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lerp: March 2022

Thursday, March 31, 2022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설에 서울의원 긴급회동‥사실상 반대 의견 - MBC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당내 '송영길 차출론'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 전 대표가 내일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가 끝나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 모여 송 전 대표 출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남인순 의원이 제안해 회동이 이뤄졌으며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직접 참석하고, 일부 의원은 전화로 동조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선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의원도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데 대해 반대 의견 90% 이상이었다"며 특히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송 전 대표가 주소를 바꿔가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건 무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선 패배의 책임이 큰 송 전 대표가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지며 추대되는 형식에 주로 반발감을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지역 의원들은 회동에서 모인 입장을 민주당 지도부와 송 전 대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당내 집단 반발이 불거지며, 송 전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내일 sns를 통해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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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설에 서울의원 긴급회동‥사실상 반대 의견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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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32만743명, 누적확진 1300만명 넘어…국민 4분의1 감염(종합2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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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31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 발표 때보다 10만여명 줄어 30만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1천300만명을 넘어 국민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감염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2만743명 늘어 누적 1천309만5천6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0만명대를 기록한 전날(42만4천641명)보다 10만3천898명 줄면서 하루 만에 다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1주일 전인 24일(39만5천532명)보다는 7만4천789명 적고,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2주 전 17일(62만1천188명)보다는 30만445명이나 줄었다.

정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오미크론 유행이 급격히 확산하다가 11주 만에 정점을 지난 후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가 국내 코로나19 발생 801일만에 1천300만명을 넘으면서 인구 대비 확진율은 25.5%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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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아직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이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천315명으로 전날(1천301명)에 이어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지난 27일(1천216명)부터 사흘 연속 1천2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부터 1천3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8일(1천7명) 이후 24일째 1천명대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75명으로 직전일(432명)보다는 57명 줄었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최근 1주일간 사망자는 일별로 393명→323명→282명→287명→237명→432명→375명으로 일평균 333명이다.

사망자 375명을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233명(62.1%)으로 가장 많고 이어 70대 86명, 60대 33명, 50대 14명, 40대 5명, 30대 3명, 20대 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만6천230명이고 누적 치명률은 0.12%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4.2%(2천825개 중 1천814개 사용)로 전날(66.4%)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6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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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173만3천217명으로 전날(171만2천515명)보다 2만702명 늘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8만7천446명이다. 나머지는 자택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일반관리군이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6만728명으로 18.9%를 차지한다.

전반적인 확진자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50% 강한 BA.2(스텔스 오미크론)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규모 환자 발생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다시 커지는 점도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대면 회의를 개최해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조율했다. 내달 4일부터 사적모임은 최대 10명으로 늘어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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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2만719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8만4천657명, 서울 6만131명, 인천 1만8천128명 등 수도권에서만 16만2천916명(50.8%)이 나왔다.

해외유입을 더한 지역별 확진자는 경기 8만4천657명, 서울 6만131명, 경남 1만9천315명, 인천 1만8천128명, 경북 1만4천691명, 충남 1만4천364명, 전남 1만3천707명, 부산 1만3천53명, 대구 1만2천712명, 광주 1만1천362명, 충북 1만1천322명, 전북 1만1천295명, 강원 1만665명, 대전 1만58명, 울산 6천307명, 제주 5천74명, 세종 3천892명이다.

지난 25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3만9천472명→33만5천545명→31만8천79명→18만7천189명→34만7천523명→42만4천641명→32만743명으로 일평균 32만4천742명이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에서는 총 28만9천893건의 진단검사가 진행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기본접종을 마친 비율)은 이날 0시 기준 86.7%(누적 4천448만4천725명)이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63.8%(누적 3천271만4천951명)가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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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새 정부 출범 뒤 추진” - 한겨레

“현 정부에 ‘4월 추경’ 편성 요청 안해”
추경 규모는 50조보다 줄어들 수도
소상공인 561만곳 손실보상 조사 계획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을 새 정부 출범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손실 보상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추경 편성안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전 현 정부에 ‘4월 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추 간사는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윤석열 정부가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재정 당국으로부터 실무적인 지원을 받겠지만 현 정부의 의사 결정자가 협조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수위가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내용, 재원 조달 관련 지출 구조조정, 적자 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방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오른 데 따른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간사는 ‘추경 규모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작업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0조원 손실 보상을 얘기했고 그 와중에 1차 추경이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등을 담아 국회를 통과한 16조9천억원 규모 추경을 윤 당선자 공약인 50조원 규모 손실 보상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561만개 업체의 코로나 손실 규모도 조사해 추경안 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해 4분기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이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한 90만개 업체보다 많은 숫자다. 다만 인수위 쪽은 “조사 대상인 소상공인의 전체 숫자가 561만 곳이라는 얘기”라며 “실제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되고 분석에 들어가면 지원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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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새 정부 출범 뒤 추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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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靑 계약직 근무”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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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靑 계약직 근무”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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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30, 2022

