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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8, 2023

여야, 3·1운동 정신 기리면서도 "방탄국회" vs "굴욕외교" - MBC뉴스

여야, 3·1운동 정신 기리면서도 "방탄국회" vs "굴욕외교"

자료사진

여야가 3·1절 104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한 목소리로 기리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오늘(1일)부터 소집된 3월 임시국회를 비판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와 헌신의 3·1절에 민주당이 당 대표 한 사람의 방탄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방탄 국회임을 자인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강한 국력으로 우리 미래가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기업 활동에 날개가 될 수 있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생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한국기업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구걸하고 있고,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할 때 일본과 전범 기업 사과를 받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올곧게 해결하는 것이 3·1 운동 정신"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히 맞서 그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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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7, 2023

한국 사회 '공정 문제' 건드린 정순신 사태…특권층 '민낯' 드러냈다 - 한겨레

정순신 사태, 고위직·엘리트 특권층 민낯 노출
청년들 “‘아빠찬스’ 계속되니 박탈감”
학부모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이라는 무력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별관으로 26일 오전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며 임명된 지 하루만인 25일 물러났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별관으로 26일 오전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며 임명된 지 하루만인 25일 물러났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아들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끝장 소송’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사태는 주말 사이 한국 사회 갈등의 고질적 뇌관인 ‘공정’ 이슈를 건드렸다. 국민들은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픽션이 아님을 절감했고, 현실에선 소송이라는 법률적 절차 안에서 피해자를 더욱 잔인하게 몰아붙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정 변호사 임명은 무산됐지만,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대중은 학교폭력을 단순 아이들 싸움이 아닌 ‘중대 범죄’에 준할 정도로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당시 현직 고위직 검사이자 법률 전문가인 ‘아빠 찬스’로 1년여간 진행된 끝장 소송은 기회가 균등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한국 사회가 실은 부모의 부와 권력이 자식에게 곧장 이어지는 불평등한 계급 사회였다는 점을 노출시켰다. 불과 임명 하루 만에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즉각 임명을 취소한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이기도 했던 ‘공정’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조국 사태, 한동훈 장관 ‘스펙공동체’ 논란,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사태에 이어 또다시 벌어진 ‘아빠 찬스’ 논란에 청년들은 무력감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대학생 박아무개(24)씨는 27일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가 어떻게 법을 ‘이용’하는지 보여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자 우리 사회 계급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지속되다 보니 재산과 권력을 축적한 이들이 지금도 이를 이용해 약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박탈감까지 느껴진다”고 했다.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울대에서도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서울대 익명 커뮤니티에는 “진짜 내로남불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조국 사태 때와 무엇이 다른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은 학폭·음주운전·입시비리·도박을 해도 커버되고, 퇴직금도 수십억을 받을 수 있는 ‘천룡인’(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하는 귀족 계급)이냐”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ㄱ(23)씨는 “돈과 힘이 있는 자는 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마저 좌절되는 모습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학부모들도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 한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김아무개(51)씨는 “이젠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점점 ‘부모 찬스’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 부모 된 입장에서 무력감과 허탈감이 든다”고 했다. 서울대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ㄴ(51)씨는 “우리나라 1등 대학에서 이런 악질적인 학폭 사건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결국 ‘점수’ 하나면 다 된다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스스로 불평등 사회를 조장하는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폭’ 논란도 있지만, 이면엔 교수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이 ‘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해 취업·대학입시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박탈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도 “공직자가 자녀를 지키기 위해 왜곡된 권력을 행사한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 것”이라며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도 ‘부모 힘’으로 누르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 질서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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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공정 문제' 건드린 정순신 사태…특권층 '민낯' 드러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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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6, 2023

[단독] 국방부,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제외 검토 - 한겨레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한 규정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징계 근거가 되는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추행’ 개념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행위’로 정의하고, ‘다만,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군형법 92조의6에는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추행’을 군형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 내용을 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성 간 성행위는 추행으로 보지 않고, 동성 간 성행위만 추행이라고 특정한 것이다. 이런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상 추행죄인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대법관 13명 중 8명)이었다. 국방부로부터 지난해 8월 개정안 검토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진 경우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 간 성관계를 징계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비판이 일자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성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궁극적으로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상호 합의한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까지 처벌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해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이종걸 활동가는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유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책검토에서도 독일, 멕시코, 미국 등 7개국이 폐지를 권고했다”며 “지금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도 “국방부 입법예고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무시한 것을 넘어, 군이 동성애에 갖고 있는 편견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군이 진정으로 장병들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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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제외 검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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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5, 2023

