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기피에 '보상 확대' 처방만 - 한겨레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의사부족·수도권 쏠림 해법은 빠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지불 체계에 ‘지역수가’ 등을 도입해, 시·군 지역 분만이 가능한 병원에 대한 추가 보상 수준을 현재보다 최대 3배 늘리기로 했다. 산모가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아 헤매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파악해, 중증 응급환자가 1년 365일 24시간 가까운 병원 최소 1곳에서 제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 지난해 8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병원 내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분만·소아과 전문의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확대, 지역 내 병원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진료 역량 강화를 뼈대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와 수익이 좋은 인기 과목에 전공의가 쏠리는 현상 등으로 국민 생명 유지와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이 커지는 데 따른 조처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체계에 지역수가를 비롯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사 진료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비용 지급)로는 진료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이 나기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우선,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를 지급(기존 분만수가의 100%)하고 효과성을 따져 응급·중증·소아과 진료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평일 야간, 공휴일에 이뤄지는 뇌동맥류·중증외상 응급수술 등에 대한 추가 보상(수가 가산율)도 현재 수준의 1.5~2배로 확대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을 높여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월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대책으로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며 “국고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건보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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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자원 부족 문제는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유도해 풀기로 했다. 올해 시범 도입하는 병원 간 순환당직제가 대표적이다. 병원마다 중증질환별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1∼2명에 그칠 경우 매일 당직 근무가 어렵다. 이에 따라 야간·휴일 수술 공백이 발생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돼왔는데, 병원 간 협력으로 이러한 공백을 메우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인기과목과 수도권 쏠림, 인력 부족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 해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정책수가만으로 열악한 필수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지만 이 역시 진료행위마다 추가 보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수가만 올리면 특정 분야 진료 과잉공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의료 취약지나 병원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확보 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의료관리·예방의학)도 “분만 자체가 드문 지역에 수가만 더 준다고 (진료 공급)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분만, 소아환자 진료같이 수요가 적은 분야는) 의료행위마다 추가로 보상할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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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도 길가 주취자 방치에 사망…경찰 “감찰중” -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설 연휴 무렵에도 경찰이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보호 조처에 소홀해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저녁 8시께 취객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미흡한 조처를 한 파출소 직원 2명을 감찰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 경찰관들은 지난 19일 취객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6분 동안 대화를 시도하며 5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다. 그러나 이 남성이 “도움이 필요없으니 가라”며 욕설을 하는 등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지자 5~10m 떨어져 7분 동안 지켜봤다고 한다. 이후 순찰차를 타고 길 건너편으로 이동해 관찰했지만, 혼자 남은 남성은 길에 누워있다가 승용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소방에 공조요청을 한 뒤 심폐소생술 조처를 했지만, 병원으로 후송된 50대 남성은 이날 밤 10시께 끝내 숨졌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현재 보호 조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의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조사가 이뤄진 뒤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강북서 소속 경찰관이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앞 대문까지 데려다줬지만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건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이 경찰관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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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검찰의 신작 소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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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연수원 발대식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 자금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달러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재출석 일자가 조율됐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전달했고, 이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주장은 한마디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기도가 여러 대북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돼 실제 물품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9년 상반기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시점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대책위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2019년 하반기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었다”며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까지 여론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고발 조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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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고령자 고용률 2027년까지 5%p 올린다는데… - 한겨레

고용노동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
처우 열악한 ‘질낮은 일자리’ 우려도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센터 전시장에서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참가자가 채용공고게시판을 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률을 2027년까지 2021년보다 5%p 높여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만 15살(이하 만나이)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고용지표인 고용률은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인데, 2027년 전망치보다 2%p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2023~2027년)을 보면, 정부는 청년(15~34살)의 고용률을 2021년 53%에서 2027년 58%로, 여성은 58→63%, 고령자(55~64살)는 66→71%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총량에 집중해 ‘전체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정책과제로 삼아왔지만, 이번엔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률을 별도 목표로 삼아 집중관리하는 점이 특징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53%로 주요 선진국(G7 국가에서 이탈리아 제외)의 65%보다 매우 낮다. 군복무에 따른 취업 지연, 높은 대학 진학률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직업계 고교의 ‘일학습 병행’ 정책을 강화하고,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은 직업훈련과 일경험 기회 제공 관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15살부터 29살까지인 청년의 기준을 34살까지로 바꿔 청년정책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부담에 따른 경력단절로 주요 선진국(67%)보다 고용률이 10%p 낮은 57%에 그친다.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를 현 8살에서 12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현재 12주 이내에서 36주 이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기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55~64살 고용률(66%)은 주된 일자리에서 빨리 퇴직하는 경향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70%)보다 낮은 편이다. 정부는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각 계층마다 고용률이 낮은 구조·문화적 원인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용률 상향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낮은 처우가 고착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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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장동·위례 사건' 檢 2차 출석요구도 응하기로 - YTN

이재명, ’대장동·위례 사건’ 檢 추가 출석요구도 응하기로

이재명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재명 "대선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 치르는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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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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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학군 중학생 순유입 줄고…경기는 늘었다 - 한겨레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10년 동안 서울권 밖으로 전출하는 중학생이 서울권 안으로 전입하는 중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명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도, 전출하는 중학생보다 전입하는 중학생이 더 많긴 했으나 최근 그 규모가 크게 줄었다. 종로학원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를 이용해 최근 10년 간 전국의 중학생 전입·전출 현황을 분석해 29일 공개했다. 서울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출하는 중학생이 전입하는 중학생보다 많았다. 특히 최근 5년(2018∼2022년) 간 순유출(전출 학생수-전입 학생수) 규모는 2845명으로 직전 5년(2013∼2017년) 2497명보다 더 늘었다. 대표적인 학군 인기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는 최근 10년 간 전입하는 중학생이 전출하는 중학생보다 많았으나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강남·서초구의 최근 5년 간 순유입(전입 학생수-전출 학생수) 규모는 1021명으로, 직전 5년 순유입 규모 1994명의 51.4%였다. 이 중 강남구의 5년치 순유입 규모는 922명으로, 직전 5년 순유입 규모인 1516명의 약 3분의2 수준이었다. 서초구 5년 간 순유입 규모는 99명으로, 직전 5년 478명의 약 5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경기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내내 전출하는 학생보다 전입하는 학생이 더 많았다. 순유입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권으로 순유입된 중학생 규모는 3243명으로 직전 5년 877명의 약 3.7배다. 종로학원은 강남 8학군 순유입 규모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명문학군으로 전입하려고 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진입장벽이 엄두를 못낼 만큼 높아졌다”며 “높은 진입장벽을 통과해 명문학군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 성적 상위 20∼30% 이내가 되지 못하면 일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권은 전출이, 경기권은 전입이 많은 이유를 두고는 “경기도의 신도시 개발로 서울에서 경기로의 이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가 개발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학군이 만들어지는 흐름이 있다.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등 교육 인프라가 밀집하며 새로운 명문 학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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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결집·민생 행보…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중도표심 공략 - 연합뉴스TV

세 결집·민생 행보…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중도표심 공략

[앵커]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각자 승리를 자신하며, 수도권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서로 다른 행보에 나섰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나란히 과반 득표를 자신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

사실상 양자 대결로 맞붙게 된 두 당권주자는 주말, 수도권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 부천에서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당 현역 의원만 20명 넘게 참석한 가운데, 자체 추산 8천여명의 지지자가 집결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전당대회와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기현 / 민의힘 의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김기현의 지지세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현장이었다고…"

안 의원은 서울 은평을 당협 신년 인사회 참석에 앞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난방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비전과 정책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 의원의 출정식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만 많이 모아 놓고 행사를 한다고 당대표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인지…"

또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문자를 드린 뒤 '조금 시간을 달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선 안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설도 흘러나온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지원이나 연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각각 대구와 경남으로 향해 지역 당심을 다졌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까지 남는 기간은 사흘.

