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특활비' 맹탕 공개 말로만 '법치주의'인가 - 한겨레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용 시간과 상호 등의 정보가 가려진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검찰이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맹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상세히 공개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인데도, 영수증을 아예 누락하거나 업소명 등을 삭제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태다. 검찰은 이러고도 국민에겐 법을 지키라고 할 텐가. 지난 29일 세금도둑잡아라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특활비’의 내용을 숨기려고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과 무려 3년5개월간 정보공개 소송을 벌인 끝에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2년9개월(2017년 1월1일~2019년 9월30일)치 자료를 제출받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검은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영수증에 적힌 가게 이름과 출입 시간을 삭제한 뒤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특활비의 영수증 상당수를 누락한 채 제출했다. 제출된 영수증조차 복사 상태가 나빠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겉으로는 특활비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척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추적할 수 없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특활비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지만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에 쓰인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용처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 판결은 이런 관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치’를 구현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이를 훼손했다. 법원 판결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지금 검찰 외에 또 어디가 있겠나. 더욱 한심한 건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특활비 증빙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시기는 이 총장이 연루됐던 ‘돈봉투 만찬’ 사건이 발생한 때와 겹친다. 이 총장은 2017년 4월21일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이 주최한 회식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참석해 돈봉투를 받아 특활비를 오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 전 지검장이 면직되고 대검에서 특활비에 대한 합동감찰까지 벌였는데도, 당시 특활비 증빙 자료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래 놓고 이 총장은 지난 29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세금 받고 제대로 일 안 하면 넓은 의미의 부패”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은 안 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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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검찰 송치 外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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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PM]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검찰 송치 外  연합뉴스
2.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묵묵 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Yonhapnews
3. “셋째 초등학교 가면 자수하려고”… 냉장고 시신 친모의 편지  동아일보
4. [뉴스현장]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송치…영아 야산에 묻은 부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5. [일문일답]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부부 "피임 노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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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검찰 송치 外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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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부 역할 변해야...북한 인권 보편 관점 접근"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김 후보자는 30일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통일부의 역할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책의 연속성이 확실히 중요하다면서도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앞으로 북한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북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으로,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김정은 정권 타도’와 흡수통일론에 해당하는 ‘1체제 통일’ 주장이 지금도 변함없느냐는 질문에 “통일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흡수통일론이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를 말한 것”이라며 “강압적인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추진하지 않으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북한체제를 강하게 비판해 온,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보수 매체 기고문을 통해 ‘북 핵 문제 해결은 북한 전체주의체제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김정은 정권이 타도돼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엔 미한이 북한과의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단 현재의 교착상태를 활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왔다며,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를 확인시켜준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양보를 통한 돌파구보다는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잘못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김 후보자는 앞서 29일 지명 발표 직후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 핵 문제를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북한 인권을 앞세워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무 차원의 역할과 함께 대화와 협상,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와 남북 갈등 관리를 사명으로 하는 통일부의 고유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남북 갈등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역할 이런 것 보다는 우선 인권을 무기로 북한을 압박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는 자연스럽게 인권 압박기조에 걸맞는 정체성의 변화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인사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와 대남 무시전략이라는 현 정세를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최고위 수준에서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각종 무력 도발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통일부 차관으로 외교부 관료를 발탁한 것은 대북정책을 ‘외교’라는 틀 안에서 추진해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태국 주재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미국통 외교 관료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특수성과 보편성 양자 가운데 보편성에 좀 더 비중을 싣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상호 존중과 호혜, 국제사회 규범과 원칙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과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했다, 큰 틀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국제정세의 유동성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 인권대사, 그리고 대통령통일비서관을 지냈습니다.특히 통일비서관을 맡는 동안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김 후보자와 김 차장과의 인연을 지적하면서 미중 간 갈등 완화 조짐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에 대비해 대통령실과 통일부 간 협력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진무 교수] “국가안보실과 통일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팀워크 플레이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을 것 같아요.”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장관에 공식 임명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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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 신화' 장미란 교수 문체부 2차관 깜짝 발탁 - 한겨레

29일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내정된 장미란 용인대 교수.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 국가대표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깜짝 발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체부를 포함한 11개 부처의 차관 12명을 대거 교체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체부는 체육과 국민소통이 두 축인데 장관이 언론인 출신이라 (차관은) 체육 쪽에서 구했다”며 “체육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취지”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 2차관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하며 장 교수는 오는 3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장 교수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75㎏ 이상)을 따냈으며 현재는 2013년 공식 은퇴 뒤 용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관계자는 “장미란 내정자는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 그랜드슬램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가 필요했겠나”라며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2008년 8월16일 오후 베이징항공항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08 베이징 올림픽 역도 75㎏에서 장미란이 인상 140㎏, 용상 186㎏을 들어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합계 326㎏으로 금메달을 들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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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울산 출생아 수 418명월별 역대 두 번째 적어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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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출생아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울산의 출생아 수는 41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또 월간 기준 334명을 기록한 지난해 12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출생아 수가 적었습니다.

반면 지난 4월 울산의 사망자 수는 497명으로, 사망이 출생보다 79명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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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문 정부야당 겨냥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 불러 - 경향신문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 발언 파장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치를 양분하고 있는 거대 양당 중 한쪽 진영을 현직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은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했다. 자유총연맹은 6·25전쟁 직후인 1954년 6월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에서 출발한 이후 대표적 보수 관변단체로 꼽혀왔다. 현직 대통령이 이 단체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적,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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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문 정부·야당 겨냥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 불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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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느러미 한번 보려고 무한 기다림남방큰돌고래 지키는 두 과학자들 - 한겨레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김미연씨