[속보] 신규 확진 32만명대…위중증 1315명 연일 최다 - 한겨레

확진자, 전날보다 10만명 줄어
누적확진자는 1300만명 넘어서
위중증 환자 이틀째 1300명대
사망자 375명…전날보다 57명↓

3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만명대로 집계됐다. 확진자는 전날보다 10만명 넘게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1315명으로 전날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2만743명(국내 발생 32만719명, 해외 유입 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42만4641명보다 10만3898명 적고, 지난주 같은 요일 39만5532명과 비교해도 7만4789명 적다. 지난 25일부터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는 33만9472명→33만5545명→31만8079명→18만7189명→34만7523명→42만4641명→32만743명이다. 직전 1주일간 확진자 40만6877명→38만1402명→33만4633명→20만9125명→35만3898명→49만788명→39만5532명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살 이상 고위험군은 6만728명(18.9%)이고, 18살 이하는 7만4674명(23.3%)이다. 이날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1309만5631명으로, 1300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는 줄었지만, 재원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에 이어 연일 역대 최다를 나타내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로 집계된 전날 1301명보다 14명 많은 1315명이다. 최근 1주간 위중증 환자 수는 1085명→1164명→1216명→1273명→1215명→1301명→131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전날 브리핑에서 애초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는 당초 2000명 내외를 최대치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1300~1700명 수준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오미크론의 특성,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의 영향으로 중증화율이 낮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375명으로, 전날보다 57명 적다. 누적 사망자는 1만6230명으로, 치명률은 0.12%다. 이날 신규 사망자 중 233명(62%)은 80살 이상이다. 이하 연령대는 70대 86명, 60대 33명, 50대 14명, 40대 5명이 집계됐다. 30대 사망자(3명)와 20대 사망자(1명)도 발생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64.2%, 준-중증병상 69.1%로 70%를 밑돌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73만3217명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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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총리 한덕수 유력… 尹측 “경제·외교안보 아우를 적임자”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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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벽 부딪힌 윤석열 정부, “훈령 개정” “보완책” 등 우회로 찾기 진땀 - 한겨레

법 개정 녹록잖은 윤 정부 국정노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와 차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우회로’ 찾기에 나섰다.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여성가족부 폐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지만, 이런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률 개정이 아닌 훈령 개정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편법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내부 고민은 커지고 있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약 실현을 위한 절충안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법 8조 개정 사안이지만
민주 “민주적 통제 필요” 반대
인수위, 훈령 개정 무력화 의지 대표적인 사례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다. 30일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윤 당선자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뜻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법을 개정 안 해도 본인이 앞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훈령 개정을 통해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청법(8조)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청법 8조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선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172석, 국민의힘이 110석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인수위에서 짜낸 대안이 바로 법무부 훈령 개정이다. 훈령은 부서 하급관청의 활동에만 구속력이 있고 대외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요건을 둘 수 있다”며 “수사지휘권 폐지라고 할 순 없고, 실질적으로 행사가 어렵게 형해화할 수 있지만, 훈령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조직법에서는 법무부에 검찰 예산편성 권한이 있지만 이를 대통령령인 직제규정 변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도양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이 갈리는 만큼 두 사안 모두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 보완책 펴겠단 구상
여가부 폐지, 절충점 찾을 수도 인수위가 밝힌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계획 역시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 폐지나 대폭적인 손질은 불가능하다. 임대차 3법은 △2년 임차 계약 뒤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을 담고 있으며 2020년 8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전날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여소야대라는 현실의 벽을 고려한 발언이다. 인수위는 당장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하고 계약 기간을 4년 연장하거나 임대료 상승폭을 낮출 경우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가부 폐지’ 역시 윤 당선자가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실현하기가 어렵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성계 등의 반발도 강력하다. 이날 한국여성학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근거도 논리도 취약한 전략적으로 실패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인수위 내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여가부의 기능을 관련 부처들로 분산할 것인가, 혹은 여성·아동·노동 분야를 포함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포괄하는 종합 부처를 신설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인수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여성 정책 기능이 유지되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단독] 친일파라 부르지도 못하고...슬그머니 교체한 안내판 - YTN

독립운동가단체, 문화재 지정해지 요구
가옥 유지보수에 세금 4억4천만 원 사용
민영휘 무덤 외에도 자손들 묘 함께 관리

[앵커]
YTN은 앞서 여러 차례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무덤을 관리하는 가옥이 지방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돼 수억 원 세금이 들어가고 있지만, 친일 관련 역사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계속된 문제 제기에 춘천시가 문화재 안내판을 슬그머니 교체했는데, 과연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요?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그런데 대표적인 친일파 무덤을 관리하는 가옥이 지방 문화재로 등록돼 수십 년째 관리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일파 민영휘의 무덤을 관리하는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돼있다는 2017년 YTN 첫 보도.

보도 이후 항일독립운동가단체는 문화재 지정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지어진 가옥의 건축적 가치가 인정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동안 유지보수비용에 4억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사실,

이어 민영휘 무덤 말고도 주변 그 자손들의 묘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가옥이라는 사실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문화재 안내판만이라도 친일 관련 역사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자치단체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강원 춘천시 관계자(지난해 8월 YTN 방송 녹취) : 저희가 문안은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받아서 이제 감수 중이에요. 오·탈자나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친일 관련된 문구는 들어간 거로 해서 감수를 받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별도의 알림 없이 슬그머니 교체 설치한 안내판.

지난 2017년 처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이후 4년 반 만에 해당 문화재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새로 설치된 안내판에 친일파 민영휘의 이름이 명시돼 있긴 합니다.

추가된 문구는 '조선 후기 관료이자 정치인인 민영휘'가 전부,

친일 관련 기록은 여전히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옥 관리 관계자 : (민영휘 자손) 민 씨들이 회의했어요. 전통가옥(문화재) 취소시켜라, 하지 마라. 왜 자꾸 (지정)해놓고 뒤집어 놓고 사람 귀찮게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야.]

춘천시는 사유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땅 주인인 자손들이 친일 관련 기록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어 이미 때늦은 노력이라며, 수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강원 춘천시 문화콘텐츠과 관계자 : 친일파의 단죄라는 게 꼭 필요한 일인데, 너무 늦었지. (어떤 면에서 너무 늦었어요?) 진작 했어야지. 해방됐을 때, 진작 했어야 하고, 6·25(전쟁) 끝났을 때 바로 해야 했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국가에서도 못하는걸…….]

