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개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에서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자리잡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한국에서만 3만4784명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안정세로 접어듬에 따라 한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박 2차관은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반 병원, 약국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시설에서 사실상 해제된다. 다만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또 확진자, 유증상자, 고위험군,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 출처,뉴스1
격리의무는 사라지지만, 정부는 5일간 격리에 참여한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 이행해 달라"면서 "정부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코로나 대응을 총괄했던 중대본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해체됐다.
중대본은 지난 2020년 2월 23일 설치 이후 691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주요 방역 정책을 이끌어왔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민수 2차관은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을 면직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말까지였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늦게 서면자료를 내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상혁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하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또한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마지막으로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고,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다. 윤 대통령에게 언론과 정치 관련 조언을 해왔고,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문화방송>(MBC) 기자의 자택과 국회를 30일 오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아무개 엠비시 기자의 자택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임 기자 개인 휴대전화 및 한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일체다. 경찰은 한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임 기자 등을 거쳐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물증을 확보한 뒤, 문건을 건넨 유출자 ㄱ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공된 한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ㄱ씨가 원본 그대로 보관 중인 것을 보고 그를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엠비시본부는 입장문을 내어 “(경찰은) 임 기자가 소속된 뉴스룸 경제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 예정”이라며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29일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 함이 오는 31일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함미에 욱일기를 달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29일 오전 9시30분께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하마기리함은 오는 31일 제주 남방 공해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려 이날 부산에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단 깃발이 욱일기와는 모양이 다른 `자위함기’이고 이를 게양하는 것은 ‘국제 관례'라며 욱일기 게양을 문제삼지 않았다. 욱일기는 태양을 상징하는 중앙의 빨간 원을 중심으로 16개의 빨간 줄이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과거 제국주의 시절일본 육군과 해군이 군기로 사용했다. 2차 대전 패전 뒤 일본 육상자위대는 욱일기와 견줘 빨간 줄 숫자가 적은 욱일기 형태 깃발을 채택했지만, 해상자위대는 욱일기를 그대로 자위함기로 쓰고 있다. 자위대 함정은 정박할 때 함수와 함미에 국기와 욱일기(자위함기)를 각각 달고, 항해할 때는 국기와 욱일기(자위함기)를 함정에서 가장 높은 마스트 위에 걸어둔다. 하마기리함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머무는 동안 함미에 욱일기(자위함기)를 게양하고, 오는 31일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할 때는 마스트에 욱일기(자위함기)를 달 예정이다. 일본 자위대 함정은 1954년부터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누리집은 자위함기를 욱일기의 일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위함기는 욱일기와 형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욱일기가 아니라는 태도다. 욱일기를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국내 정서를 의식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한국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참가한 바 있다. 이후 한-일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은 두 나라 사이의 쟁점이 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은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를 초청했지만,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하자 일본은 이에 반발해 관함식에 불참했다. 일본은 이듬해 2019년 자국에서 개최한 국제관함식 땐 한국 해군을 아예 초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하는 게 국제관례라며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가한 한국 해군 군수 지원함 소양함 장병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타고 있던 해상자위대 함정 옆을 지나며 대함 경례를 했다. 당시 해상자위대 함정 마스트에는 욱일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오는 31일 열리는 ‘이스턴 앤데버23'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참가한다. 이 훈련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국 해군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 올라 훈련에 참여한 수상함들을 사열할 예정이다. 일본 자위대 하마기리함도 마라도함을 지나며 이종섭 장관을 향해 경례할 예정인데, 한국 국방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 일정과 규모는 날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센터 소속 간호사가 최근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서울성모병원 제공
김원석(가명)씨는 중풍으로 다리가 마비된 80대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고 있다. 최근 그는 집 근처 장기요양기관에 방문간호를 신청하려다 포기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사가 집에 찾아와 환자를 보려면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를 치료했던 요양병원 등이 서류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그런 제도를 알지 못한다”거나 “외부 기관 간호사의 처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이유를 댔다. 간호사를 부르지 못한 김씨는 비위관(약물이나 영양 투여를 위한 콧줄) 등 교체를 위해 매달 연립주택 2층에서 아버지를 업고 내려와 병원에 다니고 있다.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중증환자 등 집에서 간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간호사 방문을 위해 의사가 떼줘야 하는 의뢰·지시 서류를 구하기 어려워 환자에게 간단한 처치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회 재의를 앞둔 간호법 제정안이나 기존 의료법 등 다듬어서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중증환자, 가정에도 많은데… 현행 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내용을 28일 종합하면, 간호사가 병원 밖 환자 집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크게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다.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의 가정간호팀 소속 간호사가 환자 집에 찾아가 처치·검체 채취(채혈 등)·주사·투약지도를 한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가정간호 의뢰서에 따라 이뤄진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기관 소속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한다. 역시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는 늘고 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0년 건보 자료를 기반으로 추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정·방문간호 수요는 △거동 불편 노인(20만명) △퇴원환자(10만명) △생애 말기환자(9만3000여명) 등 약 40만명에 달한다. 실제로 가정·방문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은 “아픈 사람은 입원실만이 아니라 병원 밖에도 많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팀의 경우, 간호사 10여명이 매일 서울 전역 환자 가정을 7곳씩 돈다. 이들이 돌보는 환자 약 70%는 뇌경색·중풍 후유증 등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와상환자다. 면역이 부족한 고령자가 1주일 이상 같은 자세로 누워 있으면 피부가 짓무르는 욕창이 생기기 쉽다. 한달 이상 방치하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거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환부를 소독하고 괴사된 조직을 잘라내는 등 처치가 가정간호팀의 주된 업무의 하나다. 비위관·배뇨관 등을 달고 퇴원한 환자들의 감염 관리와 튜브 교체도 이들이 맡는다. 이 병원 소속 한 간호사는 <한겨레>에 “보호자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아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가기 어려워 가정간호팀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정·방문간호사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간호 제공 기관 175곳에서 활동하는 가정전문간호사는 748명으로, 자격보유자(6558명)의 11.4%에 불과하다.