국내 최초의 남방큰돌고래 행동생태 연구자인 김미연(왼쪽)·장수진 연구원.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해양생물생태보전연구소(MARC)를 차리고 현장 연구를 하고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120마리가 서식한다. 장수진(42)씨와 김미연(35)씨는 남방큰돌고래의 행동과 소리를 관찰, 기록하는 국내 최초의 돌고래 행동생태학자다. 장씨는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사 때 돌고래 행동을 관찰하는 연구원으로 참가했다가 “교수님들 만류에도 돌고래로 박사를 하겠다”고 해 제주에 눌러앉았다. 그와 함께 야생 돌고래 행동을 관찰하던 김씨는 일본 교토대 야생동물연구소에서 돌고래 음향 연구로 박사 공부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17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를 차려 각각 대표와 부대표를 맡았고, 최근 연구 경험을 모은 마린 걸스>(에디토리얼 펴냄)을 냈다. 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사무실에서 둘을 만났다. “1년 내내 돌고래 등지느러미 사진을 찍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등지느러미 카탈로그는 행동생태 연구의 기본이 돼요.” (장수진) 돌고래 행동생태 연구는 돌고래가 수면 위로 몸을 내놓는 찰나를 무한정 기다리는 고된 노동이다.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다른 등지느러미를 통해 개체를 식별해야 돌고래의 사회 구조와 행동 양식을 파악할 수 있다. 10년의 노동으로 다양한 사연이 알려졌다. 새끼를 잃은 어미 ‘시월이’는 죽은 새끼를 하늘로 보내지 못하고, 물 위로 들어 올리며 며칠을 다녔다. 꼬리지느러미가 잘렸지만 죽지 말고 오래 살라는 뜻의 ‘오래’, 원담(물때에 따라 바닷물에 잠겼다가 드러나는 제주의 전통 고기잡이 시설) 안에 들어와 있길 좋아하는 ‘담이’ 등 관찰을 통해 알게 된 사연에 따라 이름도 붙였다.

제돌이와 함께 제주 바다로 돌아간 삼팔이가 2016년 4월 야생에서 새끼를 낳아 데리고 다니는 모습. 돌고래쇼를 하던 돌고래가 야생으로 돌아가 번식한 세계 최초의 사례였다. 장수진씨와 김미연씨가 발견해 세상에 알렸다.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제공

행동생태학자를 포함한 보전생물학자는 다른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세상과 일정하게 선을 긋고 객관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자연 파괴는 없다’는 식의 개발사업자 쪽의 거짓 주장을 자주 맞닥뜨리면서 그들은 연구 결과를 꺼내 들었고, 지금은 과학자들 가운데 가장 사회참여가 높은 집단으로 통한다. 두 여성 과학자도 같은 길을 걸었다. “한동리, 평대리에서 수중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그해 풍력발전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됐어요. 그런데 돌고래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녹음한 것에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소리가 나오는데…” (김미연) 알고 있는 걸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논문을 쓰기 전이었지만, 환경단체와 언론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둘은 “자연보전을 위해 연구 주제를 결정하지 않”지만, “연구 결과가 자연스레 보전 활동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모으며 고래에 대한 생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돌고래 관광객을 몰고 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남방큰돌고래가 자주 관찰되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4~5개 업체가 온종일 선박 관광을 진행 중이다. 돌고래는 배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선수 타기’를 하곤 한다. 돌고래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놀이행동 중 하나지만,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면 좋을 게 없듯 돌고래도 마찬가지다. “선박이 접근하면 돌고래들이 하던 행동이 끊겨요. 돌고래들의 먹이활동 시간도 줄었고, 전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어요. 선박 스크루에 의해 몸이 상처 나는 경우도 잦아지고요.” (장수진) “돌고래는 소리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런데 선박이 가까이 오면 돌고래 소리가 커져요. 소리를 질러야 알아들을 수 있는 클럽에 하루 내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김미연)

남방큰돌고래 행동생태 연구는 고되다. 찰나를 향한 기다림의 연속이고, 사진을 분류하는 노동의 연속이다. 제주도 해안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연구원들.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제공

관광 선박이 일정 거리 내로 접근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들은 말했다. 서너 시간만이라도 운항 중단 시간을 만들고, 선박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을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남방큰돌고래 야생방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야생보전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성공 이후 최근 두 차례는 실패를 겪었다. 2013년 제돌이∙춘삼이∙삼팔이 그리고 2015년 태산이∙복순이 등 다섯마리는 야생 무리에 합류했지만, 2017년 수족관에 오래 감금됐었던 금등이와 대포는 방사 직후 종적을 감췄다. 지난해 10월 찬반 논란 속에서 방사됐다가 실종된 비봉이 또한 마찬가지다. 둘은 비봉이에 대해 “방류 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서 평가하기가 힘들다”면서도 “비봉이가 방류 적합성 평가에서 좋은 신호가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면 (육지로) 돌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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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이주호 수능 5개월 앞두고? 킬러문항 핀셋 제거론 큰 혼란 일어나지 않아 - KBS뉴스

- '킬러문항',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공정성 회복 차원에서 중요
- 정답률이나 난이도 아닌 공정성 차원, 공교육 내에서 평가해도 변별력 확보 가능
- '킬러문항' 사교육 불안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 돼.. 자율성은 공정성에 기반해야
- 킬러문항 삭제, 사교육비 경감의 출발.. 교육개혁에 입시과열 해소 위한 근본적 처방 많이 있어
- 수능 5개월 앞두고? 지켜지지 않은 원칙 바로 잡아야.. 킬러문항 핀셋 제거로 큰 혼란 일어나지 않아
- 대통령이 전문가라고 한 적은 없어.. 관행 고치려는 대통령 의지에 긍정적 표현한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8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 최경영 :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책을 발표한 교육부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주호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사람들 관심이 종합 대책보다는 뭐 킬러 문항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 먼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킬러 문항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뭘까요.

▶ 이주호 :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요.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또 반복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공부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수능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때 당시에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6월 모의고사 국어 쪽을 얘기했는데 국어는 2017년 이후로 가장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 이주호 :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이제 뭐 쉽고 어렵게 물수능, 불수능 이런 얘기고 아니고 공정성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 내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낮더라도 배배 꼬거나 교육 과정에서 없던 내용들을 넣거나 해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러면 이번 국어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6월 모의고사.

▶ 이주호 : 킬러 문항이 저희가 2개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수학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대통령께서는 뭐 수능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시를 하셨는데 교육부에서도 제가 6월 모의고사에서 좀 그런 공정성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에서 좀 오래된 관행이고 오래된 고질병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킬러 문항들이 들어가야지 변별력이 생긴다 하는 그런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게 되면 공교육 내에서 배운 걸 가지고 평가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를 확실히 제기했고 22개의 킬러 문항에 대한 사례도 저희들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핀셋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을 내놨습니다.

▷ 최경영 :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킬러 문항이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정답률이 한 3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주호 : 아닙니다. 정답률이 10% 되는 것도 있고 30% 되는 것도 있죠. 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답률이나 난이도가 핵심이 아니고 공정성이거든요.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돼야 되고 또 이게 막 학원에서 이렇게 문제 풀이 기술을 익혀서 기계적으로 풀거나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한 아이들한테 유리하면 그거는 이제 교육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원으로 내몰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골라낸 겁니다.

