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하루 확진자, 6개월여 만에 5만명 넘어 - 한겨레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치솟으면서 재유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31일 서울의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로 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개월여 만에 5만명을 넘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기와 견줘 치명률이 크게 낮고 현재 중환자 의료 대응 체계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31일 낸 ‘7월 넷째주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5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5만8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11일, 확진자 5만4315명이 발생한 뒤 6개월여 만에 다시 5만명대를 넘어선 수치다. 이어 26, 27일에도 연이틀 확진자가 5만7220명, 5만1243명을 기록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코로나 주간확진자 발생 추이를 봐도, 7월 마지막 주(25~31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5529명에 이른다. 한주 전(18~24일)만 해도 하루 평균 3만8천여명이었고, 2~3월께 1만명대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각각 174명·13명으로, 직전 주(150명·8명)보다 다소 늘었다. 방역당국은 과거보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데다, 자연감염이나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면역력이 감소하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동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확진자가 평소보다 급증하는 양상이 앞으로 해마다 1~2회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이 충분하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질병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 코로나 치명률은 0.03%(7월2~8일)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해 1월 첫째 주 0.83%에 견줘 크게 낮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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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폭염경보+호우경보 동시에…서울 기습한 '극한호우' - 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서울 영등포에 시간당 50㎜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면서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 경기도 고양시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7시를 기해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 경기 고양시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특보 지역은 강서구와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서남권)와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서북권), 경기 고양시 등이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 지역에는 오후 5시부터 현재까지 5~40㎜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이날 밤까지 최대 8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도(광명, 부천)와 강원도(영월, 평창평지), 충청남도(공주), 충청북도(청주), 전라북도(부안, 군산, 김제, 완주, 익산, 전주), 서울(동북권), 세종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하천 근처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민도 기자 k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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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남양주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철근 빠져… 보강 공사 예정 - 경기신문

남양주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기둥이 부실시공된 사실이 확인돼 긴급 보강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입주 단지 아파트 등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지난해 4월 입주가 시작된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일부 기둥에 보강 철근이 빠진 것을 확인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인천 검단신도시 사고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로, 천장을 지지해주는 벽 등이 없기 때문에 기둥에 천장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보강철근을 넣어 시공해야 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의 지하 주차장 기둥에 보강 철근이 누락돼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

LH 측은 입주자들과 협의 뒤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긴급 보강 공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LH에서 시공사에 제공한 도면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시공사 및 감리사의 과실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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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에도 수만명 모인 교사들‥"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 MBC뉴스

지난주에 이어 2주째 교사들이 모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새내기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모인 교사들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특정 교원노조나 단체가 아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 오늘 집회에는 전국 1천9백명의 교사를 포함해 주최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2만 1천명이 모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1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한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단순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도 "교사가 당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은 교사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미래의 교사가 될 학생들의 꿈마저 짓밟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2명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교육· 사범대학과 연대해 교육공동체 인권연구소를 설립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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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에 규모 3.5 지진 발생…신고 잇따라 - 한겨레

기상청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상청은 29일 오후 7시 7분께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역(천천면)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6㎞로 추정됐다. 기상청 제공.

29일 오후 7시 7분께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역(천천면)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지진 발생 직후인 7시 8분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피(P)파 자동분석 시 규모가 4.1로 판단하고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지진 규모는 추후 분석을 거쳐 3.5로 조정됐다. 진원의 깊이는 6㎞로 추정됐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시민들의 감지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으나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은 29일 오후 7시 7분께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역(천천면)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6㎞로 추정됐다. 기상청 제공.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5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 사람이 진동을 느꼈을 정도라는 의미다. 경남·충남·충북에서는 계기진도가 3, 경북·광주·대전·전남에선 2였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고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는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3번째로 크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 지진은 10건이다. 규모 4.0 이상 지진이 1건(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 있었고 나머지 9건은 규모 3.0 이상 4.0 미만이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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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학부모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 - 한겨레

[한겨레S]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민원인 갑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 일요일인 지난 23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Q.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전화하는 단골 민원인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상습적으로 묻고 또 묻고, 맞다고 안내해도 그게 맞냐고 거듭 되묻고. 고의성이 다분해 매번 왜 같은 문의를 하시느냐 반문했더니 시비를 걸었고, 민원이 걸려 팀장에게 넘어갔습니다. 팀장이 다른 근무자들이 있는 곳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반말로 다그쳤습니다. 민원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래요. 악성 민원인이 많은데 왜 아무 조처도 안 해주는지 너무 괴롭네요. (2023년 7월 닉네임 ‘괴롭다’) A. 계속 전화해서 악의적으로 ‘시비 털고’ 못살게 구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입니다. 그런데 민원인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같은 직장에서 한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해서, 민원인 갑질은 ‘직장 외’ 괴롭힘이라고 할까요? 직장에서 당한 일인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니, 참 웃기는 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팀장입니다. 팀장이라는 ①지위를 이용해, 여럿이 있는 곳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으니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고 ③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3대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됐다면 확실하겠죠. 녹음, 목격자 증언 등을 모아 신고하면 됩니다. 민원인 갑질도 법이 있기는 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인데요. 회사는 고객 폭언에 대해 예방 조치와 노동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폭언이 발생했거나 우려될 경우 ①업무 중단·전환 ②휴게시간 연장 ③치료·상담 지원 ④법적 소송 지원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왕’인 나라에서 민원인의 ‘비위’를 맞추지는 못할망정 갑질에 항의해 업무 중단을 요구하는 대찬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요? ‘진상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받은 사용자가 있기는 할까요? 결국 고객의 폭언과 팀장의 질책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UCLA)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는 2011년 마음의 고통과 신체의 아픔은 실제 뇌의 같은 영역에서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언어폭력이 폭행만큼 큰 상처를 주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합니다. 일기예보(주의보→경보)나 재난기본법(관심→주의→경계→심각)처럼 고객 갑질의 단계를 정하고, 직원이 ‘주의’를 알리면 팀장이 민원을 같이 듣고, 심각해지면 팀장이 책임지는 구조를 갖췄다면 어땠을까요? 교사들이 자기 아이밖에 모르는 학부모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을 때 학교 관리자들이 녹음파일을 같이 듣고, 교사를 보호하면서 대책을 마련했다면? 교육청·학교 차원에서 갑질 학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 ‘있으나 마나’ 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그마저도 교사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도 않는 나라에서 오늘도 상사와 민원인 ‘쌍갑질’을 견뎌내는 직장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갑질119에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권·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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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은 처벌받았는데 이동관은 방통위원장 지명 -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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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무인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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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무인기  연합뉴스
2. 北열병식에 짝퉁 글로벌호크·리퍼 비행...괴물ICBM·핵어뢰도 등장  조선일보
3. [뉴스1번지] 북 열병식서 김정은 연설 안해…중·러 밀착 과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4. 北열병식에서 신형 무인기 시위 비행…ICBM 화성-18·17형 과시  연합뉴스
5.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인기..미 첨단 무인기 ‘복제한 듯’ 흡사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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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협회, 세법개정안 환영…"투자확대 계기 될 것"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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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협회, 세법개정안 환영…"투자확대 계기 될 것"  연합뉴스
2. [엠바고해제] 결혼하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비과세, 바뀌는 증여 패러다임...혼인공제의 모든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윤창희의 생존경제_KBS
3. 결혼하면 증여세 1억 빼줘…10월부터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면제  한겨레
4.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연합뉴스
5. 물가 올라도 맥주 주세 안 올린다…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세제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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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70주년 기획] 4. “한반도 항구적 평화’ 여전히 갈 길 멀어…북한 호응 필요”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오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VOA는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한반도 평화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남한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전술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전쟁은 멈췄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임시적인 정전체제를 매듭짓고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여전히 한반도에 남은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축하하는 대규모 군민집회가 열렸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5일 VOA와의 통화에서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 한국이 전쟁 예방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며 “이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재개하는 것을 억지할 강력한 미한 군사 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 U.S. and the ROK have been successful in terms of preventing war. So there's been peace for 70 years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of the strong U.S.- ROK military alliances, which has deterred North Korea from renewing hostilities against the ROK. On the other hand, the Allies have not made any significant progress toward a political resolution that could involve some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U.S.,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whether it's unification or some kind of Federation or whatever. So the political hostility remain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다만 “미한 동맹은 남북미 사이 새로운 관계를 포함할 수 있는 통일이나 연방 체제 구축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향한 중대한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며 “따라서 (한반도에) 정치적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석좌를 맡고 있는 앤드류 여 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도 “전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이나 전면적인 침공은 성공적으로 억지해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여 교수] “On the whole, the US and ROK governments have managed to successfully deter North Korea from another major attack or full-scale invasion. Although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have continued throughout the years, the notion of peace through strength through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has allowed the two sides to avoid a 2nd Korean War. The two governments, however, have had a much more difficult time of advancing peaceful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비록 북한의 도발이 수년간 계속됐지만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의한 ‘힘을 통한 평화’의 개념은 제2의 한국전쟁을 피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적 화해를 진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가장 최근인 2018년~2019년 세간의 이목을 끈 일련의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등 외교적 관여와 화해의 시기가 있었지만 이런 시기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전환되지는 못했다”고 여 교수는 말했습니다.