치열한 막판 경쟁 속에, 장고를 이어온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남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기현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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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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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술서 공개 “천화동인 1호 소유? 터무니없는 모략” 전면부인 - 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2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몫의 지분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으며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을 둘러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천억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이었다고 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 관련 내부 정부를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민간 사업자와의 유착 책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돌렸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가 환수한 액수가 5503억 원이라고 하며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킨 2016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기준으로 공익 환수액이 5503억 원, 민간 이익은 1800억 원 이하이며 부동산 폭등으로 4000억 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인 5503억 원에 못 미친다”고 했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하면서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잡은 것에는 “공사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까지”라며 “화천대유 외 아파트사업을 한 다른 업체의 수익도 부당이익을 얻게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것도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비율로 정하면 경기변동 시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업자가 비용 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세다”며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사업자 측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가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는 혐의에 대해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 전까지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들은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제가 그걸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며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 씨라고 한다”며 “내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내용만 봐도 알 수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 원이 김만배 씨의 대여금 형식으로 새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 원이 사용됐고 그중 일부는 손실처리 됐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은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다”며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 씨가 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 씨는 700억원(428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고 자신은 아무 몫이 없다고 한다”며 “정민용 씨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는다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는 유 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인가”라고도 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이익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랬다면 조건을 붙인 민간개발 허가, 민간사업파트너 임의지정, 그들이 원하는 환지 방식 등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십수 년간 로비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어갔다”는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유착으로 몰아가는 유일한 근거가 부정부패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관련자의 번복된 진술이라며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 부단히 노력했을 뿐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대표의 검찰 조사는 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100페이지에 가까운 질문지에 기반해 이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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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술서 공개 “천화동인 1호 소유? 터무니없는 모략” 전면부인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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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추진..."수사권 이관 뒤 보완책" - YTN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정부가 국정원에 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간첩이나 스파이를 잡는 대공 수사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공조 활동이고,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을 추적할 네트워크를 경찰이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국정원의 오랜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기관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과 경찰 사이 협조 체계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에 별도 지원 조직을 둬 대공수사를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방안과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별 채용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여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어서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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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추진..."수사권 이관 뒤 보완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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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엄마'였던 우리, 자식 잃고 투사가 됐습니다” - 한겨레

한국작가회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산재 피해자 어머니 초청
“아픔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 지식인들 말과 글로 비판해줬으면”
작가들 이태원 참사·고 김용균씨 4주기 애도시 낭송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회 주최 ‘여기 자식을 잃은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대담에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여기 자식을 잃은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산업재해 유족이 이런 제목으로 열린 대담에서 매번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산재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28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지한씨 어머니인 조미은씨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김용균재단 이사장)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시민사회에 연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박관서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시인으로서 어머니들께 죄송하다”며 “시 쓰는 일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시인으로서) 안 좋은 일을 예견하고 다시 못 일어나게,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인 등 작가 4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작가들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난 이들과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씨를 애도하는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전비담 시인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시 ‘공무도하’를 낭송했다. “지금 어디야?”1/“이태원에 사람들 심폐소생하고 난리 났는데 어디야?”1/“거기 너무 복잡해서 전화기 잃어버린 거지?”1/“제발 전화기 좀 봐”1/…/사랑해1//…//그 모든 공무원의 공무가 제대로만 있었어도/사랑해의 숫자 1들이 꼿꼿이 선 채로 거기 빠져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전 시인의 시는 참사 당시 ‘실종된 공무’를 비판했다. 전 시인은 “참사 진상규명이 끝까지 될 때까지 힘을 보태고 싶어 부족하지만 유족들 앞에서 글을 읽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태원 참사 유족 조미은씨는 “지금도 아들을 그리워하며 아들에게 카톡을 매일 보내고 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을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작가분들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조씨는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29일을 기점으로 아들 지한이에게 다이어트 음식을 해주던 너무나 평범한 엄마였지만, 지금 나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기 위해 투사가 됐다”고 말했다. 4년 전 아들 김용균씨를 산재로 먼저 떠나 보낸 김미숙씨 또한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보통의 엄마로, 사회에 별로 관심 없이 살던 내가 주변 시민들의 힘으로 재단을 만들고 대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가슴에 불덩어리가 타오르는 듯한 아픔과 분노, 소름 끼치는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매번 대형 참사와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씨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보내온 수사결과통지서 9장을 보고 정말 원통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보고받지 못했다’, ‘몰랐다’, ‘책임 없다’로 일관하면 무사 통과되는 것이냐.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 13일 특수본은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씨 또한 “최근 에스피씨(SPC) 계열사에서 일어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는 용균이 사건과 너무 판박이라 비참한 심정이었다.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 외쳤던 말과 지금 내가 부르짖고 있는 말이 바뀌지 않는 세상이 너무나도 처절하다”고 했다. 유족들은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고도 말했다. 조씨는 “여기 계신 시인, 작가들, 교수, 판검사 등 모든 지식인에게 부탁드린다.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해 달라. 아이들의 영혼을 같이 추모해 달라”고 했다. 김씨도 “여러분들도 정말 나와 같이 자식 잃는 슬픔을 더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한 사람은 약하지만 그 마음들이 모이면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 연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회 주최 ‘여기 자식을 잃은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대담에서 고 이지한씨 어머니 조미은씨가 발언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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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윤준 · 중앙지법 김정중…대법원 정기인사 단행 -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25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2023년 정기인사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법원 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12곳의 지방법원장이 보임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란 일선 판사들이 뽑은 법원장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더불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 △이용균 창원지방법원장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이 판사들의 추천에 따라 새 법원장이 됐다. 추천제가 시행됐던 울산지법·제주지법은 천거 받은 법관의 후보추천 부동의 등에 따라 판사 추천 후보자가 없었다. 대법원은 다른 지방법원장 후보였거나 일전에 추천됐던 인물 중에서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을 새롭게 보임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재판 업무를 맡았던 법원장급 판사들은 고등법원장으로, 고등법원·지방법원장들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란 ‘법원장 보임=승진’이란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법원장과 재판부 근무를 순환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고등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한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하창훈 춘천지방법원장·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은 모두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했다. 이 밖에도 새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는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규 보임했다. 2014년 설립된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은 그동안 정무직으로 임명됐는데,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박 신임 원장은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형사·행정 등 두루 재판을 담당했고, 법원행정처 송무국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경력도 있어 사법부 정책에 관한 이해 폭이 넓다”고 밝혔다. 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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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윤준 · 중앙지법 김정중…대법원 정기인사 단행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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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하위권 성별 임금 격차…기업 자율로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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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여성가족부

정부가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성별 비율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양성이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자는 목표다. 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 배달라이더·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3차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보완해 변화한 사회상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2021년 실시한 제2차 양성평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28.4%) △고용상 성차별(27.7%)이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을 5대 대과제로 설정했다.

여가부는 우선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 단계 등 고용 항목별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2021년 기준 31.1%로 여전히 OECD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성비 현황을 공시해 기업이 성별 격차를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별 임금격차를 모니터링하고 성별 임금격차 관련 통계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유망 직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돌봄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아동·장애인·성인 돌봄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늘려 영유아 종일제 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오후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늘린다.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에 대한 공적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제도를 구축한다.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휴가 등 보호 조치와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 중심 관점의 폭력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범교과 주제에 관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와 체육활동 등 교과 외 영역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한다. 양성평등위원회에 ‘권고’ 기능을 추가하고 후속 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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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3개월 된 새신랑, 직장 내 괴롭힘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 - 서울신문

▲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지역 농협 A씨 유족들이 25일 전북경찰청을 찾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신혼 3개월 된 30대 남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들은 이 남성이 근무지에서 특정 간부의 모욕적인 말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이같은 사고가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25일 유족들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2019년 장수 농협에 입사했고 지난해 1월 간부 B씨가 부임한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

유족들은 B씨가 직원들 앞에서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하느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등 인격 모독성 막말을 하고, 여러 사람이 할 과중한 업무 지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A씨의 외제차를 문제 삼으며 집이 부자라 재수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커피와 랍스터를 사라고 종용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마다 갈등이 빚어졌다”는 게 유족들의 입장이다.