▷ 최경영 : 기준이 저는 정답률 10% 이내가 킬러 문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 이주호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최경영 : 30%라고 할지라도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거면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 이주호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할 때도 사실은 현장 교사들 많이 참여했고요. 또 평가 전문가들도 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몇 차례 심층 검토 과정을 거쳐서 골라낸 문항들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관련해서 부총리를 두 번이나 하셨고 교육부 장관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특히 보수 정부 같은 경우에 대학 자율성이랄지 어떤 출제위원회 자율성이랄지 이런 걸 강조하는 정부고 그렇게 저도 믿어왔는데요. 가령 무슨 이게 킬러 문항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면 안 돼라고 출제위원, 교수, 교사들한테 교육부가 마치 딕테이트하듯이, 지시하듯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만 내 이게 교육적입니까?

▶ 이주호 :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준이라는 게 큰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걸 골라내고 하는 건 수능 같으면 위원회를 둬서 실제로 출제 과정에서 호텔에서 숙박하시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위원들이 참여해서 출제 과정에서 그걸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뭐 폭리를 취하는 그런 기관들도 생겼고 또 학생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악순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보수, 진보 말씀하셨듯이 그게 가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자율성은 항상 공정성의 기반 위에서 사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국회에서도 분위기가 그랬고 또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도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 최경영 : 그렇죠, 봤습니다.

▶ 이주호 : 그러니까 진보에서도 당연히 이걸 수능의 공정성은 찬성하시는 거고 보수도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강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진보, 보수가 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교육비가 경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뭐 아이들 다 가르쳐서 저는 상관없는데 다른 학부모...

▶ 이주호 : 손자, 손녀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학부모들은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긴 걱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게 바로 킬러 문항을 없애면 사교육비 경감이 되느냐. 아니다, 무슨 노동 시장이랄지 임금 문제랄지 여러 가지 대기업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다. 그거를 위해서 또 SKY를 가고 뭐.

▶ 이주호 : 저도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교육 기관이 계속 불안 마케팅을 하는 핵심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안심시켜야 되는 거고요. 공교육에서 공부하면 충분히 변별력 있다 하는 그 원칙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사교육에 몰리는 데는 뭐 특히 대학의 서열화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에 노동하고 연금 개혁하고 함께 교육 개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개혁이 좀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교육 개혁이 상당히 이런 근본적인 처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학의 서열화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너무 많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도 늘어나고 수능의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그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특히 지방 대학들을 정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만들기 이런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개혁 안에는 글로컬 대학 30이라고 해서 기업 대학 중에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30개를 만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1천억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예비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한 10개 정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지역에도 30개 정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이 나온다면 입시의 그런 과열된 문제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초등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봄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맡길 데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시 되면 아이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교육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학원 뺑뺑이를 안 돌리면 요즈음은 다 맞벌이니까.

▷ 최경영 : 맞벌이가 많으니까.

▶ 이주호 :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봄학교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부터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스포츠도 하고 댄스도 하고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다는 그것도 중요한 교육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교육의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최경영 :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고은외반님이나 3025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고은외반님은 “이런 교육 정책을 수능 5개월 앞두고 하는 게 무리 아닐까요?”라는 질문. 3025님은 “5개월 전 지침이 바뀌면 오히려 학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 같은데.”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호 : 사실 이번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 이제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매 해 사실 수능 기본계획에서 원칙으로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하고 현실이 괴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는 반드시 그런 원칙을 지키라고 이제 대통령이나 저나 장관으로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카르텔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가장 저희들도 우려되는 것인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킬러 문항은 영역별로 한두 문제니까 사실 핀셋 제거를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실제로 한두 문항 드러낸다고 해서 공교육 내에서 출제해서 변별력이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가들이랑 또 현장 교사들이랑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학부모님들께 특히 이제 올 수능을 앞둔 학생, 학부모님들께는 안심해도 된다. 공교육 내에서 철저히 준비하면 지금 하시는 대로 준비하면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 1, 2주간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과의 소통 문제. 시청자들이랄지 청취자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까. 특히 아까 제가 자율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같은 경우가 전문가시고 국무위원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무위원장이고. 그런데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장인 대통령에게 최고 전문가라서 많이 배운다. 이거가 조금 뭐랄까요. 자율적인 지금 교육부인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그런데 대통령이 모를 수 있잖아요, 전문 분야들을.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 이주호 : 제가 뭐 대통령님이 전문가라고 한 적은 없고요. 사실 그런데 워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수사도 직접 큰 수사를 하신 적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사실 킬러 문항의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범죄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배운다고 한 거고요.

▷ 최경영 : 배운다고 하셨지 참.

▶ 이주호 : 전문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관으로서는 많은 분들에게 배워가면서 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뭐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만 만약에 혹시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그건 정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이주호 : 그런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런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변화의 의지를 가지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킬러 문항 사례에서도 보면 이게 대통령의 의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걸 고치게 된 거거든요. 원칙을 밝혀놓고 계속 한다 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이게 나왔던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을 도려내게 된 거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된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 제가 뭐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벗어나서 대통령 지시를 무조건 따른다. 저는 뭐 두 번째 장관을 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께서 아닌 걸 말씀하시면 저도 아니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 이주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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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이주호 “수능 5개월 앞두고? 킬러문항 핀셋 제거론 큰 혼란 일어나지 않아”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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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중부 소나기남부는 비 - 뉴스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요일인 28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에 중부 지방은 소나기, 남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민간기상기업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200mm 이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30mm ~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3.06.26 choipix16@newspim.com

서울, 경기, 강원영서, 충청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전북남부, 전남, 경북남부, 경남,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상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0도 ▲춘천 21도 ▲강릉 24도 ▲대전 23도 ▲대구 23도 ▲부산 22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5도 ▲춘천 30도 ▲강릉 32도 ▲대전 31도 ▲대구 33도 ▲부산 27도 ▲전주 31도 ▲광주 30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을 기록하겠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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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 변함 없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 TBS뉴스