[녹취: 여 교수] “There have been periods of diplomatic engagement and rapprochement, most recently in 2018-2019 with a series of high profile inter-Korea and US-North Korea summits. However, those periods of rapprochement have not been able to translate into a more permanent state of peace – one that goes beyond the absence of wa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회담했다.

실제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화하며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북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고 이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회담은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요구가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지역의 상당 부분을 비핵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로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의 그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남북, 미북 대화의 교착 상태는 미국과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And as we've consistently said both publicly and to pyeongyang, we are prepared to engage in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Unfortunately to date, Pyongyang's answer to that proposal has been to launch more missile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북한에 일관되게 말했듯이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미사일을 더 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다양한 시도에도 한반도 평화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협력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합의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But true peace on the peninsula requires North Korea's agreement and cooperation, and Pyongyang continues to demonstrate its lack of interest in pursuing it… North Korea has definitively rejected dialogue, made clear it is now a permanent nuclear state, declared a nuclear first-strike policy, and is pursuing a new goal of seeking international acceptance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리비어 전 수석보좌관은 “북한은 대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제는 영구적인 핵보유국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핵 선제 타격 정책까지 선언했다”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한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 강화 등 강력한 억지 태세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strong deterrent posture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under Presidents Biden and Yoon, including the newly strengthened U.S. extended deterrent commitment, should be sufficient to maintain the current peace and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vent Pyongyang from miscalculating…Ultimately,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chanism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Unfortunately, neither of these two things seems likely, or even possible, today because of Pyongyang's continuing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he DPRK's decision that it will remain a nuclear power, and North Korea's ongoing effort to use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o try to undermine the U.S.-ROK alliance and change the balance of power on the peninsula, including by force.”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체제 구축을 필요로 한다”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은 낮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추구와 핵보유국 유지 결정, 그리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이용해 미한 동맹을 약화하고 무력 등을 통해 한반도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북한의 현재 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5항모전단의 기함인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해 9월 한국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런 도전에 맞서 미국과 한국의 핵심 우선순위는 현재의 평화를 유지하고 강력하고 방심하지 않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정확히 이런 행동 경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n the face of this challenge, the key U.S. and ROK priorities should be to preserve the current peace, maintain a strong and vigilant deterrent, keep the door open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and convince Pyongyang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a permanent peace. Washington and Seoul are pursuing exactly this course of action.”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 시도 등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한 군사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과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화해의 손길을 계속 내미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해리스 전 대사] “The steps that must be taken are, in fact, being taken: ensure full military readiness to respond to all threats from the North including any attempt by the North to attack the South; continue to extend the olive branch of talks with the North without preconditions…maintain the strict sanctions regime… While I'm not optimistic peace on the Peninsula will happen anytime soon, I do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and American policies and approaches -- keeping the Alliance at the center, strengthening the combined military forces of the ROK and U.S., and always negotiating from a position of strength and not weakness -- are the only ways to ultimately achieve peace on the Peninsula.”

또한 “엄격한 제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은 모두 미국과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반도 평화가 곧 실현될 것이라고 낙관하지는 않지만 동맹을 중심에 두고 한미 연합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상 나약함이 아닌 힘의 우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현재 미한 양국의 정책과 접근만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여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할 의향을 보일 때 미국은 더 유연한 접근법을 보였다”는 겁니다.

[녹취: 여 교수] “ I believe the U.S. has been more flexible in the past when North Korea shows a willingness to tak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Unfortunately, the regime currently has not indicated any intention to move towards denuclearization so all parties –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 are at a stalemate. We need to see more dialogu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where North Korea is at in the post-Covid environment. If there is a way to resume discussions on issues such as humanitarian assistance or family reun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at might also help create space for more engagement…However, the biggest challenge has been persuading North Korea to come back to the diplomatic table. To achieve a more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beyond the absence of war, North Korea must also be open to diplomacy.”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정권은 현재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당사국인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 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어떤 상황에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미북 간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방법이 있다면 더 많은 관여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이 외교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한반도의 더욱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도 외교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조망해 보는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 통일이 한국에 제공할 기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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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70주년 기획] 4. “한반도 항구적 평화’ 여전히 갈 길 멀어…북한 호응 필요”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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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개선 권고…야간집회·소음 등 규제 강화 - 연합뉴스TV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개선 권고…야간집회·소음 등 규제 강화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3주간 진행된 국민참여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 소음 피해, 심야·새벽 집회 등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대통령실 #집회시위 #심야집회 #국민토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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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개선 권고…야간집회·소음 등 규제 강화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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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노동자 절반은 '비정규직 다음 소희'…74% “1년 단위 계약” - 한겨레