A씨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다 전주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했고, 경찰 추적을 통해 무사히 발견됐다.

농협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12월5일 정식조사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신고인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A씨는 지난 12일 농협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그래픽 이해영 기자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며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유족들은 농협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고, B씨는 A씨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씨 동생은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으면 건장한 체격의 형이 결혼 3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면서 “형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세세하게 컴퓨터에 정황을 기록해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농협 측이 노트북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형을 괴롭힌 간부와 이 사건을 방관한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 가족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

장수농협 관계자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매뉴얼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조사가 이뤄졌고, 신고자인 A씨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분리 조치도 이행했다”며 “추후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조사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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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3개월 된 새신랑, 직장 내 괴롭힘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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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수도권에 눈 온다…출·퇴근 대중교통 집중 배차 - 한겨레

호남·제주와 경북 울릉에 폭설이 내린 데 이어 26일 새벽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눈이 올 예정이다. 지난 24일 경북 울릉에 내린 눈. 연합뉴스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자 서울시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서울시는 25일 “내일 새벽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7㎝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오늘 밤 11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서울시, 자치구, 관계기관 등이 비상 근무체제로 들어가 강설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설 2단계 발령은 예상 적설량 5㎝ 이상일 때 발령한다. 제설 2단계 발령에 따라 서울시는 26일 지하철·시내버스 전 노선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근 집중배차 시간은 아침 7시부터 9시30분까지, 퇴근 집중배차 시간은 저녁 6시부터 8시30분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눈이 오기 전 제설 장비를 전진 배치한 뒤,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인력 9405명과 제설 장비 1394대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골목길과 급경사지에 있는 제설함에는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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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불출마 선언…“화합과 단결 위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 한겨레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던 중 입술을 깨물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겠다”며 오는 3월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당이)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이어 “이제 선당후사, 인중유화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며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 전 의원은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다.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지난 20여일 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렵게 만든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 총선 승리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오늘 제 결정을 국민과 당원들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습니다. 2019년, 우리 당원과 국민은 의회에서,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 탄생의 물줄기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 역사적 대장정을 국민, 당원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곡한 호소를 남깁니다.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입니다.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됩니다. 정당은 곧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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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불출마 선언…“화합과 단결 위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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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그만둔 자연계열 학생들, 의대·약대로?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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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Y’ 그만둔 자연계열 학생들, 의대·약대로?  청년의사
2. ‘SKY’ 대신 ‘의·약대 반수’…자퇴생 76%가 자연계열  동아일보
3. 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SKY’ 그만둔 자연계열 학생들, 의대·약대로?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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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확진자, 처벌 없이 추방 - 연합뉴스TV

'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확진자, 처벌 없이 추방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붙잡힌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입국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호텔 이동 중 도주했던 중국인 A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지만, 별도 재판 없이 이달 중순 강제 추방됐습니다.

추가로 A씨는 1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A씨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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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확진자, 처벌 없이 추방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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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짜리 쪽계약으로 하청 교체하더니…퇴직금 떼먹어도 '합법' - 한겨레

직장갑질119 원청 4대갑질 보니
폐업·임금체불·성희롱·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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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연말까지 2년간 파견직으로 일했다. 원청 회사는 그대로였지만 ㄱ씨 의지와는 상관없이 2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원청이 하청 업체를 바꾸었다.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때마다 ㄱ씨는 사직서를 쓰고 새로 근로 계약서를 써야 했다. ㄱ씨가 원청에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계약 단위가 2∼6개월이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ㄱ씨는 “노동자 의지에 상관 없이 원청이 시키는대로 했는데 결국 법을 악용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4일 자료를 내어 원청 4대 갑질로 △폐업 △임금체불 △성희롱 △괴롭힘을 소개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하청이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거나, 업체 이름만 바꿔서 다시 계약을 하는 등 ㄱ씨 사례처럼 잦은 계약 변경이 다반사였다. ㄴ씨는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회사가 12월31일부로 사업을 종료한다. 제철소 내에서 단위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도급계약 종료로 폐업했다”며 “1월2일에 지역 고용노동청에 가서 신고부터 해야 하는지” 상담 요청을 하기도 했다. 원청회사가 도급 금액을 주지 않아 하청노동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많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 수는 21만6972명으로, 체불액은 1조2200억원이다. 2021년 전체 체불신고액 중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신고액이 74%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보면, ‘한국회사에서 원청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87.6%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한국사회에서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의 정당성’을 묻는 항목에는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8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최근 씨제이(CJ)대한통운 판결을 비롯해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판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관계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변화하는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만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다. 법리와 현실에 눈감은 채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루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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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부터 기온 '뚝'‥최강한파에 서울 영하 17도 - MBC뉴스

◀ 앵커 ▶

오늘 오후 들어서부터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남부 지역에는 눈 소식도 있고, 바닷가에는 강풍으로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귀경길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밤, 시베리아 쪽에서 강한 한기가 한반도로 내려옵니다.

빠르게 이동한 한기는 내일 새벽이 되면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의 내륙 지역에 한파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강원도 철원 영하 23도, 경기도 파주 영하 21도 등 오늘보다 10도에서 15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아침기온도 영하 17도까지 큰 폭으로 내려가고, 낮 기온도 영하 12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10도 정도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연휴 막바지를 강타한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한기가 한반도 주변에 계속 머물면서 연휴 다음날인 수요일 아침에는 최저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제주산간에 70cm 이상, 호남에도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김연직/기상청 예보분석관]
"24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 내려오면서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라권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폭설에 더해 최대풍속 초당 24미터의 강풍이 겹치면서 내일 항공편 대부분이 결항됐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바다에는 풍랑 특보가 예보돼 배편을 이용하는 귀경객들도 미리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귀경길에 빙판길이 많고 도로도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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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은 가정의 아이일수록 가족과 친구관계 만족도 낮아 - MBC뉴스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가구소득이 낮은 아동과 청소년일수록 가족관계와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만 9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현재의 가족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만족도는 평균 7.04점이었습니다.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아동과 청소년의 만족도는 8.51점으로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1.47점 더 높았습니다.

가구소득 100만이상 200만원 미만은 7.65점, 가구소득 200만 이상 300만원 미만은 7.95점, 가구소득 300만 이상 400만원 미만은 8.04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친구 관계 만족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만 9세에서 18세 아동과 청소년의 친구 관계 만족도는 7.31점으로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8.22점보다 0.91점 낮았습니다.

가구소득 100만 이상 200만원 미만은 7.5점, 200만 이상 300만원 미만은 7.71점 등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친구 관계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커지는 물질적 결핍 등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소득이 선물이나 활동 등 또래 친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서 이에 따라 관계 만족도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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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1월 도발 잠잠한 북…열병식 준비 한창 - 연합뉴스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북한도 설 명절을 나고 있지만, 동시에 다음 달 열병식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도발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한국과 미국을 향한 비난 수위는 더 높아졌는데요. 설 연휴 챙겨봐야 할 외교 안보 소식 짚어봅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도 설 명절을 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설날에 극장을 찾는 모습이 공개됐었는데요. 올해는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모습을 보여줄 거라 보세요?

