없이 쓴소리를 뱉어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에서 한 위원장을 만났다. ―10년평가위원장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실패 원인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요? “예, 핵심은 정의당이 자기 노선,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그게 너무 엷어졌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민주당하고 차이점이 구분 안 된다는 게 핵심적인 지적인 것 같아요. 진보정당으로서 존재하려면 ‘아 맞아, 저 정당이 저렇게 독자적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있지. 저건 필요해’라는 효능감이 있어야 하고, 그걸 국민들이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데 다들 일치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정의당 10년이 정체성 상실로 이어졌다고 보시나요? “강령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정의당 강령이 ‘정의로운 복지국가’ 강령인데, 그러다 보니 복지정책, 각종 수당 이런 것만 집중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10 대 90의 불평등이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데, 정의당은 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한국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자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토마 피케티 등 세계 100여개 국가의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교수들·전문가들이 공동 운영하는 플랫폼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이미 10 대 90 불평등에서 미국을 능가했거든요. 미국이 상위 10%가 45.5%의 소득을 가져가고 나머지 90%가 54.5%의 소득으로 먹고사는데, 한국은 상위 10%가 46.5% 소득을 가져가요. 미국보다도 1%가 더 많아요. 이 정도로 불평등 상태가 심각한데 이 구조를 정의당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못한 거죠. 진보정당이라면 10년 프로젝트든 20년 프로젝트든 비전을 제시하면서 세금정책 등 대안을 더 촘촘하게 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한테 그런 사회로 나아가자, 이런 사회를 미래 세대한테 넘겨주자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거론도 하지 않고 복지정책, 뭐 이걸 정책이라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복지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원래 불평등 구조를 바꿔나가면서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을 복지로 채워주는 건데 정의당 10년은 앞의 문제가 빠졌던 거죠.” ―정의당이 차별철폐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것 아닌가요?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행동들도 중요한데, 진보정당은 태생부터가 불평등에 맞서면서 탄생한 것이잖아요. 불평등한 이 체제를 바꿔나가자는 게 진보정당의 첫번째 태생적 사명이고, 두번째는 누구랑 같이 이것을 할 거냐고 했을 때 노동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고, 태생이고, 사명인데 정의당은 이것을 놓쳤다는 거죠. 불평등을 놓치고 노동 전략이 없으니 노동과도 멀어졌어요. 이 지점을 비대위 10년평가위원회에서 정의당의 핵심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저 같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두의, 공통의 책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중심이 돼서 당을 이끌어왔던 핵심 정치인은 심상정 의원이고, 심상정 의원이 당을 그렇게 끌고 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죠.” ―심 전 대표도 불평등 해소를 얘기해왔어요? “심상정 의원도, 정의당도 불평등 해소를 얘기했죠. 했는데, 드러나는 정책이 복지 증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복지 증세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기 위한 증세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불평등 구조 자체를 용인하는 속에서 세금 조금 더 내서 이것을 전체의 복지로 돌리자고 하는 쪽으로 간 거잖아요. 심상정 의원의 살찐고양이법도 일정한 구간 이상 임금을 통제하자, 조절하자, 소득 상위 10% 들어가니 7천만원 이상 받는 이들을 향해서도 적절히 적용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싹 빼고 대기업 임원, 공공기관 임원, 이런 걸로 한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누구한테도 욕먹기 싫고 사회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런 거, 아무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걸 던진 거죠. 정의당이 이런 것들도 얘기해야 했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문제도 그렇고요.”