[단독]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 한겨레

독서실은 학원법에 의해 규제 받아와
시민단체 “사실상 독서실, 법 개정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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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스터디카페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독서실과 동일하게 보고 규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터디카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19년 8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에서 스터디 공간과 컴퓨터 사용공간, 취식공간을 둔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던 중 2020년 3월 교육지원청이 ‘무등록 독서실 영업’으로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스터디카페를 사실상 독서실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왔다. 학원법은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대해 학원법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서실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해, 일정한 시설을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밤 1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학습환경 유지를 위해 관리인력인 ‘총무’를 채용할 경우엔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조회도 거친다. 반면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시설은 유사하지만, 학원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4주(28일) 단위로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다.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 24시간 무인영업을 하는 곳도 상당수다. 이 때문에 ㄱ씨 사건의 1·2심은 ㄱ씨가 스터디카페를 독서실처럼 운영하면서도 학원법은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자리의 칸막이 설치 구조상 일반적인 카페처럼 타인과 대화를 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점, 제공되는 컴퓨터나 음료도 판매가 주목적이라기보다는 좌석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이용자에게 고정석이 제공되고 정기권 결제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ㄱ씨가 무등록 독서실을 운영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시설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됐는지, 학습 외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존부와 면적,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ㄱ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ㄱ씨의 스터디카페가 △스터디 공간 외에 피시(PC)존, 취식공간 등이 존재하는 점 △소모임을 위해 스터디룸 대여도 가능한 점 △정기권도 28일짜리라 30일 미만으로 구성된 점 등을 들어 독서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부금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공동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학원법 적용을 받는 독서실은 (여러 규제 등으로) 지출이 커서 이런 이유로 독서실 대신 스터디카페를 하는 분들이 많다. 스터디카페에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독서실을 했을 것”이라며 “스터디카페는 퇴근하고 오는 직장인도 다수이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지만, 무인영업을 하더라도 시시티브이(CCTV)와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스터디카페가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4시간 운영 스터디카페에서 학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청소년 상대 심야교습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며,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변호사)는 “스터디카페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 학원법 취지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이란 점을 고려하면 기계적인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며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절실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줬으면 한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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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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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버지 국민연금 4900만원 떠안은 딸…법원 “납부 의무 없어” - 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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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에게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사업주로 명의를 빌려줬던 20대 여성이 국민연금 사업주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20대 여성 ㄱ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가정폭력 위험을 피하고자 명의를 빌려줬던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주 명의를 아버지 ㄴ씨로 바꾸고 보험료 4900여만원을 ㄴ씨 앞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ㄱ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아버지 ㄴ씨의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 어머니가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까지 당한 뒤 어머니, 언니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면서 살았다. 2007년 어머니가 이혼한 뒤로는 줄곧 어머니와 생활해왔다. 그러다 ㄱ씨가 21살이었던 2015년 아버지 ㄴ씨는 ㄱ씨가 재학 중인 서울의 한 대학에 찾아가 자신이 운영할 철구조물 제조·도장업체의 사업주로 이름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이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에게도 심한 폭력이 행해질까 두려워 명의를 빌려줬다. ㄴ씨는 2015~2016년 딸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딸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5609만원, 국민연금 4910만원을 미납했다. 이후 ㄴ씨의 사업장은 2016년 10월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됐고, ㄴ씨는 2021년 4월 숨졌다. ㄱ씨는 해당 세금과 보험료가 자신이 부담할 돈이 아니라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퉜다. 먼저 과세당국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과 실제 사업주는 ㄴ씨임을 소명해 2020년 2월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결정을 토대로 같은해 11월 국민연금공단에 “이 사건 사업주를 아버지 ㄴ씨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결정이 있었던 2020년 2월자로 사업주 명의를 바꾸면서, 그 이전 시기까지 소급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지했다. 2015~2016년에 미납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유지된 셈이어서 ㄱ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사업주 변경을 처음 사업자 신고가 이뤄졌던 2015년 9월로 소급해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이미 부가가치세 취소를 결정했던 점을 고려해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 등 쟁송과정을 통해 당초부터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해 사업주를 소급 변경처리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ㄱ씨가 미납 국민연금액을 납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남아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4910만원의 부과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국민연금공단에는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ㄱ씨와 국민연금공단이 둘 다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미납 보험료 4910만원을 숨진 ㄴ씨 앞으로 부과한 뒤, 관련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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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유례 없는 인구소멸"...5천만 명 붕괴 앞당겨질 듯 - YTN

[앵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놓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감소"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지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거란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폐교를 앞둔 서울 화양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84명만 다닐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 결국 문을 닫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됐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불과해 0.78명인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보다도 낮았습니다.

서울과 함께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을 이끌면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37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에서 출생아를 뺀 12만3천여 명 만큼 인구가 자연감소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앞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예측했던 조건 가운데

지난해 인구 자연감소 폭을 10만6천 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5천만 명 붕괴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지난 22일) : 앞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출생아는 적어지다 보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부담과 병력 손실을 늘리고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년 동안 280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막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육아는 물론 주거와 일자리, 지방균형발전 등 전방위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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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안철수 허무맹랑한 말로 전대 진흙탕···사과하라” - 경향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경쟁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네거티브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25일 이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원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안 후보는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근거로 네거티브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먼저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개혁 DNA를 회복하려면 도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후보는 당 대표 선거에서 경쟁 중인 황교안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기현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서 결선투표로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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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안철수 허무맹랑한 말로 전대 진흙탕···사과하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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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4, 2023