<질문 2>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 1월엔 북한의 도발이 비교적 잠잠한 모습입니다. 첫날 미사일 발사 이후 조용한데요. 다음 달 열병식 준비를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단 분석입니다. 올 열병식은 정주년이라 규모를 더 키울 거란 관측인데요?

<질문 3> 대남 비난 수위는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흉심", "망동", "발버둥질"이라며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맹비난했습니다. 통일부를 향해서도 "반(反)통일부", "동족대결부"라며 비난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4> 특히 북한은 "미국도 기가 꺾여 어쩔 바를 모르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간 6차례 핵실험으로 핵탄두를 소형화했고,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개발해 성공한 북한의 자신감이 담긴 표현이란 분석이에요?

<질문 5> 55년 전 1월에는 미 해군 푸에블로호가 강제 나포된 북한의 초대형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미 연방의회에서 선체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는데요. 북한은 이에 "또 영해를 침범하면 적의 영토를 통째로 없앨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겠습니까?

<질문 6>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이 북한에서 무기를 받았다는 미 백악관의 의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 와그너 그룹과 기차를 통해 무기와 탄약을 거래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죠. 만약 사실이라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처럼 북한은 미국을 '적'으로 칭하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2년간 북미 간 접점도 없다시피 해왔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보다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가 선 순위라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의 북미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8> 올해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간 북한이 주요 기념일에 대대적인 도발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굵직한 행사가 많은 올해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인데요. 일각에서는 다음 달 16일 김정일 생일 전후나, 7월 전승절 70주년 혹은 9·9절 75주년에 핵실험을 강행할 거란 관측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북한 #설명절 #김정은 #열병식 #북도발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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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22 14: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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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 잡아라"...金 '이대남'·安 '외연 확장'·羅 '숨 고르기' - YTN

[앵커]
설 연휴에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민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입니다.

저마다 표심 공략에 집중한 뒤 연휴 직후 당권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여론조사 '당 지지층' 1위를 달리는 김기현 의원은 SNS에 여성도 군사 기본교육을 받는 '민방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투표 100%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을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정치 지향) 중도 우파에서 중도 좌파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당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것과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안철수 의원은 가상 양자대결에서 본인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틀 연속 SNS에 올리며 '결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연휴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안 의원은 연휴 마지막 날엔 북한 이탈 주민과 점심을 함께하기로 하는 등 통합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이 분열되지 말고 특히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하나로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사과하며 '윤심 달래기'에 나섰던 나경원 전 의원은 공개 행보 없이 조용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구하며 여론을 살핀 뒤 연휴 직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지난 20일) : 출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윤 대통령, 윤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0여 일 남은 가운데 설 연휴가 끝나면 당권 경쟁은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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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태원 분향소 예고 없이 방문…“도둑 조문” 반발 [영상] - 한겨레

“위로의 말씀 드리려고 한다”며 유가족 찾아
“사퇴하길 요구한다” 항의받자 3분 만에 떠나
유가족협의회 “설 연휴 전날 몰래 방문” 반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 연휴 첫날인 21일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 연휴 첫날인 21일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유가족들은 “도둑 조문”이라며 항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헌화한 뒤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며 유가족을 찾았고, 한 유가족을 만나 “이런 젊은 청년들을 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유가족은 2명뿐이었다고 한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할 일 안 해놓고 인제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 “국정조사 결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사퇴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이 장관은 3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유가족 측은 이 장관으로부터 조만간 분향소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 없이는 오지 말라”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방문 날짜와 시간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날 오전 기습 방문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19일 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5분도 못 돼 자리를 떴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성명서를 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가장 없을 것 같은 날에 시민분향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진정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었다면 어떠한 소통도 없이, 설 연휴 전날에 분향소를 몰래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개별 유가족과의 비공식적 만남만을 요구하면서 유가족협의회의 전체 만남은 거부하기까지 했다. 더불어 이번 방문 이전 유가족협의회와의 공식적인 만남도 협의한 적 없다”며 “마치 행안부와의 만남을 못하는 것의 책임이 유가족들에게 있는 듯 이야기한 이 장관의 발언에 실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싶다면,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퇴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식적으로 유가족협의회에 직접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한 뒤 조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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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서 버스 5대 추돌…1명 중상·40여명 경상 - 경향신문

경부고속도로서 버스 5대가 추돌한 뒤 모습. 연합뉴스

20일 오후 6시16분쯤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울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고속버스와 통근버스 등 버스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치고 4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난 차량은 고속버스를 비롯한 기업체 통근버스, 중앙경찰학교 버스, 45인승 버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버스엔 90여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신고 접수 10분만인 오후 6시26분 소방헬기 출동대기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가동했다. 또 소방대원을 포함해 104명, 구급차 18대 등 소방장비 36대를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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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서 버스 5대 추돌…1명 중상·40여명 경상 - 경향신문

경부고속도로서 버스 5대가 추돌한 뒤 모습. 연합뉴스

20일 오후 6시16분쯤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울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고속버스와 통근버스 등 버스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치고 4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난 차량은 고속버스를 비롯한 기업체 통근버스, 중앙경찰학교 버스, 45인승 버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버스엔 90여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신고 접수 10분만인 오후 6시26분 소방헬기 출동대기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가동했다. 또 소방대원을 포함해 104명, 구급차 18대 등 소방장비 36대를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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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가 중간경과를 알려드립니다 - 한겨레