‘불평등’을 놓친 진보정당

―정의당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를 계속 말해왔잖아요? “말은 했죠. 그 말은 재벌들도 하거든요. 가끔 재벌들도 한국의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해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우리 정의당도 얘기하고 다 하잖아요. 조중동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불평등을 크게 보도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고, 보수는 보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정의당은 도대체 어떤 포인트로 갈 거냐고 하는데 전부 다 똑같이 복지와 수당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구조 얘기는 안 하고. 정의당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조국 사태와 선거법 개정 몰입 때문에 몰락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조국 사태도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조국 사태엔 불공정 측면이 있고 정의당의 관점으로 보면 불공정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불평등의 문제인데 그걸 원칙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한 거죠. 조국 전 장관은 최상위 1%, 그 성채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성채를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위해서 그런 불공정한 행위들을 한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검찰개혁이냐 아니냐로, 또 선거법 개정안을 따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하니…. 정의당이 자기 기준과 자기 원칙이 없으니까 오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독자적 진보정당으로서의 효능감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가요? “국민들로부터 정의당은 불평등이든 차별 문제 등에 대해 자기 정체성이 있고 선거에서 표를 덜 얻더라도 그 정체성, 자기 기준을 갖고 밀고 간다라는 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조국 사태를 보니 기준도 없고, 자기 욕심 챙기는 것으로 보인 거죠. 우리 정의당 입장에서는 국회 의석이 더 많이 늘어야지 세상을 바꾸는 데 더 기여한다 이렇게 보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 의석 늘리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욕심쟁이, 정당한 기준도 원칙도 없고 그냥 민주당에 붙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정당, 이렇게 규정된 거 아닙니까.” ―당시엔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선택을 요구한 것 아닌가요. 조국 사퇴를 요구하면 최대 8천명의 당원이 탈당할 거란 얘기도 있었죠. “그랬죠. 당내 정파들, 주요 활동가, 당원들이 다 그런 흐름으로 휩쓸렸죠. 그런데 소수의 목소리지만 ‘이건 뭡니까? 조국 장관의 데스노트 써야 된다,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심상정 의원의 그런 선택에 대해 이해를 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당원 다수의 뜻이라고 그냥 그쪽으로 간다면 정의당의 리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리더는 노선과 철학을 갖고 판단을 하면서 당원과 당내 다수의 흐름이 그렇게 가더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야죠. 심 의원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국 전 장관을 데스노트에 넣었다면 국민 인식 속에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가 아니다, 진보정당으로 자기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탈당 사태 등이 촉발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원을 재구성해야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를 해야 한다는 당원들,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과 함께 저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 한다는 당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이후에 탈당을 하죠. 대선에서 심상정이 완주하니까 또 탈당하고. 조국 사태 때 올바른 선택을 못하니까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 정체성을 갖고 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조국 사태 때 탈당하고, 노동·시민운동 쪽에서 진보의 원칙과 철학을 지켜야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정의당과 결합하지 않고 멀어졌어요. 그 결과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였다고 봐요.” ―대선, 지방선거 결과를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런 게 쌓이면서 정의당이 10년을 지나니까 ‘이제 못 참겠어, 그냥 네 멋대로 알아서 해’가 된 것이죠. 민주당 2중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의당 당원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민주당 찍었어요. 노골적으로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정의당 선거운동을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는 단위들은 그들대로 ‘이제는 네가 멋대로 해, 꼬라지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기권을 하거나 막 이상한 투표 행위들을 한 거예요. ‘에라 민주당 심판해야지’ 하면서 정의당이 못하니까 윤석열보고 심판하라면서 윤석열을 찍는 혼돈까지 만들어버린 거죠.” ―정의당이 지난 10년 비례의석 확대 전술에 몰입하면서 현장과 괴리됐다는 문제도 지적되는데. “그것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자기 성장 전략에 대한 투여 없이, 정치연합이 안 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소홀히 하고, 매번 정치연합을 통해, 주로 민주당과의 정치연합을 통해 비례 의석수를 늘리고, 그다음 비례 의원이 지역에 출마해 선거에서 당선된다고 하는 것에 매몰돼 있었던 문제도 당대회에 제출할 평가입니다.” ―의석수를 늘려야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04년 총선거를 생각해보세요. 당시 권영길, 조승수 이런 사람도 당선되잖아요. 이들이 선거연합을 통해 당선했습니까. 심상정도 때에 따라 민주당과 연합을 했지만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속에서도 독자 당선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구상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늘 그것은 뒷전이고, 민주당하고 먼저 선거연합을 하려는 고민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자꾸 잃어간 것이죠. 국민들의 다수는 양당을 지지해요. 그러면 정의당을 해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민 다수는 양당(지지)이지만 우리는 정의당이라는 독자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길을 가는 진보정당이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국 사태에서도 그렇게 설득했어야죠.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 그걸 따라간다면 정의당을 해산해야지요. 당원 다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정의당은 해산하는 게 맞아요.”