민주노총 ‘2023년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민주노총이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23년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18년째 콜센터에서 일하는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수석부지부장은 거의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민은행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 부지부장은 “하나은행은 상담사들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용역회사와 6개월 계약을 했다. 국민은행은 실적 미달이 일정 회차까지 누적이 되면 계약해지 요건이 된다”며 “상담사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29일까지 전국의 콜센터 노동자 1278명(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소속 660명, 비조합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콜센터 노동자의 44.9%는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규직(55.1%) 절반, 계약직 절반 이라고 할 만큼 많은 수준이다. 계약직이라고 한 응답자 가운데 ‘1년 단위 계약’이 열에 일곱 꼴(74.4%)이었고, ‘2년 단위’(24.0%), ‘3년 단위’(1.6%) 순이었다. 계약직 콜센터 노동자가 극도의 고용 불안에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월평균 세후 소득은 220만6천원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세전 월급기준으로는 201만580원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월 세후소득(233만9천원)이 여성(219만8천원)보다 15만원가량 많았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도 임금 관련된 것으로, ‘스트레스 조사’(복수응답) 항목에서 압도적 1위가 ‘부족한 임금’(74.9%) 문제였다. 근로 여건도 열악한 실정이다. 하루 중 실제 휴게시간을 조사한 결과 39.4%는 점심시간을 포함해도 1시간을 채 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휴게시간이 30분∼1시간인 응답자는 27.9%, 30분 미만은 11.5%였다. 휴게시간이 ‘1시간∼1시간30분’이란 응답자가 60.6%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의 ‘콜센터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에 따라, 콜센터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1시간에 10분씩 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이같은 지침이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협력사들이 좋은 업체 평가를 위해 상담사들이 아파도 쉴 수 없게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받도록 요구한다”며 “온종일 움직이지 않고 전화를 받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니 방광염을 달고 산다”고 말했다. 콜센터노동자의 업무를 가중하는 대표적 원인의 하나인 ‘목표 콜 수제’에 대해 54.6%가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루에 처리하는 콜 수는 감당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14.6%가 ‘매우 벅차다’고 답했고, 44.3%는 ‘약간 벅차다’고 했다. ‘적당하다’는 32.1%,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9.0%에 그쳤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를 특성별로 보면, 응답자 93%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7%에 불과했다. 사실상 여성들이 고용불안·저임금 직종에 집중돼 있는 상황을 에둘러 보여주는 셈이다. 연령으로 보면 여성 응답자의 60%가 40대였고, 남성의 경우 30대(45%)가 대다수였다. 민주노총의 조사를 바탕으로 자료 통계분석을 한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령 차이가 큰 점을 볼 때 경력단절 여성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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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명계, '체포안 기명투표' 혁신위 제안에 반발…“논란 자초” - KBS뉴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일부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오늘(2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며 “의식하지 말라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괜한 말씀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서복경 혁신위원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아닌가’라는 지적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해당 발언에) 경악을 했다”면서 “(혁신위 제안이) 별로 미덥지도 않고 방향성에 동의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원욱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당 율사 출신들이 찾아갈 곳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앞이 아니라 민생 현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조응천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논란’에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 안 하면 총선 때 국민들께 뭐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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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수, OECD국가 중 뒤에서 두번째…기대수명은 83.6년 - 동아사이언스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3’ 데이터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3’에 실린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 비교.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내 임상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는 내용을 포함한 ‘OECD 보건통계 2023’ 데이터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여성 인구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국내 여성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였다. 남녀를 총괄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은 2025년이 될 전망이다. 국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앞으로 부족해질 의료수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었다. OECD 평균은 3.7명,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는 5.4명, 노르웨이는 5.2명이었다. 

의학계열 졸업자 수도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었다. 국내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이스라엘(6.8명)과 일본(7.2명) 다음으로 적었다. OECD 평균인 14명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한 근거로 OECD 통계를 활용해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국내의 지리적 특성과 의료 접근성, 국민 건강 지표,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감안하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통계에 의하면 임상 간호인력 역시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9.8명)에 못 미쳤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사 인력만 고려했을 땐 4.6명으로, OECD 평균인 8.4명보다 크게 적었다. 

의료 인력을 제외한 의료 인프라는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은 4.3개였다. 급성기 치료(빠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병상은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MRI) 기준 인구 100만 명당 34.5대, 컴퓨터단층촬영(CT) 42.2대로, 각각 OECD 평균인 19.6대, 29.8대보다 많았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평균인 5.9회보다 약 2.6배 많은 수준이었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27.5일) 다음으로 길었다. 

국내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 비율은 재가 8.1%, 시설 2.6%로, OECD 평균인 10.2%, 3.5%보다 낮았다.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인 5.6명보다 적어 고령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평균인 80.3년보다 3.3년 길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5년)보다는 0.9년 적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인 4.0명보다 1.6명 적었다. 흡연율은 15.4%로 평균(15.9%)보다 약간 낮았고 주류 소비량은 연간 7.8ℓ(리터)로, 역시 평균(8.6ℓ)보다 적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6.7%로, 일본(27.2%) 다음 두 번째로 적었다.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었지만, 10년 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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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은 책은 '북트럭' 아닌 '책수레'에 놓아주세요” - 한겨레

도서관 속 우리말 4

아이들이 많이 찾는 도서관에
정체불명 낯선 외국어로 안내
중고생들이 공모전 통해
‘갓생’을 ‘멋생’으로 제안하기도

쉬운 우리말 사전에선 북큐레이션을 ‘책 추천’ ‘책도우미’ 등으로 쓸 것을 추천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과 종로구 ‘광화문 책마당’을 찾았다.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이날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은 ‘독서 여행’에 나선 가족, 친구, 연인들로 북적였다. 이날은 서울광장에서 ‘어린이가 꿈꾸는 세상’을 주제로 어린이합창단 공연 등 특별 프로그램이 열려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이 재미를 만끽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크게 리딩존, 공연존, 팝업존, 놀이존으로 구성돼 독서도, 공연도, 놀이도 붐빔 없이 정해진 공간에서 잘 즐길 수 있다. 여기서 리딩존, 팝업존 등의 외래어는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리딩존은 ‘독서구역’ ‘독서장’으로, 팝업존은 ‘행사구역’ ‘행사장’으로 바꾸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11개의 큰 주제로 구분한 서가는 문학, 과학기술, 육아, 건강, 여행, 그림책 등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취향에 맞게 선택해 읽은 뒤 책을 가져온 서가에 반납하면 되는 형식이라 편리했다. 다만 서가 설명 중 ‘덕질을 읽다(Mania)’ ‘언타이틀을 꿈꾸며’ 등 외래어와 신조어가 포함돼 있어 아쉬웠다.

야외에서 독서를 즐기는 광화문 책마당 전경.