한겨레 편집국에서 지난 5일까지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사건은 그 자체의 부적절성뿐 아니라 기자의 윤리, 이해충돌 가능성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창간해 한국 언론사 가운데 처음 윤리강령을 선언하고 기자 촌지 문제를 공론화했던 한겨레에 있어서 ‘도덕성’과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진 충격과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합니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와 한겨레 외부 저널리즘책무위원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진민정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등 외부 인사 4명을 비롯해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 윤리위원장(논설위원실장) 및 노조와 편집국에서 각각 추천한 현장기자 등 13명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는 한겨레의 어느 조직에도 보고하거나 간여받지 않는 독립적 성격의 기구입니다. 지난 11일 첫 전체 대면회의에서 위원들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파악뿐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한겨레 내부 자정시스템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까지 파악하는 것 등이 주요 조사 목적임을 확인하며, 그 궁극적 목표는 신뢰 회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김민정 위원장은 “한겨레의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한국 언론계 전체가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언론인의 도덕, 청렴, 공정 의무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금까지 당사자 및 사내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대장동 의혹 관련 기사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안별 최종 판단이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중간경과와 향후 계획을 최대한 투명하게 알리는 노력이 신뢰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하다고 진상조사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겨레 지면을 통해 독자, 주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1. 한겨레 전직 간부의 ‘금전거래’ 및 이해충돌 최근 부적절한 돈거래 등으로 해고된 한겨레 전 간부는 2000년 한겨레에 입사해 △2003년 10월~2005년 6월 △2009년 2월~2010년 3월 △2017년 3월~2018년 10월(법조팀장) 등 세차례에 걸쳐 법조팀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2004년께부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김만배(58)씨와 알고 지내면서 점점 친분이 두터워졌다고 말합니다. 진상조사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몇차례에 걸쳐 이 전직 간부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못해 해당 간부에 대한 조사는 서면 답변과 추가 질의 등으로 진행됐음을 밝힙니다. 이 전 간부는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정치팀장을 맡고 있던 2019년 3월 김만배씨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위해 9억원을 빌리기로 구두약정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시기에 맞춰 모두 5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8억9000만원(선이자 1000만원)을 수표로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간부는 이와 별도로 2021년 8월 금융권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경비 등을 치르고 빌린 돈 일부(2억원)를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등기부등본과 이 전 간부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통장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입주 시점(2021년 8월)에 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아 빌린 돈을 모두 갚는다는 게 애초 계획이었으나, 김씨의 제안으로 우선 입주하고 자녀가 학업을 마치는 2023년 초에 상환하기로 했다는 게 이 전 간부가 진상조사위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진상조사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김씨 쪽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 사이의 돈거래를 여러모로 살펴본 결과, 진상조사위는 정상적인 사인 간 금전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9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담보도 없었고, 이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약속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힘든 돈거래입니다. 이 전 간부가 청약할 당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양금 규모에 비춰볼 때 김씨와의 9억원 돈거래가 없었다면 이 청약은 시도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진상조사위는 이 전 간부가 비상식적 돈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봅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언론인으로서의 청렴 의무 등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그가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02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핵심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었다는 점을 진상조사위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맡은 직책은 기사의 지면 배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또 김만배씨는 외형적으로는 기자 신분이었으나,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기자들이 많았고, 이 전 간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아니더라도, 언론인은 이런 사업자와의 사적 돈거래는 피해야 한다고 진상조사위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상조사위는 이 전 간부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것만으로도 심각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 전 간부는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대장동 핵심 인물과의 돈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직책도 유지하는 등 이해충돌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그는 ‘한겨레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배제, 금품·향응·편의 거부 조항 및 ‘한겨레신문 윤리강령 실천요강’의 금품 사절 조항 등을 위배했음이 명백하다고 진상조사위는 판단합니다. 2. 2022년 3월 사내인사 인지 2022년 3월5일 <동아일보>가 8면에 ‘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6억 전달”’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한 기사입니다. 기사에 매체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으나, 해당 간부의 돈거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노출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토요일인 이날 이 전 간부는 담당 부장을 찾아가 이 기사를 보여주며, 그 기사에 나오는 ‘언론사 간부’가 자신이라며, 돈거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간부도, 이 사실을 들은 당시 담당 부장도 회사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돈거래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 부장은 회사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런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사건에서 이때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진상조사위가 이 부장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전 간부는 자신은 김만배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 부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때부터는 이 전 간부가 돈의 출처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통해 나왔고, 대장동과 관련된 돈임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이상 사인 간 거래라고 주장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둘은 이번 사건이 터질 때까지 10개월가량 회사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장은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2억원이 이미 변제된 점 등으로 미뤄 사인 간 거래라는 그 간부의 설명을 믿었다. 그래도 논란이 있을 거래이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사자가 회사에 신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부장이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데에 사적 친분 요소가 작용한 건 아닌지, 이해충돌에 대한 조직의 민감도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를 주의 깊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 법조팀에서도 이 기사를 주목하지 않아 별도의 기사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이 부장은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해 아무런 취재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2022년 5월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 ‘한겨레’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한 사실도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매체명을 보도한 언론사는 없지만, 재판에서 증인 출석한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2019년 5월 한겨레 기자에게 집 사줘야 한다며, 자신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3억원씩을 가져갔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진상조사위는 2022년 12월29일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대장동 키맨 김만배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라는 <뉴스타파> 보도에 한겨레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음도 확인했습니다. 매체명이 나오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계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보도였는데에도 확인취재 등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3. 한겨레 대응 및 향후 진상조사위 계획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지난 9일 해당 간부에 대해 취업규칙상의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한겨레 윤리강령 위반,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위반, 회사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전 간부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지난 13일 해고가 확정됐습니다. 또 돈거래 사실을 알고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담당 부장은 대기발령 조처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돈거래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과정, 해당 간부의 기사 영향 가능성 여부, 회사 대응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당사자 외에도 대표이사를 비롯해 편집인, 편집국장 등 사내 관련자 14명에 대한 대면조사, 사외인사 5명에 대한 서면·전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8월 이후 직간접적 업무 연관성을 지녔던 관련 간부 및 현장기자 등 66명에게 별도 이메일을 보낸 뒤, 일부에 대해 대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가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는 기준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뒤, 기사 출고 과정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겨레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김만배씨와의 접촉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한겨레 인사가 추가로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진상조사위는 한겨레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제기해왔던 문제에 부합하는 윤리의식과 공정성을 스스로 갖고 있는지, 이번 사안이 벌어지게 된 한겨레 내부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엄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하려 합니다. 진상조사위는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주주·독자·시민들에게 최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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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20일 중대본 회의서 일정 및 범위 결정 -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2000 명대로 3주 연속 줄어들었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39명으로 5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68.5%로 다소 여유가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61.2%로 당초 목표치인 60%를 달성했다”면서 “이러한 국내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유행 등 외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화면이 표시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2차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난 13일 발표한 ‘설 특별 방역·의료 대책’과 함께 ‘설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해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방역 인력 21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정보를 사전 제공 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20개를 가동하고 혼잡정보 도로전광판을 표출한다. 아울러 교통분산을 위해 도로전광판 2755대와 옥외전광판 3194대 등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이 2차장은 “설 연휴 동안 대면접촉 및 이동량 증가로 인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향 방문 전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고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아직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60대 이상 국민께서는 가급적 설 연휴 이전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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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노조혐오' 공세에 투쟁 결의…“모든 노동자와 연대” - 한겨레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대회’에 1400명 참석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대회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노동조합을 부패 집단으로 낙인찍고,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식’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단위노조 대표자 1400여명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노동자와 함께하는 투쟁을 강조하는 한편, 오는 7월엔 전국 단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17일 민주노총은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2023년 투쟁방침을 논의했다.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는 아니지만, 정부의 노조 회계자료 점검 등 노동개혁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열흘 전 긴급소집됐다. 이날 참석한 전국의 산별 노동조합 기업별 조직과 기업별 노동조합 대표자는 1400여명으로, 민주노총 사무총국이 예상한 인원을 훌쩍 넘겼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현장의 분노와 긴장감으로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기조발제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를 분열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때리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모두 중소기업·대기업, 젊은세대·기성세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해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자본과 재벌에게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취약한 지지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로 지목하고 비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미조직·비정규노동자와 더욱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이끌었던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등의 민주노총 혐오 여론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됐다. 노조 가입 1년 6개월 차인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정부와 보수언론이 말하는 ‘귀족노조’에 오면 매일 비싼 밥을 먹고 좋은 차 타고 큰소리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새벽부터 조합원을 찾아다니며 고민을 듣고 한여름 땡볕에서 투쟁을 외쳐야 했다”며 “보수정치인과 언론들은 시민들에게 거짓 선전을 하지만, 그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금속노조 조합원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민주노총 조합원을 모욕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회계투명성을 이유로 노조 회계 장부 비치현황 점검 등에 나선데 대해선 과도한 개입엔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회계장부 서류 비치 여부와 조합원 열람권 보장을 확인하는 수준의 점검 결과 보고에는 응하지만 노동부의 현장점검이나 세부적인 결산자료·회의록 등 운영상황 자료 제출요구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보고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월25일 서울에서 ‘2023년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5월1일 노동절에는 20만 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7월에는 2주 동안 ‘불평등 타파·국가 책임 강화’를 내걸고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시민사회·민주진영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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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해임 놓고 대통령실과 충돌…민주, 사법리스크 고심 - 연합뉴스TV

나경원, 해임 놓고 대통령실과 충돌…민주, 사법리스크 고심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임명직 해임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나경원 전 의원은 대구 동화사를 방문해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의지를 더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밝혔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마음의 결심이 서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언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전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많이 기도해주십사…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 어떤 결심을 말씀드릴지는…."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부위원장 해임 경위와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밝히며 정면충돌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SNS에 해임은 윤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라며 일부 참모들이 왜곡된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해임이 "윤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나 전 의원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당 통합과 탕평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이 해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순방 중에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왜곡 해석한다면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분열의 씨앗으로 변하지 않기를…."