‘“독자 성장 전략 가진 새로운 당 필요”

―이른바 계파, 정파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비대위원으로) 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파가 정파로 기능하는 데가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정파라는 게 일상적인 당의 실천 활동과 의정 활동 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늘 선거 때만 보이죠. 당내 선거 때만 보이는 ‘선거 정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정의당이 새롭게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재창당으로 가는 겁니다. 비대위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 자기 색깔, 자기 노선을 명확히 하고, 불평등, 노동을 토대로 한 독자 성장 전략을 갖는 것으로 명확하게 흐름을 잡아놓고 재창당을 해야죠. 9월17일 당대회 때 부대표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전국위원회, 대의기구 등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재창당 결의안이 올라갑니다. 강령 당명을 포함해서 총선 전에, 2023년 안에 재창당을 완료한다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당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재창당 과정에 돌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당명도 바꾼다는 것인가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들어보니 압도적입니다. 당명도 바꿔야 한다. 정의당이란 당명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보수정당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핵심은 정의당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이냐는 것일 텐데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 비대위 10년평가위원회는 ‘정의당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입니다. 지난 10년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없었어요. 정의당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플랫폼, 프리랜서를 대변하자고 얘기하고 을지로위원회가 열심히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잖아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임금을 상승시켜야 된다, 보수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의당은 뭐냐? 플랫폼, 프리랜서와 함께한다, 약자들과 함께한다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 구조를 분석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걸 푸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의당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한석호 -금속연맹 조직실장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진보신당 사무총장 -전태일기념사업재단 사무총장 -정의당 10년 평가위원장(비대위원)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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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에 맞서지 않았던 정의당, 의석 늘리려는 욕심쟁이 당으로 비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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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M] "여성 직원만 밥 짓고 빨래"‥새마을금고 직원의 폭로 - MBC뉴스

■ "여성 직원만 밥 지어라?"

지난 2020년 8월 전북 남원의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20대 여성 직원.

주업무는 창구에서 예금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배웠던 건 '밥 짓는 법'이었습니다.

[피해 직원(제보자)]
"반찬을 매달 주문을 하고, 밥은 직원들이 준비를 해서 먹어요. 그런데 밥 준비는 항상 여성 직원들이 해왔거든요."

해당 금고의 여성 직원들이 도맡아 점심시간에 맞춰 밥을 짓고, 식사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피해 직원(제보자)]
"인수인계해주시던 여성 분께서 쌀을 어떻게 짓는지, 4명이서 먹으니까 밥은 몇 컵 넣고 물 조절 이 정도 하고 몇 시까지 밥을 해놓고‥"

정확한 인원을 확인해 때맞춰 '미리' 밥을 준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차장(녹취)]
"11시 전에는 밥을 해야 돼. 시간 되면 아침이라도 밥을 미리 하고, 상무님하고 이사장님 계시면 식사하실 건지 물어보고."

때로는 밥이 잘됐는지 평가도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차장-피해 직원(녹취)]
"밥이 왜 이렇게 질게 됐냐? 물 조절에 실패했어요.>"

■ "수건 빨래에 냉장고 정리까지 막내 여성 직원 몫"

그런데 이 직원이 도맡았던 건 밥 짓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차장(녹취)]
"집에 세탁기 있지? 수건 가져다가 빨아서 오고‥"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 수건을 모아 집에서 직접 세탁해오라는 겁니다.

[피해 직원(제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집에 가져가서 해오는 거는 너무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망설이다 여성 상사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건은 쓴 사람이 빨아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차장(여성)(녹취)]
"남자 직원들한테 '본인들이 쓴 거기 때문에 세탁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집에서 세탁하든지 손으로 빨면 되는 거지."

남자 직원들에게는 수건을 빨아오라고 시킬 수 없으니 '막내'인 제보자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일침을 놓습니다.

[○○새마을금고 차장(여성)(녹취)]
"이 조그마한 사무실 안에서 여자 2명밖에 안 돼. 나 혼자 다 이거 커버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아니잖아. 사무실 서열이 다 있는 거야."