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2년제 석사 과정 학교가 전국 6곳 뿐인 데다, 돌보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 이직도 잦다. ■‘지시’ 없이는 욕창 소독도 ‘불법’ 의료기관이 방문간호 지시서 등의 발급을 꺼려 환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게 간호계 주장이다. 해당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방문간호사 등에게 환자를 맡겼다가 의료사고를 우려하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이다. 가정간호팀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조차 자기 진료과 소관이 아닌 질환에는 가정간호 의뢰서 발급을 꺼리는 편이다. 수도권 한 병원의 가정간호팀장은 “예를 들어, 호흡기내과에서 폐렴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가 자택에서 욕창이 생기면 욕창 처치를 위한 방문간호 의뢰서를 써주지 않으려 한다”며 “결국 환자는 성형외과 등에서 새로 진료를 봐야 하는데 외래 예약에만 2주 이상 걸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도 환자를 처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 역할을 못하는 간호사들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이들이 대표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가정·방문간호 등을 빼고는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자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 가정에 방문해도 환부를 소독하거나 거즈를 붙이는 등의 간단한 처치는 모두 불법이다. 환자를 앞에 두고도 건강관리 지도와 복지제도 연결·상담 등의 업무만 보고 있다.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도 필요한 구실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안전 담보를 전제로 지자체 소속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가정·방문간호 역시 의뢰서·지시서를 받은 경우 욕창 등 빈발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별다른 사유 없이 퇴원 환자의 방문 서비스 의뢰를 거부하지 않도록 퇴원시 해당 서비스 안내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의료기관들이 외래 환자를 받아 (진료·처방) 행위별로 수가를 받는 데만 집중할 뿐, 퇴원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돌볼지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큰 문제”라며 “(가정·방문간호 서류 등) 퇴원 환자를 다음 기관에 연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춰서 보내게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경찰 “‘팔 잡아당겼다’ 진술…적극 판단 못해
신고자, 임시 숙소제공 등 권고했지만 거절”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ㄱ씨가 26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이 조사 직후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30대 남성 ㄱ씨(33)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ㄱ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의 한 지하상가 주차장에서 동거하던 ㄴ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ㄴ씨를 렌터카 뒷좌석에 태우고 달아났다가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오전 10시41분 주차장에 핏자국이 있다는 상가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해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시시티브이 상으로는 살해 당시 인근에 주민 2명이 있었지만, 별도의 신고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ㄱ씨는 범행에 앞서 이날 오전 5시40분께 ㄴ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ㄱ씨는 조사를 받은 뒤 오전 6시11분께 귀가했고, ㄴ씨는 이보다 1시간가량 늦은 오전 7시7분께 귀가했다. 경찰은 먼저 귀가한 ㄱ씨가 신고행위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위험 등급을 실시했고,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중 ‘낮음’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거지 순찰 등록조치도 했다. 경찰은 한단계 높은 조치인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제공 등도 권했지만 ㄴ씨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나서서 접근금지 등 분리조치를 하려면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동거 중이던 둘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본다면 접근금지 처분이 가능한 가정폭력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 경찰은 ㄴ씨가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폭력을 당했다’라고 신고해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날 오후 6시28분께 경찰서로 압송된 ㄱ씨는 우발적으로 ㄴ씨를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독자 제공, 연합뉴스
승객 탑승 상태로 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을 겪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9분 제주공항을 이륙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4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번 열린 문은 닫히지 않았고, 결국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착륙했다.
독자 제공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착륙 직전 승무원들이 모두 벨트를 하고 앉아있는 상태인 250m 상공에서 비상구 승객이 비상문을 열었다고 한다. 항공기에서 힘을 주어 비상문을 열면 열리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항공기에는 19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승객 12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던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 특혜 의혹의 대상이 된 박찬진 총장과 송봉섭 차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되어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현안 관련 긴급 위원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박 사무총장의 자녀는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에서 채용한 7급 이하 경력직 모집에 지원해 9급으로 채용됐다. 당시 박 사무총장은 채용을 승인하는 최종 결재권자였다. 송 사무차장의 자녀도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선관위 8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8급으로 채용됐다. 이를 포함해 선관위는 6건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당에서는 해당 문제를 거론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직은 물론 전직까지 전수조사 이뤄지면 특혜채용 의심사례가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관위는 북한 해킹시도 위협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권고에도 헌법상 독립기구라며 외부 보안점검도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있던 게 드러났는데도 마땅히 책임져야 할 노 위원장과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 총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버틴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자신의 측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시킨 의혹을 받는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아침 7시30분부터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장 시절 자신의 측근 3명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이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아무개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진 출신 2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의혹을 받는다. 국정원은 올해 초 자체 감사를 진행하던 중 이러한 의혹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 전 원장 쪽 변호인은 이날 <한겨레>에 “사실 관계 확인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이 1조원대 말레이시아 수출 성공에 힘입어 2차 수출 계약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말레이시아 공군과 해군이 각각 추진 중인 경전투기 2차 도입(18대 규모)과 2000t급 연안임무함 3척 도입 등 다른 전력 증강 사업에도 우리 방위산업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에게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FA50 1차 도입 최종계약식에도 참석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경전투기·전술입문훈련기 1차 도입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FA50 18대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금액으로는 9억 2000만 달러(약 1조 2100억원)에 이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하산 장관에게 “한국산 초음속 경공격기인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양국 국방·방산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양국 방산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하산 장관은 역내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 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와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에 하산 장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KAI 등 국내 방산업체는 이날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전시회’에서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할 FA50M 버전과 함께 세계 시장이 관심을 갖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다목적 군용헬기 수리온, 소형무장헬기(LAH) 등 주력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강구영 KAI 사장은 “KT1, FA50 등 국산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실적이 동남아 시장 확대의 원천”이라며 “KF21, 수리온, LAH 등 다양한 국산 라인업에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A50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도 이날부터 27일까지 매일 태극마크 기동 등 24개의 고난도 공중기동을 30분가량 선보이며 방산 수출에 힘을 보탠다.