■ 덕질 대신 ‘애호, 애호하다’로 덕질은 외국어와 순우리말이 합쳐진 신조어로,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오타쿠’(オタク, 오타쿠→오덕후→오덕(덕후)→덕)에서 바뀐 ‘덕’과 행위를 뜻하는 ‘질’이 합쳐진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덕질을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로 설명했는데 덕질 대신 ‘애호, 애호하다, 애호가’ 등의 표현을 문맥에 맞게 쓰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언타이틀을 꿈꾸며’에서 언타이틀(Untitle)은 ‘제목없음’ ‘무제’를 뜻하는 외국어로, 한글문화연대 ‘쉬운 우리말 사전’에선 타이틀을 ‘제목’ ‘표제’ ‘직함’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책읽는 서울광장을 둘러본 뒤 이번엔 바로 옆에 자리한 서울도서관으로 향했다. 2층 일반열람실에 들어서자 북큐레이션 코너가 눈에 들어왔다. 북큐레이션은 특정한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독자에게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로, 쉬운 우리말 사전에선 ‘책 추천’ ‘책도우미’ 등으로 순화해 쓸 것을 추천했다. 발길을 서가 쪽으로 돌리니 곳곳에 ‘다 읽은 책은 북트럭에 놓아주세요’란 표현도 보였다. 북트럭은 사서들이 도서관 자료를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책수레’ ‘책바구니’ 등의 우리말로 쓰면 좋지 않을까? 두 딸과 함께 서울도서관을 찾은 윤희성씨(38)는 “아이들이 책읽기를 좋아하고 오늘은 동화를 읽어주는 행사도 있어서 모처럼 이곳을 찾았다”며 “다만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표현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게 다소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도 야외에서 독서를 즐기는 광화문 책마당이 펼쳐졌다. 광화문 책마당은 야외공간인 육조·놀이마당과 실내공간인 광화문라운지, 세종라운지로 구성됐다. 이날은 초등학생들이 책마당을 찾아 이곳저곳 신나게 둘러보고 있었다. 집 가까운 곳에 캠핑하듯 놀러와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설레 보였다.

북트럭은 ‘책수레’ ‘책바구니’말로 바꾸면 더 예쁜 말이 된다.

■ ‘갓생’보다 재치 넘치는 ‘멋생’ 야외마당을 지나 실내마당인 세종라운지로 들어서니 안내판에 큼지막하게 ‘취향에 취하는 나에게 치얼스’라는 표현이 보였다. 이곳에서 만난 몇몇 어린이들에게 이 표현의 뜻을 이해하느냐고 물으니 대부분 고개를 가로저었다. 치어스(cheers)는 영미권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건배를 할 때 쓰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바쁜 도심 한가운데서 도서와 문화 프로그램으로 여유와 위안을 찾아준다는 의미지만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조금 더 쉬운 말로 써놨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든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9번 출구와 연결된 광화문라운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누리집에선 이곳을 ‘바쁜 일상 속에서 갓생을 찾다…오늘, 광화문라운지 해치마당’으로 소개했다. 갓생은 신을 의미하는 ‘God’와 인생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로,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 또는 일상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얻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이런 신조어를 일부에선 사회현상을 담은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옹호하기도 하지만 세대 간 소통이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5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한 ‘우리말 다시쓰기’ 공모전에서 중고생들은 갓생을 ‘멋생’으로 다듬어 쓸 것을 제안했다. 재치 넘치는 우리말 순화어다.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치얼스’라는 표현보다 좀더 쉬운 말로 써놨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든다.

그동안 서울시는 올바른 우리말 쓰기를 실천하고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광화문광장에 ‘세종이야기’ 전시관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광화문광장 한쪽에 자리한 책마당에선 정체불명의 외래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도서관은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다. 그만큼 어린이들이 말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글·사진 나윤정 객원기자 감수: 김형주 상명대 국어문화원 교수 공동기획: 한겨레신문사 (사)국어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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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고창·부안 호우특보 발효…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 뉴스핌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23일 오전 11시 군산에 호의주의보, 고창과 부안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30mm~100mm(많은곳 12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하천범람에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 3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사진=뉴스팜DB] 2023.07.23 obliviate12@newspim.com

특히,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천변 산책로, 계곡 등 물이 빠르게 불어나 인명피해 예상 지역에 접근을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잦은 비로 흙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 적은 비에도 산사태가 쉽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야외 캠핑 및 계곡 야영 등 야외활동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논 물길 정비와 같은 농업시설 정비를 위한 외출자제를 요청하였으며,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하천변 산책로 및 산간계곡 등 물이 빠르게 불어나 휩쓸릴 위험이 있는 지역에 접근 금지를 당부했다.

현재 전북 모든 하천 산책로와 강가 천변주차장, 언더패스(하상도로)는 아직 통행 중이나, 강수 상황에 따라 통제되는 붕괴가 우려지역이 생기거나 언더패스 및 지하차도 통제 등 교통상황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상황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오는 24일까지 30~100mm(많은곳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는 하천변 산책로, 등산로, 계곡 등 물이 쉽게 나는 지역에 대해 산책객과 야영객 등의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으며, 도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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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고창·부안 호우특보 발효…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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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서울 신림역서 '흉기 난동'…1명 사망·3명 부상 - 한겨레

게티이미지코리아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남성 3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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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생인권조례 정비…교권 대책 마련" - 연합뉴스TV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정비…교권 대책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행 제도와 사회적 인식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 조항 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고 교원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국회 입법 지원에도 나서 균형 잡힌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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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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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생인권조례 정비…교권 대책 마련"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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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내일부터 다시 장맛비 - KBC광주방송

▲ 자료 이미지 

중복인 오늘(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 현재 서울과 경기ㆍ강원 일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중이며, 강원 동해안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ㆍ전주 등이 34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 33도, 부산 29도 등을 기록하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22일)은 남하했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부터 시작돼 일요일인 모레(23일)는 중부지방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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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대부분 폭염주의보..오후 들어 소나기 - KBC광주방송

▲ KBC 모닝와이드 07월20일 방송

광주와 전남 18개 시ㆍ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장성과 보성 21도, 나주 22도 등 21~23도 분포, 낮 최고기온은 여수 27도, 목포 30도, 광주 32도 등 27~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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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대부분 폭염주의보..오후 들어 소나기 -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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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순직 고 채수근 해병 상병 추서 - 연합뉴스TV

실종자 수색 중 순직 고 채수근 해병 상병 추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이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습니다.

해병대는 오늘(20일) "고 채수근 상병의 추서 진급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추서 진급은 해병대 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됐습니다.