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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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양향자금태섭과 통합 회의적" 금 "정의당은 자격 있나" - 청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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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정미 "양향자·금태섭과 통합 회의적" 금 "정의당은 자격 있나"  청주일보
2. 정의당, 오늘 전국위원회…‘재창당 계획안’ 논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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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양향자·금태섭과 통합 회의적" 금 "정의당은 자격 있나" - 청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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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까지 움직인 천일염 가격 - KBC광주방송

【 앵커멘트 】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로 천일염 사재기 열풍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소금 생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가격 안정은 물론 안전한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가수요로 가격이 치솟고, 일부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천일염의 심상치 않는 수급 상황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랴부랴 신안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소금 창고에서 포장 작업을 도우며 밤을 새워도 물량을 대기 힘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농협에선 천일염 전 처리시설을 둘러보고 재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달 들어 천일염 작황이 좋고, 출하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승환 / 해양수산부장관
- "지금 현재 21년, 22년 간수가 다 빠진 좋은 소금이 지금 출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매점매석 행위라든지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안전한 천일염만을 유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조승환 / 해양수산부장관
- "매월 35개소씩 염전에서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하고 유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 스탠딩 : 고익수 기자
- "올여름 천일염 생산의 최대 변수는 이번 주말부터 제주에서 시작되는 장마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달에 작황이 너무 좋아 오히려 가격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형모 / 북신안농협 조합장
- "(천일염 생산농가들은) 7월 한 달 장마가 진다 해도 8월 한 달 날씨가 좋으면 소금값이 급락할 것이다.."

장관까지 현장에 찾아와 진정에 나선 천일염 가격,

장마 기간과 일본 오염수 방류 여부에 따라 큰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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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수능 학부모 문의 빗발텃밭 분당도 흔들 이준석 말 동의 - 동아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안철수 의원. ⓒ News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수능 초고난도 문제(킬러 문항)’로 인해 보수진영 텃밭으로 여겨졌던 자신의 지역구(경기분당갑)도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기현 당 대표가 ‘내년 총선 사령탑은 나’ ‘검사 공천 없다’ ‘비대위 없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선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지시, 교육현장을 술렁이게 만들어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에게 악재로 등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 고3들과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다. 저희 지역사무소로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고3 학부모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다”며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말씀 취지는 모두 다 이해된다. 하지만 고3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현행 제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 왔다. 이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는 걸 정부가 인식을 해야 된다”며 “현재 수능을 5개월여 앞둔 학생들에 대한 대책들을 제대로, 정교하게 세워서 안심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이미 지시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발언이 먼저 나오고, 왜 교육부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을 때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다’고 스텝을 밟아서 했으면 좀 더 효과가 있었다”라며 진행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 개혁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문제다. 따라서 단기적인 증상 처방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진행자가 “지금 고3 수험생들은 아마 내년에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학부모들도 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가 ‘분당이나 강남 목동 등 여당에 유리한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묻자 안 의원은 “저도 동의한다”며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고 입맛을 다셨다.

그렇기에 “만약 이 상태에서 정부가 현재 고3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영어 표현으로 considerate(사려깊은) 안을 제시하지를 못한다면 합격자는 그냥 ‘나 겨우 살았네’,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대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하는 게 정부 여당의 몫이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대표 발언에 대해선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총선을 여러 번 치러봤지 않는가”라며 “올 연말쯤 당 지지율 등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양당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김 대표 말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려꽂은 공천은 다 실패했다. 이런 실수들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각 지역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다수가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만 이길 수 있다”면서 지금 김기현 대표의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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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수능 학부모 문의 빗발…‘텃밭 분당도 흔들’ 이준석 말 동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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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일 전국 동시 장마 시작"많은 비 주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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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27일 전국 동시 장마 시작…"많은 비 주의"  연합뉴스
2. 이번 주말 '장마' 시작...제주도, 25일 강풍 동반 많은 비  Headline jeju
3. 25일부터 장마, 7~8월 집중호우 전망 < 날씨 < 사회 < 기사본문  강원도민일보
4. 일요일부터 장마철 들어설 듯…25~27일 전국에 비  연합뉴스
5. [내일 날씨] 가끔 구름 많고 강한 햇살...이번 주말 '장마' 시작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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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일 전국 동시 장마 시작…"많은 비 주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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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인체 무해 결론사드 정식 배치 수순 - 경향신문

국방부·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전자파 측정 최댓값, 인체 보호기준의 0.2% 수준”

기지 정상화 돌입…전기·하수시설 등 내년 착공

주민 설명회 생략하고 복리 증진 사업 착수하기로

주한미군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고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을 전개했다고 한·미가 24일 밝혔다 미 국방시각정보배포 시스템 제공.

정부는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2017년부터 6년 동안 임시 배치돼있는 사드가 정식 배치로 전환되고 성주 기지를 정상 운용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21일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 최댓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정도다.

환경부는 “국방부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라며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성주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기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전 단계이자 사드 정상 운용을 위한 마지막 고비였다. 앞으로 장병들이 기지 내에서 장병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수 시설,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전기를 설치하는 작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연내 기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배치돼있는 무기 체계는 정상 작전 배치 상태로 전환된다. 다만 배치된 무기 체계의 종류나 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등의 반발에 진행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비판하며 ‘사드 기지 정상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제한돼온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도 지상으로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돼온 40만㎡ 규모의 2차 부지 공여는 지난해 9월 완료했다.

사실상 사드 정식 배치 단계에 진입한 만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성주와 김천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 등의 반발에 모두 무산됐다. 당시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주민 등의 개최 방해’가 있었다면 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다.

정부는 성주 기지 근처 주민들의 복리 증진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해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지난 4월 마련했다”며 “내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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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인체 무해” 결론…사드 정식 배치 수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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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수원 아파트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친모가 살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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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보] 수원 아파트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친모가 살해  연합뉴스
2. 신생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엄마 붙잡혀  한국일보
3. [속보]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 친모 긴급체포  경향신문
4. 영아 살해해 집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끊이지 않는 '충격' 사건  연합뉴스
5. 수원 아파트 냉장고서 아기시신 2구 발견…'영아살해' 친모 체포(종합2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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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수원 아파트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친모가 살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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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원 의결 앞둔 서울백병원에 '병원터 용도변경 금지' 추진 - 한겨레

교육부 규제 완화 영향 탓…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지정 방안 검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모습. 서울백병원 제공