▲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종섭 (왼쪽) 국방부 장관이 23일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 방위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복지 정책은 “이념·정치 논리 매몰” “정치 매표”로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와 노동·경제·복지 등 전 영역에서 법치와 시장을 앞세워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집권 2년차에도 ‘전 정부 뒤집기’ 국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를 두고 전임 정부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격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4주 연속 직접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생중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1일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희동씨를 추모하며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 일부는 서울 도심에서 노숙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집회 방식을 비판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의 집·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면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정 추진 방향에서도 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면서 “무너진 국가시스템 정상화”를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복지 정책 등을 겨냥해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 정책”,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라고 공격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유럽연합(EU) 지도부와의 회담을 끝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등이 몰린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 확보, 경제협력, 식량·보건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 확대 등 세 가지를 방향타로 삼았다고 밝혔다.
안보 문제에선 한·미·일 정상회담 의미를 강조하면서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여름 중에, 9월에 다자 정상회의들이 시작하기 전에 날짜가 잡히지 않겠는가 한다”고 말했다.
EU 상임의장,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방한 11년 만
그린·보건·디지털 3대 파트너십...안보협력도 강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에서의 3대 파트너십을 비롯해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 정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한국과 EU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글로벌 아젠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한-EU 그린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EU 보건비상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하고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EU 디지털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해 이를 실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이날 양자 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 장관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전략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EU가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 제1위 대한국 투자 파트너라는 점을 언급, 양자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주요 지역과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상임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 비전을 지지하고 저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EU는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 대 한국 투자 파트너"라면서 "양자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자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 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등 입법이 양자 경제 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교류 기반 역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EU 최대의 연구지원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선진국인 양측간 협력 시너지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체결된 디지털무역원칙에 기초해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과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 겸직 의혹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국가보훈처는 다음달 5일 시행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난 9일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개인적인 소신인지, 아니면 보훈처 계획에 따른 것인지’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개인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할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이 독립에 공이 있더라도 장기집권을 하려고 부정선거를 꾸미다 4·19 혁명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기념관 건립 중기사업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보훈처는 지난달 <한겨레>의 질의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해 3년간 460여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특혜와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도 검증대에 올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할 때 건강상, 경제상 이유로 사직했다. 2008년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재산) 신고내역을 보니까 25억8000만원이다. 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었다”며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서초동에 (변호사) 개업했는데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가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이 되자 후배들을 모아 ‘법무법인 하늘’을 개업했다.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에 남아 있는 16건 넘는 박 후보자의 (변호사) 선임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당시에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부분에 대한 (규정은) 지금과는 달랐던 것으로 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 지난 2008년 9월1일자로 변호사 휴직을 확실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동안 세심하게 못 살핀 점에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의원 시절 사건 수임 기록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 “로펌 직원의 착오로 박 후보자의 이름이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묻는 등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가 6차례 나왔으나 박 후보자는 “저는 1년 동안 새벽 4시께 되면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부만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초대 보훈부 장관 자리가 총선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20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거리에서 전하는 유가족의 두 번째 100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과 시민 200여명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영 기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참여하지 않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참사 재발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나서주십시오. 죽임의 정치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정치에 함께 해주십시오.” (백미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4일째인 20일.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울광장 옆 세종대로에서 ‘거리에서 전하는 유가족의 두 번째 100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한 70여명의 유가족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주황색과 보라색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주황색은 핼러윈축제를, 보라색은 애도·독특함을 상징한다. 유족들과 시민 200여명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진상 규명이 온전한 추모와 위로”라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희생자 유연주씨의 언니 유정씨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정쟁 법안’이라고 말하며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116명의 의원분께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 소속 최현숙 의원이 동료들이 떠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간호법 발의를 위한 토론을 꿋꿋이 이어나가고 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을 때 큰 감동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당리, 당론에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준 그 행동이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지 않은 116명의 의원님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법안에 반대해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참사 희생자 박가영씨의 어머니 최선미씨는 무대에 올라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보다 이 땅에 남아 있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돌려주기 위해 길 위에 섰다”고 외쳤다. 이어 최씨는 “모든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들은 국민에게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참사를) 기억하고, 정부가 기억하고 여·야 (정치인)가 기억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뼈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 한치도 안일해지지 말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라며 “참사를 기억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이 땅에 사는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재난안전 주무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등을 촉구했다.
20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거리에서 전하는 유가족의 두 번째 100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과 시민 200여명이 추모대회에 앞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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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마녀사냥하듯…제대로 된 조사가 먼저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5.18 기념식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도 궁금하고요. 오늘 G7 정상회담도 개막되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 간사인 양이원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양이원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어제 5.18 기념식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기념사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5월 정신 아래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다, 5월 정신이 곧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런 대통령의 어제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양이원영 : 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이 주권이 있는, 주인인 그런 나라이고요. 그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여러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히기도 했지만 저희 야당 대표인,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그리고 국회도 각각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논의가 된, 통과된 건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말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 만나지도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도 지금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민주주의의 균형, 그리고 협치,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흔들고 있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아니면 다 배제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주의의 위협에 안팎의 도전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스스로에게 다시 비춰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양이원영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고 있는 걸요. 이런 정부가 역대에 없었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5.18 기념식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은 국면 전환용으로 보인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양이원영 : 뭐 국면전환이든 간에 아니든 간에 저희는 일을 하자는 거지요.