아직 코로나19 최전선에 선 보건소 '건강관리 실핏줄' 구실 가로막힐라 - 한겨레

[한겨레S] 커버스토리
코로나 3년, 위기의 보건소
지난 2일 오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2리 경로당에서 열린 태안군보건의료원의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 현장에서 의료진이 어르신의 혈압과 혈당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지난 2일 오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2리 경로당에서 열린 태안군보건의료원의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 현장에서 의료진이 어르신의 혈압과 혈당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어머니, 아침에 식사하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죠? 혈당이랑 콜레스테롤 체크할 건데, (혈액을 채취하는) 바늘 들어갈 때 조금 따끔해요.” 지난 2일 오전, 서혜순 간호사의 다정한 말투에 안순자(78)씨가 “괜찮여”라며 웃었다. “이제 혈압 잴게요. 135에 66. 어머니, 저번에 제가 정상이 얼마라고 했죠?” “몰르겄어.” “응,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정상 수치는 120에 80인데, 이렇게 되려면 음식은 짜지 않게 드셔야 돼요. 아버지랑 어머니 두분 다 암도 있으셨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응, 나 갑상선암 있고 4년 됐는디, 해초는 절대 먹지 말랴. 그런 걸 좋아하는디 김을 먹을 수가 있나, 미역국을 먹을 수가 있나, 하나 먹지 말라 하고. 정 먹고 싶으면 한달에 한번만 먹으라 하데? (그럴 거면) 안 먹는 게 낫지.(웃음)” “(웃음) 맞아요. 아예 안 먹겠다.” 안씨의 ‘건강검진’이 진행된 곳은 충남 태안군 그의 자택이다. 서 간호사는 태안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소속이다. 보건의료원은 쉽게 말해 병원 기능이 더해진 보건소로, 전국에 15곳이 있다. 정부가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을 앞두고 종합병원이 들어서지 않은 의료취약지에 지방정부 관할로 만들게 한 기관이다. 안씨와 서 간호사를 이어준 건 독거노인이나 65살 이상, 만성질환자 등을 1년에 4~8차례 방문해 기초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약 먹는 법, 식생활 개선법,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방문보건 사업이다. 4년 전 당뇨로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남편이 먼저 대상자로 등록됐고, 곧이어 안씨도 집에 온 간호사를 통해 대상자가 됐다. 서 간호사는 안씨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한 뒤, 식품군 분류가 된 종이를 보여주며 “이대로 유지되게 관리만 잘” 하는 식습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견과류, 생선, 잡곡, 채소, 콩, 두부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니까 규칙적으로 많이 드셔도 돼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고기, 장어, 내장, 이런 건 혈관에 기름이 끼게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할 수 있으니 많이 드시진 마시고요. 과일도 당이 있으니 조금만 드셔요.” 이어 다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직접 해 보이며 “아버지랑 같이 매일매일 하세요” 하고 당부했다.
지난 2일 오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안순자씨(왼쪽)의 집에서 태안군보건의료원 소속 서혜순 간호사가 안씨에게 근력강화 운동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지난 2일 오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안순자씨(왼쪽)의 집에서 태안군보건의료원 소속 서혜순 간호사가 안씨에게 근력강화 운동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이날 서 간호사가 방문한 시간은 50분가량. 어느 병원이 환자에게 이만큼의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어떤 의료진이, 환자가 해조류를 못 먹어서 속상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주며 말벗이 돼줄 수 있을까. 바로 그 일을 전국의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선 간호사 5명이 한달에 600여명을 돌본다. 이 일은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막거나,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대상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돕는, 보건소의 필수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을 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져서, 또는 감염을 두려워한 대상자들이 방문을 거부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보건소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했을 때도 그랬다. 비단 방문 건강관리뿐만이 아니었다. 허종일 태안군보건의료원장은 “코로나19가 심했을 땐 인력 대부분을 선별검사소, 호흡기 클리닉 진료 보조, 역학조사, 약 배달 업무 등에 투입해야 해, 다른 업무는 중지되거나 굉장히 축소됐었다”며 “취약계층 방문 관리, 만성질환 관리도 그랬지만, 제일 타격을 입은 건 건강증진 사업이었다. 거동 가능한 분들이 운동을 배우거나 만성질환 예방 교육, 금연 교육을 받는 사업은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니 아예 할 수가 없었다”고 돌이켰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지역보건법 11조 1항 5호)이라는 보건소 본래의 업무가 ‘감염병 예방·관리’ 하나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던 셈이다.
대면 사업 정상화되고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보건소들은 방문 건강관리를 비롯한 대면 사업을 ‘정상화’하고 있다. 21일 오후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국요양병원 앞 주차장에 ‘마음안심버스’라고 적힌 승합차 한대가 들어섰다. 사상구보건소 위탁기관인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직원들의 정신건강 평가와 스트레스 검진·상담을 하려고 온 것이다. 승합차 안엔 심장박동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성도와 균형도를 확인해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는 자율신경 균형 검사 기계가 설치돼 있었다. 집게 모양의 기구로 손목과 발목을 집은 뒤 1~2분 정도 지나면, 현재의 스트레스 지수와 스트레스 저항도, 피로도 등이 수치화된 결과가 나온다. 결과지를 바탕으로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가 필요한 상담과 조언을 해준다. 이날 40여분 동안 검사를 받은 병원 직원은 10여명. 이 병원 박희정 간호사는 “자율신경 균형도가 ‘매우 불균형’으로 나온 것 말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걸로 나와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국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사상구보건소와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하려고 이 병원 직원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지난 21일 오후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국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사상구보건소와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하려고 이 병원 직원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올해 1월 시작한 마음안심버스는 이곳을 비롯해 사상구의 병원 여러곳과 대기업 몇군데를 반기 또는 분기별로 방문한다. 복지관 3곳과 청소년 단기쉼터 등은 한두달에 한번 간다. 주로 돌봄노동·감정노동을 하는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근골격계 질환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역주민 15명 이상이 신청하면 찾아가기도 한다. 손주연 간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간호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상담을 맡고, 작업치료사는 신체 재활과 관련한 조언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럼 이제 괜찮아진 걸까.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바뀌고 코로나19도 풍토병화하는 분위기니, 보건소의 전쟁 같았던 날들도 무용담으로 남기면 그만인 걸까. 안여현 사상구보건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은 ‘그렇지 않다’다. “동마다 주민들 혈압·혈당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치매·우울 검사도 해주고 걷기 등 운동하는 자생단체를 지원하는 마을건강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다 보건소로 와서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투입이 됐으니, 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죠. 그러다 작년 3월부터 3개월 동안은 아예 문을 닫았고요. 몸이 좀 이상하다 느낄 때 가서 검사나 상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 항의도 많았죠. 지나고 보니까 흡연율 같은 건강 지표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국민 건강관리의 ‘실핏줄’이 한동안 한곳으로만 흐른 여파가 만만찮다는 설명이다.
자율신경 균형 검사 기계가 설치된 마음안심버스 내부 모습. 조혜정 기자
자율신경 균형 검사 기계가 설치된 마음안심버스 내부 모습. 조혜정 기자
사실, 코로나19 이전까진 보건소를 무료로 인바디 측정을 하고 금연 패치를 받는 곳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소가 지역 건강관리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2021년 12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민 보건소 서비스 경험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신뢰감이 생겼다’는 대답이 각각 50%가량 된다. 보건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대답은 각각 80% 이상이었다.
“인력이 너무 없어요”
하지만 보건소가 처한 현실은 이런 인식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부족이다. 허종일 원장이 토로했다. “지역 내에 자원이 별로 없으니, 의사고 간호사고 간호조무사고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 7시 반~8시에 출근해서 새벽 1∼2시에 퇴근하는 상황이 오래되니 휴직자까지 생겼죠. 농어촌은 고령층이 많아서, 방역수칙이나 격리 안내 공지를 전달하는 데도 애를 먹어요. 잘 못 알아듣고, 잘 협조하지도 않고. 도시에선 열 사람 통화할 시간에 여기선 한 사람이랑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다가,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많으니 연락이 안 되면 집까지 쫓아가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해요. 지역이 넓으니 왔다갔다 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죠. 결국 간호조무사 등의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라도 매뉴얼 외워서 전화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준으로 대처했어요.”
지난 1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한 주민이 차 안에 머무르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지난 1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한 주민이 차 안에 머무르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도시는 좀 나을까. 안여현 소장의 설명은 그렇지 않았다. “사상구보건소 의사가 원래 3명인데, 지금 저 포함해서 2명뿐이에요. 정규직으로는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임기제나 기간제로 뽑은 사람들도 몇개월 만에 다 나갔어요. 제가 전에 있던 남구보건소에서도 2년 넘게 제 후임자를 못 뽑고 있어요. 보건소에 의무사무관으로 들어오면, 의사들이 기대하는 월급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거겠죠. 병원에서처럼 내가 판단을 내려서 진료를 보고 이후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내면 수용되고 이런 게 공무원 조직에선 거의 없으니까 답답한 점도 있을 거예요. 진료 보러 온 환자들도 ‘별 볼 일 없는 의사’라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으니까, 명예를 누리지도 못하고요. 보건소 정규직 50여명 중에 코로나19 거치면서 휴직하신 분이 15명이에요. 의무직과 간호직에서만 퇴직하신 분이 5명이고요. 힘들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너무 없죠.” 한창때보단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줄었으니 인력 부족이 엄살이라 여긴다면, 그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허종일 원장)다. ‘위드 코로나’ 시대,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1만명 안팎으로 나오는 탓에 보건소의 주말 당직, 야간 업무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어린이 무료접종 17종, 겨울 인플루엔자 접종, 65살 이상 폐렴구균 접종 정도였던 예방접종 업무는 코로나19로 두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19 백신 배송 관리, 배송 위탁기관 점검, 접종에 사용하는 주사기 수급 관리, 이상반응 신고 접수는 기본이고, 수시로 달라지는 백신 종류, 접종군, 접종 병원 숙지까지 정신이 없다. 병원에 예방접종 비용을 상환하는 일도 보건소 몫이다. 이 때문에 사상구보건소에선 여전히 관내 마을건강센터 간호사 12명 가운데 4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허종일 원장은 “우리 의료원 정규직 87명 중에 휴직자가 13명인데, 여기서 인력을 더 감축하면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못 한다”며 답답해했다.
다시 신종 감염병 창궐한다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과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필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안여현 소장은 크게 공감했다. “코로나19 이전 남구보건소에 있을 때, 심할 땐 하루 진료 인원이 5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허목 당시 소장님 포함해서 의사 셋이서 봤는데, 식사는 제때 하냐, 술 얼마나 먹냐, 운동 얼마나 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진료가 됐겠어요? 진료비 500원, 물리치료비 1000원으로 비용이 워낙 저렴하니까 많이들 찾는 건데, 병원이 많은 도시 보건소는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은 진료하지 말아야 해요. 보건소는 진료하는 곳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교정해 질병을 막고, 만성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곳이니까요.” 다만, 농어촌 지역은 얘기가 다르다. 태안군엔 응급실이 있거나 입원 가능한 병원이 태안군보건의료원 딱 한곳이다. 많이 아프면 대도시, 특히 서울의 병원을 찾는 건 전국 어디나 비슷하지만, 태안군의 경우엔 아예 갈 만한 병원 자체가 부족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2일 오전 안면읍 창기2리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 현장은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지난 2일 오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2리 경로당에서 열린 태안군보건의료원의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 현장. 이정용 선임기자
지난 2일 오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2리 경로당에서 열린 태안군보건의료원의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 현장. 이정용 선임기자
태안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간호조무사 등은 경로당에 모인 동네 어르신들의 혈압·혈당 확인 등 기초검진을 먼저 하고, 병력 등을 물었다. 이를 통해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보건지소로 안내하는 것이다. 장애 등록이 된 어르신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를 위한 지역중심 재활 사업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보건지소 한방공중보건의는 기초검진을 마친 어른들에게 침 시술을 했다. 모인 어르신 20여명은 대부분 약 한움큼씩은 달고 먹는 80~90대 고령으로, 요양보호사가 데려다줬다고 했다. 김아무개(84)씨가 말했다. “여그(무릎)가 아픈데 인공(관절)을 해놔서 못 맞고, 허리랑 목이랑 어깨에 침 맞을라고. 안 아픈 데가 읎어. 얼마 전에도 심장내과랑 소화기내과 가느라 서울 대학병원에 갔고, 다리 아파서 다른 큰 병원 갔다가 5일 만에 왔어. 통증이 오고 그란디 약을 먹어야 하나, 수술을 또 해야 하나 대책이 읎어. 침이라도 맞으러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니까, 이렇게 (보건의료원에서) 와서 맞으니까 좋지.”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침을 맞으러 온 박아무개(93)씨도 “서울 병원에서 작년 7월에 어깨 수술을 했고, 협심증 약도 서울에서 타다 먹는데 한 30년 됐다”며 “지금은 복숭아뼈랑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침을 맞으러 왔다”고 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은 향후 한국 보건소 기능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논문에서 “의료취약지 보건기관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정의하고, 이에 관해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행정 지원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허종일 원장은 “정부가 우리 의료원의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을 해준 일이 없다. 100% 군비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소에서 진료를 버리라고 하지만, 그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으로 환자 데이터를 공유해 그걸로 운동시키고 식단 봐주면 되는 도시에서나 가능하다. 어르신들은 당장 아픈 것만 덜 아프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지, 오늘 밥을 뭘 먹었는지 기록하고 혈당을 잰 뒤 써달라고 해도 안 하거나 잘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오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2리 경로당에서 태안군보건의료원 한방공중보건의가 어르신들에게 침을 놓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지난 2일 오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2리 경로당에서 태안군보건의료원 한방공중보건의가 어르신들에게 침을 놓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이런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창궐한다면 대응체계는 무리 없이 작동할까?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보건소 인력은 ‘갈아 넣고’, 필수 의료나 건강관리 분야는 공백으로 버려두는 일을 반복할까? 질문들은 결국, 다시 ‘의료진 확충’으로 되돌아간다. 허종일 원장의 목소리는 절절하다. “태안군에선 우리 의료원이 사회안전망인데, 의사·간호사를 구하기가 힘드니 안전망을 강화하기는커녕 폐쇄라도 막아보자는 마음이에요. 간신히 생존하는 게 목적인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이런 고충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필수의료 전문 의사들이 지방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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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3, 202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임명 - 한겨레