제보자에게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도 꺼냈습니다.

[피해 직원(제보자)]
"너 그때 수건 안 빨아온다고 해서 너 회사 못 다니게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보자가 겪은 부당 대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상사들이 먹다 남긴 음식도 제보자가 '눈치껏' 치워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핀잔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새마을금고 계장(여성)(녹취)]
"맨날 그렇게 (음식을) 쌓아 놓지 좀 마요. 내가 제때 버리라고 말했잖아요. 세 번이나 말했어. 세 번이나."

■ "상사 폭언에 시달렸지만‥내부선 '묵묵부답'"

제보자는 상사의 폭언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제보자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며 차장급 직원은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피해 직원(제보자)]
"불량 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처럼 가까이 와서 눈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너 나 쉽냐? 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니까 '어쩌냐, 난 네가 XX게 싫은데, 이러니 다들 널 싫어하지.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해.' 이런 폭언을 계속 퍼부으셨어요."

분이 덜 풀린 상사가 물병까지 바닥에 던졌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제보자.

고민 끝에 책임자인 상무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에게 돌아온 건 '상사에게 더 진심으로 대하라'는 말.

[○○새마을금고 상무(녹취)]
"진심으로 하면 다 통하게 돼 있으니까. 직장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없어."

건강도 악화된 제보자, 결국 회사 워크숍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제보자는 현재 상태와 상사의 괴롭힘을 상세히 적어냈습니다.

사유서를 받아본 이사장은 연필로 첨삭에 나섰고, 상사의 폭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성격 차이'라고 답했던 이사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직원하고 그 차장하고 둘이 성격상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알면서도 왜 아무 조치를 안했냐'고 물으니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혼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혼을 내고 '야 이 XX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 '상사에게 복종하라'는 지침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엔 그 이유를 짐작할 만한 지침서가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이라는 문서입니다.

'직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는 상사도 섬겨야 한다'
'상사의 화를 자기 성장의 영양소로 삼자'
'지시를 받을 때 놀란 표정을 짓거나 말 없이 바라보는 것은 명령을 받기 싫다는 자세로 보인다'

왜 이런 지침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책자에 있는 걸 복사해서 줬어요. 자료를 쓴 사람이 잘못이지 복사한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교육 차원에서 준 거예요."

본인이 나눠준 건 인정하는데, 직접 작성한 건 아니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석했던 상무도 '배울 건 있다'는 입장.

[○○새마을금고 상무]
"때로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요즘 직원들'한테는 충격적일 수는 있죠."

■ "동의 없이 직원 명의로 500만 원 대출까지"

제보자가 근무한 새마을금고에선 성차별과 갑질 뿐 아니라 업무상 부당행위를 강제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갓 입사한 수습직원이었던 제보자.

상사로부터 '직원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지점장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한 적도, 대출받을 계획도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알고 보니 '만기 전이지만, 금고에 출자했던 5백만 원을 돌려달라'는 고객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제보자가 대출을 받아서 고객에게 돈을 건네라는 겁니다.

[피해 직원(제보자)]
"저한테 조금의 설명 그런 거 없이 자기들끼리 전화를 하시고, 고객님께 빌려드린 다음에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보자는 대출금 5백만 원이 계좌로 들어오자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그대로 송금했고 대출금 이자까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상사들은 실적을 올려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출자금을 내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상무(녹취)]
"직원들은 10만 원 씩 출자금으로 채우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직원들이 지켜줘야지. 근데 안 지킨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그냥 시키세요."

취재진이 해당 발언을 한 상무를 찾아가 왜 그랬냐고 묻자, 이런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새마을금고 상무]
"실적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는 무리하게 막 억압을 해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십니까.