▷김태현 : 일을 하자.
▶양이원영 : 간호법 관련한 것도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었고, 대통령이 직접 그 간호사들을 만나서 약속을 한 것이었고. 그러니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일을 하자는 것이었지요. 5.18 정신이 헌법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개헌하자는 것은 지금 여야가 동일한 생각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걸 하자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자고 하면 다른 핑계를 대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면전환용이다 어쩌다 이거는 평가잖아요. 그런 평가 내릴 수 있고 뭐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그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얘기해 보지요. 의원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민주당 멤버로 일본을 다녀오셨는데요. 그전에도 출국하시기 전에 저랑 인터뷰를 하셨었잖아요.
▶양이원영 : 네.
▷김태현 : 갔다 오신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부에서 파견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시찰단, 뭐를 가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이원영 : 저희는 야당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한국대사관의 도움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 장소도 안 빌려줬어요. 그런 야당의 한계에 비춰봤을 때 어쨌든 적극적인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입장이 저희 역할이었고, 그리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면, 여당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본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시찰단이라고 한다면 사실 안전성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안전하게, 이 오염수가 아니라 깨끗한 처리수로 방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지, 정말 그런 건지 확인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저희는 그렇게 하려면 일곱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68개라고 133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 무엇으로 오염돼 있고 어떤 방사성핵종들로 오염되어 있는지 그 총량과 핵종들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잘 확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 현황에 대한 시료 채취, 원천 자료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그리고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치고 나왔는데도 적으면 기준치의 2배에서 1만 9,900배까지 오염되어 있다고 하니 그 성능이 제대로 되는 건지 그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동현황과 처리 전후 비교자료가 될 거고요. 실제로 그게 가동되는 것도 보기는 해야 될 텐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못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알프스(ALPS)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과하지 않은 지하수는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오염수가 투기가 되면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는데 극히 일부의 영향만 확인을 하고 있어서 해양 생태계 전반의 방사성물질의 축적이라든가 영향 이런 것들은 제대로 평가가 안 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봐야 되고요.
▷김태현 : 민주당 대책위에서 제시한, 이제 일곱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정부가 지금 일본이랑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가서 뭘 할 것인지 실무협상. 지금 실무협상 결과 보도되는 것 보시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양이원영 : 시찰, 말 그대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시찰단이라고 경제산업성, 어떻게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협상이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걸 더 보여달라라 이런 협상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설명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줄지, 무슨 자료를 보여줄지는 일본에 권한이 있는 거지요. 실제로 일본에 이런 자료를 받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인데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 보면, 자료를 요구하면 오는 데까지 한 6개월이 걸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양이원영 :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자료를 확실히 확보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갔을 때도 일본 대사관에도 요청을 했고, 이런 자료들을. 그리고 동경전력에도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여당이고 정부의 시찰단이라고 하면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샘플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정말 그럴 수 있는지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전문가들이 그럴 바에 뭐 하러 세금 쓰면서 가느냐, 들러리처럼. 이런 비판을 하시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민주당에서 일본을 제외한 G7 회원국 6개 나라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저지해 달라 이런 협조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국가 중에서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까요?
▶양이원영 : 글쎄요, 이게 외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는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난 4월 초에 일본에 갔을 때도 사실 일본 분들이 하신 얘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반대가 심한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대상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대된 나라들도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그 모든 나라에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의제가 올라올 테니까 야당의 의원들이, 또는 야당을 대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지요.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서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대를 좀 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일본이 지난번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오염수 투기를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렇지 않다고 독일 환경부 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에 대한 정당성을 마치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부터 대한민국의 상당수 국민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미리 전달한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만나고 계시고요. 양이원영 의원께 당내 문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 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논란인데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게 일요일에 있었던 쇄신의총 이후에 곧바로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양이원영 : 저는 개인적으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고 그 과정에 탈당이 이루어졌지만 자료를 내서 제대로 조사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때 몇 분의 의원들이 제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당 지도부에서도 논의를 해서 이렇게 제소를 하기로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그렇다면 당 진상조사단보다 윤리위원회에서의 조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될 수 있고, 정보에 접근 권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의 조사결과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적인 면을 짚어보지요. 이미 보도가 됐던 사안이기는 한데요. 비공개 의총에서 우리 양이원영 의원이 한 워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양이원영 : 네.
▷김태현 : 진보라고 꼭 도덕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 우리 민주당은 도덕주의가 너무 강하다 이 말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양이원영 : 그 말은 제가 기자분한테도 항의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따가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통치 능력, 국민을 얼마나 잘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만들 거냐. 그런 희망과 미래에 대한 대안들을 보여주는 그런 통치 능력으로서의 우월성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의총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비교우위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다. 그러니 도덕적 우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도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은 기본인 것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니까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도덕성의 측면에서 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나와 있는 사안만으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문제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양이원영 :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기준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지만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을 불리지 못하는 그런 실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또 많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김태현 : 코인 투자 자체는 문제는 없지요.
