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병원에 심정지자 한꺼번에 이송
꽉 찬 영안실…온도 낮춰 바닥에도 주검 모셔
“당국 오판…재난 땐 심정지자 분산 배치” 지적
지난 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에서 구조된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이후 심정지 상태 피해자 76명이 인근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향대병원은 먼저 도착한 환자들에 이어 심정지자까지 집중되면서, 영안실 바닥까지 주검을 수용하는 등 아비규환이었다. 보건·소방당국이 병원별 수용여력 등을 고려해 사상자를 분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한겨레>에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순천향대병원에는 84명의 사상자가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76명은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의료기관 집계를 토대로 사상자 82명이 순천향병원에 이송됐다고 보도했으나, 복지부 최종 집계로 2명이 추가됐다. 참사 직후 사고 현장에서는 심정지자 125명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주변 동네 병원과 원효로 실내체육관(용산구 원효로3가) 등에 임시로 분산돼 있었다. 이 중 동네 병원 등에 매트를 깔고 뉘었던 심정지자 76명이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고, 모두 이곳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사고 초기 중상자와 경상자 각각 4명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1㎞) 종합병원인 이곳 응급실로 옮겨졌다. 중상자 중 3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던 중 사망했고, 1명은 31일 오후 3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상자 4명은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치료 중 숨진 3명을 포함해 참사 사망자가 79명에 이르자 순천향대병원 영안실은 ‘포화 상태’가 됐다. 병원 쪽은 응급의학과 이외 당직 의사들까지 동원해 심정지자들의 사망 여부를 판정하는 한편 영안실 온도를 낮춰, 시신 보관함 바깥의 영안실 바닥에도 시신을 보관해야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30일 오전 3, 4시쯤에 이미 안치실이 꽉 차서 여분의 모포와 병상 시트 등을 동원해 바닥에 추가로 임시 안치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핼러윈 기간마다 응급환자 증가를 경험한 탓에 야간 근무자를 늘려놓았고 비번이었던 의료진과 사무직도 참사 후 비상출근했지만, 79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심정지자를 이처럼 한 병원에 집중시킨 것은 소방·보건당국의 오판이라는 지적이 인다. 사고 현장 반경 약 5㎞ 이내에는 국립중앙의료원(중구 을지로), 인제대 서울백병원(중구 저동2가) 등 다른 종합병원이 있었지만, 전체 심정지자의 63%가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유인술 충남대 교수(응급의학과)는 “심정지자가 병원 한곳으로 몰리면 사망 판정과 사망 진단서 작성 등에 의료진이 투입돼, 응급실까지 마비시킬 위험이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는 심정지자도 분산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심정지자에 대해서는 재난 현장에 파견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소속 의사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하도록 해 병원 이송 시점을 늦추는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의료지원팀 의사의 주역할은 환자 중증도 분류와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사망판정은 이송 후로 맡기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생 확률이 비교적 낮은 심정지자 이송은 소방당국이, 중·경상자는 복지부가 관할하는 환자 이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경상자의 경우 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상황실)이 의료기관별 가용 병상 현황 등을 바탕으로 구급차들의 이송을 관제하고, 심정지자 이송은 상황실과 소통 없이 소방본부 현장 지휘소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이원화로 인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는 재난의료지원팀이 의료 당국으로부터 병원 정보를 받아 소방에 공유한다. 이번 사고는 희생자가 많고 구급차 접근 등이 힘든 여건에서 정보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순천향대병원에 심정지자 한꺼번에 이송
꽉 찬 영안실…온도 낮춰 바닥에도 주검 모셔
“당국 오판…재난 땐 심정지자 분산 배치” 지적
지난 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에서 구조된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이후 심정지 상태 피해자 76명이 인근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향대병원은 먼저 도착한 환자들에 이어 심정지자까지 집중되면서, 영안실 바닥까지 주검을 수용하는 등 아비규환이었다. 보건·소방당국이 병원별 수용여력 등을 고려해 사상자를 분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한겨레>에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순천향대병원에는 84명의 사상자가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76명은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의료기관 집계를 토대로 사상자 82명이 순천향병원에 이송됐다고 보도했으나, 복지부 최종 집계로 2명이 추가됐다. 참사 직후 사고 현장에서는 심정지자 125명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주변 동네 병원과 원효로 실내체육관(용산구 원효로3가) 등에 임시로 분산돼 있었다. 이 중 동네 병원 등에 매트를 깔고 뉘었던 심정지자 76명이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고, 모두 이곳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사고 초기 중상자와 경상자 각각 4명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1㎞) 종합병원인 이곳 응급실로 옮겨졌다. 중상자 중 3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던 중 사망했고, 1명은 31일 오후 3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상자 4명은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치료 중 숨진 3명을 포함해 참사 사망자가 79명에 이르자 순천향대병원 영안실은 ‘포화 상태’가 됐다. 병원 쪽은 응급의학과 이외 당직 의사들까지 동원해 심정지자들의 사망 여부를 판정하는 한편 영안실 온도를 낮춰, 시신 보관함 바깥의 영안실 바닥에도 시신을 보관해야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30일 오전 3, 4시쯤에 이미 안치실이 꽉 차서 여분의 모포와 병상 시트 등을 동원해 바닥에 추가로 임시 안치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핼러윈 기간마다 응급환자 증가를 경험한 탓에 야간 근무자를 늘려놓았고 비번이었던 의료진과 사무직도 참사 후 비상출근했지만, 79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심정지자를 이처럼 한 병원에 집중시킨 것은 소방·보건당국의 오판이라는 지적이 인다. 사고 현장 반경 약 5㎞ 이내에는 국립중앙의료원(중구 을지로), 인제대 서울백병원(중구 저동2가) 등 다른 종합병원이 있었지만, 전체 심정지자의 63%가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유인술 충남대 교수(응급의학과)는 “심정지자가 병원 한곳으로 몰리면 사망 판정과 사망 진단서 작성 등에 의료진이 투입돼, 응급실까지 마비시킬 위험이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는 심정지자도 분산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심정지자에 대해서는 재난 현장에 파견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소속 의사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하도록 해 병원 이송 시점을 늦추는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의료지원팀 의사의 주역할은 환자 중증도 분류와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사망판정은 이송 후로 맡기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생 확률이 비교적 낮은 심정지자 이송은 소방당국이, 중·경상자는 복지부가 관할하는 환자 이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경상자의 경우 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상황실)이 의료기관별 가용 병상 현황 등을 바탕으로 구급차들의 이송을 관제하고, 심정지자 이송은 상황실과 소통 없이 소방본부 현장 지휘소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이원화로 인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는 재난의료지원팀이 의료 당국으로부터 병원 정보를 받아 소방에 공유한다. 