폐원 갈림길에 선 서울백병원에 대해 서울시가 운영을 중단할 수 없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백병원이 폐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명동 번화가에 위치한 병원 부지의 상업적 가치가 높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종합병원 용지는 임의로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일 서울백병원이 의료기관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이 중구에 있는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감염병 전담병원인 만큼, 의료 위기가 발생할 때 신속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가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이다. 서울백병원과 서울시, 중구청의 유기적 협력구조도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폐원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1941년 서울 중구 명동에 ‘백인제외과병원’으로 문을 연 서울백병원은 2004년부터 20년간 쌓인 적자가 1745억원에 달해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도심 내 의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심 종합병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침도 동시에 검토한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용지는 병원 등 의료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 종합병원으로는 서울백병원 외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이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백병원 사태가 최근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용지는 다른 유휴재산처럼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게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꿀 때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지침 개정으로 병원 용지를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서울백병원의 부지 가치는 2000억∼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백병원의 폐원 의결을 앞두고 병원 구성원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 표명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없는 폐원은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중구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진료 기능 유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서울백병원에 보내 보내 의료기관으로 계속 남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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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원 의결 앞둔 서울백병원에 '병원터 용도변경 금지' 추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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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 MBC뉴스

◀ 앵커 ▶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정수 축소와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담은 3대 정치 쇄신 과제를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윤석열 정부를 '국민포기정권'이라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이 대표의 어제 연설에 대해선, 이참에 전 의원이 서약서도 쓰고, 의원 정수 10% 감축과 무노동 무임금 제도도 도입해 3대 정치 쇄신을 이뤄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의원수)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하는 것,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 하면 됩니다."

거대 노조를 겨냥해서는 기득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법인세·상속세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기는 하겠습니다만, 시급한 조세 개혁 빨리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 예산 편성 주장에 반박하면서, 재정준칙 제정과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족집게식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은 치켜세운 반면, 문재인 정권 당시 한중 관계는 재정립해야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은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연설 말미에서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국민께서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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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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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 6월 모의평가 책임지고 사임 - 한겨레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를 책임지는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이 6월 수능 모의평가와 관련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이는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함이다. 오래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수능 출제’를 주문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과 관련해 평가원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오전 수능 시험을 총괄하는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을 가져가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고 교육부도 그런 방향을 잡았다”며 “이런 메시지가 (6월 모의평가에서) 철저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이번 인사에서 담당 국장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또 “평가원이 이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수능 담당 국장이 경질된 데 이어 평가원장까지 사임 뜻을 밝혔지만, 6월 모의평가 출제 때 어떤 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진 게 없다. 장 차관은 지난 16일 이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학생들이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는 게 기본 기조”라며 “그런 기조가 평가원의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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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 “6월 모의평가 책임지고 사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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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 KBC광주방송

▲ 자료 이미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교육 당정협의 사진: 연합뉴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이달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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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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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공공기관 지침 수립 때 노조 참여 보장해야 98호협약 비준 뒤 첫 권고 - 한겨레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를 증언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를 고발할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2021년 4월 결사의 자유 관련 아이엘오 핵심 협약(87·98호)을 비준한 뒤 처음으로 받은 권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7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8차 아이엘오 이사회가 이런 내용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이 아이엘오 기본 협약 98호(단결권·단체교섭권)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해 아이엘오가 노조 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가 핵심 협약 87·98호를 비준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4월부터 이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가 총액인건비제도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등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개입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단체교섭권 행사와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조처를 한 뒤 그 내용을 위원회에 계속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각종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지침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틀로 작동”한다고 판단하면서 “매년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조직이 임금 인상 및 총액인건비 관리에 관한 단체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예산 및 각종 관련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배제돼 노사가 벌이는 단체교섭 자체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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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공공기관 지침 수립 때 노조 참여 보장해야” 98호협약 비준 뒤 첫 권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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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영어 연설 예정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직접 발표를 한다. 대통령실은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 회원국의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이 영상으로 등장하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과 2030년 엑스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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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영어 연설 예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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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정부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 -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하절기 취약 계층 보호 대책,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18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을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한다.

당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 9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핵종별 1~3개월 주기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대형 위판장의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 대변인은 “지금까지 해양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새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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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정부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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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층간 누수 다툼" 이웃 살해 뒤 불 지른 30대 검거 - 한국일보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층간 누수 갈등 끝에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0시 22분쯤 살인과 방화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강북구 소재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그는 14일 양천구 신월동 소재 3층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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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김남준정국 불꽃쇼 내레이션오늘(17일) BTS 여의도 행사 개최 - MBC뉴스

오늘(17일)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여의도에서 개최된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오늘(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BTS 10th Anniversary FESTA @여의도(Yeouido)’를 개최해 특별했던 데뷔 10주년 기념 FESTA(2023 BTS FESTA)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이날 행사는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보내 준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역대급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탄소년단의 지난 10년 역사를 담은 ‘BTS 히스토리 월’, ‘‘달려라 방탄’ 무대 의상 전시’, ‘10주년 FESTA 기념 조형물’, 포토존으로 완성된 ‘방탄 가족사진전’, 인터랙티브 이벤트 ‘브링 더 송 : 나만의 BTS 플레이리스트’, ‘타투 스티커 체험 부스’, 대형 스크린으로 함께 관람하는 ‘BTS 라이브 스크린’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아미(ARMY)와 소통하는 코너 ‘오후 5시, 김남준입니다.’에는 멤버 RM이 현장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며, 방탄소년단의 히트곡과 정국의 내레이션이 어우러진 ‘BTS 10주년 기념 불꽃쇼’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김혜영 / 사진 제공 : 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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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김남준’→정국 불꽃쇼 내레이션…오늘(17일) BTS 여의도 행사 개최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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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서 수학여행 버스 4대 등 8중 추돌30명 경상 - 한겨레

16일 오후 1시26분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국도 44호선 서울 방향 동홍천 나들목 입구에서 수학여행 버스 4대와 승용차 1대, 트럭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강원소방본부 제공

16일 오후 1시26분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국도 44호선 서울 방향 동홍천 나들목 입구에서 수학여행 버스 4대와 승용차 1대, 트럭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학생 등 30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관광버스에는 수학여행 중인 서울 소재 중학교 학생들과 교사 등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후 1시26분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국도 44호선 서울 방향 동홍천 나들목 입구에서 수학여행 버스 4대와 승용차 1대, 트럭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강원소방본부 제공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구급차를 비롯한 장비 12대와 인력 30명을 투입, 구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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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으로 저출생 극복?..서울시 '서울팅' 전면 재검토 - KBC광주방송