다음 편에선 이같은 사건이 보도된 뒤 전국에서 쏟아졌던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추가 제보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밥 짓고 수건 빨아와라"‥새마을금고 엽기 성차별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0964_35744.html

[단독] "상사에게 순종하고, 반문하지 말라" 내부엔 6대 지침까지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0965_35744.html

[단독] "밥 짓고 빨래해라" 새마을금고, 부당업무 지시 의혹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1333_35744.html

[단독] 공용 건물 복도까지 직원들이 청소‥실태조사는 '졸속'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1676_35744.html

취재기자: 김세영 고재민
영상취재: 김동세 장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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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M] "여성 직원만 밥 짓고 빨래"‥새마을금고 직원의 폭로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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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美차관보에 “한국 전기차도 보조금 받게 조치 취해달라”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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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진, 美차관보에 “한국 전기차도 보조금 받게 조치 취해달라”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2. 박진, 美차관보에 "인플레감축법 면제·유보 등 해법 조속히"(종합2보)  한국경제
3. 美동아태차관보, 한국 당국자 연쇄 회동…"폭넓은 이슈 논의"  매일경제
4. 한·미 외교 차관보 회담…'인플레 감축법' 우려 전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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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美차관보에 “한국 전기차도 보조금 받게 조치 취해달라”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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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이종섭 국방 잠실·영통 아파트 1채씩…박민식 보훈, 분당 2채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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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이종섭 국방 잠실·영통 아파트 1채씩…박민식 보훈, 분당 2채 - 조선비즈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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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소환조사 없이 '불송치' 결론 - MBC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혐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이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9달이 걸렸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01년부터 대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림성심대' 강사로 시작했는데, 지원 당시 근무 경력이 없었던 초등학교 실기강사 이력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서일대에 지원하면서는 직전 '한림성심대'가 아닌, 4년제 대학 '한림대'에서 강의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결혼한 뒤인 2014년에도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한국폴리텍대학 부교수를 했다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시간강사와 산학 겸임교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여사가 그동안 강의한 5개 대학 모두에서 20개에 달하는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여사는 지난해 말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지난해 12월)]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아홉 달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선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가장 최근인 2014년 국민대 임용을 기준으로 봐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경찰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막판까지 집중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국민대 측에서 "김 여사에게 속아서 임용한 게 아니"라며 피해 자체를 부인해, 사기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5개 대학에 낸 이력서를 하나의 '상습사기'로 묶을 지도 검토했지만, 다른 대학들에, 다른 내용의 허위 이력을 낸 걸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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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소환조사 없이 '불송치' 결론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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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시침수 예보' 내년부터 도입…“대피 골든타임 확보위해” - 한겨레

환경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대책 발표
강남역·광화문 빗물터널 예타 면제
빗물받이 청소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의 하천 범람 예보에 강우∙하천 수위 모니터링값과 하수도 유량 계측값까지 통합한 ‘도시침수 예보’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서울 도림천에 3000억원을 들여 지하방수로를 2027년까지 완공하고,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도 대심도 빗물터널이 건설된다. 도시침수를 대비해 관련 법, 기준도 개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도시에 내린 비가 침수를 일으키지 않고 하천으로 잘 빠지도록 시설을 만들고 법규를 개편한 것이다. 환경부는 “서울 도림천 유역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기존 하천 범람 예보에서 강우·하천 수위 모니터링과 하수도 유량계측까지 통합한 예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뮬레이션하는 인공지능(AI) 방식을 이 예보에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도시침수지도를 제작해, 기존에 완성된 하천범람지도와 함께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에 침수된 강남역을 비롯해 광화문에도 대심도 빗물터널을 짓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저류조(터널)를 설치해 도심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인근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강남역과 광화문에 설치되는 대심도 빗물터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7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빗물터널에는 각각 3500억원과 2500억원이 건설비가 소요되며, 국고가 25% 지원된다. 하지만 강남역 등에서 주변 주민의 반대로 변경됐던 사업이라서 사업 추진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도림천에는 빗물을 신속히 한강으로 보내는 지하방수로가 2027년까지 건설된다. 관련 비용은 3000억원이 든다. 도림천은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르게 차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다.