안철수 의원은 서울시청으로 가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청년 문제와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수도권 민심이 전당대회 승패를 가르는 변수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안 의원은 내일 당대표 선거 캠프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앵커]

야권 소식도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출석했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권과 법조계 시선이 쏠려있는데요.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기류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량이 방대해 이 대표가 출석할 경우 이틀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검찰을 향한 규탄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로 인해 여론이 나빠지자 검찰이 물타기용 수사 쇼에 나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 없는 모습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 등 강제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이 끝납니다.

특위는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하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유무를 명시할지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이 갈려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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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해임 놓고 대통령실과 충돌…민주, 사법리스크 고심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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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임…“사회적 대화, 노동개악에 이용 안돼” - 한겨레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에서 27대에 이어 28대 위원장으로 연이어 선출된 김동명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합원수 123만명의 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김동명 현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노조를 타깃으로 한 ‘노동개혁’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임기 3년을 함께하게 됐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엔 참여하지만 정부의 노동 통치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노정관계가 요동칠 전망이다. 17일 한국노총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정기선거인대회를 열고 위원장으로 김동명 후보, 사무총장으로 류기섭을 선출했다. 조합원 200명당 1명이 배정되는 선거인 3940명 가운데 3550명이 투표에 참여해, 김 후보가 52.3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위원장 선거는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동호 현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3파전으로 치러졌으나, 1차 투표에서 43.2%를 얻은 김동명 후보와 36.8%를 얻은 김만재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가 당선됐다. 역사적으로 한국노총은 교섭과 실리를 중심으로 한 조직운영 방침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비교적 충실히 참여해왔다. 공식적인 전국 규모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사실상 이끌어왔다고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부패집단”이라고 직접 언급하는 등 정부가 노동개혁을 사실상 노조개혁으로 치환시켜 드라이브를 걸고, 연장근로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등의 개혁과제를 내놓은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와 정부와의 관계도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김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사회적대화·경사노위 참여에 대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거취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연동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사회적 대화 중단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이용해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따라 향후 노정관계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현안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서도, 노사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가 아니라 경사노위 내부에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연구회를 구성해 해당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집행부가 꾸려진 만큼, 향후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등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를 더 요구하며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펴지 않을 상황에서, 정책 기조에 따라 대화 참여에 들락날락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조합원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현장과 늘 함께하겠다”며 “노동자,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총, 노동자 중심의 산업 전환을 만드는 노총,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노총 제28대 집행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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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MOU 체결…“공동투자·연구개발” -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

방위사업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측과 전략적 방위사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전날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은 UAE 아부다비에서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청과 UAE의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위원회 간에 이뤄졌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사청 관계자는 “MOU를 기반으로 방사청과 타와준 위원회는 양국의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투자,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MOU 체결은 우리나라와 UAE 간 공유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며 양국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기관 간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방산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UAE는 지난해 ‘천궁2(M-SAM2)’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02-2079-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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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사이 쑥대밭 된 명동 노점...건물 측 기습 철거 - YTN

명동 노점상 7곳, 하룻밤 사이 강제 철거돼
"전날 밤까지 평소처럼 장사했는데"…상인들 분통
중국·타이완 학생 다니는 화교 소학교 측이 철거

[앵커]
서울 명동 골목에서 노점상 7곳이 불과 하룻밤 사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건물 측은 상인들이 퇴거 요구를 무시해 철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강제 철거를 경고하는 한 마디조차 없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의 한 골목.

건물 뒤편 담벼락에 붙어 있던 노점상 7곳이 하룻밤 새 사라져 버렸고, 대신, 높은 울타리가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판자들이 골목에 가득 쌓인 가운데 곳곳에선 음식 재료와 집기도 나뒹굽니다.

길게는 50년 넘게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됐던 노점상들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바로 전날 밤까지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온 상인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김다순 / 떡볶이 노점 운영 :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어디를 원망할지도 모르겠고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이른 새벽 노점을 기습 철거한 건 중국과 타이완 출신 학생들이 다니는 인근의 화교 소학교 측이었습니다.

노점상이 붙어있는 건물의 소유주로, 건물을 별관처럼 써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영업하는 노점상들과 그동안 큰 마찰 없이 지내오다, 최근 건물 개조를 위한 공사에 들어가면서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덟 달 넘게 상인들이 버티면서 어쩔 수 없이 철거에 나섰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 : (학교 측이 고용한 업체 소속) 본인들이 와서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이렇게 철거했다고….]

상인들은 퇴거 요구를 받은 지 길어야 넉 달쯤 됐고, 양측이 대화도 앞두고 있었다며 반발합니다.

만나서 한 번 얘기하자기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고 한마디 없이 노점들을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잡화 노점 운영 상인 : 다 모여서 얘기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짜를 특정해서 한 번 모여달라 한 것도 아니고….]

구청 측은 학교 측에 부서진 노점 폐기물을 치우라고 요구할 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 : (일반) 도로까지 나온 건 저희도 변상금 부과를 해왔어요, 계속.]

상인들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학교 측과 건물 개조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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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이재명에 소환 통보···'성남FC' 건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경향신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이 대표를 소환한 지 엿새 만이다.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 측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양측은 설 연휴 뒤인 오는 27일이나 30일 출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데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 전 비서관 등이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데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2021년 말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수사팀을 개편하고는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의 인허권자인 이 대표를 비리의 맨 윗선으로 지목하고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이 대표 측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장동 수사의 최종 과녁인 이 대표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첫 사례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설 밥상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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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소재' 티타늄 대규모 광맥...광산 개발되나? - YTN

[앵커]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항공우주산업과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확인돼 광산 개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태백과 삼척, 경북 봉화에 걸쳐 있는 면산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이 일대를 탐사한 결과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예상 자원량은 8,50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산 개발 전문기업과 함께 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곳에서 시추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3∼4년 동안 시추작업을 벌이면 광산 개발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보다 가벼우면서 강도는 높아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항공기와 로켓,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원재료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는 1조 원에 이릅니다.

티타늄 광산이 개발되면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1980년대 정부의 석탄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폐광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폐광지역들도 티타늄 광산 개발이 지역 회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호 / 태백시장 : 보통 광산 개발하려고 하면 최소 시추 기간이 5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 태백시는 2024년에 폐광이 결정돼 있어서 우리 광부들이 떠나지 말라고 2025년에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티타늄 광산 개발에 대비해 올해부터 30억 원을 들여 탐사와 제련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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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그치자 다시 강추위, 당분간 영하권 날씨 계속된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 TBS뉴스

'이태원 참사' 특검 던진 野…"유족이 추가조치 요구하면 본격 논의" - 뉴스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야당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결과보고서 채택만 남겨 둔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꺼내 들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꼬리자르기 식으로 끝난 데다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결과보고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국정조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날(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수본 수사가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조사 이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결과보고서 채택 협의에 돌입했지만 이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국정조사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다 밝혀지지 못했고 미진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특검도 주장하는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컨센서스가 있다"고 전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결과보고서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특검 도입 주장과 관련해 "일단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우선"이라면서도 "국정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국민과 유가족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좀 더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주 초반까지 지켜보고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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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검 던진 野…"유족이 추가조치 요구하면 본격 논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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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려도…책임자들 모두 기억할게, 노력할게” - 한겨레