▶양이원영 :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회의원인데 왜 코인 투자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상임위 때 만약에 코인 투자를 했다면, 그것도 수천 건이나. 그게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저희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 처음 코인 투자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얘기 나오고, 뭐 이거 내부정보 이용한 것 아니냐, 뭐 뇌물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사냥하듯이 여론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당에서도 제대로 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탈당이 이루어지고, 이게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도덕이라고 말할 때에 그 가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 건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면 오히려 그 기준으로 국민들을 문제제기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된다. 정확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잘못한 부분은 김남국 의원 개인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당, 우리 동료의원들의 공동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입법 미비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왜냐하면 코인 가상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그냥 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 중에서 코인 투자 한 사람이 또 있을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또 이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돈 넣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게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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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어머니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지난해 5·18 기념사와 마찬가지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국면 돌파용 꼼수”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오월의 정신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월 정신의 계승,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들의 삶, 생명을 해치는 일에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그건 모두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며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 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한 것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 투표에 과반이 찬성해야 성사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전문에 추가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제안을 단번에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상에 눈감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권위주의와 연대하면서 자유 인권의 ‘오월 정신’을 비리로 얼룩진 국면 돌파용으로 쓰는 민주당의 꼼수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의혹’ 등으로 코너에 몰린 민주당이 개헌 카드로 국면 전환을 노린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태도는 윤 대통령의 약속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광주에서 “5·18 정신이란 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에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기도 하다”면서도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만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자는 것이 국면 전환용 꼼수가 되느냐. 5·18 정신을 모독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윤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이행 계획도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문재인 전 대통령, 국립5·18민주묘지 찾아
“오늘날 민주주의, 5·18 헌신과 희생 덕분”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3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야 의원이 총출동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중도층 외연 확장을 꾀하는 국민의힘도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에 집결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텃밭’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18일 오전 케이티엑스(KTX) 특별열차를 통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논란을 잠재우고 성남 호남 민심을 달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뜻도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당시 소속 의원 109명 가운데 99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간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5·18 기념식에 윤 대통령이) 안 가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인사들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오전 묘역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남기고, 5·18 당시 학생 시민군이자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았다. 이어 전체 묘역을 두루 참배한 문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며 “전 국민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렇게 누리는 것도 5·18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부터 1박2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기념식에 참석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빨리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자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을 보이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민주화운동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며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하기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여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이란 게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왕에 개헌할 거라면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반대하는 당 지지자들이 적지 않고,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상황에서 개헌 이슈가 다른 쟁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냈다고 보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개헌마저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저열한 전술”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성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남겼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민주묘지를 찾았으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민주의문에서부터 동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5·18 추모식에 참석 중이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묘역 등을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립 5·18민주묘지 제1묘역에 있는 고 문재학 열사, 고 한승헌 변호사와 고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 묘를 참배한 뒤 제2묘역으로 이동해 고 이한열 열사의 묘를 찾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성은 기자
문 전 대통령은 고 문재학 열사 비석 앞에 무릎을 꿇은 뒤 손에 낀 흰 장갑으로 비석을 닦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민주항쟁에 크게 빚졌고 국민들의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은 5·18민주항쟁의 희생 덕분"이라며 "5·18을 맞아서 국민들이 함께 5·18의 뜻을 되새기면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고 희생과 가치를 느끼고 민주주의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제가 공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임 중에 국회에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5·18을 맞아 광주를 방문한 전우원씨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모델인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는 비석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5·18 진상규명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성은 기자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5·18을 폄훼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며 "43년이 지났지만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5·18 당일이 아닌 전날 광주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5·18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추모하고 민주주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5·18을 앞두고 퇴임해 참배를 하지 못해 추모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기정 시장과 광주 북구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아 작품들을 관람한 뒤 5· 18 전야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1980년 5월27일 시민군 거점이었던 옛 전남도청 인근 와이엠시에이(YMCA) 건물 앞에 총을 맞고 앉아 있는 김종연씨. 