친일파 무덤 관리 가옥에 수억 혈세를 쏟아부은 춘천시.

그리고 그 안내판에서조차 친일파를 친일파로 부르지 못한 춘천시.

경술국치, 국권 상실의 주역을 조선 후기 관료이자 정치인으로 기록한 이번 새 안내판 역시 세금 430만 원이 쓰였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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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재산 59억, 광역자치단체장 1위 - 한겨레

2022 공직자 재산공개
선거비용 보전 받아 채무 감소, 재산 10억 늘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때 48억7900만원을 신고했던 오세훈 시장의 재산이 1년 간 10억2238만원 늘었다. 광역자치단체장 14명(경기·경남·제주는 지난해 말 기준 공석) 가운데 재산 및 재산 상승액 1위다.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오 시장의 재산은 올해 59억226만원으로 나타났다. 채무가 10억8000만원 줄어든 요인이 컸다. 서울시는 “선거 과정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 해 주면서 갚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재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당시 59억3086만원이었다가 선거 과정에서 재산 규모가 줄어들었다. 재산 내역을 보면 ‘건물 재산’ 신고액은 36억1500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연립주택(24억6500만원),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아파트 전세권(11억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 신고액은 1억3365만원가량이다.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임야 3곳이 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 등록 때 공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시세가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부동산 보유 현황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영등포구 여의도동·광진구 자양동에 있던 선거사무실 전세권 부분이다. 선거사무실 임차보증금이 줄어들면서 2500만원 감소했다. 그 외 선거보전비용·전세권 정리·소득 등으로 예금이 약 2억원 늘어, 예금 총액은 19억8658만원(2020년)에서 21억8678만원(2021년)이 됐다. 주식은 8억6962만원으로 2억4151만원 줄었다. 주식 비중이 줄어든 가운데 오 시장과 배우자 모두 바이오기업 에이치엘비 주식은 각각 3500주, 9282주 늘려 총 2만2934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의 재산 총액은 광역자치단체장 14명 가운데 1위다. 2위는 박형준 부산시장으로 46억8457만원이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허태정 대전시장으로 6억1949만원으로 집계됐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고위공직자·가족들도 '공모주 열풍' 좇았다 - 한겨레

2022 공직자 재산공개
작년 IPO 중 흥행1위 ‘SKIET’
부처 가리지 않고 배정 받아
현대중·카뱅·카카오페이 등도
“금융시장 이해…여유자금 투자”

MS·테슬라·애플 등 해외주식
1주 미만 ‘소수점’ 거래 사례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도 공모주 투자에 집중적으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 사이에 널리 퍼진 ‘커피 한잔 값’ 1주 미만 해외주식 투자(소수점 거래)를 한 고위공직자와 자녀도 여럿 있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2년도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공모주 열풍에 뛰어든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이 상당수 확인된다. 주요 부처 공직자 중에는 홍석화 전 주과테말라 대사(현재 연수중)가 지난해 현대중공업 5주를 새로 취득하며 유일하게 ‘공모주 신청/배정’이라고 기재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 56조원이 넘는 청약증거금을 끌어모은 ‘공모주 대어’ 가운데 하나였다. 증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당시 경쟁률(405대1)을 고려하면, 홍 전 대사는 증거금으로 약 1억원을 넣어 5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모주 주요 투자 요인은 ‘따상’(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배로 시초가가 형성되고 가격 제한폭 30%까지 올라 마감하는 것)에 있다. 대부분은 고위공직자보다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증거금(81조원) 기준으로 지난해 기업공개(IPO) 기업 중 흥행 1위였던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에는 부처를 가리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 받은 가족들이 눈에 띈다.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장녀(1주),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차녀(2주),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배우자(3주), 김동회 금융감독원 부원장 배우자(2주) 등이다. 김 부원장은 가족의 주식투자와 관련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공모주 청약 등을 위해 소액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했다는 설명을 재산공개 자료에 덧붙이기도 했다. 류상민 기획재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장 장녀(카카오페이 3주),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우자(카카오뱅크 17주) 등이 지난해 기업공개한 주요 공모주를 매입했다. 최근 가벼운 소액투자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한 ‘서학 땅개미’도 있다. 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마이크로소프트 0.0328주, 테슬라 0.0572주, 애플 0.2385주, 페라리 0.0604주, 할리-데이비슨 0.4172주 등 무려 19개 종목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주식 가액은 모두 합쳐 26만6천원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 장녀와 차녀는 각각 테슬라 0.0024주, 에이티앤티(AT&T) 0.0671주를 사들였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이준석, '이동권 시위' 장애인단체 사과 요구에 "사과하지 않겠다" - MBC뉴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사과 요구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뭐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지 명시적으로 요구하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전장연이 어떤 메시지로 무슨 투쟁해도 좋다"면서도 "불법적인 수단과 불특정 다수 일반시민의 불편을 야기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잘못된 의식을 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도 "지금 저한테 장애인 혐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며 장애인 혐오가 성립하려면 제 구체적인 언행 중에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 있다든지 해야 하는데 물어보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혐오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뭘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고, 전장연 대표와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질문엔 "작년에 이미 만난 분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59초 쇼츠 공약 중 광역버스 시외버스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리프트를 설치한다는 세 번째 부분이 제가 만든 공약"이라며 "이동권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공약 등을 세세하게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 중에 전장연이라는 특별한 단체의 행동 방식에 대해 지적을 세게 한 것"이라며 "만약에 장애인 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라 하더라도 지하철을 막아 세우는 방법으로 투쟁하면 이미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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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겼던 이근 “특수팀서 공세작전 참여, 추측 삼가 달라”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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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9, 2022