▲ 서울시청 

서울시가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며 미혼 청년의 만남을 주선하는 '청년 만남, 서울팅' 사업을 내놨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팅' 사업의 저출생 문제 해결 실효성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을 재점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팅'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만 25~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수업이나 등산 등 취미 모임을 운영해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6차례에 걸쳐 '서울팅'에 참여할 결혼 적령기 청년들을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은 높은 집값이나 육아하기 힘든 환경, 여성의 경력 단절이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만남 기회만 늘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효과도 없는 사업에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 미혼 여성들은 (소개팅 전) 잘 어울리는 이성일지 고민하기 전에 범죄자를 만날까 불안에 떤다고 한다"며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에서는) 지적한 사항을 다 신경 쓰고 있고 그래도 출생률이 저조해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 시장의 해명에도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서울시는 결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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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 내홍김규현 원장 거취까지 도마에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1급 간부들에 대한 보직 인사를 번복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인사 발령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 배경에 김규현 국정원장 측근인 일부 간부의 인사 전횡과 비리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원은 1급 간부 여러명에 대한 인사를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대기발령을 내렸다. 주미 지역 거점장과 주일 대사관 소속 거점장 자리도 교체 예정이었으나, 대기 상태가 돼 공석이 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김 원장 측근인 ㄱ씨의 개인 비리와 과도한 인사 개입 문제 등을 별도의 채널로 보고받고 재가했던 인사를 뒤집으면서, 고위직 여러 자리에 대한 발령이 철회됐다는 얘기가 국정원 안팎에서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기발령된 사람이 7명도 더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ㄱ씨는 김 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내부에서 ‘왕실장’으로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외교관 출신으로 국정원 업무 경험이 없던 김 원장을 보좌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내부 갈등은 ㄱ씨가 인사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ㄱ씨 개인 비리를 다른 경로로 확인해 이번 고위직 인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보기관 인사는 확인해드리지 않고 언급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10월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물러났을 때도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국정원 내부 갈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대통령실은 관련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ㄱ씨의 책임론으로만 몰고 가는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인사는 원장과 차장 지도부 전체가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ㄱ씨만 잘못한 것처럼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가 김 원장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사 문제에서 시작된 내부 잡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국정원을 제대로 쇄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주력하는 대공·방첩과 관련한 굵직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미나 서영지 임재우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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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거부뭐가 그리 두렵나" - 뉴스핌

14일 긴급브리핑… '조사 비협조' 선관위 비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자녀 채용비리 조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무엇이 그리 두렵고 감춰야 할 것들이 많냐"고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는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각종 부패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건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냐"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관련 채용실태 전수조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9 yooksa@newspim.com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삼권분립의 원리에 터 잡아 규정된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선관위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조사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부패 행위 의혹을 끝까지 조사할 방침을 피력했다.

그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부패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며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선관위도 이튿날(2일) 선관위원회의를 개최해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선관위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선관위 측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 권익위는 이날 긴급 브리핑 열고 이같은 선관위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권익위 조사를 비롯한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입장은 밝혔으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해 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9일 특혜채용 부분에 한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 하는 것으로 입장을 돌연 선회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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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패싱' 전현희 감사 결과 공개 민주 국정조사 방침 - 한겨레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조은석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형식은 양쪽의 공방이지만, 사실상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실무·행정 지원조직인 사무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 사무처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거듭 강조하지만,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됐고 감사 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감사 결과는 내용상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한 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전날에도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혐의 가운데, 갑질로 징계받은 간부의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낸 것엔 ‘기관 주의’ 조처를, 출퇴근 미준수, 보도자료 허위 작성 등은 별다른 조처 없이 실태를 기재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튿날 <조선일보>가 ‘친민주당 성향 위원’들이 전 위원장을 감싸려고 보고서 내용을 고치려 했다고 보도하자, 이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12일 감사원 내부망에 ‘(보도가) 감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다. 감사위원회의 최종 확인 없이 사무처가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 위원이 쓴 글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 탄원서 제출을 모두 ‘기관 주의’ 조처해달라고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지난 1일 심의해, 탄원서 제출만 기관 주의 대상으로 삼기로 수정 의결했다. 통상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감사위원회가 수정 의결하면, 사무처는 이 내용을 전달받아 보고서를 수정하고 주무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 전체가 이를 확인한 뒤 확정한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7일 수정한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고, 감사위원회는 8일 이를 검토해 추가로 수정할 내용을 합의해 다시 사무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9일 오후 2시께 감사위원들에게 재수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감사위원회가 8일 수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감사 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사이인 오후 2시55분께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됐고, 오후 4시54분께 언론에도 공개됐다. 조 위원은 “수정 의결한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감사위원에게 확인받은 뒤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면 주심위원이 ‘열람’을 클릭하거나, 감사위원 전체가 확인하거나 열람해야 (최종 보고서로) 확정된다. (그러나) 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며 보고서 등록과 공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 보고서 조작 책임자 파면과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이고 (조은석 위원의 폭로에) 반박문을 작성한 것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였다는 게 감사원 내부자의 제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총장이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의 ‘열람결재’ 서명란 자체를 없애도록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 쪽은 “규정상 주심 감사위원은 열람을 할 뿐 결재 권한은 없다. 규정상 열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조은석) 주심위원은 (전자결재시스템이 아닌 수정 보고서 형태로) 세 차례 열람했으니 사무총장 결재로 보고서 시행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유 사무총장이 그러한 바를 지시한 적 없고, 시스템도 여전히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엄지원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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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4천억5천억 이익' 이재명에 보고"(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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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4천억∼5천억 이익' 이재명에 보고"(종합)  연합뉴스
2. 유동규 “이재명에 업자 이익 5000억 보고하자, 그건 상관없다고 해”  조선일보
3. 유동규 “조폭이 두목 감싸다 사실 말하면 진술 번복인가”  동아일보
4. 유동규 "대장동 사업 전 민간 이익 4000-5000억 이재명에 보고"  대전일보
5. 법원 “정진상 일주일 내내 법원 나올수도”…이재명 재판과 병합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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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첫 심문…이르면 다음 주 결론 - 연합뉴스TV

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첫 심문…이르면 다음 주 결론

TV조선의 종편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심문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었으며 검찰 기소만으로 면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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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탄소중립법 '위헌' 의견… “목표치 낮아 미래세대 부담” - 한겨레

헌재에 제기된 기후소송 2건
“미래세대에 부담돼 불평등”

20주차 태아 포함 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기 기후소송단’이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세대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이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기로 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기권·반대가 각 1표씩 나왔다.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은 40％다. 즉,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인권위 위원 다수는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정부의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기후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이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불충분한’ 국가로 분류된다.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볍씨학교 박서희양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공동청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읽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인권위는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과도하게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온실가스 감축 작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기후변화가 인권 문제이고, (현재 대응 수준으로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처음 의견을 표명한 사례라 뜻깊다”며 “헌재가 중요한 입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은 모두 4건이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먼저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6월에는 태아를 포함한 5살 이하 아기 등 62명이 청구한 이른바 ‘아기 기후소송’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아기소송을 포함,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2건에 대해 의견을 낸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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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 시작…2주간 진행 - 동아일보

후쿠시마 원전. 뉴시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올여름부터 방류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이 시작됐다.