채 상병은 어제(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나중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채수근 #해병대 #순직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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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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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순직 고 채수근 해병 상병 추서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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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보 해체 결정, 불합리한 평가 따라 이뤄져" - 연합뉴스TV

감사원 "4대강 보 해체 결정, 불합리한 평가 따라 이뤄져"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불합리한 평가에 따라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환경부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정 자료를 활용해 보 해체의 편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 처리 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회가 꾸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과학적,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보 처리 방안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감사원 #4대강 #보_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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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월북 미국인은 미군"…유엔사 "북과 협조" - 연합뉴스TV

미 국방부 "월북 미국인은 미군"…유엔사 "북과 협조"

[앵커]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이 어제(18일)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자국 장병이 월북했다고 밝혔는데요.

유엔군사령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안보견학 중이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자국 군인이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신병을 확보했다고 본다"며 "해당 군인의 가까운 친척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현지 언론 CBS는 실명까지 언급하며, 이 군인이 징계 사유로 인해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격자를 인용해, 그가 갑자기 크게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는 목격담도 전했습니다.

월북자가 참여한 공동경비구역 안보 견학은 유엔사가 한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으로, 이번 사건으로 당분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유엔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북미 대화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는 한국군이 아닌 유엔사의 통제를 받는데, 유엔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하는 구조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북미 접촉의 실마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국민 송환을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과거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 국적의 언론인이나 선교사 송환을 위해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진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와 미 전략핵잠수함 전개 등 한미 확장억제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미 접촉 재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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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교서 6학년생이 담임교사 무차별 폭행 - KBC광주방송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입은 부상들  사진: SBS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이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방송사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 A씨는 지난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폭행당했습니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A씨를 폭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폭행은 A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B군 측은 A 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며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A씨 사건을 접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 명은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고,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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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참 “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19일 “우리 군은 오전 3시30분께부터 3시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이에 대한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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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 복구에 투입" - 뉴스핌

18일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혈세는 국민 눈물 닦는 데 사용해야"
"관련 기관장 들은 모든 인적 자원 총동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7.1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으로서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계획을 논의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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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장맛비…충청·제주·남부지방 200㎜ 넘게 또 온다 - 한겨레

15일 많은 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옥룡동 주택 단지에서 119 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경기 남부 일대와 강원 중·남부,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린 가운데,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18일 기상청은 서해와 남해 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18일과 19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200㎜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예상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중산간에는 350㎜ 이상, 제주도 산지는 450㎜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는 18일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은 18일 밤까지, 경상권은 19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19일 오전까지 시간당 30~60㎜(남해안, 지리산 부근 30~80㎜/h, 제주도 산지 100㎜/h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특히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13일부터 충청, 전북, 경북권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300~600㎜, 수도권과 강원내륙 및 산지,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에는 100~40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앞으로 내리는 비가 더해지면서 침수, 범람, 산사태, 낙석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비는 18일 밤 수도권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다가 일부 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가 가시면 높은 습도와 함께 폭염이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19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남하해 낮 기온이 점차 오르고,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높아져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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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폭우 고비…내일까지 남해안 350mm↑ - KBS뉴스

[앵커]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는 내일까지 최대 3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예보됐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 자세한 장맛비 전망 알아봅니다.

이세흠 기자, 먼저, 지금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딘가요?

[기자]

네,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비구름의 위치와 이동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밤 사이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렸던 비구름이 점차 북상했습니다.

현재는 전북 내륙 지역까지 붉은색의 발달한 비구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이 점차 넓어지며 수도권 남부에도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전북과 전남 남해안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보성과 화순에 보라색으로 나타난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최근 1시간 동안 보성에는 43mm, 화순에는 42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보성과 화순에 많은 비를 내린 이 비구름은 순천과 곡성, 구례를 향하고 있고, 서해상에 있는 이 비구름은 전북 서해안으로 다가와 많은 비를 뿌릴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남서쪽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중국 동쪽 해상에서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저기압 때문입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수증기를 밀어 올리고, 북태평양고기압과의 사이에서 한반도 남서쪽으로 수증기가 모여들며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더 내릴까요?

[기자]

네, 슈퍼컴퓨터 강수예상도를 보면 경기 남부는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 전라도는 밤까지 강한 비구름이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이 지역엔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요.

특히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육지의 높은 산에 부딪히는 지리산과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거로 예측됐습니다.

영남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도 강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가며 길고 강했던 이번 비가 잦아들 전망입니다.

그전까지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엔 최대 3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남부와 충청 지방에도 100에서 최대 2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 오늘이 고비가 될 거로 보입니다.

누적된 비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픽: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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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한국 홍수 피해 애도…우크라 재건 복구 큰 도움 필요” - 경향신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준 피해 규모를 상상할 수 없는 바, 안전 및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국토가 아직 점령돼 있으며 우리는 러시아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린이를 포함해 수백만명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러시아 점령지역에 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고,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시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주권 수호를 위해 안보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준 데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앞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지뢰탐지기 등의 안전장비가 “잘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인명을 살릴 수 있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7개국(G7) 정상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공동선언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그가 국제사회에 제안한 ‘평화 공식’을 들어 “대한민국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평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전시 지원과 함께 전후 재건 사업에서의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육 기관, 병원, 유치원,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후 개혁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재건 복구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 첫 머리에 한국의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들어 “대한민국의 홍수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 약 20여명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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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한국 홍수 피해 애도…우크라 재건 복구 큰 도움 필요”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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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 발언 도마‥환노위 여야 거센 공방 - MBC뉴스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너무 높아 근로의욕을 꺾는다며 달콤한 '시럽급여'라고 했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12일)]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회의에서 나온 돌출 발언의 여파는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업급여라는 게 뭐예요? 사회안전망 아니에요? 재취업하기 위한 작업인 거잖아요."

노동청 공무원이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간다,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말한 데 대해, 실업급여 취지에 대한 왜곡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때기 입고 나라 잃은 표정으로 가야 하는지 잘 몰랐다‥ 이게 뭐 실업자다움을 강조하는 겁니까."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추적합니까?"

[이은주/정의당 의원]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초래한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라며 실업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고용보험 기금 재정이 왜 저렇게 2018년도에 저렇게 확 재정수지가 악화로 갔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근로 장려 세제 개념으로 고취시켜야 하는데 실업급여만 잠깐 타 먹자, 또는 조금 갔다가 또 일했다가 실업급여의 달콤함이라고 그럴까요?"

'시럽 급여' 발언 당사자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해명했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실업은 사회적 재난"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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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 발언 도마‥환노위 여야 거센 공방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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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 이재명계' 31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 MBC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내 '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이상민, 윤영찬, 이원욱, 홍영표, 조응천 의원 등 비 이재명계 의원 31명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선언문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추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총 결의를 촉구했습니다.