이번 사고는 희생자가 많고 구급차 접근 등이 힘든 여건에서 정보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다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참사’ 지적에 대해 “경찰·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장관은 31일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전날 발언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역대 5~6년간 핼러윈 때 운집했던 규모에 대비해 동원됐던 경찰(인력)이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축제 참가자가 8만∼10만에서 이번에는 13만 정도로 30% 늘었는데, 경찰인력도 130여명으로 40% 정도 증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이 현재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다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 장관은 앞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회의에서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책임회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날 합동분향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함께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한 총리는 이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숫자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는 말씀을 설명하는 취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치밀하게 조사해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조문이 끝나고 별도 발언 없이 분향소를 떠났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핼러윈을 앞둔 지난 밤, 서울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며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 확인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요. 저희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상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서울시가 실종자 신고를 받는다, 이렇게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실종자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압사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같은 경우에 신원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배상훈]
일반 변사사건의 기준에 준해서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신체가 그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가장 먼저 지문을 확보해서 그 지문에 따라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DNA라든가 치과 기록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DNA나 치과기록 등을 확보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사실 핼러윈 축제라고 하면 분장을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배상훈]
아무래도 짙은 분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문이 있는 경우는 그것과 무관하게 지문에 대한 확보를 가장 먼저 하는 거고요. 문제는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좀 난감한 상황인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다른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문으로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배상훈]
지금 경찰에서도 서울청 형사과를 주 부서로 삼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사 사건에서 지문만 바로 확보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바로 돌리면 그건 30분 안에 신원이 확인 가능하고요. 그 안쪽으로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에서도 쪽지문 같은 경우도 신원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지문 전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한 20~30분도 안 걸립니다.
[앵커]
시간상으로 20~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전해 주셨는데 신원확인에 그렇다면 특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까?
[배상훈]
일단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은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청소년인데 겉 보기에는 성인 같은 몸이 크거나 이러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나 외국인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들은 확인하는 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앵커]
그러면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으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원을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배상훈]
기본적으로 실종신고를 받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실종신고를 받고 있으면 받는 동시에 그 대상자의 치과기록이라든가 아니면 DNA 정도 같은 경우, 프로필 같은 경우를 하거나 아니면 신체상의 특별한 수술 자국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타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수 확보해서 실종신고된 사람과 실제로 돌아가신 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서울시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해서 전화접수를 받는다고 전해 드렸는데 전화번호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면 02-2199-8660번입니다. 뒷번호는 8664에서 8678번, 5165에서 5168까지 20개 회선으로 받고 있고요. 이 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런 신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혹시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 도움이 되겠군요?
[배상훈]
그렇습니다. 물론 성인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문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치과기록이라든지 아니면 DNA 프로필 같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신체 특징을 제공해 주면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외국인 신원 확인에 대해서도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법체류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전해 주시죠.
[배상훈]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사증을 가지고 들어오신, 입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대사관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기록을 그 대사관에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무사증 입국 같은 여행비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도의 여행사 쪽에서 요청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가장 난점인 게 불법체류 노동자들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록 자체가 불비하기 때문에 그건 직접 관련된 비슷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걸 대사관에 요청을 해서,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정부에서 사상자 가운데 90% 정도는 신원 확인이 된 상태라고 했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 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도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앞서 안내해 드린 번호로 전화해서 실종자 신고를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배상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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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 “의원님은 뭘 걸겠나”
연일 화제 한동훈 장관 ‘어록’ 논리학으로 짚으니
사실 호도·비논리에 ‘약자 위한 언어’ 오남용도
[논썰] 곳곳에 논리 오류…한동훈을 위한 논술첨삭.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어록’이 연일 화제입니다. 일반적인 검사나 장관의 화법과 달리 날을 세워 던지는 말들이 윤석열 정부 지지층에게는 꽤나 인기가 있는 듯합니다. ‘한동훈 스피치’라는 책도 나온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 장관의 말 중에는 사실을 호도하거나 논리적으로 오류에 빠진 궤변이 많이 발견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들을 사례로 삼아 논리학의 상식들을 한번 되새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법치 국가 중에는 없다.”
한 장관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을 비판한 것이죠. 그런데 한 장관은 자신이 <채널에이(A)>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었던 2020년 7월에는 이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검찰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던 한 장관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수사자료를 본 것으로 내외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련돼 있다면 그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해당 수사팀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특검 요구와 뭐가 다른가요?