오른쪽에 총이 놓여 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5월27일 진압작전이 끝난 뒤에도 시민을 사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군이 공격용 헬기를 동원해 벌컨포 사격 연습까지 한 사실도 밝혀져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16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면, 계엄군은 1980년 5월27일 광주 진압작전이 끝난 뒤 광주 와이엠시에이(YMCA) 건물에 은신해 있다가 밖으로 나온 김종연(당시 19·재수생)씨를 총으로 쐈다. 지난 6일 광주에 온 프랑스 사진작가 파트리크 쇼벨은 조사위에 “김씨가 (길 건너 전일빌딩 8층에서 취재하던) 나를 향해 손을 들어 ‘헬프 미’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했다. 와이엠시에이 앞을 지나가던 계엄군 장갑차 위에서 군인이 쇼벨을 향해서도 총격을 가했다. 쇼벨은 “몸을 숨겼다가 다시 창밖을 보니 청년(김씨)이 쓰러져 있었고, 한참 후 현장에 갔더니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검시 조서를 보면, 김씨는 전신 다발성 총상을 입었다. 김씨의 주검은 5월27일 와이엠시에이에서 사살된 뒤 합판에 실려 전남도청 뒤편 정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총격으로 상처를 입은 시민을 사살한 사례는 또 있다.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11공수특전여단 소속의 군인이 5월23일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미니버스에 탑승해 있다가 공수부대 총격을 받고 다친 채수길·양민석씨 등 2명을 주남마을 안 11공수여단 주둔지로 끌고 가 사살한 뒤 암매장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2명을 사살한 뒤 암매장한 군인은 채씨의 사촌으로 확인됐고 그 군인이 그들을 사살하고 암매장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을 영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위는 5·18 당시 어린이 행방불명자 이창현(당시 7)군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해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는 앞서 노먼 소프 전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찍은 사진과 국외 방송사가 찍은 영상에 이동춘 목포과학대 교수에게 안겨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다.(<한겨레> 2021년 5월10일치 12면) 조사위는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이군 등 어린이 3명 중 조아무개(당시 11)군이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져 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허연식 조사2과장은 “그동안 실종자는 암매장과 연관해 조사했는데 조군의 입양 사실을 확인하며 이군도 입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사진기자 프랑수아 로숑과 파트리크 쇼벨이 1980년 5월27일 아침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 직후 찍은 군버스.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이창현군(붉은 원)의 마지막 모습이다. 5·18기념재단 제공
최근 5·18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돼 암매장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조사위는 전남 영암 공동묘지 6구, 해남 군부대 인근 5구, 광주교도소 앞 야산 1구 등 모두 12구의 유해를 발굴해 유전자 조사 등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4일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예비군훈련장 인근 야산에서 발굴한 유골 3구는 정밀감식 중이다. 하지만 5·18연구자인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군 기록에는 해남에서 발생한 희생자 3명을 해당 지역에 가매장했고 주검 2구를 가족이 찾아갔다고 나온다. 희생자가 더 있을 순 있지만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전남 해남에서 5·18 관련자로 보이는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 조사위 제공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관련한 물증도 확보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뒷산에서 20㎜ 벌컨포 연습탄두 1개를 확보했다. 탄두가 발견된 곳은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공격헬기’ 코브라의 사격 지점과 일치한다. 조사위 쪽은 “계엄군이 벌컨 연습탄 사격까지 한 정황을 발견하고 사실 관계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날씨 예측 서비스가 2023년 8월 부산에 29일 동안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누리집 갈무리
“(7월 서울에) 비 오는 날이 28일 있습니다.” “(8월 서울에) 비 오는 날이 29일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오는 7~8월 서울 등 전국 날씨가 사나흘을 빼고 모두 비가 내린다는 ‘날씨 예보 달력’이 퍼지고 있어 ‘실제 상황’이냐고 묻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은 실제 이러한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2023년 7월 서울 날씨 예보’ 갈무리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누리집 예측 결과를 보면, 7월 서울에는 7일과 20일, 26일을 제외한 28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됐다. 8월에도 17일과 31일 이틀을 제외한 날에 비가 올 것이라 예상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날씨 예측 서비스가 2023년 8월 서울에 29일 동안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누리집 갈무리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인천 등에서도 비슷한 예보가 나왔다. 부산은 7월엔 20일 동안, 8월엔 29일가량 비가 내릴 것이라 봤다. 인천은 7월엔 단 하루를 제외한 모든 날에 비가 내리고, 8월엔 28일간 비가 올 것이라 표시돼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누리집 날씨 페이지에서 “월별 예측은 지난 30년 동안의 기록 레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값이다. 가장 정확한 정확도를 위해 새로 관찰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10일 예측과 다르다”며 실제 날씨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예측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8월에는 빛을 보지 못하겠다”거나 “노아의 대홍수냐”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러한 예측 결과가 실제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기상청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통상 현재 (날씨) 실황 값을 수치모델에 대입해 예측값을 얻는데, 관측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가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동 폭이 굉장히 커진다”며 “전 세계적으로 두세 달 뒤의 일별 날씨를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중기예보도 최대 열흘”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모델을 이용해 날씨를 예측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델이 출력한 부정확한) 단순 예측값을 서비스 측면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2013~23년 전국 월별 강수일수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강수일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2020년 7월로 전국 평균 18.9일간 비가 내렸다. 이 기간에 전국 월별 강수일수가 20일을 넘긴 경우는 없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 강수일수가 가장 많았던 기간은 2013년 7월로, 25일간 비가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서울엔 12일만 비가 내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현직 국회의원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의 대표 ㄱ씨와 재무담당 이사 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 결과에 의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점 등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아들로 2017년 광덕안정을 설립해 모두 42곳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ㄱ씨와 ㄴ씨가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활용해 200억 원대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창업보장 제도는 창업 전 6개월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본인 자본을 최대 10억원까지 100% 보증해주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해당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 도착한 ㄱ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허위로 대출받은 돈은 어디에 썼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조작된 입양-상]
“농사 짓는 부모와 초가집 살아”
친부모 여부·출생기록 허위 확인
실제론 한부모가정에 입양돼
“불법성 뚜렷” DKRG에 조사 신청
윌리엄의 입양 서류(왼쪽)에 있는 그의 사진과 관리번호 ‘K76-2764’. 오른쪽 하단 사진은 윌리엄이 보내온 최근 사진.
<한겨레>는 창간 35돌 기획으로 국제입양인 20명의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지난 5월11일은 입양의 날이었고 올해는 국제입양 70주년이다. 칠레·아일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국가 차원의 인권침해 조사를 곧 시작하기도 한다. 산 역사의 주인공들을 섭외해준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은 덴마크를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10개국에서 650여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한인 입양인 커뮤니티다. 지난해 8월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334건의 입양 사례를 제출하며 조사를 신청해 12월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 개시를 이끌어낸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6월부터 코펜하겐·오슬로 등 현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세계 2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제입양인들의 이목이 여기에 쏠려 있다. <한겨레>는 영아 매매, 기록 위조 등 출생과 함께 부당하게 취급된 자신들의 역사를 뒤져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려는 국제입양인들의 열망을 존중한다. 20명이 짧게 쏟아낸 과거사 속엔 조사 대상자로서 진실화해위에 거는 기대가 함께 담겨 있다.