&lt;한겨레&gt;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24일 임명됐다. 경찰 지휘부에 검사 출신이 내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정 변호사가 신임 국수본부장(치안정감)으로 오는 27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본부장 후보에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는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근무하다 2001년 검사로 전직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2020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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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경청 압수수색…장비도입 비리 의혹 - 한겨레

한달 전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착수
&lt;한겨레&gt;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해양경찰 장비도입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해경청 차장실과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달 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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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경청 압수수색…장비도입 비리 의혹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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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2, 2023

천하람 “장제원 수도권 공천할 건가” 김기현 “공천이 당대표 마음인가” - 경향신문

천 “김 후보도 수도권 출마 생각 있나”

김 “내년 총선 승리 위해 뭐든 하겠다”

천하람(왼쪽),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천하람(왼쪽),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의 당직 임명 및 수도권 공천 여부를 두고 22일 거센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자신의 수도권 험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천 후보는 이날 KBS가 개최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제3차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당대표가 되면 장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것이냐”고 물었다. 사무총장은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천 후보는 장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 선거대책위원장, 정책위의장, 공천관리위원장 등 주요 직책에 임명할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장 의원 스스로 당직을 안 맡겠다고 선언한 것을 알지 않느냐”며 “살신성인하며 백의종군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장 의원을 옹호했다.