[논썰] 곳곳에 논리 오류…한동훈을 위한 논술첨삭. 한겨레TV
또 한 장관은 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을 막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채널에이(A)> 사건으로 검찰이 채널에이(A) 본사를 압수수색하려다 기자들의 물리적 저지로 실패했을 때도 한 장관은 같은 생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언론사나 정당 당사와 같은 ‘정치적 자유’의 상징적 공간에 대해선 영장 발부나 집행이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장관의 ‘수사기관 쇼핑’ 발언으로 돌아가보면, 내로남불의 태도도 문제지만 발언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함정들이 숨어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현재 야권을 겨냥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데서 비롯합니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리서치가 조사해 26일 보도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장동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이 61.0%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는 34.4%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의견도 52,7%로 과반에 이르렀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6%였습니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이런 점은 외면한 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전제부터 잘못된 주장입니다.
[논썰] 곳곳에 논리 오류…한동훈을 위한 논술첨삭. 한겨레TV
‘쇼핑하듯이’라는 표현도 고약합니다. 특검은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동의도 거쳐야 합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인데, 마치 이 대표가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표현입니다. 특검 제도는 민주·법치주의 국가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민주국가에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이 불공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할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그럴 때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특검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내리는 것도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일원인 야당이 수사 대상자라는 점을 들어 국회의 특검법 입법 자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아무리 정치탄압이고 편파수사여도 특검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나라야말로 민주법치국가가 아닌 ‘검찰국가’일 것입니다. 요약하면, 한 장관은 특검을 요구하는 근거와 특검 제도의 본질을 가리거나 비틀어 놓은 뒤 엉뚱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한 뒤 공격하는 수법이 ‘허수아비 때리기’(Straw Man Fallacy)입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대표적 오류의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건설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도로를 아예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다니라는 말이냐”고 반박하는 식입니다.
[논썰] 곳곳에 논리 오류…한동훈을 위한 논술첨삭. 한겨레TV
앞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축소를 비판하면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는 말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자체로는 옳은 말이지만, 맥락상 왜곡이 숨어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 요구는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 폐해가 축적되면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는 눈 감은 채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멋대로 전제한 뒤 저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허수아비 때리기’의 또다른 사례입니다. 훈제 청어 또는 열반의 오류
“‘검수완박’의 논거 중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건데 왜 매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 있는 특검을 찾는지 모르겠다.”
한 장관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하러 국회에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그럴 듯하지요.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지향해온 것도 맞고, 특검은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야권에 대한 검찰의 몰아치기 수사와 특검 도입을 둘러싼 지금의 논쟁에서 쟁점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당장의 논점과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문제를 끌어들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논쟁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수법을 ‘훈제 청어’(Red Herring)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훈제 청어는 냄새가 아주 강한데, 사냥개를 훈련할 때 이 훈제 청어를 사용해 사냥감의 냄새와 혼동하게 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원에 대해선 여러 다른 설명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짚을 점은, 현재 문제되는 수사를 특검에 맡기지 않고 검찰이 계속 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는 어차피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하든, 특검이 하든 수사-기소 분리가 안되기는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쪽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해왔지만 검찰은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들어 특검에 시비를 거는 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제시된 해법이 이와 연관된 문제들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수법입니다. 이를테면, 음주운전을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래봤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는 식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논증을 ‘열반의 오류’(Nirvana Fallacy)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는 것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수사)지휘해도 되겠나.”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두 수사지휘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가했던 제약,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인과 관련된 이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제약을 다시 풀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회복시켜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내용상 정반대 성격의 ‘수사지휘’를 이름이 같다는 표면상 이유로 싸잡아서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의 하나인 ‘잘못된 유비’(False Analogy)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사과는 과일이고 둥급니다. 바나나도 과일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나도 둥급니다. 말이 안되는 논리죠. 한 장관이 최근 대장동 특검에 대해 한 발언도 이와 유사한 논리적 오류를 보여줍니다.
[논썰] 곳곳에 논리 오류…한동훈을 위한 논술첨삭. 한겨레TV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이 도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 성과가 날 경우에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혹시 보셨느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향되고 무리하게 수사할 때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봐주기 수사도 많지만, 검찰이 강하게 밀어붙여 ‘성과’를 내고 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두 가지 수사의 양상은 다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사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상설특검법이 규정하는 특검 도입의 요건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할 때로 돼있습니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만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한 장관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장관은 특검을 요구하는 두 가지 상황을 구별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이런 식입니다. 사과는 과일이고 둥급니다. 바나나도 과일이 되려면 둥글어야 합니다. 논리적인 차원을 떠나, 현실적으로도 한 장관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는 사실 미진한 게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는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지만,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한 뒤로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검찰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일원으로 알려진 이들에 대해선 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점만 갖고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인데, 한 장관은 이 사건의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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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율 한 장관이 드러내는 논리적 문제점을 살펴볼 때 꼭 짚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논란 속에 법무부가 내놓은 모순된 주장입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영역을 2대 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예시로 규정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 ‘중요 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언상 명백하다.”
전자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입장이고, 후자는 법무부가 이 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늘리면서 밝힌 입장입니다. 해당 법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로 ‘제한했다’와 ‘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법무부가 한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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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법에 대한 (다른) 해석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이런 전문 용어를 모르더라도 누구나 뭔가 잘못됐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확립한 고전 논리의 3대 기본원칙 중 하나인 ‘모순율’(Law of Contradiction)입니다. 이를 어기는 주장을 접하면 딱히 반박할 방법도 찾기 힘듭니다.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거짓 딜레마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논평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장관의 대응 태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한 장관이 술을 잘 마시는지 못 마시는지가 국정감사장에서 거론해야 할 사안인지도 의문이지만, 이 말은 논리적으로도 의혹에 대한 반박이 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술자리에 함께 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과 술자리에 간다는 것은 서로 ‘모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앞서 모순율을 살펴봤듯이 ‘A 아니면 B’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배타적 관계가 ‘모순’입니다. 이런 관계가 아닌데도 ‘A가 아니므로 B’라고 말하는 것을 ‘거짓 딜레마’(False Dilemma)라고 합니다. 제가 상식적인 말을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부차적일 수 있습니다. 큰 화제가 된 것은 이어서 나온 발언입니다.