일본의 지역 민영방송사 ‘TV-U 후쿠시마’는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12일 오전 8시40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시운전에는 후쿠시마 처리수(일본 측이 주장하는 표기)를 대신해, 주변 댐에서 끌어온 물을 바닷물과 혼합해서 터널을 통해 방류한다”며 “시운전은 2주 정도 진행되며, 도쿄전력은 6월 말까지는 처리수 방류를 위한 설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비 시운전은 워전 오염수를 희석·방류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 25일 약 1030ｍ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고 최근에는 완공된 해저터널 안으로 약 6000t의 바닷물을 주입했다. 시설이 정상 가동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된다.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은 일본 정부에 거듭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노자키 뎄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난 10일 원전 소관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회담 후 “회담은 평행선이다. 방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방류 설비 공사가 끝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와 관련해 발간할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올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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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D-1···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 경향신문

윤관석(왼쪽)·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경향신문

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돈봉투 의혹으로 현역의원들이 처음 구속 심판대에 서게 되고, 부결될 경우 핵심 피의자인 현역의원들의 구속을 피할 수 있지만 ‘방탄국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과반 의석인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에 가결 여부가 달린 셈이다. 민주당은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은 엇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두 의원이 자진 탈당한 점,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과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등으로 여론이 악화한 점,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들의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가 돈봉투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점, 민주당 20여 명의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두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반대나 무효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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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D-1···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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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 - 전북도민일보

김형준 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민주당의 단독 간호법 제정 문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이 이번에는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주요 현안으로 이미 몇 차례 시도가 있었다.

정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에서 필수 의료과목(이하 필수과)으로 꼽히는 흉부외과(47.8%), 소아청소년과(28.1%), 외과(76.1%), 산부인과(80.4%) 등은 최근 5년간 전공의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등 소위 필수 의료과 기피 현상이 두드려져 전공 간 인력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사의 절대 수뿐만 아니라, 지역 간, 전공 간 의료 인력의 부족이 심각하여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한 의대 정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의 주장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에 못 치는 것은 사실이나 2009년 인구 천 명당 1.7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면 10년 뒤에는 오히려 OECD 평균을 웃돌 것이며, 인구당 의사 수가 5~6명으로 매우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의료제도로 강력한 정부의 의료비 통제로 오히려 의료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만 OECD 꼴찌 수준일 뿐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일일 진료 횟수는 OECD 1위인 16.6회(OECD 평균 6.8), 인구 100만 명당 병상 수는 일본(13.1병상)에 이어 2위(12.3병상), 환자 1인당 입원일수는 일본(28.2일)에 이어 2위(18.5일)로 모든 지표가 OECD 최상위권으로 결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GDP 대비 의료비로 한국(8.1%)의 비율은 OECD 평균(8.8%)에 비해 아직도 저조한 수치이며, 미국(16.8%), 스위스(12.2%), 독일(11.2%), 프랑스 (11.22%), 일본(10.9%), 영국(9.8%) 등 의료수준이 비슷한 주요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적은 의사 수와 적은 돈으로 의료서비스는 OECD 최고 수준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숫자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의료비의 충원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그 무엇보다 필수 의료분야의 낮은 수가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 수가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48%, OECD 국가의 평균에 72% 정도로 매우 적다. 단적인 예로 2017년 기준 자연분만 수가는 미국이 1만 1,200달러이고 한국은 1,040달러에 불과하다.

둘째, 필수 의료분야의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악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법정구속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책임보험, 조정·중재, 합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 비 형사적 구제 방법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환자나 응급의료 분야 대신 미용·피부·도수치료와 같은 소송 위험이 적은 분야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역학적 변화에 따른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도 문제다. 저출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8일 합의했다. 테이블은 마련되었으나 양측의 동상이몽 격으로 견해차가 커서 과연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지 우려가 앞서고 있다.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이라는 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머릿수 늘려서 의사 간에 무책임하게 경쟁을 부추겨 경쟁에 뒤진 의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필수 의료분야나 시골로 가서 의료에 종사할 것이라는 일차원적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필수적인 의료에 뛰어들 의사들이 ‘필수 진료의 수가 현실화’ 같은 안정적으로 활동할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김형준 <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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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형 산불 동부에 이어 서부로 확산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캐나다 동부 퀘백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서부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림이 많은 캐나다에서 산불은 흔하게 발생하지만 동부와 서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캐나다 서쪽에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당국은 텀블러리지 마을 주민 2천 500명 등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산림화재센터(CIFC)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43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30여 건은 당국이 접근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타오르는 산불의 약 3분의 1은 동부 퀘벡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와 미세먼지는 미국 뉴욕을 거쳐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등지로 퍼지면서 이 지역 대기질은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산불 연기가 동부의 남쪽으로 이동하고, 주말 비가 예고되면서 북동부 일대는 다소 호전될 수 있지만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남부 대기질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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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후임' 새 최고위원에 김가람 선출 - 연합뉴스TV