천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수도권 출마를 장제원 의원에게 권할 생각이 있는가”라고도 물었다. 장 의원의 현재 지역구는 부산 사상구다. 김 후보는 “공천을 당 대표 마음대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느냐”며 “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신은 여기 출마하라’고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천 후보는 “저와 가까운 분들에게 ‘이런 지역을 한번 생각해봐라, 당을 위해 험지출마를 생각해봐라’고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그는 “장 의원이 (서울) 여의도고등학교 나왔더라”고도 했다. 장 의원의 출신 고등학교를 들어 수도권에 출마할 만한 연고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후보는 “그건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하면 된다”며 “(공천 여부 및 공천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천 후보는 이에 앞서 “‘김장연대’(김 의원과 장 의원의 연대)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는데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고 질문했다. 또 “안철수 후보는 호남이든 제주든 당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간다는데, 김 후보는 공관위가 ‘호남, 제주 등 당이 원하는 곳에 가라, 수도권에 출마하라’고 하면 할 생각이 있느냐”며 김 의원의 수도권 출마 의사도 물었다. 김 후보는 “당의 명령,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천 후보는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권력자의 힘, 윤핵관의 힘만 빌려서 쉽게 당대표 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제가) 반드시 당대표 당선돼서 국민의힘 개혁 바람이 윤핵관을 날려버렸다는 (신문) 헤드라인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과 소통하는 리더,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합의 리더”라고 자신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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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장제원 수도권 공천할 건가” 김기현 “공천이 당대표 마음인가”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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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1, 2023

"건설사 불법은 쏙 빼고‥회계장부 요구는 월권" - MBC뉴스

◀ 앵커 ▶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용불안 해결없이 월례비에 대해 처벌하는 건 노동탄압이고 회계장부 제출요구는 노조 길들이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동계는 애초 월례비 관행이 생긴 이유가 건설회사가 위험하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 때문인데, 건설사 책임은 빼놓고 건설노조만 '절대 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사업자단체에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건설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관행을 근절할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건설 노동자만 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 대책 없이 채용강요 행위 등을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일방적인 건설사 편들기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태/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
"고용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면허 정지라든가 노동자들한테 거의 협박하듯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원금은 이미 집행할 때마다 액수와 용처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고, 조합비 또한 상세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내부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나 세액공제를 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약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목줄 옥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장부의 내지, 상세내역까지 내라는 요구는 현행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한 정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 ILO에 공식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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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불법은 쏙 빼고‥회계장부 요구는 월권"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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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0, 2023

[현장연결] 윤대통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노조 불법행위 자행" -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윤대통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노조 불법행위 자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불법과 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무회의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관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 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 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대원들이 귀국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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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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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설악산 케이블카…환경평가기관 모두 '부정적' - 한겨레

환경연구원 등 5곳 “환경에 영향 커”
희귀식물 · 산양 생태계 교란 우려도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가운데)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도보순례를 시작한 지난달 26일 강원 양양 한계령휴게소 인근에서 산양이 그려져 있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가운데)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도보순례를 시작한 지난달 26일 강원 양양 한계령휴게소 인근에서 산양이 그려져 있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강원도의 숙원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들이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기관별 검토의견을 보면, 한국환경연구원을 포함한 5개 전문기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승인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취합해 사업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 의견을 내게 된다. 환경부가 동의하면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이 이어진다. 현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강원 양양군이 제출한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 중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검토의견에서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산양 서식에 미치는 영향 △법정보호 희귀식물 이식 및 보전방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훼손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재보완서에서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변화지수가 0.327로 2019년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할 당시(0.172)보다 9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가이드라인(0.1)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환경부는 사업에 부동의한 바 있다. 이 지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지형적 변화를 수치화한 것으로, 증가하면 그만큼 환경 훼손 정도도 심해질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상부정류장 면적이 확대돼 훼손면적이 증가될 우려가 높으므로,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생태원도 전체 사업면적의 지형변화지수가 보완서의 0.338에서 재보완서에서 0.425로 증가했다며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했다. 훼손 수목도 보완서에서보다 증가해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라’(국립생태원), ‘훼손 수목 1721주에 대한 처리·활용 계획이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지적이 나왔다. 전문기관들은 또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태를 교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산양의 서식지 적합도가 높은 공간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산양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사 시 소음에 의한 서식환경 영향은 명확할 것”이라며 “변화를 작은 규모로 볼 수 없다. 상부정류장 구역설정은 ‘산양서식지 핵심구역’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로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국립생태원은 “영향이 예상되는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저감 방안이 대체로 미흡하다”며 산양 외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도 지적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강풍에 따른 시설물 안전성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출한 풍속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풍속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기상과학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예측기간 등이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에 충분한지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와 지난 1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물음에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주 의원은 “검토의견을 반영하면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환경부는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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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강성노조 폐해 종식없이 청년 미래 없어…단호히 조치" - 연합뉴스TV

윤대통령 "강성노조 폐해 종식없이 청년 미래 없어…단호히 조치"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역점 추진하면서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도 지원 배제와 보조금 환수 등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 관련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회계장부 제출 대상 노조의 3분의 2가량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노조 개혁의 출발은 회계 투명성"이라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 대변인>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뿐 아니라 올해부터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정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정식 / 노동부 장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윤 대통령은 특히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노조가 약자라는 이유로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MZ 세대가 공정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며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윤대통령 #노동개혁 #노조회계장부_제출 #법치부정행위 #엄정대응 #정부지원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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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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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9, 2023

아침 출근길 쌀쌀…낮 최고기온 1~10도 - 경향신문

지난 3일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서울 세종로 사거리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사진 크게보기

지난 3일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서울 세종로 사거리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준헌 기자

2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져 춥겠다.

이날 오전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0.2도, 수원 -3.5도, 춘천 -5.6도, 강릉 0.3도, 청주 -1.3도, 대전 -1.6도, 전주 -2.9도, 광주 -0.3도, 제주 4.7도, 대구 0.7도, 부산 1.4도, 울산 -0.1도, 창원 0.5도 등이다.

북서풍의 영향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보됐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21일까지 5㎜ 미만의 비가 내리거나 눈이 1∼5㎝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눈이 쌓여 있는 강원 영동, 경북 북동산지 등에서는 빙판길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1.0∼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모두 1.5∼4.0m로 예보돼 전 해상 높은 물결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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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ICBM, 서울 겨냥 없을 것” 韓 노골적 무시, 美겨냥 밝혀 - 동아일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평양 노동신문=뉴스1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다음날인 19일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대화 재개, 교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번 ICBM 도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여정은 담화 끝에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고 밝혀 한미를 향한 위협이 김정은의 위임임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내고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또 남한을 겨냥해 “남조선것들도 지금처럼 마냥 ‘용감무쌍’한척, 삐칠(참견할) 데 안 삐칠 데 가리지 못하다가는 종당에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낸 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비난한 지난달 27일 이후 23일 만이다.