[논썰] 곳곳에 논리 오류…한동훈을 위한 논술첨삭. 한겨레TV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은 뭐 거시겠어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든가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뭘 걸겠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날짜와 시간을 다 특정해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논리적이고 간단한 반박은 그 날짜,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흥분해서 무엇을 걸겠다느니 걸라느니 하는, 도박 영화에 나오는 대사같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품위에는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반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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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언어’ 오남용
“최강욱 의원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 “혐오와 풍자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전자는 <채널에이(A)>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자신에게 질의를 하는 게 부당하다며 한 장관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이유에서입니다.(최 의원은 최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후자는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한 장관의 언급입니다. 한 장관은 ‘2차 가해’ ‘혐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최강자를 옹호하는 데 동원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이나 법무부 장관 같은 고위 공직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해서 스스로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이는 민주사회에서 고위 공직자가 감수하며 대처해야 할 몫입니다. 더구나 사회구조적 차별 속에 이뤄지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2차 가해’ 개념을 권력자가 끌어다 쓰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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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의 정의를 보면, ‘혐오 표현’은 특정 인종·종교·성 등의 정체성에 기반해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거나 경멸·차별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는 개인이나 사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문제 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나 공직자를 향한 비판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차>에 혐오라는 단어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맥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례 모두 약자의 방패를 빼앗아 강자의 갑옷에 덧대는 꼴입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 탐사> 관련자를 얼마전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미행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더 탐사> 쪽은 입장문에서 “취재기자가 업무상 취재 목적으로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 취재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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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의 정의를 보면, 스토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의 취재 행위를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입니다. 취재원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이뤄지는 수많은 취재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 한 장관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입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개인의 공간을 침범당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노출되는 거리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게 불안하고 두려울 이유가 있을까요. 언론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직자의 동선을 확인할 자유조차 없다면 언론의 자유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한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언론 취재 봉쇄법’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약자의 언어를 오남용한 데 이어 약자의 법까지 오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논증의 해악 한 장관은 법률가이자 법무부 장관입니다. 논리적이고 품격있는 말을 써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거친 발언으로 정치 공방의 전면에 나선 느낌입니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듯한 표현들 속에 비논리와 궤변도 종종 섞여듭니다. 교묘하게 말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사회적 토론을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논썰>은 <일상의 무기가 되는 논리수업>(마이클 위디 지음, 반니 펴냄)이라는 책을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책 저자의 머리말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나쁜 논증은 그야말로 너무 많고, 그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해롭고 거짓된 견해를 믿게 하고 끔찍한 결정을 영구히 유지하게 한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등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541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아무개(49)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아레나 등의 실사업주인 강씨는 2010~2019년 클럽 2곳과 유흥주점 13곳을 운영하면서 업종을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세금 약 54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또 유흥주점 ‘아지트’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무혐의 종결 후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강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된 상태다. 강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고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임씨도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앞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가 경영에 관여한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강남에 있는 대형 클럽인 버닝썬, 아레나 등과 경찰이 유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강씨 등의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났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야권발 ‘한동훈 술자리’ 의혹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시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도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왔다”며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27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부 갚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수혁 기자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강원도가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부 갚기로 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7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29일까지 예산을 편성해 전액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상환 일정을 1개월 이상 앞당긴 셈이다. 정 부지사는 “이 결정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했으며, 특히 김진태 강원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협의한 사안이다.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광열 부지사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 비엔케이(BNK)투자증권 쪽에 강한 유감도 표명했다. 정 부지사는 함께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중도개발공사는 비엔케이투자증권과 만기일 1개월 전부터 대출연장에 대해 사전협의했고, 4개월 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38억원)도 냈다.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미 이자도 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월29일까지 연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8월17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중 지방채 발행 금지 등 채무 감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이어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 계획도 발표 하루 전에 공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 다음 날 연락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오후 3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모두 갚으라고 요구했다. 신청 계획 발표만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으로서 국내 금융시장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잘 알았을 텐데 기한이익 상실 판단과 그에 따른 아이원제일차 채무불이행 선언이 채권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한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 강한 의문과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205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일 하루 앞서 해당 어음의 상환 책임이 있는 중도개발공사를 회생 신청(옛 법정관리)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기업어음(CP) 등 단기 채권을 중심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신용 경색에 가까운 현상이 발생했다.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위해 강원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강원도가 지분 44%를 소유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주제로 80분 분량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전체 공개합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위한 정부의 고민에 국민이 공감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면직에 대해선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게 맞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일신상의 이유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가을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 기자실에만 계시지 말고 잔디에 나와 산보도 하고 하시죠.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언론에 공개해서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 이런 것들을 해왔고 또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미래 우리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또 여러 가지 투자,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정책들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2주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좀 내용을 더 보강해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활동,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아마 장관들이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 우리 경제를 정부가 견인해가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쪽의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융정책에 관해서도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금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금융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리허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고 정부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만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준비해서 연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미흡하더라도 잘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국정기조실장 면책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그 시점도 그렇고 그 사유도 그렇고. 인사권자로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 대통령]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무슨 공적인 거라면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서.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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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분석 뒤 용의자 자백 확보
유력 용의자로 피해자 남편 긴급 체포
이웃 주민들 “큰 소란 있었다” 진술
세 모자가 숨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정하 기자
경기 광명시 세 모자 사망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40대 남편을 긴급체포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ㄱ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5일 밤 광명시 소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40대)와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외출 뒤 귀가해 보니 가족이 숨져 있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입구와 승강기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ㄱ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이날 밤 9시10여분께 피시(PC)방에 가기 전 범행한 뒤 약 2시간 뒤인 밤 11시27분께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밤에 ㄱ씨의 집에서 큰 소란이 있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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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아직 세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분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앵커]
저희가 현장 사진으로 보더라도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먼저 선생님 몸 상태는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충격은 약간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약간의 통증은 있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가족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 건가요?