'더미래'는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울러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거나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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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 이재명계' 31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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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일강수량 최고 극값 기록… 13년 만에 비 가장 많이 온 날 - 한겨레

14일 전북 군산시 구암동 한 상가 건물 인근 도로가 이틀째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돼 공무원과 주민들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권과 전북,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군산 등 일부 지역은 하루 만에 300㎜ 이상 비가 내리며 일강수량 최고 극값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14일 오후 5시까지 전북 군산에 하루 359.1㎜ 비가 내리며, 종전 일 강수량 최고였던 2000년 8월 26일의 310㎜를 넘겼다”라고 14일 밝혔다.   충남 부여에서도 225.2㎜ 비가 쏟아지며 역대 3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외에도 부안(179.6㎜)은 7월 일강수량 최고 극값을 기록했고, 전주(197.2㎜), 보령(164.1㎜) 등은 이날 7월 일강수량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익산(함라) 398.5㎜, 김제(심포) 278.5㎜, 남양주(창현) 215.5㎜, 서울(노원)과 문경(동로) 207.5㎜ 등에서도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 장맛비는 주말 내내 전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기상청은 13일부터 15일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및 산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16일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특히 13일부터 많은 비가 내린 충청권남부와 전북에는 16일까지 곳에 따라 400㎜ 이상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 지역에서는 이웃과 함께 신속한 대피를 할 것을 권고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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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일강수량 최고 극값 기록… 13년 만에 비 가장 많이 온 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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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6%p 뚝…'오염수 방류' 영향 [갤럽] - 한겨레

긍정 평가 32% vs 부정 평가 57%
부울경·자영업자·무당층 10%p 넘게 하락

2022년 5월31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6%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했다. 일주일 사이 지지율 긍정평가 하락폭으로는 올해 최대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7%였다. 전주의 긍정평가는 38%, 부정평가는 54%였다.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외교’가 각각 14%로 가장 많이 꼽혔다. ‘독단적/일방적’(8%), ‘경제/민생/물가(6%), ‘소통 미흡’,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5%), ‘일본 관계’(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교육 정책’,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1%)도 부정평가 이유에 새롭게 포함됐다. 긍정평가 이유에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노조 대응’(6%), ‘국방/안보’,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이상 4%), ‘주관/소신’, ‘공정/정의/원칙’, ‘변화/쇄신’(이상 3%) 등이 거론됐다. 긍정평가 하락 폭은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응답자층에서 컸다. 부산·울산·경남의 긍정평가는 36%로 전주(47%)에 비해 1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5%로 전주(44%)에 비해 11%포인트 올랐다. 자영업자의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내린 34%,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8%였다. 무당층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의 영향이 컸다. 무당층의 긍정 평가는 15%로 전주(26%)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정치에 별로 관심없다’고 답변한 층에서도 긍정평가는 24%로 전주(31%)보다 7%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65%로 전주(54%)에 비해 11%포인트 올랐다. ‘정치에 전혀 관심없다’는 층에서 긍정평가는 16%(10%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44%(6%포인트 상승) 였다. 장덕현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부장은 <한겨레>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난주와 이번주 사이의 가장 큰 이슈기도 하고, 부정평가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됐다”며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방류를) 기정사실화한 느낌을 주면서 중도나 저관심층에서 움직인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은 32%였다. 모두 전주와 같은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을 참고하면 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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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쪽 이번엔 '15원 인상안' …최저임금 힘겨루기 다음주까지 - 한겨레

노사 최저임금 5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수 있을까.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1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40원(노동자 위원)과 9755원(사용자 위원)을 제시했다. 이날 노동자 위원이 제출한 1만1040원(14.8% 인상안)은 지난 12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한 최저임금 4차 수정안(1만1140원)에서 100원 낮춘 액수다. 최초 요구안(1만2210원)에 견주면 1170원 떨어졌다. 동결안(962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냈던 사용자위원은 9755원(1.4% 인상안)을 5차 수정안으로 냈다. 4차 수정안(9740원)에 견주면 15원 올린 수준이다. 1285원의 격차를 깨고 노사가 이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버스요금이 8월부터 25%나 인상되고,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12% 인상된다”라며 “공공요금의 내년 대폭 인상이 확정적이다. 노동자, 시민은 물가폭등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강행 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들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거나 공익위원안을 낼 수도 있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날 마라톤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논의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촉진구간이나 중재안 제시 등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익위원의 의지 때문이다. 최저임금 확정 고시 기한은 8월5일인데 이의제기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19일이 최임위 결정 마지노선일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해석이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회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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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쪽 이번엔 '15원 인상안' …최저임금 힘겨루기 다음주까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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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 호우특보‥하천·둔치 통제 - MBC뉴스

◀ 앵커 ▶

오늘과 내일 서울에 100에서 최고 15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되는 등 수도권 전역에 큰비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27개 하천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윤서영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오전 11시 반 기준 서울과 경기도, 인천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진 경기 오산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시간당 3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외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인천 연수구에는 시간당 26mm, 경기 수원과 군포에도 22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일 때 내려지는 호우주의보는,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로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어 접근을 자제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는 서울시내 하천 27곳 모두 통제됐고, 11시 기준 강변에 있는 둔치 주차장은 서울 6곳, 경기 26곳 등 수도권 32곳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내륙 지방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비 피해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부산에서는 하천변에서 6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돼 현재 사흘째 수색중입니다.

전남 화순에선 오늘 새벽 쓸려내려온 토사에 화물차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본은 하천변 산책로나 계곡 등 위험지역에 접근을 자제하고, 반지하 주택에서는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지상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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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 호우특보‥하천·둔치 통제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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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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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보] 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연합뉴스
2. 유승준, 비자 2차 소송 2심서 승소…법원 “비자 발급해야”  한겨레
3.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결론 [이슈분석]  뉴스TVCHOSUN
4.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법원 "38세부터 체류자격"(종합)  연합뉴스
5.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외교부 "후속 법적대응 협의"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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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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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3일부터 이틀간 250㎜ 폭우…20일까지 전국에 '찐장마' 계속 - 한겨레

20일께까지 전국에 장맛비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한 시민이 쏟아지는 장맛비에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소강상태를 보였던 장맛비가 13일부터 다시 쏟아진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이틀간 최대 250㎜의 폭우가 예상된다. 동서로 길게 이어진 정체전선이 남북을 느리게 오르내리며 많은 비를 뿌리는 ‘교과서적인’ 장맛비가 다음주 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침수와 산사태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12일 수시브리핑에서 “남북으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공기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정체전선이 발달하며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오후부터 한반도 북서쪽에서 발달한 티베트 고기압이 몰고온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몬순 고기압이 끌고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세력을 겨루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정체전선이 느린 속도로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정체전선이 머무는 지역에 폭우가 장시간 이어지는 전형적인 장맛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장마철 초기,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나 극한의 대기불안정에 의한 중규모 대류 현상이 발달하며 좁은 지역에 소낙성 장맛비가 쏟아진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번 비는 13일 새벽 서쪽에서부터 시작해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부터 이틀간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 최대 250㎜, 강원 내륙과 충청 북부에 최대 200㎜에 달한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50~100㎜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13일 오후에서 14일까지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중부지방에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8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서울을 강타했던 시간당 140㎜ 이상의 극한 호우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지만,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비구름대의 남하가 정체될 경우, 예상보다 더 많은 비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체전선은 18일 이후 남쪽으로 이동하며, 20일께까지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박 분석관은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의 강도와 위상에 따라 정체전선의 위치가 달라져, 전선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비 내리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며 “기상청 예보를 예의주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려 많은 지역의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적은 비가 내리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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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3일부터 이틀간 250㎜ 폭우…20일까지 전국에 '찐장마' 계속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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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0년 선고…“죄질 좋지 않아” - KBS뉴스