안철수, 당 선택 이유…당권 도전· 이낙연 반면교사·공동정부 지분 - 게임동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직을 고사한 배경에는 국민의힘과 합당 후 당 내 외연확장을 통해 차기 대권 싸움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못한 이낙연 전 총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총리 출신은 전무하다. 또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정부의 지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 개인적으로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사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가까이는 지난 1년간 그리고 길게는 지난 10년간 제가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한 공동정부에서 ‘안철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던 시점과 맞물려 총리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안 위원장의 이 같은 결단은 국민의힘과 합당 후에 차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위원장은 ‘공동정부’가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주고, 본인 재충전을 총리직을 고사한 표면상의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내각 입성 보다는 당권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위원장이 당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이 합당하더라도 국민의힘 안에는 ‘안철수계’가 없는 여건에서 5년 뒤에 대선 경선을 치르더라도 낙마할 확률이 높은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합당 후 당내 권력지형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당 내 조직이나 기반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도 정치를 대표하는 안 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등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힘에 대승을 안겨줄 경우 당 내 기반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내년에 당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위원장도 “저는 앞으로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들 그리고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언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의 지지기반 확대와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을 도모하겠다는 안 위원장의 발언은 결국 6·1 지방선거 지원 사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안 위원장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총리 출신이 당선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총리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대선 후보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도 당내 경선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패배했다.

김종필 전 총리, 이회창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황교안 전 총리 등 총리 출신 정치인은 대권을 잡은 선례가 없다. 행정부에서 총리는 대통령에 이어 두 번쨰로 높은 서열을 차지하지만, 대통령의 ‘2인자’라는 프레임이 대권 도전에는 제약할 수도 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안착하지 못하고 실정을 반복해 국민적 지지를 상실해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면 총리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포기하면서 당분간 권력의 정점에서 멀어지게 됐지만, 공동정부 ‘지분’은 더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선정을 총괄하고 윤석열 정부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로 직행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안 위원장이 당을 선택하면서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조각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과학기술 분야 등을 비롯해 일부 장관직에서 안 위원장이 장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도 이같은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우선 대국민 약속을 했지 않나.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약속’을 상기시킨 것도 공동정부에서 ‘안철수 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선 때 단일화 과정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사실상 총리 대신 장관지명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못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정치권에서는 안랩 주식 처분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위원장의 전체 재산의 90% 이상을 주식이 차지하는 만큼 수천억대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포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내 강한 비토 기류를 안 위원장이 총리를 고사한 배경으로 꼽기도 한다. 단일화 결렬 선언 번복으로 민주당 내에서 안 위원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초대 총리로 나설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는 고사하고 민주당이 거야(巨野) 의석수를 앞세워 번번이 국정 발목잡기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도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안철수 X파일’ 의혹이 재점화된 것도 안 위원장이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다. 유시민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안철수 X파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안 위원장 부부의 과거 위장 전입 논란 등이 다시 부각됐다. 만약 안 위원장이 총리로 나선다면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을 받아 낙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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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김여사, 개사료도 직접 산다…옷에 특활비 한푼도 안써" - 연합뉴스

옷값 의혹에 "놀라운 발상…남 옷장 궁금하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나"

국민의힘 의원들 특활비 공개 요구엔 "국회도 공개 안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룟값도 직접 부담한다"며 "(옷을 특활비로 샀다는 의혹) 그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어떤 비용으로도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전날 해외 순방 등 주요 행사에 착용했던 의상은 특활비가 아닌 사비로 구입했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탁 비서관은 "영부인 의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된 특활비에도 당연히 그런(의상 구입) 항목은 없다"며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쓰인 특활비는 한 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네티즌이 '김 여사의 의상을 전부 사비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문제의 핵심이 특활비 활용 여부라면 그런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개인 돈으로 사 입은 옷인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계속 해명해야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2억원 상당의 까르띠에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를 만든 디자이너가 해당 내용을 해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까르띠에 '짝퉁'을 착용한 것이라는 궁금증이 있다"고 하자, 탁 비서관은 "그 디자이너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탁 비서관은 인터뷰 도중 한 시청자가 '사비로 옷을 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자 그를 향해 "(해당 시청자의) 옷장이 궁금하다고 제가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라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탁 비서관은 국민의힘 등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국회조차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가 많으니 다 공개합시다' 하면 국회도 공개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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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김여사, 개사료도 직접 산다…옷에 특활비 한푼도 안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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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지휘권 입장 변함 없다”... 법무부는 尹에 ‘공감’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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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리 안 맡겠다”...尹당선인과 40분 독대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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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리 안 맡겠다”...尹당선인과 40분 독대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윤석열 측 "4월 초 총리후보자 지명"… 김부겸 유임설엔 선 그어 뉴데일리
尹, 내달초 총리 지명…‘단독 면담’ 安, 막판 변수로 떠올라 게임동아
"경제 원팀 최적임자 찾는 중"‥0순위 안철수? MBC뉴스
3월 29일 (화) 뉴스룸 다시보기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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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리 안 맡겠다”...尹당선인과 40분 독대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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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ICBM은 '화성-17형' 아닌 기존 '화성-15형'” - 한겨레