빗물받이(배수구)나 하수구에 낙엽,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가 쌓이면 폭우 때 도시 침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현재 135곳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해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수관로와 빗물 펌프장을 개량하겠다고 밝혔다. 하수관로의 크기를 키워 통수능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하수도로 물이 빠지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됐던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쓰레기 적체와 관련해 빗물받이 청소와 하수관로 상시 준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수도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때 맨홀 뚜껑이 유실돼도 사람이 맨홀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부 내에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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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시침수 예보' 내년부터 도입…“대피 골든타임 확보위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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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중수교 30주년…갈등·협력·공존의 '뉴노멀' 모색(종합) - 한국경제

교역 47배 커졌는데 미중 전략경쟁에 외교안보·경제안보 리스크
전문가 "한국사회 내부 합의·뜻맞는 국가들과 공동대응 필요"

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양국은 24일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열리는 공식 기념행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각각 주빈으로 참석해 양국 정상의 축하 서한을 대독할 예정이다.

그러나 갈수록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속에 수교 30주년에 즈음한 한중 기류는 미묘하다.

경축 분위기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서로 경제적으로 밀접하지만 언제든 안보 요인이 한중 관계를 흔들 수 있음을 양국민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는 데다 양국 국민감정이 과거 어느 때보다 악화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서 수장이 행사에 참석해 정상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한 것은 '기본'은 하는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10년 전 베이징에서 열린 수교 20주년 행사에 차기 지도자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던 시진핑 국가주석(당시 국가 부주석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깜짝' 참석했던 것과 비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요인도 있지만 수교 30주년을 성대한 축제로 치르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치르려는 분위기가 양국 수도에서 공히 감지된다.

한국전쟁 이후 적대 관계를 이어가던 양국은 탈(脫)냉전의 훈풍을 타고 1992년 8월 24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와 1989년 6·4 톈안먼 유혈진압 이후 덩샤오핑의 외교적 고립 탈출 시도 등 쌍방의 전략과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64억달러에서 2021년 3천15억달러로 47배 성장했다.

지난해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 대상국(전체 교역의 24%)이었다.

한 해 무역흑자의 80%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왔다.

수교 당시 선린우호 협력 관계로 출발한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1998년)→'전면적 협력 동반자'(2003년)→'전략적 협력 동반자'(2008년)로 점점 관계의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한중 관계는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을 모색해야 할 전환점에 섰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미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와중에 한중 관계도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권에 들어섰다.

미·중 관계에서 협력과 경쟁의 영역이 명확해지고, 충돌 방지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활동 공간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의 흐름은 이런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평이다.

미·중 관계가 악화할수록 한국을 끌어당기려는 양국의 압박은 강도를 더할 것이며 그때마다 한국은 군사안보·경제안보 영역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에 양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3불(不)'(사드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넘어 '1한(限)'(기존 사드 운용 제한)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국 안보에 필요한 것이라도 미·중 전략경쟁 속에 중국 안보를 해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5개 응당'을 내세우며 '외부'의 간섭을 견제하고 한국의 독자적 외교를 촉구한 것도 사실상의 압박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에 맞서 한국과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며 양국 경제의 연결을 더 긴밀하게 만들려 하는 것은 중국의 또 하나의 일면이다.

동맹인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급부상이 가져올 국제 질서의 변화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과 경제, 북핵 문제 등에서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열되는 미·중 전략경쟁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한국 사회 내부의 합의를 도출하고, 다자외교를 강화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한국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의 가치, 정체성, 국익을 정부와 국민이 합의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에 기반해 미·중 사이에서 주요 현안별로 우리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 다음에 특정 현안에서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공동 전선을 펼 수 있는 다자외교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가 등에서 한국은 뜻을 같이하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했기에 중국이 한국에만 문제 삼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중간 전략대화 채널을 확고히 제도화해 잠재적 갈등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이 불거졌을 때 관계 손상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상황에 따라 한중 대화 채널을 단절하려고 하면 그것이 미·중 전략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에도 손해가 되는 일임을 중국에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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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백신 공급 등 문재인 정부 본격 겨냥한 감사원 - 경향신문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올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관리 실태가 포함됐다. 두 사업 모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사업이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들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는 탈원전 감사로도 연결될 수 있어 감사원의 ‘표적감사’ ‘코드감사’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특별감사 사안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핵심 추진 사업으로 진행했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이 같은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전기료·물가 인상이 예상된다며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기조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에 탈원전에 대한 감사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부서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을 감사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 감사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좁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 축소는 ‘코드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정기 감사위원회의에서 하반기 감사 운용 계획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감사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일부 감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3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회의에서) ‘코드 감사’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지난 19일 감사위원회에 올라온 운용 계획 안건과 이날 올라온 안건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일단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감사는 탈원전 사업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 탈원전으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감사하다가 원전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감사 사항으로 착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한 감사 계획도 새롭게 추가했다. 감사원은 “백신 수급 당시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고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처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한 감사가 추가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모더나 CEO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4000만회분(20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해놓고 약속한 대로 백신 공급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감사원은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야권 성향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 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그 시민단체들이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카르텔이 만들어졌다”며 “시민단체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한 감사에도 돌입한다. 공수처 신설 이후 첫 정기감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공수처는) 행정기관이라 감사 대상”이라며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수처 감사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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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백신 공급 등 문재인 정부 본격 겨냥한 감사원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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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인류를 구원할 5가지 작물은? - 한겨레