윌리엄 보르히스(입양때 7살, 54살 추정, 미국) “상기 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1976년 9월22일, 대전 대덕구 성실아동원 김봉희 원장의 직인으로 이정원(당시 7살)군의 해외입양 승낙이 이뤄졌다. 출생지 ‘모름’, 아빠 ‘기록 없음’, 엄마 ‘기록 없음’. 이군은 갈 곳 없는 ‘무적아’, 즉 고아였다. 고아였기 때문에 당시 고아입양특례법(1961년 제정)에 따라 이군이 속한 보호 시설장의 동의만 있어도 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입양 서류에 있는 ‘이정원’이란 이름과 생년월일(1969년 1월14일), 그에게 부여된 관리번호 ‘K76-2764’만이 그의 정체성을 증명했다. 이군은 그해 12월23일, 후견인 자격의 홀트아동복지회 승인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보르히스’란 성을 지닌 남성에게 입양됐다. 보르히스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 이정원은 ‘윌리엄 보르히스’(William Vorhees)란 이름으로 불렸다. 고아입양특례법에 따라 해외입양에 간 많은 사례 중 한 사람, 윌리엄은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윌리엄은 2017년 자신의 입양 서류를 처음 본 뒤, 의문을 가졌다. 대표적으로 그의 입양 서류에는 양모의 기록이 없었다. 양모 주소가 일부 지워진 흔적만 남아 있다. 1976년 고아입양특례법을 보면 제3조에는 ‘양친(부친과 모친)’의 자격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그는 양어머니가 없는 한부모 가정에 입양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윌리엄은 자신의 입양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을 통해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입양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조사를 신청했다. <한겨레>는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이들의 편지를 모아 ‘해외입양’ 문제를 다시 환기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입양의 불법성이 뚜렷하다”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증언하는 윌리엄을 지난 6일 화상으로 따로 인터뷰했다. 그는 입양인 편지의 첫번째 사람이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정원’이란 이름과 생년월일도 거짓으로 작성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윌리엄의 입양 서류 한 공간에는 그의 ‘적’을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삯바느질하며 아동을 키우다가 가출하여 아동이 시설로 오게 됐다고 한다.” 누가, 언제 적었는지도 현재 알 수 없다. 윌리엄은 “입양 서류엔 (친어머니가) 미혼이라고 했지만, 내 기억엔 아버지와 엄마의 기억이 또렷하다”며 “(입양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진상규명 그룹은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뒤 지난해 10월 “친부모 생존 여부, 출생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답변한 한국사회봉사회의 편지를 공개하며 ‘불법 입양’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납치돼 시설에 왔다”고 했다. 윌리엄은 “농산물을 팔러 간다”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도시의 한 시장에 방문했다고 한다. 그때 어머니는 긴 옷에 발가락이 뾰족한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고 윌리엄은 회상했다. 윌리엄은 “갑자기 한 남자가 저를 끌고 갔다. 당시에 크게 울었지만, 소용없었다”며 “그 뒤로 기억나는 건 내가 성실아동원에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후 그는 홀트아동복지회 쪽으로 옮겨져 입양 절차가 진행됐다.
‘성인의 말귀 다 알아듣고 동요는 물론 유행가도 잘 부른다. 낮잠은 잘 안 자며 먹는 것은 원내에서 주는 대로 잘 먹는다.’ ‘성인들에게 순종적이며 낯선 사람과도 곧 어울린다.’ ‘신장 체중 동년 수준에 준한다. 정상아동으로 성장하리라 기대된다.’(윌리엄의 ‘입양 서류’ 중 일부)
“나의 양어머니는 왜 없었는지, 양어머니도 없이 어떻게 입양이 가능했는지 아버지는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의 양아버지도 그에게 입양의 진실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윌리엄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였다”며 ‘이정원’으로 살았던 당시를 증언했다. 그는 “우리 집은 초가지붕에 진흙 벽과 한지 문이 있는 가옥이었다. 대전 근교 농촌의 한 마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부엌은 (집 정문 기준으로) 왼쪽에 있었고 전통적인 장작 난로도, 곡물이 들어 있는 3개의 큰 물통도 있었다. 집 뒤에는 김장독 3개가 땅에 묻혀 있었다”고 했다. 입양 서류에선 없었던 그의 적이 기억 속에서는 명확하게 존재했다. 윌리엄은 친아버지에 대해선 “키는 작았지만 강인한 분”이었다고 했다. 그는 집 앞에 쌓인 짚더미 옆에 아버지가 앉아 빠르게 새끼를 꼬던 모습도 기억했다. “땅바닥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 손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신기하게 보던 기억이 난다.”
지난 6일 윌리엄 보르히스가 화상으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2017년 자신의 입양 서류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그동안 서랍에 넣어두고선 확인하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윌리엄은 “평생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느끼며 살아왔다.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도 했다. 그래서 입양 서류도 두려워 읽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류의 기록과 그의 기억이 상충한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 윌리엄은 “일곱살 때 한국에서의 기억은 나와 평생을 함께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 중 한 명이 납치됐다면 난 평생을 찾아 헤맸을 것”이라며 “(진실규명 요청은)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한겨레>는 창간 35돌 기획으로 국제입양인 20명의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지난 5월11일은 입양의 날이었고 올해는 국제입양 70주년이다. 칠레·아일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국가 차원의 인권침해 조사를 곧 시작하기도 한다. 산 역사의 주인공들을 섭외해준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은 덴마크를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10개국에서 650여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한인 입양인 커뮤니티다. 지난해 8월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334건의 입양 사례를 제출하며 조사를 신청해 12월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 개시를 이끌어낸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6월부터 코펜하겐·오슬로 등 현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세계 2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제입양인들의 이목이 여기에 쏠려 있다. 한겨레>는 영아 매매, 기록 위조 등 출생과 함께 부당하게 취급된 자신들의 역사를 뒤져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려는 국제입양인들의 열망을 존중한다. 20명이 짧게 쏟아낸 과거사 속엔 조사 대상자로서 진실화해위에 거는 기대가 함께 담겨 있다.