국회 국방위에 “기존 화성-15”
“비행특성 다르고 엔진도 2개 뿐”
북한이 공개한 영상도 편집된 듯
미 WP도 “화성-15형 개조해 발사”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가운데)의 “직접 지도 밑에 24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노동신문이 25일 1~4면에 16장의 사진과 함께 펼쳐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24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은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화성-17형’이 아니라 기존의 ‘화성-15형’이며, 이처럼 기만한 데에는 북한 내부용 목적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에서 “3월24일 발사체는 2017년 발사한 화성-15형 아이시비엠보다 정점고도와 비행시간이 증가해 화성-17형처럼 보이나, 탐지된 비행특성을 정밀분석한 결과 화성-17형보다는 화성-15형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15형은 정점고도 4475㎞, 비행거리 950㎞, 비행시간 53분이었다. 반면, 지난 24일 발사체는 정점고도 약 6200㎞ 이상, 비행거리 약 1080㎞로, 고각이 아닌 정상 발사시 사거리 1만3000㎞ 이상으로 판단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비행시간은 67분이라고 북한이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상승 가속도, 연소 시간, 단분리 시간 등의 비행특성을 분석해, 화성-15형에 무게를 뒀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신형인 화성-17형은 백두산 계열 엔진 4개의 묶음을 갖추고 있지만 24일 발사체는 화성-14형이나 15형과 같이 엔진이 2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6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실패한 뒤 8일 만에 재발사했는데, 이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관련 영상 또한 이전의 화면과 뒤섞은 것으로 군은 평가했다. 발사시간은 오후 2시33분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그림자가 북동쪽을 향해야 하지만, 영상 속 김 위원장 그림자는 서쪽을 가리켜 오전 8~10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날씨 또한 발사 당시 순안 지역은 대부분 구름으로 덮여 있었으나,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영상은 이와 달리 청명한 모습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국 쪽도 한국 쪽의 분석 기법과 평가 내용에 동의한다”며 “미국도 상세 분석을 진행 중이며, 화성-15형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발사체가 2017년 마지막으로 시험한 기존의 화성-15형을 고도가 더 높고 더 길게 비행하도록 개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15형을 쏴놓고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의도에 대해 국방부는 “대외적 측면보다는 대내적 고려 사항이 더 컸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6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실패했는데,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을 재빨리 다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6일의 발사 실패 장면을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 최단시간 내 ‘성공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에서, 2017년 성공하여 신뢰도가 높은 화성-15형을 대신 발사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시험발사 이튿날인 25일, 김 위원장이 검정색 가족 점퍼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군 관계자들과 아이시비엠 발사를 자축하는 모습을 영화처럼 구성한 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외적 의도로는 “비행 제원을 기만해서라도 한국·미국과 국제사회에 아이시비엠 능력이 고도화되었음을 강변해, 군사강국 지위 확보 및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의 아이시비엠 시험발사 이후 공식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한-미가 “화성-15”이라는 공통적 결론에 이르자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탄도탄 감시 레이더 등 감시전력을 증강 운용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Monday, March 28, 2022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공기관 8곳 압수수색 - 게임동아

산업부 이어 사흘만에 추가 수사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 등 공공기관 8곳을 28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고발 3년 2개월 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8일 오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한전 발전 자회사 4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장관 등을 고발하며 ‘기관장 사퇴 강요’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곳들이다.

산업부 관계자에게 중도 사퇴를 요구당했다는 전직 공공기관장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발전 자회사 전직 사장 A 씨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산업부 B 국장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며 “내고 싶지 않았지만 (안 내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사표를 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발전사 사장 4명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만 봐도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2019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고 한다.

A 씨의 증언은 다른 발전 자회사 전직 사장 C 씨가 털어놓은 내용과 유사하다. C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초 B 국장으로부터 ‘사표 요청이 오면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수사가 뒤늦게 본격화된 걸 두고 검찰 내부에선 지휘라인이 정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동부지검장 등이 애써 (수사를) 외면했다”면서 “실무진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재판에 주력하느라 여력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권 교체 후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에 대해 “참 빠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친정권 검사를 배치해 수사를 막아 놓고 이제 와 왜 수사를 안 했냐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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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공기관 8곳 압수수색 - 게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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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 한겨레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오른쪽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의 만찬 회동에서 윤 당선자의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윤 당선자 쪽이 밝혔다. 대선일로부터 19일 만에 만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갈등을 빚었던 인사권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이날 만찬 회동 뒤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동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다”며 윤 당선자가 “문민정권 때부터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전을 못했지 않았느냐. 이번 만큼은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 생각하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그는 ‘집무실 이전 예산을 국무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했나’라는 질문에는 “절차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셨다”며 “제가 느끼기엔 실무적으로 시기라든지, 이전 내용이든지 등을 서로 공유해서 대통령께서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가 공감했다고 장 실장은 밝혔다. 장 실장은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선 두분께서 공감했고, 구체적 사안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장 실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문제를 잘 관리해서 정권 이양하는 게 숙제다. 최선을 다해 관리해서 정권을 인수인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장 실장은 밝혔다. 또 그간 양쪽이 신경전을 벌였던 인사권 문제 역시 “이철희 수석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최근의 안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과 당선자는 국가의 안보 관련된 문제를 정권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역대 대통령 회동에선 회동 때 배석자가 잠시 빠진 뒤 대통령과 당선자 단독 회동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번 회동에선 2시간36분 동안 각각 비서실장이 배석한 상태로 이뤄졌다고 장 실장은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완 기자 wani@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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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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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공기업 8곳 전방위 압수수색 - 노컷뉴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8일 관련 공기업 8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내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산하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렇듯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기관 내부 문서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형 기자검찰은 사흘 전인 지난 25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내 인사 및 원전 정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압박으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 등 공공기관 8곳의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한전 산하 발전사 4곳 사장은 임기가 남았는데도 직후 사퇴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은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씨를 포함해 사퇴 압박을 받은 사장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수사팀은 최근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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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버스 쓰러진 승객‥"하나된 마음이 구했다" - MBC뉴스

◀ 앵커 ▶

대전의 한 출근길 버스 안에서 70대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같은 버스에 탔던 의료진과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응급조치에 나서서 남성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3일, 대전 201번 버스 안.