[인터뷰]
저희가 예약했던 숙소에 머무르고 있고요. 짐을 아직 비행기에서 못 내려서 그냥 있습니다.
[앵커]
혹시 세부는 어떤 일정 때문에 가신 겁니까?
[인터뷰]
저희가 결혼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딩 촬영 스냅 촬영을 하려고 세부에 왔는데 일정이 갑자기...
[앵커]
촬영이 취소되면서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든지 이런 피해도 있으시겠네요?
[인터뷰]
지금 계약금은 다 날아갔고요. 위약금도 물어줘야 됩니다.
[앵커]
피해가 한둘이 아니실 것 같은데. 일단 캐리어나 이런 걸 다 못 내렸으면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부족합니까?
[인터뷰]
저희 웨딩촬영할 때 입을 옷이나 개인적으로 챙겨간 카메라나 컴퓨터나 심지어 자동차 키까지 캐리어 안에 있거든요. 기내 짐에도 있고.
[앵커]
그렇군요. 선생님, 지금 오디오 소리가 약간 작아서 조금만 더 가까이 수화기에 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물칸에 실은 짐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승객분들도 짐을 다 못 찾으신 건가요?
[인터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짐을 내려오신 분들도 계세요. 아예 다 못 찾은 건 아닌 것 같고. 앞쪽에 지금 비행기가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그쪽은 못 내린 것 같고 뒤쪽은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뒤쪽에 짐을 실으신 분들은 아마 짐을 내렸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선생님 짐이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 충격이 조금 심했었거든요.
[앵커]
그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신 건 아닌 거죠?
[인터뷰]
네, 지금 입국심사 끝나고는 현지 직원분들은 없었고요. 한국 직원분들은 없었고 사고 날 때는 항공사분들은 많은 협조는 해 주셨거든요, 직원분들은. 그런데 입국심사 끝난 다음에는 외국인 직원들밖에 없어서 언어 소통하는 데 조금 문제가 심하고 짐 찾으신 분들하고 짐 없으신 분들하고는 나눠진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앵커]
가장 최근에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공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인터뷰]
지금 최근에 문자 온 건 저희가 목요일 날 귀국 비행기였거든요. 목요일날 밤 11시 출발이었는데 다음 날 금요일 아침 8시로 비행기 연착됐다고만 문자가 왔어요.
[앵커]
혹시 보상과 관련해서는 안내를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인터뷰]
어제 낮에 전화 온 건 최대한 보상은 해 드리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나 보상안까지는 없었어요.
[앵커]
그렇군요. 비행기에 타고 계셨을 당시 상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번째 착륙할 때 충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인터뷰]
일단 첫 번째는 활주로에 바퀴가 안 닿았기 때문에 충격은 전혀 없었고요. 두 번째 착륙 시도 때는 앞서 앵커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쿵 하는 소리가 한 번 났거든요, 활주로에 닿으면서. 그때 기체에 뭔가 손상이 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착륙할 때 소리가 아니라 진짜 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착륙 때는 그때 비상착륙을 하게 된 거고요.
[앵커]
당시 기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승객분들 표정이라든지 기억이 나실까요?
[인터뷰]
세 번째 착륙할 때 비상착륙한다고 일찍 얘기를 했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착륙하기 한 5분 전에 그때 비상착륙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니까 되게 일단 어수선했죠, 갑자기 그러니까.
[앵커]
2차 착륙을 시도했을 때 소리가 컸다고 하셨는데 그때 충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터뷰]
충격은 일단 뭐가 부숴지는 소리가 났고요. 소리가 너무 컸어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도 너무 커서 ...
[앵커]
혹시 첫 번째 착륙 시도할 때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공지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안내나?
[인터뷰]
일단 안내는 기상악화로 인해서 착륙을 다시 한다고는 얘기했어요.
[앵커]
첫 번째 착륙할 때도 혹시 그런 안내가 있었습니까?
[인터뷰]
착륙할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 어라운드 할 때 얘기를 하셨어요.
[앵커]
기내에도 짐을 싣지 않습니까? 자리 위쪽에 실은 짐들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앵커]
이게 아무래도 겪기 어려운, 겪을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항공기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가. 승객분들이 동요하는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여권도 못 가지고 내리신 분들도 계시고요. 소지품을 아예 챙기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나마 저희는 손가방 같은 경우는 갖고 내려서 입국심사도 수월하게 했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그 안에 임신부분들도 타셨던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보다 조금 더 힘들었겠죠.
[앵커]
임신부의 경우에는 무릎 사이로 머리를 숙이는 그 자세를 취하는 것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많이 걱정되고 아찔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비상착륙한 뒤에는 그럼 바로 미끄럼틀을 통해서 하차를 하신 건가요?
[인터뷰]
네, 바로 미끄럼틀 이용해서 내려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계셨던 거죠?
[인터뷰]
일단 공항 밖으로, 철책선 밖으로는 일단 나갔거든요, 바로.