서울 강서구와 관악 구 등 수도권 지역 빌라 수백 채를 갭투자한 뒤 보증금 약 183억 원을 받아 챙긴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인 모친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는 오늘(12일) 오후,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빌라 임차인들을 기망해 보증금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여러 분양대행업자들,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에게 빌라의 실질 가치가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사실이나,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상대방을 기망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세사기는 사회 초년생 등 취약계층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가담 정보로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 김 씨는 자리에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 있는 수도권 빌라 5백여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85명에게 보증금 18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빌라를 매입하기 전에 임차인부터 구하고 분양 대금보다 더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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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0년 선고…“죄질 좋지 않아”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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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양평 땅 의혹 제기' 이해찬 수사 - 한겨레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전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자기네 땅 사놓은 데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다.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유튜브 등 복수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중계됐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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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양평 땅 의혹 제기' 이해찬 수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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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동 등 7개동에 '극한호우'긴급재난문자 첫 발송 - MBC뉴스

지하철 1호선 역곡역 남부쪽 도로 침수 피해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지역 3개구 7개동에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지역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과 영등포구 신길동과 대림동, 동작구 상도동과 상도1동·대방동·신대방동입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가 내릴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습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강남 등지에 침수 피해를 초래한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입됐으며, 오늘 처음 발송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현재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내륙 등에는 시간당 30~6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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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동 등 7개동에 '극한호우'‥긴급재난문자 첫 발송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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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 동정 : 궂긴소식 : 사회 : 뉴스 - 한겨레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으로 10월부터 철강 등 6개 분야 국내기업은 유럽연합에 제품 생산 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데 초안에선 한시적으로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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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증인 김웅내 목소리 맞는데 기억은 없다 - 경향신문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고발사주’ 의혹 재판 증인석에 앉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헤드폰을 벗었다. 2020년 4월 김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 초안 등을 전달한 직후 통화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듣는 절차를 거친 후였다. 그는 공수처 쪽을 보고 말했다.

“제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화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뭐, 통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이날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은 “기억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은 안 나는데 추정하기도 어렵다” 등 답변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장, 손준성이 건넸을 가능성 낮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통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골자다. 피고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으로,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인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당초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김 의원’으로 고발장 등이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의원은 이날 “2020년 4월3일 텔레그램 전달하기 기능으로 조성은에게 페북 캡처자료 88장과 1차 고발장 등을 전달한 적 있나” “조성은에게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건 무슨 뜻인가” “조성은과 연락하기 전 누군가로부터 ‘고발장도 곧 보내줄게’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나” 등 공수처 질문에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김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사진 등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첨부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억은 안 나지만 (손 검사가 고발장 초안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그는 “그 부분이 핵심일 텐데 만약 이게 대검에서 온 것이라 인식했다면 행위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정신없이 바쁠 때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조씨에게 전달했을 뿐, 제보자는 복합적이며 고발장 초안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이다.

재판장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초안 등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라고 물었을 때도 김 의원은 “기억도 없고, 제 판단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24. 연합뉴스

기억은 없어도…해명과 비판은 적극적인 김웅

그러나 조씨와 통화·고발장 전달 여부 등이 전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내용을 묻자,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내놨다. 당시 조씨와 대화 내용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녹취록에 적힌 단어의 뜻은 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기억은 안 나지만 녹취록을 보고 생각해봤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느껴진다’ ‘추정된다’ ‘그렇게 나와있다’ 같은 서술어를 썼다.

통화 녹취록에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고발장) 초안을 잡아봤다. 이 정도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조씨에게 “당신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고 전략본부에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구체적인 건 ‘이 정도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줘요’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여기서 ‘우리’는 조성은과 김웅이지, 김웅과 제보자가 아니다”며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같은 표현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는데 이런 방식의 ‘와꾸 수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씨와 대화에서 ‘검찰은 고발장을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걸로 하고, (미래통합당은) 검찰이 왜 인지수사도 안 하냐고 항의하는 식으로 하자’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도 “조씨가 먼저 제의했고 저는 거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했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공수처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공수처는 지금 증거라고 하는 건가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할 때 자료가 빠져나가는 정황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는 등 공수처 검사를 상대로 따지듯 물었다.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는 취지의 과거 기사를 공수처가 제시했을 땐 “기사 쓴 기자를 증인으로 데려다 물어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김 의원은 녹음파일을 전부 듣고,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다. 통상의 재판에선 보기 드문 상황이었다. 공수처 측은 이날 김 의원을 꼬박꼬박 ‘증인분’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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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증인 김웅···“내 목소리 맞는데, 기억은 없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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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무총장 방한 후 더 격해진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 경향신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입국이 예정된 7일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 인근에서 시민단체가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을 반대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한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여야는 주말인 8일에도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야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두고 “과학적 조사 결과를 괴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천동설이라는 괴담을 근거로 종교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400여년 전 인류는 과학을 무시한 채 괴담을 내세우는 기득권자들이 갈릴레이를 탄압하고 종교재판정에 세워 재판했다”며 “400여년이나 지난 지금, 누리호가 우주를 누비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박물관에서나 겨우 볼 수 있을법한 비과학적 괴담을 내세우며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겠다는 정당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광우병 괴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천안함 자폭설 괴담, 세월호 고의 침몰설 괴담 사례에서 보듯이 후쿠시마 괴담도 결국은 과학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개딸들의 악플 테러에 이어 공항 입국 반대 시위까지, 이 국제적 망신은 민주당의 거짓 괴담 선동으로 빚어진 참사”라며 “민주당은 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책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한국이 얻는 이익이 뭔지 설명하라”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보라며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출에 찬성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한 번도 설명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핵 폐수 방출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핵 폐수 방출에 우리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하나라도 설명하라. ‘핵 폐수의 기’를 받아야 정권이 유지된다는 점괘라도 나왔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오직 일본 정부의 주장과 자료만으로 핵 폐수 안전성 홍보에 여념이 없다”며 “심지어 일본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의 검토 보고서에 대해 ‘일본 측 대처를 근거로 해 작성된 것’이라 확인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 용역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IAEA는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더니, 갑자기 오염수를 마시고 오염수에서 수영을 한다고 하느냐”라며 “한·일 국민의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데이터지, 그로시 사무총장의 오염수 마시기와 오염수 수영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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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무총장 방한 후 더 격해진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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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목적 질문에 예엘리베이터서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영장심사 - 동아일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대한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간 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 만난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쯤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다른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했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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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목적 질문에 “예”…엘리베이터서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영장심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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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감사원도 감사 예고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 TBS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6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합니다.