갑자기 의식을 잃은 한 남성의 고개가 뒤로 젖혀집니다.

몇 분 뒤, 완전히 몸에 힘이 풀려 의자에 누워버리자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한 승객은 119에 신고를 해 환자 상태를 계속 알리고, 또 다른 승객은 남성을 바닥에 눕힌 뒤 심폐 소생술을 시작합니다.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7분간 심폐소생술은 이어졌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이 70대 남성은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입니다.

119 신고에서 응급조치까지 힘을 합쳐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은 같은 병원의 임상병리사와 간호사였습니다.

[이한별/건양대학교병원 임상병리사]
"많이 긴장되고 당황스러웠는데, 교육받은 것도 생각났고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모든 분들이 신고도 해주시고…"

지체 없는 응급조치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한 덕분에 목숨을 구한 남성과 가족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선이/환자 부인]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남편을) 내버려 뒀으면 그냥 이 버스가 종점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출근 시간이라. 그러면 우리 아저씨는 소생을 못 한 거죠. 진짜 감사해요."

이 남성은 빠르면 이번 주 퇴원할 예정이며 병원 측은 시민의 목숨을 구한 의료진에게 자체 포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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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7, 2022

우크라 외무 ″루한스크 주민투표, 법적 효력 없는 무효″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27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PR)의 러시아 연방 귀속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 실시 계획은 무효라고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올레그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시적으로 점령된 이 지역의 모든 가짜 주민투표는 무효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니콜렌코 대변인은 "대신에 러시아는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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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외무 ″루한스크 주민투표, 법적 효력 없는 무효″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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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7시 30분까지 1만5137명 확진 - 연합뉴스

(광주·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7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광주·전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천137명이 새로 발생했다.

광주가 7천113명, 전남은 8천24명이다.

이는 전날 동시간대 1만9천87명보다 3천950명 적다.

광주·전남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14일 이후 엿새 동안 2만명대를 보이다가 20∼21일 1만명대로 일시 하락했다. 지난 22일부터는 닷새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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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7시 30분까지 1만5137명 확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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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감소세‥검사키트는 '넉넉' 감기약은 '부족' - MBC뉴스

◀ 앵커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만 명대로, 아주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가검사키트의 공급도 안정되면서, 오늘부터는 1인당 최대 5개였던 구매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감기약과 해열제 등의 품귀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5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팔고 있는 서울의 한 편의점.

여전히 매일 수십 명이 키트를 찾고 있지만, 1시간도 안 돼 동이 나던 판매 초기와 달리 최근엔 물량이 남아돕니다.

[편의점 점원]
"요즘은 재고가 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사람이 늘면서 초기보다 수요가 줄고 공급도 원활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부터는 '1인당 최대 5개'였던 구매 개수 제한이 없어졌고, 5개 이하로 소포장 된 제품의 판매도 허용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1만 8천130명으로 1주 전보다 1만 6천여 명, 2주 전보다는 3만 2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1천216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정부가 추정한 유행 정점인 지난 17일의 2-3주 뒤인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쯤 가장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한 먹는 치료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지난 25일 4만 4천 명 분에 이어 다음 주 4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고, 라게브리오도 10만 명 분이 들어와 어제부터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동네 약국에 있는 감기약과 해열제 등은 여전히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도 품절 되면서 의사의 처방이 바뀌는 경우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철 / 약사]
"그게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소위 정상적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환자를)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정부는 해열제와 감기약 등의 생산과 수입을 확대하고, 동일한 성분의 외국 의약품의 긴급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영상편집: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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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19일 만에…문 대통령 - 윤석열 당선인, 28일 만난다 - 한국경제

입력 2022.03.27 17:34 수정 2022.03.28 01:02 지면 A1

靑에서 만찬 회동 전격 합의
집무실 이전·추경 등 현안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만찬을 겸한 첫 회동을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인사권 갈등 등 정권 이양기에 신구 권력이 대립해온 정국 현안이 풀릴지 주목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각각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회동 소식을 알렸다. 양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났으면 한다”는 의견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 이에 윤 당선인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청와대에 전하며 만남이 성사됐다. 회동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은 대선일 이후 19일 만이다.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중 가장 늦다. 애초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지만, 예정 시각을 불과 네 시간 앞두고 무산됐다. 이후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과 한국은행 총재 인선 등을 놓고 양측의 갈등은 증폭됐다.

회동 합의 사실을 발표한 날에도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 추경을 놓고 양측은 입장차를 드러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경은 재정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만남에서 양측이 주요 현안에서 한발씩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좌동욱/임도원 기자 leftking@hankyung.com

#윤석열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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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19일 만에…문 대통령 - 윤석열 당선인, 28일 만난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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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반도처럼 우크라이나 '영구 분단' 노려”…동부와 남부 공략 - 한겨레