[현장]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제 · 촛불대행진
유가협 “정부, 희생된 아이들에 책임 떠넘겨”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주최 3차 시민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하루빨리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분노의 마음을 담아 참석했어요.”(대학생 박예소씨·19) “이상민·오세훈·경찰청장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을 남에게 전가만 하는 건가요?”(김은주씨·45) 겨울비가 내린 14일 오후 서울 곳곳에선 윤석열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모인 목적과 요구는 달랐지만,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진실·책임·연대의 2023년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3차 시민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3차 시민추모제엔 유가족 50여명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시민 약 300여명이 자리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특수본(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은 윗선에 대한 수사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셀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태원 사태 등으로 작년 4분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며 희생된 아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유가족들의 심장은 다시 차갑게 식었다”며 “아이들이 떠난 지 100일이 되는 날 국민 100만명이 모여 유가족·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했다. 전날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 및 내사 종결했다. 유가족들은 보고 싶은 가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애써 표현했다. 159번째 희생자 이재현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왜 제일 사랑하는 재현이에게 제일 많이 화를 냈을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너 먼저 이렇게 가버리면 아빠는 남은 인생 너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잖아”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고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와 같이 있던 많은 친구의 미래를 앗아간 책임 있는 자들 모두 다 기억해둘게. 막중한 자리에서 사명을 다 하지 않은 자들이 책임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유가족분들과 함께 노력할게”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주최 3차 시민추모제가 열렸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3차 시민추모제에 모인 시민들은 정부가 2차 가해를 막고 신속하게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대 민주동우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광주에서 이곳을 찾았다는 오창규(56)씨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마음으로나마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오전 8시30분께 광주에서 출발해 추모제에 참석하게 됐다”며 “치유와 위로는커녕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고 2차·3차 가해를 하는 정부를 보면서 분노가 일었다”고 했다. 이날 추모제의 사회를 맡은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혐오 발언을 지속하는 신자유연대와 김상진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촉구 탄원서에 이틀 만에 시민 3만70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1번 출구에서 행진을 시작해 오후 4시30분께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부터 숭례문 오거리까지 자리를 잡고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 대행진(23차)’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엔 주최 쪽 추산 3만명(오후 5시30분 기준)이 참여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의 국정 파행과 정치난동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의 조처는 패륜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인천·춘천·익산·대구 등 전국 46개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2023년 윤석열 퇴진원년’, ‘정치보복·공안탄압 윤석열 퇴진’, ‘주가조작·허위경력·상습사기 김건희 특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중학교 3학년·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둘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김은주(45)씨는 “‘핵무장’ 발언 등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이 외교·안보를 흔들고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도시가스비 등 물가도 너무 올라 자영업 하는 시민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며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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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려도…책임자들 모두 기억할게, 노력할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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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나쁘니까 배신·기만도 없는 집권 세력 - 한겨레

[한겨레S] 김내훈의 속도조절
보수 진영의 ‘팬더링 프레임’

지난 6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팬더링’(Pandering)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상 의미는 뚜쟁이질, 즉 어떤 나쁜 짓을 중개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정 정치인, 정치 세력을 비난할 때 이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영합하다’라는 뜻으로 말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짐작해서 진정성은 전혀 없이 다만 얄팍한 호응을 위해 텅 빈 표현만 하는 것에 저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예컨대 한 정치인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관련한 공개적인 발언을 했을 때, 비판자들은 그의 행동을 ‘Pandering to Black’(흑인을 위하는 척한다)이라고 하고, 성소수자(LGBT)의 권리를 말하면 비판자들은 ‘Pandering to LGBT’(LGBT를 위하는 척한다)라고 하며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다. 위선 없는 정치는 가능할까? 주목해야 할 것은 인종차별, 성소수자 권리, 여성 문제 등 이른바 진보 혹은 ‘리버럴’ 진영에 좀 더 닿아 있는 의제들에 ‘팬더링’이라는 비난이 주로 따른다는 것이다. 진심이 전혀 없이 그저 어떤 지적인 유행에 편승하며 이른바 ‘깨어 있음’을 과시하는 ‘착한 척’, 즉 위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보적인 메시지 및 가치, 의제에 위선이라는 말이 늘 따라다니는 것은 동서를 불문한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의제에서는 진보와는 매우 거리가 먼 정치인이 진보의 상징자본을 취하기 위해 정체성 정치 및 정치적 올바름 의제의 첨병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례가 미국에 굉장히 많았고, 특히 2020년 대선 전후로 그랬다. 평소 노동자 권리에는 전혀 무관심해 보이는 대기업들이 매년 6월이 되면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라며 로고에 무지개색을 박아 넣는 행태는 이른바 ‘깨어 있는 자본주의’(Woke capitalism)라고 조롱받는다. 한국의 경우, 정체성 정치나 정치적 올바름 의제로써 인기에 영합하려고 ‘팬더링’ 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다. 저 의제들 자체가 대중적으로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일 테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 담론에서 진보적 의제들은 부문을 막론하고 항상 위선과 결부되는 것으로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된 논리적 경로에 대해서는 2021년 8월14일치 글(‘위선 프레임은 흥미롭다, 그러나 위험하다’)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요컨대 정치권과 언론이 야합하여 견고하게 주조해낸 위선 프레임이 대중 담론에서 가식 및 ‘거짓된 선’과 범법 행위 및 ‘진짜 잘못’의 경중 설정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렸다. 여기에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진보진영의 한 유명 인사가 과거에 던졌던 사회적 메시지와 그의 실제 행태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정치권과 언론들은 이 간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대중으로 하여금 모든 진보적 메시지에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내게 만들고, 위선이 아닌 ‘진짜 잘못’은 암암리에 세간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만드는 것이다. 급기야 대놓고 나쁜 짓을 벌이는 것이 차라리 위선보다 낫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확산하게 된다. 미국에서 진보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에 ‘팬더링’이라는 딱지를 붙이던 좌파 성향 비평가들, 논객들 가운데 일부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트럼프 지지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논자들은 어떤 정치 세력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악 중에서 최악이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대놓고 나쁜 짓을 벌이는 정치 세력이 있으면 국민은 바로 분노하며 들고일어나서 그 세력을 끌어내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했다. 이것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명제로 표상되는, ‘차악이 최악’이라는 논리였다. 배신과 위선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문제 삼은 결과, 배신하지 않고 위선을 떨지 않는 세력이 집권했다. 하지만 나라면 일체의 가식과 위선 없는 정치인을 지지할 바에 착한 척하는 정치인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택하겠다. 단언하자면 위선 없는 정치는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동등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실제 자신보다 더한 모습으로 가장한다.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우월성에 대한 욕구가 발생한다. 따라서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징표를 둘러싼 경쟁이 일어난다. 경쟁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내키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고, 사회적으로 확립된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고 행동한다. 즉 가식과 위선이다. 가식과 위선으로 형성되는 인정관계는 사회의 근간 그 자체다. 사회관계는 어떤 사람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상호 간 어떻게 인정받는가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치 행위는 반드시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치자들은 시민들을 유권자로 인정하고 동등한 의사소통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그로써 유권자들로부터 자신이 통치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자연히 일정 정도의 위선이 없을 수 없다. 자신의 됨됨이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짓 공약과 기만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선과 그에 따른 배신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프레임에 전 사회가 포획되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정치 담론이 형성됐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려는 것이다. 군림하려는 집권 세력 그래서 가식과 위선은 일절 없는 세력이 집권했다. 시민들을 유권자로, 동등한 의사소통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조금의 노력도 안 하면 적어도 배신과 기만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통치가 아니라 군림이다. 대놓고 나쁜 게 위선보다 낫다는 위험한 발상이 확산한 탓에 정부가 국민을 인정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에도 국정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는다.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에 인정받지 못한 채 각자의 인정투쟁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인정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고 있고 이것은 곧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놓고 나쁘니까 국민이 바로 봉기할 거라는 근거 없는 희망으로 윤석열 세력의 집권을 묵인한 논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연재를 마칩니다. 필자와 독자들께 감사합니다.