김여정은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훈련 등을 빌미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는 22일 미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엔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구실로 식량난에 빠진 북한이 내부결속을 위해 7차 핵실험,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9차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시사했다”며 “북한은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개발·배치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여정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여정은 “확장억지, 연합방위태세를 떠들며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적 우세를 획득하고 지배적위치를 차지해보려는 위험천만한 과욕과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는것은 각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더더욱 위태해지게 만들고있다”고도 했다. 김여정은 최근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 대해서도 “안보리를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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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ICBM, 서울 겨냥 없을 것” 韓 노골적 무시, 美겨냥 밝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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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대통령 적이 쩨쩨하게 안철수? 경제위기와 싸우시라” - 한겨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인터뷰
“대통령에 사탕발림 생각 없어
김건희 여사, 검찰 출석해야”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lt;한겨레&gt;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반윤핵관’ 기치를 내건 천하람(37) 후보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적이 쩨쩨하게 안철수면 어떡하냐”며 지역소멸·저출생 문제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탕발림을 할 생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해소를 위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천 후보 인터뷰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제주와 부산, 광주 합동연설회까지 마쳤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 “광주·전남이 제 홈그라운드인데, 조직표가 없어서 너무 응원하는 분들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호남의 보수 정치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너무 잘 얘기해줘서 울었다거나 뭉클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감사했다. 제일 걱정했던 건 부산이었다. 부산이 윤핵관과 관련 있는 지역이니까 제가 좀 야유를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 제가 윤핵관을 조선 시대 원균에 비유하는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도 아무도 야유를 안 하셨다. 대통령 위주로 당이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이게 정상이냐고 묻고 있는 거라고 느꼈다.” (천 후보는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고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이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출마 선언을 했다. 갑작스럽게 출마한 이유는?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 모두 큰 정치인인데, 윤핵관의 권력 줄 세우기 행태를 용인하거나 적극 동조·동참하고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형태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멱살 잡고 하드캐리한다는 심정으로 직접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전은 두 가지다. 권력에 줄 서는 사람 말고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되는 정당, 코리안 드림 같이 국민의힘 드림이 가능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집권당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 대통령의 적이 쩨쩨하게 안철수면 어떡하나. 빈곤, 불평등, 지역소멸, 저출생이 돼야 하고, 나아가서는 경제 위기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들의 삶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풀어내고 싶다.” —윤핵관의 전횡에 대해 거듭 비판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족쇄를 채우고 있는 거다. 80만 당원 정도 되면 당원들의 생각도 다양하다. 그런데 한 줄만 서라고 하면 우리 당 지지층조차 배제된다. 지지층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 (윤핵관을) 빨리 주류에서 배제해야 한다. <수학의 정석>으로 비유하면 ‘윤핵관 정리’는 국민의힘의 ‘기본 문제’이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느냐는 ‘응용 문제’ 같은 거다. 윤핵관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으니, 저도 점점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lt;한겨레&gt;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핵관의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문제 아닌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을 대통령 면전에서도 똑같이 드릴 거다. 저는 대통령에게 사탕발림을 할 생각이 없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거 과정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대통령이 천하람이라는 당 대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거다. 제가 취임하고 대통령을 처음 예방한다면 여당을 좀 폭넓게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당을 폭넓게 써야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야당과의 협치도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대통령을 망가뜨렸다. ‘윤심팔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 윤심팔이 얼마나 좋나.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가만히 있어도 커지는 거다. 대통령의 브랜드를 특정인에게 상표권 부여하듯이 독점권을 주지 말고 오픈소스로 풀어버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희가 노동자의 적이 되는 정당이 되어선 결코 안 된다. 저희 당의 포지션을 굳이 말하자면 제3 노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1·2노조(민주노총과 한국노총)가 조직해 놓은 우리 노동자들이 대충 12% 언저리 수준일 거다. 이 12% 노동자들은 거의 북유럽에 가까운 보호들을 받고 있다. 문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을 제대로 챙기는 정치 집단이 없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자고 하는 보수 정당이 제1·2노조의 기득권 타파만을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제1·2노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 아젠다를 끌고 가야 한다. 윤희숙 전 의원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오히려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거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노총을 해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무슨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하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못된 얘기다.” (2021년 기준 노조조직률은 14.2%이며, 친윤계인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민주노총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오전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해서 수사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공정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에 근본적인 힘이 있는 거다. 핵심은 우리 편에도 엄격하다는 것이다. 그 인상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 그걸 안 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는요, 장모는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는 검찰도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청해야 하고, 김 여사도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주 안에 안철수 후보와 실버크로스 한다고 선언했다. “저는 이미 실버크로스 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투표를 하더라도 결선은 제가 올라갈 거다. 여러 여론조사 데이터가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면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당원 대상으로 조사하면 안 후보가 5% 정도 빠지고 제가 5% 정도 올라가서 1~2%포인트 내외로 격차가 준다. 당원들은 이미 천하람 대 김기현 구도로 여기고 있다. 저는 이것이 개혁과 구태의 대결이라고 생각한다. 안 후보는 포지션을 잃었다. 윤핵관이 있냐 없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원들 판단은 이미 끝났다.” —김기현 후보를 구태로 규정하는 이유는? “‘윤핵관이 나쁜 사람이냐’고 되묻는 사람이 구태다. 김 후보는 원래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개혁성도 갖고 계시는 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 때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얘기했던 분이다. 그 결기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욕심이 너무 크신 것 같다. 정치인이 단기전 승리에 너무 빠져들면 패착을 두기 마련이다. 김 후보의 가장 큰 패착은 초선 의원들의 나경원 전 의원 연판장 사태 때 비겁하게 침묵했던 거다. 뒤늦게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이익을 다 보면서 비겁하게 침묵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시면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나.”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lt;한겨레&gt;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준석 그늘론’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준석 전 대표와는 협력관계이면서 경쟁관계다. 이 전 대표는 천하람 캠프에 어떤 직함도 없다.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 이 전 대표 본인이 원해서 저를 지지하는 거다. 이 전 대표가 당장 내일부터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탓할 수 없다. 이 전 대표가 저와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잡고 이슈가 나오면 먼저 치고 나서서 헤드라인을 가져가고 하는 걸 보고 솔직히 ‘여의도 문법에 좀 맞게 도와주지’라고 생각하며 당황도 했다. 그런데 이준석과 여의도 문법은 원래 안 맞는 거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이준석을 능가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이준석이 나를 뒤에서 충실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다. 대결해서 이기면 되는 거다. 이 전 대표가 저보다 정치경력도 길고, 당대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있겠지만, 전당대회가 끝날 무렵에는 그 체급 차이가 무색해질 거다. ‘천하람이 이준석보다 훨씬 낫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전 대표는 공과가 뚜렷하다. 여성이나 장애인 정책에서 갈라치기를 했다는 비판도 꽤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그런 비판에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갈등을 못 본 체하는 정치인이 오히려 더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여성과 남성 사이 젠더 갈등 실제로 있다. 온라인에선 심각한 수준이다. 이준석이 얼마나 여성혐오를 했다는 건지 공감하기 쉽지 않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슈도 정치인이 장애인과 각을 세우는 건 솔직히 쉽지 않다. 이 전 대표가 용기 있게 나서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감하는 정치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파기해선 안 된다고 썼다. 공약 파기가 문제인가,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 자체에 동의하는 건가 “공약 파기도 문제이고, 여성가족부도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여성들 가운데도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 약간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닌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에서 4·3 사건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보수 정치가 4·3이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4·3과 여순사건을 큰 틀에서 보면 보수 정당의 관점에서 이념적 정체성과 안 맞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시대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한테 무슨 이념이 그렇게 있었겠나. 4·3과 여순 같은 경우 이념이 있는 분들은 소수일 것이고, 대부분 피해자는 거기에 휩쓸리셨던 거다. 5·18 민주화운동은 정당한 저항을 했던 것이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표시해야 하고, 우리 현대사의 굴곡에서 아쉽게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틋함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민주당 비판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 이상을 하고 싶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김 여사 비판 그 이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각자가 30% 지지층에서 환호를 받으려고 하는 정당이 되지 말고, 비판하거나 무관심한 40%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저의 당선이 그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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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대통령 적이 쩨쩨하게 안철수? 경제위기와 싸우시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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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18, 2023