우크라 현지언론, 국방부 군사정보부장 분석 소개
“러시아, 점령 지역을 그외 지역에서 분리하려 시도”
동부와 흑해 면한 남부 묶으면, 내륙국가로 졸아들어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부장.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누리집 갈무리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러시아가 이번 침공을 통해 한반도처럼 우크라이나를 ‘영구 분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27일 키릴로 부다노프 국방부 군사정보부장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동안 점령한 모든 지역을 한데 모아 한반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준국가와 같은 실체’를 만드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다. 보도를 보면, 부다노프 부장은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를 전복하려다 실패한 뒤,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의 주작전 방향을 동부와 남부로 전환했다. 그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한국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푸틴 대통령)는 우리나라에서 점령된 지역과 점령되지 않은 지역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사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남한과 북한을 만드려는 시도”라고 우려했다. 실제, 러시아는 전쟁 초기 시도했던 키이우 점령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동부와 남부 지역을 공략하는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6일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주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기존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민군 합동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러시아 ‘크림공화국’ 정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 지역들에서 러시아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해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러시아 루블화를 결제에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와 부다노프 부장의 분석을 합쳐 보면, 러시아가 친러 분리 독립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은 물론 헤르손 등 흑해와 면한 남부 주요 도시들을 점령한 뒤 이 지역을 영구 지배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현 우크라이나 정부는 흑해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봉쇄당한 채 키이우를 중심으로 한 내륙 국가로 조그라들게 된다. 앞서 스탈린이 이끌던 소련 역시 1945년 8월 ‘38선’을 경계로 한반도 북반부를 점령한 뒤, 한반도를 영구 분단의 길로 몰고 간 바 있다. 세르게이 루츠코이 러시아 국방부 작전본부장은 앞선 25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의 “1단계 성과는 달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우리의 주요 목표인 돈바스 지역의 주민 해방에 우리의 핵심적인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부 외신들은 러시아가 ‘젤렌스키 정권 교체’라는 애초 목표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21일 독립을 승인한 동부 돈바스 지역의 두개 ‘자칭 국가’를 지원하는데 역량을 기울인다는 현실 노선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흑해와 면한 남부 지역으로 공세를 확장하면서 러시아의 최종적인 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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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반도처럼 우크라이나 '영구 분단' 노려”…동부와 남부 공략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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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알림 : 엔지오 : 사회 : 뉴스 - 한겨레

채영길 새 공동대표. 민언련 제공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24일 제2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공동대표로 이진순 현 공동대표(‘와글’ 이사장)를, 신임 공동대표엔 채영길 정책위원(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을 각각 선출했다. 감사에는 강은하 대주회계법인 회계사와 임자운 법무법인 지담 변호사가 선출됐다.

◇문화일보는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병규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 재선임했다. 이 회장은 1977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현대그룹 회장 비서실장, 문화일보 수석부사장, 현대백화점 사장 등을 지내고 2004년부터 문화일보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 연합뉴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비상근 감사로 뉴스통신진흥회 추천을 받은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를 선임했다. 이 신임 감사는 1995년 행정고시 합격 후 공보처,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3년 임기.

왼쪽부터 조명순씨와 박웅선씨 모자. 연합뉴스 제공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명순씨와 아들 박웅선씨로부터 최근 동해안 산불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조씨 모자는 매달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을 약 30년동안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으며, 10년여 전부터 빈곤 노인과 수해 복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을 위한 기부에 동참해왔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지난 24일 산업혁명 시대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인 ‘사회안전망4.0 포럼’을 했다.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원희룡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축사를,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등이 발표를 했다. 포럼은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에서 볼 수 있다.

왼쪽부터 이순재 배우, 김인중 사제, 박용호 명예교수, 이미경 부회장. 서울대총동창회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희범)는 이순재 배우 겸 가천대 석좌교수, 김인중 파리 도미니크 수도회 사제,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제24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28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27일부터 교육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새꿈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정화 그리고 순환’, 뮤지컬 <지붕위의 바이올린>, 무용 <일무>, 클래식 ‘백조마을의 차이코프스키', 전시 <올림피아 자그놀리> 등이 마련됐다. 매달 관내 초·중·고교로 발송하는 공문에 따라 선착순 신청. ◇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5월 5일부터 사흘동안 제12회 국제어린이마라톤을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뛴 후 온라인으로 개별 인증하는 방식으로, 모두 9곳(서울, 대전, 대구, 전북 전주, 전남 나주, 울산, 부산, 경남 김해, 경기 부천)에서 오프라인 부스를 운영한다. 선착순으로 1만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누리집(sc.or.kr/marathon/). (02)6911-5588.

왼쪽부터 윤대경씨와 이승로 청장. 성북구 제공

◇ 성북구립미술관은 30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서양화가 윤중식 10주기 추모전 <회향>을 한다. 앞서 지난 11일 고인의 아들 부부(윤대경·류영옥)가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에 무상 기증한 윤 작가의 유화 71점과 드로잉, 자료 등 모두 500점을 통해 작가의 인생과 작품 세계를 조망한다. (02)6925-5011.

왼쪽부터 김동원 총장과 박천수 원장. 전북대 제공

◇ 전북대(총장 김동원)는 25일 박천수 정형외과의원 원장(의대 8회)으로부터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 ◇ SPC그룹은 25일 해피포인트 앱 ‘달콤한 동행' 코너에 올라온 사연에 고객이 응원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하면 SPC그룹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기부하는 ‘SPC해피쉐어캠페인’을 진행했다. 2017년부터 고객 6만5천여명이 참여해 37개 가정(116명)에 약 1억4천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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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알림 : 엔지오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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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26, 2022

文·尹 회동 이뤄지나‥다음주 성사 가능성 대두 - MBC뉴스

◀ 앵커 ▶

공석인 감사위원 인사를 놓고 감사원이 새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죠.

청와대의 감사위원 임명 가능성은 낮아졌고, 인수위의 반발도 다소 수그러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이 다시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선 종료 후 보름이 넘도록 성사되지 않고있는문재인-윤석열 두 신구권력의 청와대 회동.

이르면 다음주쯤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석인 감사위원 두 명중 한 명을 임명하려는 청와대 움직임에 감사원이 제동을 걸면서, 회동의 걸림돌이었던 감사위원 제청 문제가 일단락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회동의 접점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중임을 시사했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지켜봐달라는 말로 협상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장제원/당선인 비서실장(지난 25일)]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조금 지켜봐 주시죠."