서류에 6개월 머문 고아원 실제 나는 그곳에 없었다
베티나(입양 당시 6개월, 현재 49살, 덴마크)
입양 서류상 저는 1974년 2월7일에 태어났고, 한국 이름은 조정희입니다. 젊은 미혼 여성이 저를 낳고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 한장을 ‘바다의 별’ 가톨릭 어린이집 앞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해 8월15일 누군가 저를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이틀 뒤 생후 6개월 아기로 덴마크에 와 입양됐다고 합니다. 2019년 양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한국에서 친가족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마포경찰서에 갔습니다. 디엔에이(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생모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를 찾아갔어요. (제 사건 파일에 기록된) 생후 6개월 동안 머문 고아원에서는 제가 그곳에 머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첫 3개월간 생모와 지냈으며, 생모가 1974년 5월9일 저를 한국사회봉사회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완전한 입양 파일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받은 문서엔 수정 사항이 있었고, 친부모와 저에 대한 새 정보가 없었습니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2022년 11월 다시 한국에 와 수정을 거치지 않은 파일 사본을 받았고, 번역자의 도움을 받아 손글씨로 된 한글과 한자를 해독했습니다. 그 결과 친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 후견인이 됐던 한국사회봉사회 대표가 제 성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일에는 당시 24살이었던 생모 이름과 생년월일, 제가 태어난 곳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인이 입양 서류에 접근할 권리를 제대로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친가족을 찾는 일은 정말 복잡합니다.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은 이제 막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시작했죠. 밝혀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입양때 모습 사진 두장 정말로 내가 맞는걸까
미 슐리크테르(입양 당시 3살, 현재 46살, 덴마크)
미 슐리크테르가 갖고 있는 자신의 입양 당시 사진(위 두 사진). 그는 이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입양 이야기―버전 1 3살 때 덴마크에 도착해 두 자녀를 둔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아를 돕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 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 린 시절을 보냈지만, 때때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느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입양 이야기―버전 2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 다. 우연한 기회에 많은 분의 도움으 로 제 입양 이야기의 조각을 맞춰나갔습니다. 저는 1976년 12월16일, 3살 조금 넘어 덴마크에 도착했습니다. 양부모는 3주 전 공항에 왔는데, 제가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현재로서는 그때 그 아이가 비행기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저라는데, 두 사진이 같은 아이가 아닐 수도 있음을 최근에 알아냈습니다. 제 사진이 아 닐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여러번 바뀌었고, 덴마크 도착 직전 심각하 게 아팠던 것으로 나옵니다. 정말 제가 아팠을까요, 아니면 도착하 지 못한 다른 아이가 아팠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누구일까요? 진실화해위원회에 바랍니다. 사진 속 인물 을 찾아주세요. 제가 갑자기 입양됐다면 제 입양 이야기 중 맞지 않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제가 길 거리에서 발견된 고아가 아닐 수도 있나요? 한국에 저를 그 리워했거나 아직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입양·출입국 기록 달라 그것조차 사실인지 의문
메리 바워스(입양 당시 5개월 추정, 현재 40살 또는 41살, 미국)
첫 기억 중 하나는 양할머니가 케이크를 장식하는 모습입니다. 케이크는 3층이었고 버터크림으로 만들어진 꽃들이 있었어요. 빛나는 별처럼 별사탕이 반짝였어요. 그 케이크 안에 들어가서 눈 덮인 언덕에서 썰매를 타고 싶었습니다. 케이크에 대한 집착이 행복한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상상하고 싶지만, 그다지 축하할 만한 인연은 아닙니다. 입양 기록과 출입국 서류, 한국의 양음력까지 고려하면 저는 다섯개 생년월일을 가졌습니다. 다 합치면 기대수명은 약 433년 정도. 하지만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회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저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참수되기 전의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생일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미국의 입양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정체성, 가족, 국가로부터 폭력적으로 단절된 공주라고 해도 동정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닐라 프로스팅을 먹으며 층 사이에 감정을 숨깁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깊은 슬픔이 밀려옵니다. 감정은 솔직한 법입니다. 세상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무대에서 평범하지 않은 진실을 환영해주었습니다. 낯선 이들이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교감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끔찍한 아동학대, 무고한 피해자의 수치심, 반인륜적 범죄에 장미 장식을 입히고 이를 ‘케이크’라고 선언하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탓 포기’ 서류와 달리 친부모 ‘아기 죽었다’ 들어
미아 리 쇠렌센 (입양 당시 9개월, 현재 35살, 덴마크)
제 삶은 덴마크에 오기 9개월 전 1987년 광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임신 25주였을 때 급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 가 저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심각한 손상 없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제가 어디에 얼마나 있었는지, 누가 제 인생에 대해 이런 끔찍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 저를 키울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믿어왔습니다. 제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외국으로 보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양 서류에 적힌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그들과 재회했을 때 입양 서류가 전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가족은 제가 태어날 때 죽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가족들이 가난해서 저를 버렸다고 여겼습니다. 또 덴마크 양부모는 입양을 통해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줬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지만, 진실을 더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나와 친가족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나는 어디 있었는지, 누가 내 인생을 그렇게 끝내고 시작할 권리를 행사했는지, 내 생년월일은 언제인지, 어떻게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런 비인간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진실을 알면 남은 인생을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잃은 과거 찾을수 없지만 책임자 찾아내는 일 필요
시몬 호크베르다(입양 당시 4살, 현재 57살, 네덜란드)
1966년 10월6일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김귀자,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미군이었습니다. 둘은 어머니가 일하던 바에서 만났는데, 파주 인근 유엔클럽이라 는 바였을 거예요. 1969년 후반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학교에 갈 기회도 없었고,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1970년 혼혈이라는 이유로 네덜란드로 입양됐습 니다. 1986년 한국사회봉사회에 편지를 보내 어머니와 동생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저를 기억 하는 한 사람이 파주 옛 주소로 찾아갔지만 도시 전체가 바뀐 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미군 캠프타운에서 저 같은 혼혈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 게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면서 분노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진 뒤 우리 입양인과 친가족이 아직도 겪어야 하 는 모든 끔찍한 일들에 대해 누군가는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 엄마를 안고 우리가 잃어버린 세 월에 대해 함께 우는 것입니다. 어머니(올해 79살이라고 합니다)와 남은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어머니를 찾는 데 성공한 다면요. 기획공동진행 한분영(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 공동설립자), 번역감수 김지은(April)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