[단독] 직장 내 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 한겨레

노동부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맞지만 법 적용 곤란”
유족 소송제기…법원, 유족 손 들어줘
배아무개(38)씨가 지난 2020년 경기 파주의 스마트 케이유(KU) 파빌리온 골프장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죽음에 이른 동생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배아무개(38)씨가 지난 2020년 경기 파주의 스마트 케이유(KU) 파빌리온 골프장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죽음에 이른 동생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어제까지도, 흙탕물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꿈을 꿨어요.” 지난 1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만난 배아무개(38)씨가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동생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기일. 판결 내내 배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물을 닦은 휴지를 꼭 쥐고 있었다. 동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자, 배씨는 그제야 미소를 보였다.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9개월만, 배씨가 숨진 지는 2년5개월 만이다. 동생의 죽음 이후 배씨는 내내 ‘앞이 안 보이는 흙탕물’ 속에 있는 것 같았다. 2020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스마트 케이유(KU) 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했던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전에 이 골프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2019년 7월에 재입사 한 동생은 1년여 시간 동안 소위 ‘캡틴’이라고 불리던 상사 성아무개씨의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성씨는 다른 캐디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뚱뚱해서 못 뛰는 것도 아닌데 뛰어라”, “네가 코스 다 말아먹었다” 등 외모를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 동생은 스트레스로 평소 동료들에게 힘든 감정이나 “죽고 싶다”는 마음을 자주 표현했다. 2020년 8월엔 골프장 관리자가 있는 온라인 카페에 폭로 글을 올렸는데, 글은 20분만에 삭제되고 되레 동생이 카페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출근표·근무수칙 등 근무에 필요한 자료가 올라오는 온라인 카페에서의 탈퇴는 사실상 해고였다. 동생은 8월부터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 퇴사를 결심하고 집 정리를 위해 기숙사에 찾아간 날, 캡틴은 다시 한번 동생을 질책했다. 며칠 뒤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생은 숨지기 전 유족에게 “(캡틴은) 나한테는 유독 심한 사람이였고, 내가 갈 곳 없는 거 알고 더 막 대하는 걸로밖에 안 느껴질 정도로 사람을 쥐락펴락해온 사람이야. 평생 그 사람 못 잊을 거야 아마”라고 괴롭힘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인이 사망 전 유족에게 보낸 문자. 판결문 내용 중
고인이 사망 전 유족에게 보낸 문자. 판결문 내용 중
배씨는 동생 유해를 싣고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직장에서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동생 핸드폰 속 일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 일련의 괴롭힘과 회사의 방임에 대해 배씨는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유니폼을 입고 정해진 업무를 따르고 열심히 일해온 동생이었지만, 회사는 동생의 죽음에 조의도 책임도 표하지 않았다. 캐디가 ‘노동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가족은 회사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기 위해 골프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지만 회사는 “개인 간 갈등으로 일어난 일이다. 경찰과 노동부에 고발해라. 갑질이 밝혀지면 인정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법이 그렇다는데…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동생이 노동자임을 입증하는 건 마치 ‘큰 산’에 부딪힌 것 같았다. 배씨는 그해 10월 중부고용노동지방청 고양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고양지청은 “직장내 괴롭힘이 맞지만 관련 규정 적용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이 2019년 시행됐지만, 현행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고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캐디 배아무개(28)씨의 언니가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눈물을 닦은 휴지를 손에 꼭 쥐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캐디 배아무개(28)씨의 언니가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눈물을 닦은 휴지를 손에 꼭 쥐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산업재해도 인정되지 않았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동생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질병’이 맞다고 인정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동생이 사망 두 달 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썼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괴롭힘이지만 법이 정한 괴롭힘은 아니고, 업무상 질병이지만 산재는 아니라는 모순의 연속이었다. 결국 유가족은 2021년 5월 “회사가 캡틴이 동생을 비롯한 캐디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생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공동해 원고에게 1억6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전기홍)은 피고 성아무개씨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성씨가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지시하면서 공개적 질책을 자주 한 점 △추가 질책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성씨에게 항의가 불가능했던 점 △인터넷 카페 글이 삭제되고 탈퇴당하면서 사실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점 등을 들어 성씨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배씨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법인 소속 직원이 인터넷 게시판 글을 삭제하고 탈퇴시킨 점 등을 들어 성씨의 사무감독에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원고 대리인을 맡은 윤지영 변호사는 <한겨레>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 새로운 꿈이 생겼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다른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들 감독하고, 제대로 고치고 싶어요.” 배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난해부터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다. 동생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에 들어가서 현장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앞으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똑똑하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참고 판례로 이번 판결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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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장 내 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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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7, 2023

이재명 구속영장에 등장한 김태년·윤영찬 "명백한 허위" 반발 - 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윤영찬 통해 네이버에 기여 요구…김태년, 협조 부탁"

김태년 "이재명 범죄자 몰기 소설"…윤영찬 "관여사실 없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7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같은 당 김태년·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즉각 두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네이버가 2014년 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해 성남시 정자동 부지를 매입하려 하자, 성남시장으로서 성남FC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이 대표가 부지 매입의 대가로 후원금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총 40억원의 후원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네이버의 부지 매입 의사를 확인한 이 대표가 당시 네이버 대외협력이사이던 윤영찬 의원을 통해 "다른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구체적 기여를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후 윤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 수정구 지역구 김태년 의원에게 도움을 부탁했고, 김 의원은 이에 이 대표에게 네이버의 현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고 서술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거두절미하고 네이버와 관련된 그 어떤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보좌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이와 관련해 조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한 소설"이라며 "제1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구속영장까지 조작하는 검찰의 작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지문을 올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중 성남FC 후원금에 내가 관여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네이버 재직 시에 사옥 건립이나 성남FC 후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정진상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4년에 신설을 추진했던 대학원대학을 네이버 신사옥에 입주시키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김태년 의원에게 문의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후 대학원대학 설립이 무산됐고 관련 논의도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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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에 등장한 김태년·윤영찬 "명백한 허위" 반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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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마지막 메시지 [역사 속 오늘] - 한겨레

20년 전 오늘 2003년 2월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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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마지막 메시지 [역사 속 오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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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또 구속 기로…'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영장심사 출석 - 한겨레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기자들이 김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는가’, ‘50억 클럽에 로비할 의도로 돈을 숨겼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에 보내려 한 돈도 있는가’라고 물었으나 김씨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여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9월 지인에게 김씨가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불태우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김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에 집행에 대비해 142억원 상당 수표를 은닉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다. 김씨 재산 은닉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측근들이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향후 (50억 클럽) 로비 의혹 등 실체 진실 규명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한 수사의 일환”이라고 김씨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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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또 구속 기로…'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영장심사 출석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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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6, 2023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비…중부지방 미세먼지 - 연합뉴스

비 오는 날의 제주 바닷가 산책
비 오는 날의 제주 바닷가 산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토요일인 18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오겠다.