청와대도 언급은 자제했지만 조건없이 만나자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회동의 성사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박수현/청와대 소통 수석 (지난 24일)]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한국은행 총재 지명 등을 놓고 벌어진 청와대와 당선인측의 계속된 충돌이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춰지는 상황.

결국 양측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민감한 의제보단 간소화된 형식의 회동을 곧 진행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 / 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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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 준공 - 강원도민일보

강원도는 26일 오후 춘천 의암호 중도 일원에서 ‘레고랜드 기반시설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10번째이자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착공 11년 만에 준공해, 5월 5일 레고랜드 성공 개장을 대내외 선포를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열쇠 전달식에서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발책임자 양상모 상무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김영필 사장에게 레고 브릭으로 특별제작된 열쇠를 전달하며 준공을 완료한 레고랜드 파크의 공식인수를 기념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는 하중도 28만㎡ 부지에 7개 클러스터(구역)와 40개 이상의 놀이기구, 레고 브릭으로 만들어진 1만5000개의 레고 모델들이 전시되는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레고랜드는 4월1일~5월4일 사전 시험개장을 거쳐 5월5일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레고랜드 입구에서 중도선사유적보존문화운동은 시위를 갖고, “선사유적을 파괴하며 건설 되어진 레고랜드를 규탄한다”며 “후대에 소중히 물려주어야 할 중도를 외국 자본의 플라스틱 장난감 놀이시설을 짖기 위해 파괴한 만행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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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5, 2022

윤석열 “북, 도발로 얻을것 없다”…취임 전 안보역량 시험대 - 한겨레

안보역량 시험대…“도발로 얻을 것 없다” 페북메시지
북한 정면대응은 피했지만, 대북강경 기조 우세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북한이 전날 4년4개월 만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부터 외교안보 역량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북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복원 의지를 분명히 해온 만큼, 대북 강경 기조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적대적 대북 정책만으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자는 25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당선자 이름으로 내놓은 공식 논평의 형태가 아니라 일곱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 형태로 내놓은 발언이었다. 전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는 인수위 입장문으로 대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형식은 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선”이라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현직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다른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정부기념식이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보낸 조화가 나란히 놓여 있다. 대전/연합뉴스

윤 당선자는 전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 등 인수위원들과 상황 점검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관련 북한 동향을 보고받았다. 인수위 안팎에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윤 당선자의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자가 대선 과정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제’ 복원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 및 추가 배치,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등을 공약하며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태효 전 청와대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 등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부분 대북 강경파가 많다는 것도 이런 전망을 부추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 방향으로 향후 대북 정책 노선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윤 당선자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빠르게 이행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수위 추가 논의) 진행 상황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공약은 지키라고 내는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한-미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비핵화 협상 로드맵을 짜고 가급적 빨리 협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당선자의 강경한 태도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상황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인수위 면면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강경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점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속에 긴장 상태가 심화되는 것을 얼마나 수용할지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박범계 “난 이제 갈 사람…다음주엔 인수위 업무보고 되길”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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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난 이제 갈 사람…다음주엔 인수위 업무보고 되길”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박범계 “인수위, 하나로 아흔 아홉개 배척…안타까운 일” 게임동아
박범계-인수위 신경전…"들어보라" vs "입장 바꿔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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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난 이제 갈 사람…다음주엔 인수위 업무보고 되길”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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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4, 2022

신·구 권력 충돌 점입가경…인사 갈등에 인수위 업무보고 파행 - 경북일보

'檢개혁 뇌관' 법무부 보고 신구 권력 '대리전' 양상
문 대통령 "靑 회동, 尹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달라"
한은총재 인사 여진도 계속…尹 "바람직하지 않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청와대 회동 관련 “ 다른 이 말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 권력 충돌이 감정싸움으로 비화(飛火)하면서 전방위로 확산되고있다.

전날 한국은행 총재 인선과 관련한 격돌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 이양작업에 대한 차질이 현실화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 헛바퀴만 도는 것을 두고 윤 당선인에게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며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를 우회 저격하는 등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신·구권력의 감정싸움 속에 회동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치킨게임’이 지속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신·구 권력의 충돌로 정부 이양작업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경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검찰개혁·검찰 독립성 문제를 두고 잦은 충돌을 빚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 무산은 양측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수위는 법무부를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등 이례적으로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양측의 감정 대립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주요 입법과제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조치에 박차를 가할 태세여서, 검찰개혁발(發) 대치 전선은 신구권력 충돌 국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전날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이날까지 여진이 계속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매도인에게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분명한 것은 인사는 대통령의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며 “당선인께서도 대통령이 되셔서 임기 말까지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권한을 임기까지 행사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응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자 여러분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했다. 그만큼 인사는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처럼 인사 문제에서 평행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대립이 첨예한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강행될 경우 신·구 권력의 충돌은 출구를 찾기 어려운 파국을 향해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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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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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입주…"따뜻하게 맞아줘 감사" - 연합뉴스

[뉴스리뷰]

[앵커]

병원에서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고향'인 대구시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맞아줘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립니다.

소년이 꽃다발을 건네자, 미소와 포옹으로 답합니다.

미리 준비된 마이크 앞에 선 박 전 대통령.

달성군민과 대구시민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차분히 소회를 밝힙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거처로 선택한 대구 달성군은 그에게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8년 보궐선거로 15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18대까지 달성에서 내리 4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라며 8분간의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저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은 '박근혜'를 연호하며 화답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은 지지자와 경찰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사저에 머물며 건강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인사말 도중 한 40대 남성이 소주병을 던져 경호원들이 에워싸는 돌발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박근혜_퇴원 #달성_사저 #소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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