방통위는 오늘 자료 제출 요구를 시작으로 주무관청으로서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안형준 MBC 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을 거론하며 방문진 검사·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안 사장에 대한 사내 감사 결과 등이 검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감사과를 확대 개편했고 첫 회계검사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경찰과 국세청에서 추가로 인력을 받아 방문진 검사·감독도 함께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감사원도 오는 10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꾸린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이를 심의해 감사 진행을 결정하고 자료 수집을 해왔습니다.

MBC와 방문진은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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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감사원도 감사 예고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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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 팠다가 천년고찰 보물단지 찾았다 - 한겨레

경주 사정동서 청동향로 등 최고 수준 유물 54점
촛농받침 꽃잎 모양은 문화재청장도 “본 적 없다”

지난달 발굴 당시 철솥 내부의 불교 공양구들. 이들 중 위에 보이는 향로 등 20여점은 수습돼 밖으로 꺼내어졌다. 춘추문화재연구원 제공

도로 옆 하수관을 팠다가 옛적 절집의 보물 단지를 찾았다. 아기 몸체보다 큰 쇠솥단지 안에는 11~12세기 고려 장인들이 정성껏 만든 향로와 촛대, 금강저 등 최고 수준의 불교 제례용 공예품들이 가득했다. 신라 고도 경주 시내에 있는 고찰 흥륜사터 부근에서 지난달 초 벌어진 일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 사정동에 있는 국가사적 ‘흥륜사지’ 서쪽 도로가에서 금속공양구들이 들어간 철솥 등의 청동 공양구 54점이 최근 나왔다고 5일 발표했다. 유물이 나온 장소는 1980년대 지어진 현재의 흥륜사가 자리한 곳으로부터 약 22ｍ 떨어진 지점이다. 철솥 단지를 파낸 이들은 사설 발굴 조사기관인 춘추문화재연구원 조사원들이다. 조사원들은 지난달 초 도로가를 발굴하기 위해 1m 정도 발굴갱을 파고 들어가다가 뜻밖의 수확을 올렸다. 앞서 경주시 쪽은 인근 남천에서 나온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2~3월 금성로 도로변 지하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굴착공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다 통일신라 유적층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해 발굴작업이 시작됐다.

솥안에서 아직 꺼내지 못한 유물들. 향로뚜껑과 밀교 의식도구인 금강저 등이 흙덩이, 녹과 엉켜있다. 노형석 기자

공양구를 담은 철솥은 지름 약 65㎝, 높이 62㎝의 크기다. 안에 청동 향로, 촛대, 밀교의식에 쓰는 제례도구인 금강저(金剛杵), 물을 따르는 용기 등이 빽빽하게 담겨있었다. 육안으로 유물 54점이 확인되는데, 이들 가운데 향로와 촛대 등 26점 정도만 꺼내어 놓았다. 금강저와 향로뚜껑을 비롯한 나머지 유물들은 솥 내부에서 흙덩이, 녹과 엉켜있어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유물들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수습된 공양구들은 만듦새가 뛰어난데다 상당한 물량이 나와 고려 금속공예사 연구에 요긴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로들의 경우 주둥이나 몸체의 기형이 각이 진 고려 초기 11~12세기의 양식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촛대에 꽂아 쓰는 촛농받침은 화려한 꽃잎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 이런 모양새는 처음 본다는 게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설명이다. 얼핏 아령 형상을 떠올리게 하는 금강저는 경주권에서 처음 확인되는 유물이다.

촛농받침을 끼운 고려시대 촛대. 뾰족한 꽃잎 모양이 특징인 촛농받침은 이번에 처음 출현한 고려시대의 공예 디자인이다. 노형석 기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시관에 나온 경주 사정동 흥륜사지 출토 철솥의 불교 공양구 유물들. 고려초기인 11세기~12세기로 편년되는 향로와 촛대, 촛농받침이 보인다. 아래 작은 금동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인근 조사구역의 교란된 지층에서 별개로 나온 것이다. 노형석 기자

왜 보물들이 솥에 들어있었을까. 전문가들은 급박한 전란이나 재난, 화재 등이 일어났을 때 절집의 귀중한 성보들을 지키기 위해 종이나 솥 안에 모아 땅에 묻는 퇴장(退藏) 유물들로 보고 있다. 퇴장 유물들의 사례는 국내 유적에서 간간이 나온다. 2003년 500점 넘는 불교 공양구들이 솥 속에서 발견된 경남 창녕 말흘리 절터 유적은 국내 최대의 퇴장 유물이 출토된 곳이다. 충북 청주 사뇌사터, 경북 군위 인각사터, 서울 영국사터 (도봉서원), 경주 망덕사터, 굴불사터 등에서도 병향로, 정병 등의 여러 퇴장유물들이 확인된 바 있다. 아직 추정이지만, 철솥에 유물을 넣고 묻은 역사적 배경으로는 13세기 경주 일대까지 들어와 황룡사탑을 불태웠던 몽골군의 침탈이 우선 거론된다. 이밖에 연구소 쪽은 조사과정에서 따로 출토된 통일신라 시대의 작은 금동여래입상과 ‘靈廟寺(영묘사)’로 새긴 것으로 판독되는 기와 조각 등도 공개했다. 철솥이 나온 사정동 국가사적 흥륜사지는 일제강점기에 ‘신라의 미소’로 유명한 사람얼굴 무늬 수막새 기와가 나온 곳으로 전해진다. <삼국유사> 등 사서를 보면 흥륜사는 3세기 미추왕 때 처음 지어진, 가장 오래된 신라 사찰로 6세기 이차돈이 순교한 뒤 법흥왕~진흥왕 때 승려 아도에 의해 큰 절로 세워졌다는 기록이 보인다. 사정동 절터는 일제강점기부터 흥륜사지란 제호의 사적으로 관리됐고 해방 뒤인 1963년 국가사적으로 등재됐으나 정작 이 장소에서는 흥륜사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춘추문화재연구원의 ‘흥륜사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기왓장들. ‘영묘사’란 절집 이름을 초서풍으로 새긴 명문기와와 명문의 탁본도 보인다. 노형석 기자

그 대신 7세기 선덕여왕 때 창건돼 조각대가 양지 스님이 활동한 명찰인 영묘사의 명칭을 새긴 기왓장만 70년대부터 올해 발굴까지 계속 출토됐다. 그래서 상당수 학계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곳을 사실상 영묘사 터로 지목해왔고, 실제 흥륜사 터는 지난 2009년 ‘흥’(興) 자 새긴 신라 수키와 조각이 출토된 북쪽 경주공고 자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동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사는 “이번에 발견된 철솥 안의 불교공양구 유물들을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옛 절의 명문이 드러난다면 흥륜사 위치를 둘러싼 혼선을 종식시키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주/글 ·사진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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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 팠다가 천년고찰 보물단지 찾았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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