쌀∙밀∙옥수수가 세계 칼로리 섭취량의 절반
단작 재배와 잦은 경운 과정서 탄소 배출돼
가뭄 저항성 큰 ‘전통 작물’을 대안 삼아야

가뭄 빈발 등 이상기후로 농업도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해야 하게 됐다. 재배 과정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고, 가뭄 저항성이 큰 작물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인류는 과거 6000종이 넘는 작물을 재배했다. 하지만, 지금 세계인은 칼로리의 절반을 쌀, 밀, 옥수수 등 세 종에서 섭취한다. 단일 품종 재배(단작)는 작물을 가뭄과 병충해에 취약하게 하고, 지력을 잃게 한다. 특히, 잦은 경운(밭갈이)으로 흙 속에 가둬졌던 탄소가 배출되는 것도 문제다. 뜨거운 날씨에 강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작물이 주목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최근 소개했다. 더운 지방에서 재배됐다가 근대 이후 버려졌거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개량된 품종이다. 친환경 농업단체 ‘유토피아 시드 프로젝트’의 크리스 스미스는 “품종 90%를 잃은 것보다 더 슬픈 것은 다양한 작물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씨앗부터 잎까지 아마란스는 버릴 게 없는 작물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오랜 기간 먹어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아마란스 가뭄에 튼튼한 한해살이 작물이다. 잎에서 씨앗까지 다 먹을 수 있어 버릴 게 없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야채로 먹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퀴노아처럼 씨앗을 먹었다. 아마란스 잎은 볶아 먹고, 씨앗은 구워서 꿀이나 우유에 타서 먹는다. 아스텍, 잉카 문명을 침략한 스페인 사람들이 ‘불경한 음식’이라며 아마란스의 재배를 막았지만, 다행히 살아남아 지금은 유럽의 주방에도 진출했다. 우크라이나가 아마란스의 최대 생산국이다. 국내에서도 2013년 강원 평창에서 대규모 재배에 성공했다.

세네갈의 한 농부가 수확한 포니오를 들고 있다. 위키미디어코먼스

포니오 아프리카에서 ‘추장과 왕의 음식’으로 불렸던 전통 작물이다. 쿠스쿠스나 퀴노아보다 더 고소한 맛이 난다. 혈당이 낮고 글루텐이 없어 현대인의 기호에도 맞다. 포니오는 긴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2~3m 지하의 물을 빨아들인다. 이런 이유로 뛰어난 가뭄 저항성을 갖고 척박한 땅에서도 죽지 않는다. 유럽인들은 한때 포니오를 ‘배고픈 쌀’이라고 불렀지만, 2018년 이탈리아 오바푸드 등 유럽 기업도 앞다퉈 포니오를 들여오고 있다.

동부콩은 뿌리 결절이 대기의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많은 비료가 필요하지 않다. 위키미디어코먼스

동부 콩 서부 아프리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다가 북미로 건너가 가축 사료용 작물이 됐다. 씨앗은 물론 잎에도 단백질이 많아 여전히 식용으로 쓸모가 많다. 나이지리아가 최대 생산국이다. 가뭄에 매우 강해서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나갈 대표 작물이다.