비는 남부지방에서부터 시작돼 늦은 오후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경남권·제주도 5∼30㎜, 중부지방·경북권·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강원 북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는 1∼3㎝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됐다. 17일과 비교해 아침 기온은 3∼4도 높고 낮 기온은 비슷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대구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5m, 남해 1.0∼3.0m로 예측된다.

다음은 18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2∼9) <30, 60>

▲ 인천 : [흐림, 흐리고 한때 비] (2∼7) <30, 60>

▲ 수원 : [흐림, 흐리고 한때 비] (1∼9) <30, 60>

▲ 춘천 : [구름많음, 흐리고 한때 비/눈] (-2∼8) <20, 60>

▲ 강릉 : [흐림, 흐리고 한때 비] (4∼11) <30, 60>

▲ 청주 : [흐림, 흐리고 한때 비] (2∼9) <30, 60>

▲ 대전 : [흐림, 흐리고 비] (2∼9) <30, 80>

▲ 세종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2∼9) <30, 70>

▲ 전주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5∼11) <30, 60>

▲ 광주 : [흐림, 흐리고 비] (6∼11) <30, 60>

▲ 대구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한때 비] (4∼10) <70, 60>

▲ 부산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8∼13) <60, 60>

▲ 울산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6∼12) <60, 60>

▲ 창원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5∼11) <60, 60>

▲ 제주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11∼17) <80, 80>

rambo@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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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비…중부지방 미세먼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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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일왕 생일행사‥일본 국가 첫 연주" - MBC뉴스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나루히토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흘렀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어제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내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나루히토 일왕 생일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애국가와 함께 기미가요가 처음으로 흘렀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 때문에 예년에 국가를 트는 것을 미뤘지만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일본 정부도 찌그러진 양국 관계를 벗어날 호기라고 판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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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적체·학부모 민원…교대 85% 정시 사실상 미달 - 한겨레

정시원서 최대 3곳 제출
13곳 중 11곳 3:1 안돼
작년 재학생 396명 자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교육대학(교대)과 초등교육과 13곳 가운데 11곳이 ‘사실상 미달’인 3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수요는 줄었지만 교대 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고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교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한때 ‘선호 직업’이었던 교사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분석이다. 16일 종로학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2대 1로 최근 5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9학년도 2.5대 1 →2020학년도 2.1대 1 →2021학년도 2.3대 1 →2022학년도 2.4대 1에서 1년 만에 2대1로 급락했다. 2019학년도까지만 해도 이화여대와 제주대가 두자리 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교대 인기가 상당했다. 특히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5대 1)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3.9대 1)를 제외한 11곳은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었는데 정시에서는 수험생이 최대 3곳까지 입시 원서를 넣을 수 있어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사실상 미달로 본다. 서울교대·대구교대·경인교대·공주교대·진주교대·부산교대 등 6곳은 경쟁률이 2대 1에도 못 미쳤다. 자퇴 등 중도 탈락률도 늘고 있다.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년에는 재적학생 수 1만6569명 가운데 396(2.4%)명이 중간에 교대를 떠났다. 2020년에는 1만6876명 가운데 256명(1.5%), 2021년에는 1만6782명 가운데 282명(1.7%)이 떠나 그 수가 늘고 있다. 이처럼 교대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배경에는 높아지는 임용고시 경쟁률, 임용 적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현직 초등 교사인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대 정원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교사 정원을 계속 줄이면서 임용고시 경쟁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며 “과거에는 교대에 입학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교사가 됐는데 교대가 갖는 이런 이점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공립 초등교사의 임용시험 경쟁률은 4.57대 1로 전년(3.6대 1)보다 상승했고,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발령까지 평균 1년4개월가량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교대 인기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실장은 “초등 교사들은 학부모 들의 민원에 시달리면서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훼손되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도 많다”며 “노동 강도가 높다보니 중간에 사직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배나 교사들이 시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교대 선호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교사인 김민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은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접하니) 오히려 불안감이 더 크다”며 “주변 학생들은 ‘현장에 나가도 걱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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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첫 조사서 김성태 포함 4자대질‥"고성 오가"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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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4, 2023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이학영 의원실 압수수색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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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이학영 의원실 압수수색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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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정시 40% 룰' 이미 정해진 것…최소 1~2년은 입시 변경 안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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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정시 40% 룰' 이미 정해진 것…최소 1~2년은 입시 변경 안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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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성남에 호텔 필요" 제안 낸 연구용역자, 호텔 소유주 됐다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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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명에 "성남에 호텔 필요" 제안 낸 연구용역자, 호텔 소유주 됐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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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홈스쿨링 초등생 941명…정부 대책은 '0'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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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홈스쿨링 초등생 941명…정부 대책은 '0'  한겨레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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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갇혔던 러시아 청년들‥4개월 만에 '난민 심사'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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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쟁 동원령 피해 한국 왔다가 공항 갇힌 러시아인들, 난민심사 받는다  MBC뉴스
  5. ‘우크라 전쟁 징집 거부’ 러시아인 3명 중 2명 난민심사 자격 얻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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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3, 2023

'친명' 정성호, 정진상·김용 구치소 접견…검찰, 회유성 발언 정황 포착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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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어도 가능?...마을은 갈등과 분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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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진실 앞에 “탕 러이(이겼다)”를 외쳤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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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진실 앞에 “탕 러이(이겼다)”를 외쳤다  한겨레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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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2, 2023

스마트워치 자르고…데이트폭력 신고한 전 연인 납치한 20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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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트워치 자르고…데이트폭력 신고한 전 연인 납치한 20대  한겨레
  2. 스마트워치 자르고 옛 연인 납치 20대 마약 자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3. 스마트워치 자르고 옛 연인 납치한 20대 체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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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9, 2023

[속보]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대표 본경선 진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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