국민의힘 '태영호 후임' 새 최고위원에 김가람 선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김가람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유권자인 당 전국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투표에서 김 후보는 투표자 589명 중 381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김 최고위원과 경쟁한 이종배 후보는 135표, 천강정 후보는 23표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 40대 청년 정치인으로,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 청년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국민의힘 #김가람 #김기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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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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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기소에 "노코멘트"‥트럼프 "미치광이" 막말 - MBC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이번 사안으로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와 전혀 얘길 나누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난 그것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리비아 돌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행 기내 브리핑에서 트럼프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이번 사안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 법무부에 문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돌턴 수석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법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라며 "그는 법무부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 절차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우린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어젯밤에 기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미 전역의 모든 사람처럼 뉴스 보도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기소 주체인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와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기소장 공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법무부 당국자들을 "미치광이", "트럼프 증오론자", "미친 정신병자"라고 불르면서, 스미스 특검의 사진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다른 게시물에서는 "바이든은 차이나타운과 그의 보스턴 변호사 사무실을 포함해 모든 곳으로 기밀문건이 든 상자를 옮겼다"며 "왜 미친 잭 스미스는 그것을 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난 숨길 게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며 "백악관에서 가져온 개인 기록 열람을 내가 허용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기밀 문건을 반출한 바이든 대통령은 왜 기소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문건 발견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트럼프는 문건이 기밀이란 것 자체를 부인하며 수사를 줄곧 방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고 언론에 기소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트럼프에게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방해 관련 혐의 등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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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카드…언론 장악 논란 격화될 듯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들 학폭 무마’ 의혹 등 그에 대한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이동관 특보는 ‘방송 장악’을 실행에 옮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내는 등 방통위원장이 지켜야 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공직 이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부적격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방송 장악’ 주도 의혹 이동관 특보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그가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 해임과 대통령 측근인 구본홍 <와이티엔>(YTN) 사장 임명(이상 2008년),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을 가능케 한 미디어법 날치기(이상 2009년) 등 숱한 방송 장악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 시기에 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냈다. 이동관 특보가 당시 방송 장악 논란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2021년 공개된 ‘국정원(국가정보원) 언론장악 문건’ 등에서도 나타난다. 최승호 전 문화방송 피디 등 언론장악 피해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2009년 12월24일) 제목의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문화방송 등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의 성향을 ‘좌파’, ‘좌편향’ 등으로 분류한 뒤 “좌편향 진행자 퇴출 및 출연자 교체”, “가시적 성과 미흡시 문제 프로그램 폐지·포맷 변경” 등을 ‘편파 방송’의 대응방안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문건의 표지에는 ‘12.18 홍보수석 요청자료’라는 표시가 있다. 당시 홍보수석이 이 특보였다. 이후 문화방송에서는 방송인 김제동이 출연한 <환상의 짝꿍> 폐지(2010년 4월)를 시작으로 김미화, 시사평론가 김종배, 김여진, 윤도현, 박미선 등이 줄줄이 퇴출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장은 9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엠비(MB) 정권 때 벌어진 공영방송 장악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이 이 특보였다는 사실은 국정원 문건 등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 상태”라며 “그를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대놓고 방송 장악에 다시 나서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정치 편향성 및 과거 이력 논란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등을 거쳐 2012년,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시도했다. 현 정부 출범 전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특별고문을 맡았으며 현직은 대통령 특보다. 이런 그의 이력은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지켜내야 할 방통위원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그가 <동아일보> 출신이라는 점과 지난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 고문을 지냈다는 점 등은 ‘결격사유’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정계에 진출한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2019년까지 동아일보를 대주주로 둔 <채널에이>의 시사프로그램 ‘외부자들’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다. 채널에이는 내년 상반기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거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재승인 대상 방송사나 지분 5% 이상 주주사인 신문·방송사에 재직하거나 일정 기간 기고·출연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방통위법에서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목적으로 3년 내에 인수위 위원을 지낸 이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동아일보에 20년 넘게 재직한 뒤 정계에 진출하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출연자로 활동해온 이동관 특보가 채널에이 재승인 심사를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중·홍석준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월 야당이 안형환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자 그의 ‘정치적 편향성’과 통신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받아들여 석 달째 최 전 의원 임명을 외면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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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 예결위 감투 써…유족 “2차 가해” - 한겨레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2월1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갈무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비방하는 막말을 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일 창원시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에 선임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최선미씨는 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까지도 (김 의원의 직·간접적 사과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기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계속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고 했다. 최씨는 “국민 정서를 파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의 안녕이나 삶의 깊이를 전혀 모른다”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최씨는 김 의원이 예결위 부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사과하지 않는 분위기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니까 자기(창원시의회)도 우리한테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글을 올려 비판 받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238명은 같은 달 김 의원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3월 경찰은 김 의원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족들은 고소장에서 “국가적 비극인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을 향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천륜에 벗어난 잔인한 표현을 사용해 공연히 모욕한 점 등을 엄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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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선관위 국조·후쿠시마 특위 개최 합의 - 한겨레

‘북한해킹 의혹’ 은폐 진상규명 국정조사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선관위의 인사비위, 북한해킹 의혹 은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꾸리고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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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는? -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오른쪽부터),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6.08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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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부상 - 한겨레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8일 출근시간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이용객 14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19분께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후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이용객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1명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상으로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것으로, 정상 작동하던 중 갑자기 멈춘 뒤 뒤로 밀려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컬레이터는 매달 점검이 이뤄지는데, 지난달 점검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목격자 진술 및 사고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계결함에 의한 사고로 보고, 현장 감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7월18일 오후 8시30분께 분당선 야탑역 4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 퇴근길이었던 시민 39명이 전치 3~12주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검·경 수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수리 과정에서 감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피니언기어를 ‘짝퉁’ 부품으로 교체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오전 8시1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4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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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내일 오후부터 곳곳 비…수도권 집중호우 - 연합뉴스TV

[날씨] 내일 오후부터 곳곳 비…수도권 집중호우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경기북부와 영서를 시작으로 밤이면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에 비가 내리겠고요.

새벽에는 호남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북부에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은 적게는 5mm 안팎에서 많게는 20mm의 비가 올텐데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밤사이 시간당 20~30mm에 달하는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 시간대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한 충북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질텐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도 낮기온 26도로 크게 덥진 않을텐데요.

하지만 강릉 32도, 대전 29도로 동해안과 내륙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전주와 대구 29도 등이 예상돼서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맘때 평년기온을 오르내리면서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김하윤 기상캐스터)

#중부비 #내륙소나기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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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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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내일 오후부터 곳곳 비…수도권 집중호우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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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한국노총 참여 중단 안타까워…대화 노력" - 연합뉴스TV

경사노위 "한국노총 참여 중단 안타까워…대화 노력"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이 산하 노조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입장문에서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산적한 노동 개혁과제 해결을 위해 다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경사노위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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