우리나라 토란과 비슷한 열대 지방의 뿌리식물 타로.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타로 동남아시아와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 열대 지방에서 주식으로 이용된 뿌리 작물이다. 우리나라 토란과 비슷하다. 온대 지방에서도 타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에서는 다년생 타로를 일년생으로 개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 캔사스주의 지속가능 농업을 연구하는 랜드연구소에서 재배되고 있는 컨자. 이 연구소는 최근까지도 컨자를 개량하고 있다. 위키미디어코먼스

컨자 밭을 갈면 흙 속에 격리돼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깊은 뿌리가 흙을 고정해 탄소를 잡아두고 여러 해를 사는 작물일수록 기후위기 시대에 유리하다. 미국의 지속가능 농업 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가 개발한 컨자는 밀과 달리 다년생 작물로 3m 되는 뿌리를 갖고 있다. 컨자는 밀 농사에 비해 비료가 적게 들고, 토양을 건강하고 비옥하게 만든다. 한 번 심으면 5년 연속 곡물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의류업체 파타고니아는 2016년부터 컨자 밀을 이용해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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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씽` 김혜연·피아니스트 손열음, 포니정 영리더상 - 매일경제

포니정재단(이사장 정몽규)이 젊은 혁신가에게 수여하는 제3회 '포니정 영리더상' 수상자로 '엔씽(N.THING Inc.)' 김혜연 대표와 손열음 피아니스트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애그리푸드테크(농업 기술) 스타트업 '엔씽'의 김혜연 대표는 1985년생으로 한양대 전자통신공학부에 재학 중이던 2014년 공동창업자 2인과 함께 '엔씽'을 설립했다. 그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모듈형 컨테이너 수직농장과 농장 운영 소프트웨어인 '농장 솔루션'을 개발하며 환경제어형 농업 기술과 생산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엔씽은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0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스마트시티' 부문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지속가능성, 에코 디자인 및 스마트 에너지'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중동의 아부다비를 비롯한 수출에도 성공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소비자 중심의 생산 방식 전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 혁신'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고 포니정재단은 밝혔다.

클래식 음악계 저변 확대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천재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1986년생으로 1998년 음악계에 데뷔했다. 201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8년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제3대 예술감독으로 부임해 해외 오케스트라에 재직 중인 한국 출신 음악인들로 구성된 평창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창설했다. 실내악 중심의 공연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등 과감한 운영으로 한국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받는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포니정재단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유도하고자 만 40세 이하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는 포니정 영리더상을 수여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2회 수상자로 핀테크 분야를 개척한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와 세계적인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김연경 선수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제3회 수상자로 김혜연 대표와 손열음 피아니스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혜연 대표는 농업 밸류체인 혁신을 주도해왔고, 손열음 피아니스트는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하며 저변을 확대해오고 있다"고 선정 배경과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3일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포니정 영리더상은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된 제2의 포니정 혁신상이다. 현대자동차 설립자인 'PONY 鄭(포니정)' 고(故) 정세영 HDC그룹(전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혁신과 도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진취적 정신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만 40세 이하 혁신가 2인을 선정해 각각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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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시 말없이 '톡톡'만 해도 112신고 가능하다 - 한국경제

버튼 누르기만 해도 112신고 접수 가능
카메라로 신고자 위치와 주변 상황 파악
신고한 사실 노출하지 않으면서 채팅도 가능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한경 DB)

위급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고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112신고 접수가 가능해진다.

22일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경찰이 112 신고로 간주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자가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또 신고자 휴대전화의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 있다.

'똑똑 캠페인'. / 사진=경찰청

'보이는 112'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경찰은 시민들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방법을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똑똑 캠페인'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112 신고를 돕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폭력 피해자와 위급 환자 112·119 신고에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소리, 역할 위장을 활용해 대응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화기를 두드리는 신고자의 응급상황을 감지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소방대원은 "신고 전화가 맞으면 수화기를 한 번, 아니면 두 번 두드려 달라"고 답을 유도해 구급대를 출동시켜 건강이 악화된 신고자를 도왔다. 당시 신고자는 후두암으로 말을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1월 경남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성과 버튼음으로 소통해 구조에 성공했다. 당시 경찰은 101동부터 차례로 동수를 부르며 피해자가 해당 동에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식으로 주소를 특정해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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