[앵커]
이게 저희 현장 사진으로만 봐도 기체가 굉장히 많이 손상된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착륙할 때 충격이 지속되는 시간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시간은 단 1분 정도 미끄러져서 쭉 내려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배쪽에 안전벨트 때문에 충격 먹어서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어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벨트 쪽에 힘이 너무 많이 배쪽으로 가해진 것 같아요.
[앵커]
바로 인근이 또 민가였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혹시 내려서 그 주변 상황 보신 게 있으실까요?
[인터뷰]
내려서 진짜 한 500m 정도만 더 갔으면 민가를 덮쳤죠.
[앵커]
저희가 접한 소식으로는 지금 이탈 사고 여파로 발이 묶였던 승객들을 태울 대한항공 대체 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다시 태우고 돌아온다고 알고 있는데 승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인터뷰]
그걸 만약에 저희가 안내를 받았으면 말씀을 드렸겠는데 저희가 지금 안내받은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대체항공편이 뜬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저도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서 인천공항에서, 확인하면서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앵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목요일날 돌아오는 비행편은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거고 대체편은 안내를 못 받으신 거고요.
[인터뷰]
예매했던 항공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체편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인터뷰]
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비정상 착륙으로 말 그대로 그야말로 재난 상황을 방불케하는 급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보상을 해 준다고 안내는 왔는데 아직까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인터뷰]
저희는 실비라도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큰 사고였기 때문에 트라우마나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순간의 보상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일단 저희 건강한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부 같은 경우가 제일 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앵커]
그렇네요. 많은 분들 건강에 이상이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짐도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객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기에 탑승하셨던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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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전 5시 14분께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고, 이는 한국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도 총참모부 발표를 통해 이를 시인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하여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서부전선 해안방어부대들에 감시 및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5시 15분 해상적정발생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여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24일 5시 15분 룡연군일대에서 사격방위 270° 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에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도발과 확성기도발에 이어 해상침범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국감서 고급 바 술자리 의혹 제기
한동훈 장관 “그런 술자리 가본 적 없다” 거센 반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설’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 장관이 “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라”며 “저는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냐”라며 강하게 맞받아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 장관을 향해 “7월19~20일 청담동 고급 바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연주를 기억하냐”며 의혹을 꺼내들었다. 그는 “(당시 그 자리에는) 김앤장 변호사 30명,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 합류했다”며 “이 전 총재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받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이 과정에서 이 전 총재와 한 언론사 기자가 주고받은 대화를 국감장에서 틀자 한 장관은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한 장관은 “(국감장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기자가) 스토킹 붙어서 물어보던데 스토킹 배후가 의원님이냐”며 “제가 직을 포함해서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거는 거 좋아하지 않느냐. 뭘 걸겠느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이 재차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자, 한 장관은 “스토킹하는 사람들과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한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 이 정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거냐”며 “분명하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저는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 꼭 가야 하는 자리도 안 나가고 회식자리도 안 간다. 검사생활을 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 척을 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회식자리도 안 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이어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이세창 전 의원을 모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 질의에도 “당연하게 허위사실”이라며 “저는 그런 술집에 안 간다.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소에 (술집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누가 어떻게 살아요”라고 묻자 한 장관은 “김의겸 위원님 말입니다”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았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기분이 누그러졌냐”며 “국회의원 앞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책임감 있게 발언하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말고 화내고 격앙된 자세 아니라 차분하게 대답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이라며 “(반면 김 의원은) 거기 대해서 명확히 말 못하고 있다. 추가로 가진 자료 없으니까”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후 30초 발언을 요청해 “김의겸 의원께서 저를 미행하는 스토커로서 지금 수사 중인 <더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이 보도될 경우, (김 의원) 역시 거기에 공모하신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는 재차 “이세창이란 사람도 모르는데다, 그런 술자리에 가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두고도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자 한 장관은 “압수수색을 저렇게 막으면 안 되는거다. 기본이. 아시죠?”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고 늘어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치즈 유통단계에서 가족회사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납품하면서 형식적으로 동생 회사를 끼워 넣어 동생 회사에 약 5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과 사촌 형제 등 친인척을 회사에 허위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 등도 받는다. 원심은 친인척 허위취업 등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로 ㄱ피자는 사업 초기에 소스와 치즈 공급이 중단돼 제품 개발 및 설립이 지연되고 매장 운영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거나 장차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중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부분 등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스터피자는 본사 횡포에 반발해 새로운 피자 브랜드 ㄱ피자를 만든 전 가맹점주에게 치즈와 소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ㄱ피자 점포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개설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스터피자는 정 전 회장의 횡령 논란과 상장폐지 위기가 겹치며 2020년 7월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5일 오전 필 로일(왼쪽)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장과 존 야콥슨 멀린 엔터테인먼트 총괄 사장이 강원 춘천시 중도 레고랜드 놀이시설 출입구 앞에서 공식 개장 기념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표정을 연출하고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어린이날 100주년인 이날 공식 개장하고 시설을 개방했다. 춘천 중도에 지어진 레고랜드 놀이시설은 세계에서 10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다. 2022.05.05. photo31@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가 23일 발표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각종 대내외의 불안정성, 변동성에 대해서 시시각각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날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자금시장 유동성 불안이 커진 데 대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50조원+α(알파)'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을 재기하고 추가 펀드 자금요청 작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여러 자본 금융시장들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기존 대책을 내놨지만 조금 더 시장의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오늘 추가 대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금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위기 대응에 손 놓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야당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일일이 반응하는 건 정부 정책 자체가 정쟁화될 우려가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중대재해법 지켰으면 막았을 20대 노동자의 비극적 사망