첫 책 프로보커터>에 이어 급진의 20대>를 썼고, 인싸를 죽여라>를 번역했다. 한국의 20대 현상과 좌파 포퓰리즘, 밈과 인터넷커뮤니케이션 같은 디지털 현상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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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나쁘니까 배신·기만도 없는 집권 세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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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친윤 어필'하며 정식 사직서 제출…설 연휴 대표 출마 선언하나 - 경향신문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정식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남기고, 당대표 출마에 대한 장고에 들어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에 사직서를 냈다. 지난 10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의를 표했지만 실물 사직서가 없어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에 실물 사직서를 제출해 사의를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불출마설을 확산시키려는 강성 친윤계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도 읽힌다.

나 전 의원은 사직서 제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며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신의 ‘출산시 대출 탕감’ 발언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두고 벌어진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을 ‘잠깐의 혼란’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당대표 불출마를 종용하고 불출마설을 제기하는 당내 강성 친윤석열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당권주자가 자신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건배사로 외치는 등 친윤 이미지를 지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 고민이 길어져 송구하다”고 말한 뒤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찾아 무원스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권에서는 그가 당대표 출마로 기운 상황에서 사의 표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며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만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현재 순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사표에 대한 응답이 있진 않을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스위스 순방에서 돌아오는 오는 21일 이후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 설 연휴 밥상머리 이슈를 차지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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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친윤 어필'하며 정식 사직서 제출…설 연휴 대표 출마 선언하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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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나경원 해임…사표 수리 대신 '중징계' - 한겨레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전격 해임했다. 나 전 의원이 지난 5일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면제’하는 헝가리식 정책 구상을 밝힌 지 8일 만이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반발을 산 뒤, 지난 10일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오전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대통령실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오늘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흥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다. 김 수석은 “다음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재가하는 것으로 두 분을 정식 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미 내정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사회복지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조흥식 내정자에 대해서는 “법학자이자 변호사로서 환경법·환경규제법 등을 연구해 온 환경법학 분야 전문가”라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환경분야 국민법제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였으며, 외교부 환경협력대사(현 기후환경대사)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 기후변화,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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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집 '논란' 출판사 “시집 회수할 거면 출간 안했다” - 한겨레

고은 시인 복귀에 일간지 기고로 비판
“고은, 당사자 신문 신청도 응하지 않아”

윤한룡 실천문학 대표 한겨레> 인터뷰
“출간 기준에 따른 것…회수 계획 없어”

최영미 시인(왼쪽)과 고은 시인. 한겨레> 자료사진

성추행 사실에 대한 해명과 사과 없이 5년 만에 시집을 출간하며 제2의 논란을 야기한 고은 시인이 언론과의 접촉은 피한 채, 출판사가 시집과 대담집에 대한 회수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혀왔다. 성폭행 사실을 고발했다 2018년 10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은 당시 대적해야 할 상대가 고은 시인 하나가 아닌 ‘그를 키운 피라미드 문단’ 전체라고 회고했다. 최 시인은 앞서 고은 시인과 출판사 등을 아울러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이라고 써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최영미 시인은 13일 헤럴드경제>에 기고해 “고은은 2018년 여름 나를 상대로 뻔뻔스럽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에서 내가 모두 승소하였다”며 “2019년 겨울에 재판이 끝나기까지 나는 두 번의 가을을 보내며 고통의 시간을 살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은 시인이 이번에 낸 시집을 통해 사과나 해명 없이 “5번의 가을을 보내는 동안 시의 시간을 살았다”고 쓴 데 대한 ‘고통의 미러링’이다. 또 재판 당시 고은 시인은 공황장애를 “핑계”삼아 신문 신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최 시인은 “자신이 제기한 소송인데 법정에 나올 배짱도 없는 비겁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란 말인가” 물었다. 이어 최 시인은 “고은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시인인지 그간의 경력과 활동을 소장에 길게 열거하였다. 소장을 읽으며 나는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원고 고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거대한 네트워크, 그를 키운 문단 권력과 그 밑에서 이런저런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을 챙긴 사람들, 작가, 평론가, 교수, 출판사 편집위원, 번역가들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전체라는 사실을 알았다. 몇십 년 전에 민족문학작가회의를 탈퇴한 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고은 시인의 문단 복귀에 대한 비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출판사는 시집 회수 등의 계획이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2018년 당시 일부 출판사는 출판한 고은 시인의 시집을 전량 회수해 폐기한 바 있다. 시집 등을 펴낸 실천문학의 윤한룡 대표는 13일 한겨레>에 “(시집과 대담집을) 회수한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며 “계획도 없다. 그럴 책이면 처음부터 출간하지 않았다. 본사는 본사 나름의 출간 기준이 있다”고 밝혀왔다. 출판사는 고은 시인의 시가 사회 맥락적으로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반박했다. 윤 대표는 이에 대한 한겨레> 질문에 “해설을 하신 김우창 선생님도 (2차 가해 소지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으셨고 저도 그렇다”며 “이미 발표된 작품은 작가와 별개로 하나의 유기체죠. 느낌은 독자 각각의 몫이지 저자조차 내가 이런 은유로 썼으니 너도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면 폭력이 되겠지요. 그렇게 읽히는 독자의 감상의 자유를 어느 신이 있어 구속할 수 있겠는지요? 그게 예술작품의 존재 이유겠지요”라고 답변했다. 지난 11~12일 주고받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다.

이번 출간된 고은 시인의 시집 무의 노래>는 129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당의 시들이 ‘무(無)의 철학’을 반영했다고 출판사는 평가하되, 그 방식으로 인해 ‘미투 고발’한 피해의 목소리와 존재까지 눙치고 되레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가령 “속은 겉이 아니란다// 다 겉이면/ 속 없는 겉뿐이란다// 껍데기여 오라/ 껍데기여 오라// 나 보수반동으로 사뢴다/ 돌이켜보건대// 이 세상은 드러내기보다/ 덮어두기/ 꼭꼭 숨기가 더 많다//…”(‘숨은 꽃’ 부분), “무가 있어야 한다/ 무 없으면/ 다 없다/…/ 미친 유有 한복판/ 무 있어야 한다.”(‘무無의 노래’ 부분) 등이 그러하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반성 없는 가해자를 어떤 제재도 없이 복귀시키는 실천문학사의 무감각함에 통탄한다. 실천문학사는 고은의 복귀를 일언반구 없이 진행하며, 문학업계를 ‘사과 한마디 없이도 가해자 자신이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고은이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의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온라인 등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학비평을 하는 정승원 경북대 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은 시인이 사후에 명예가 어느 정도 되려면 진솔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고 작품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한다… 문인에게 최고의 치욕은 상징적 죽음” “고은이나 그를 미는 문학 진영은 대중들을 아래로 보는 대단히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등의 글을 최근 연이어 올렸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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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집 '논란' 출판사 “시집 회수할 거면 출간 안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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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알까봐' 거부했는데…경찰, 성범죄 수사통지서 집으로 - 한겨레

부모님 충격 우려 ‘변호인 송달’ 고소장에 적어
경찰 “규정 준수…송달지 변경 못 알린 실수일 뿐”

<한겨레> 자료사진.

성범죄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변호인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실수로 수사결과 통지서가 피해자 집에 보내진 일이 발생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은 20대 여성 ㄱ씨는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며 해당 사건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관련 서류는 ‘변호인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고소장에 적어 제출했다. 하지만 3개월 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결론짓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ㄱ씨 집으로 보냈다. 이에 ㄱ씨 부모가 사건 수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하게 되면서, ㄱ씨는 “부모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에 항의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규정상 문제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놨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한겨레>에 “주소지를 변경하려면 따로 ‘송달지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고소장 접수 당시 먼저 변경 신청을 권유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면서도 “수사결과 통지서 등은 행정상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등기로 바로 보내지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실수로 벌어진 결과인데도 정작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둘러댄 것이다. 이에 ㄱ씨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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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알까봐' 거부했는데…경찰, 성범죄 수사통지서 집으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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