배경엔 1위 제빵기업의 노조 탄압과 총수일가 내부거래
법보다 강한 ‘정치적 소비자 운동’이 SPC의 변화 이끌까
[논썰] 죽음의 ‘빠바’ 공장, 불매운동에 흔들리는 제빵왕. 한겨레TV
‘죽음으로 빚은 빵을 거부한다’.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에스피시(SPC) 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SPC 불매운동은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장인 임종린씨가 53일 동안 단식농성을 하던 지난봄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그때보다 분위기가 훨씬 뜨겁게 느껴집니다. 빵 반죽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참혹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많은 이들은 사고 뒤에 회사가 보여준 비인간적이고 잔혹하기까지 한 모습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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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튿날, 회사는 기계 9대 가운데 2대의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전날 함께 일하던 동료가 비참한 사고로 죽음을 당한 기계 옆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능력 제로(0)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죽은 노동자를 두번 죽인 것이고, 살아 있는 노동자들마저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민들의 비통함은 분노로 분출합니다. 이번 불매운동이 간단치 않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불매운동의 도화선이라면, 오래전부터 부조리하고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받아온 SPC의 행태가 폭약 구실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비자’라는 이름의 시민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SPC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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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조적 문제 파악”…말인즉슨 옳으나
물론 그 전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SPC에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는지 엄정하게 살피고 가려내는 게 먼저입니다. 사고가 나자 고용노동부가 18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재해 규모에 비해 전례가 드문 대규모 인력 투입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곳에 찾아가서는 사고 원인을 노동자의 수칙 위반과 실수로 돌리는 것처럼 비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논썰] 죽음의 ‘빠바’ 공장, 불매운동에 흔들리는 제빵왕. 한겨레TV
말인즉슨 옳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에 무게를 둔 법이 다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세차게 흔들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죠. 국민들로서는 윤 대통령의 모순된 메시지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노동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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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령에는 일하는 사람이 기계에 끼이는 걸 막기 위한 설비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고인이 사고를 당한 반죽 배합기에는 덮개나 자동멈춤장치가 없었습니다. 산안법을 위반해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끼임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도 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 사고 일주일 전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끼인 사고가 났는데, 회사는 그가 협력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샀죠. 최근 5년 동안 문제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37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5건이 기계 끼임 사고였다고 합니다. 작업지시서에는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해놓고 실제로는 각자 따로 근무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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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게 지난 1월27일입니다. 경총과 전경련 등 기업인단체들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앓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겠지만, SPC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SPC의 과거 행태를 떠올려보게 됩니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은 다른 노동기본권, 가령 노조할 권리 같은 것들과 뗄 수 없는 문제이자,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빵 노동자의 53일 단식투쟁, 제빵 회사 나 몰라라
지난봄 임종린 지회장의 53일 단식농성은 SPC에 부당노동행위를 사과하고 2018년 1월 맺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빵 만드는 노동자가 곡기마저 끊고 요구했는데도, 빵 만드는 회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임 지회장이 주장했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것들이었죠. 하나는 ‘노조 탈퇴 회유’였고, 다른 하나는 ‘승진 차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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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들에게 한국노총으로 소속을 옮기도록 종용한 것이 노조 탈퇴 회유의 실체입니다. 중간관리자들에게는 소속을 옮긴 한 사람당 5만원씩 포상금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승진에서도 대거 탈락시켰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의 승진 비율은 4.5배나 됐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기는커녕 대놓고 차별을 한 거죠. 그래야 본때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 결과, 불과 몇달 사이에 700명이 넘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300명대로 줄어듭니다. 중노위가 이 사실들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는데도, 회사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를 시정하라며 목숨 건 단식투쟁을 벌이는 자기 회사 노동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2018년 1월에 맺은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지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9월의 일입니다. 제빵기사 등에 대한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수당 110억여원 미지급 문제가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집니다. 그러자 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SPC는 버팁니다. 과태료 162억원이 부과됩니다. 그제서야 SPC는 가맹점주협의회, 노조, 시민사회 등과의 사회적 대화를 받아들이고, 지난한 협상이 진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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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사 고용 대신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고, 3년 안에 본사인 파리크라상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12개 항목에 합의합니다. 그 대가로 과태료 162억원은 고스란히 면제받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를 지켰느냐. SPC는 지난해 4월 이행을 완료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파리크라상 수준까지 임금을 올렸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거부합니다.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지난 6월 검증 작업을 벌인 다음, 12개 항목 가운데 고작 2개 항목만 이행됐다고 발표합니다. 어느 쪽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사회적 합의의 기본정신은 노동자를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조 파괴 공작이 노동자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사회적 합의는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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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기업간 ‘통행세’ 챙기기, 647억 과징금
SPC는 노동 문제 말고도 탈법적인 경영으로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영인 회장이 2012년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2016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2002년 회사와 허 회장 배우자가 50%씩 소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회사와 공동소유인 상표권을 굳이 배우자에게 넘긴 건 참으로 희한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2015년 <한겨레> 보도로 알려지자, 허 회장의 배우자가 상표 사용료 등을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스스로 그 거래가 떳떳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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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에 647억원의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 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총수 일가 소유 기업을 계열사 간 거래의 중간에 끼워 넣고는 하는 일 없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그 금액이 5년 동안 무려 5천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여름에도 잡음이 있었죠. 8월입니다. SPC 계열인 던킨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필수물품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납품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는 안 받고 현금으로만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령, 아메리카노 컵 뚜껑과 트레이 종이 같은 걸 시중가보다 2배 비싸게 공급해왔고, 심지어 어떤 물품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파리바게뜨보다 2배 넘게 비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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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실시를 앞두고 다른 프랜차이즈 가격을 조사하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깨알같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힘없는 가맹점주들에게 이런 ‘갑질’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SPC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일부 필수품목의 공급가를 낮췄습니다. 이번 불매운동과 관련해, 소상공인인 SPC 가맹점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본사가 잘못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이참에 가맹점주들도 본사에 책임을 묻고,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CJ 뚜레쥬르도 족탈불급
SPC는 중견기업으로 불리지만 국내 제빵업계의 최강자입니다. 재벌그룹인 씨제이(CJ) 계열의 뚜레쥬르도 경쟁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전국 매장 수를 비교하면 파리바게뜨가 3500곳 가까이 되는 데 비해, 뚜레쥬르는 1400곳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허영인 회장의 경영 수완이 간단치 않음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한때 허 회장이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실제 모델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순수한 픽션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제과기능장 1호인 김영모 명장이 모티프라는 게 정설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제빵왕은 허 회장이 맞습니다. 올해 창립 36주년을 맞은 파리바게뜨를 압도적인 1위의 제빵 프랜차이즈로 키웠고, 여러 국외 브랜드들을 들여와 잇따라 성공을 거뒀죠. 이번에 다시 시작된 불매운동을 통해, SPC가 제빵을 중심으로 얼마나 거대한 왕국인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매 리스트에 오른 브랜드가 28개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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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는 제빵 왕국에 걸맞게 이미지 마케팅에도 열심입니다. 꽤 영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010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방영 때 여러 방면으로 제작을 후원했고, 시청률이 50%를 넘길 만큼 인기를 끌자 드라마에 나왔던 빵들을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불란서 제빵소’라는 무대가 통째로 PPL로 등장하기도 했죠. 올해 어린이들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열광적인 ‘핫템’이 된 포켓몬빵도 매출뿐 아니라 이미지 마케팅에서도 크게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켓몬빵은 2000년 즈음에도 크게 인기를 끌었죠. 30대 초반인 저희 신문사 동료 말로는, 그 시절 가정형편이 넉넉한 친구들 가운데 포켓몬빵을 여러개 사서 스티커만 챙기고 빵은 조금 먹다 버린 애들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케팅이 동심을 어뷰징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SPC의 이미지는 대단히 이중적이고, 심지어 분열적입니다. 한 해에 두번씩이나 불매운동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이미지 마케팅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불매운동의 주력층은 SPC의 동심 마케팅을 체험하고 성인이 된 세대로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SPC의 민낯과 기존의 이미지의 간극이 한층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역사를 바꾼 불매운동들
그들은 SPC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SPC가 좋은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지도 모릅니다. 물론, 불매운동 한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쉽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건 낭만적입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일개 기업을 넘어 역사적 전환의 시발점이 된 경우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불매운동의 영어 표현인 ‘보이콧’(boycott)이 사람 이름이라는 건 제법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육군 아일랜드 주둔군 대위 출신인 찰스 보이콧이 당사자죠. 1879년 아일랜드 전역에 흉년이 듭니다. 2차 감자 기근에 대한 공포 속에 소작농들은 토지동맹을 결성하고 공정한 소작료, 토지 임차권 보장, 농작물 자유거래 등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지주들에게 맞섭니다. 보이콧은 제대 뒤 아일랜드 메이오 지역 대지주의 관재인으로 있었습니다. 지주에게 맞서는 소작농민 11명을 내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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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토지동맹이 행동지침을 내립니다. 농민들은 소작을 마다하고, 가게들은 그에게 물건을 팔지 않고, 우체부는 소포와 편지를 배달하지 않습니다. 집 하녀들도 요리와 빨래를 거부한 채 집을 나와버립니다. 심지어 그가 다니는 교회마저 그를 배척합니다. 이 운동이 유럽 전역의 언론에 소개됩니다. 결과는 토지동맹의 완승이었죠. 부재지주는 사라지고 소작농들은 토지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콧에 대한 이 거부운동을 그때부터 ‘보이코팅’이라 불렀습니다. 저것은 불매운동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지 말자는 것보다 개념이 넓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2020년 펴낸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라는 저서의 부제는 ‘정치적 소비자 운동을 위하여’인데요. 강 교수는 이 책 머리말에서 정치적 소비자 운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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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행위를 상품 자체의 문제를 떠나 소비자의 이념적·정치적·윤리적 신념과 결부시켜 특정 상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보이콧팅, 지지하는 바이콧팅(buycotting)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비자 운동과 구별된다.” 같은 책에서 강 교수는 불매운동이 역사를 바꾼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국이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태어난 나라’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을 불매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강 교수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미국 코넬대 역사학과 교수인 로렌스 글릭먼은 1999년 펴낸 책에서 “미국 혁명은 부분적으로 소비자 혁명이었다”고 했답니다. 오늘날 기후위기 속에 인류는 물론 지구 전체가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새삼 ‘윤리적 소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소소비, 필요소비를 넘어서 반생태적인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생태적 삶을 위한 보이콧’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도입부로 다시 돌아가보죠. ‘소비자’라는 이름의 시민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SPC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인권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여전히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불매운동에 ‘정치적 소비자 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부여한다면 그 가능성은 분명히 커질 겁니다. <한겨레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안영춘 논설위원 jona@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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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죽음의 ‘빠바’ 공장, 불매운동에 흔들리는 제빵왕. 한겨레TV](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46/imgdb/original/2022/1021/20221021502591.jpg "[논썰] 죽음의 ‘빠바’ 공장, 불매운동에 흔들리는 제빵왕.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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