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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국회에선 내내 고성이 오갔고, 일부 충돌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사흘 뒤에,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저 처리해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다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돌은 본회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의장실로 몰려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 간 거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떳떳하게 들어가지 뭐 하는 거야!"]
본회의장에 겨우 들어간 국회의장, 의장석 앞에선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졌고, 결국 개의는 20분 지연됐습니다.
검찰청법 가결 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쪽에선 박수, 다른 쪽에선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소속인 의장이 민주당만을 비호했다며 비난했고,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앞줄에 앉아있는 여성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민주당은 합의를 깬 쪽은 국민의힘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섰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격렬한 충돌로 부상을 입은 한 의원은 본회의 도중 구급차에 실려나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반대 토론도,
[박병석/국회의장 : "야당 의원의 주장도 좀 경청해 주십시오."]
서로 더 이상 듣지 않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대검찰청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한순간에 없앴다", 중앙지검은 "의회 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같은 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태형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원색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국회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을 빚었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넘어지면서 몸을 밟혀 구급차와 구조대가 출동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의 몸 상태에 대해 진단서를 받은 뒤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도 몸싸움 과정에서 전주혜·허은아 등 여성 의원들이 충돌에 따른 부상 및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처리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에 올랐다.
배 의원은 의원들이 발언 전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의장에 대한 인사를 생략했다. 박 의장에 대한 항의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배 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으나 박 의장이 면담을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저는 국민의 뜻에 담아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 의원 등이 다친 일을 언급하며 "저희가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도 (박 의장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며 박 의장을 향해 삿대질했다.
배 의원은 "(박 의장이) 역대 최다급 해외순방을 다니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이 있다"면서 "의전 차 타고 2년 간 누리는 것이 국회 민주주의 수장이 할 일이냐. 박 의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 의원 일부가 다쳤다고 말했다"며 "진상을 조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배 의원 발언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검수완박에 합의했다가 이후 태도를 바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단상에 올라 "국회의장 배석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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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녹음파일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 정 회계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가 진행한 증인신문에 응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녹취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로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 66건 중 6개를 재생했다. 2012년 8월~2013년 3월 사이 녹음된 것이다.
첫 번째 녹취에서 남욱 변호사는 2012년 9월 7일자 녹음파일에서 "내부적으로 결합개발(대장동 지구와 제1공단 지역을 묶어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멍청한 공무원들 때문에 뻘짓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더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민관합동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12년 9월 27일자 녹음파일에선 남 변호사가 김씨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의 이모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이 보좌관은 우리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사업과 관련한 의원실의 공식 입장은 바뀌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도와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김만배씨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 측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선 남 변호사가 김만배씨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깐부 사이'라 "우리가 검찰을 붙잡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음파일도 공개됐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해당 내용을 들은 뒤 "대화에 왜 김 전 총장이 나오는지 전후맥락을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2013년 3월 녹취에서는 김씨가 당시 시의원이었던 여당 의원과 대장동 개발 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공개됐다. 당시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장에 취임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정 회계사는 재판에서 2012~2014년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했고, 2019년부터 김만배씨 등과의 대화를 다시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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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추징금 58억원 완납…사면 가능성 커지나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지만 부인 김씨의 소유이기도 해 이를 일괄로 공매에 넘긴 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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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선진국이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에 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며 “함께 잘 살아가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현금성 복지지원”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현금지원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노인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린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아동의 경우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초등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나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 오후 7~8시까지 돌봐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복지의 경우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개인예산제는 말 그대로 개인에 예산을 지급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두 번째는 국가 사회서비스 수준 강화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현물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서비스 부분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할 경우 “공급주체가 다변화되며 사회적 경제의 튼실하고 든든한 파트너라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 교수는 이어 “(민간 영역에서)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서비스를 제안할 때 (공공기관은) 이를 북돋아 주는 역할, 촉진자 역할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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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일손 줄이려다 애물단지"...먹통에 환불도 안 되는 키오스크](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429/202204290454125716_t.jpg)
그런데 막상 거액을 들여 기계를 설치했더니 제작 업체가 프로그램도 제대로 깔아주지 않고 환불도 거부해 자영업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칼국수 집을 운영하는 이경준 씨는 지난해 10월 방문판매 사원에게 솔깃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 30만 원의 리스 비용만 내면 손님이 주문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테이블 키오스크 기계를 설치해주겠다는 겁니다.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4년간 천만 원 계약을 맺고 기계 13대를 들였지만, 지금은 후회뿐입니다.
기계만 설치하고 주문 프로그램은 깔아주지 않아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경준 / 자영업자 : 돈은 빠져나가는 데 사용은 못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불편해하고 있으니 볼 때마다 천불이 나죠. 애물단지를 들여놨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아 먹통인 키오스크는 이렇게 전원이 꺼져 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이 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돈을 일부 돌려주겠다며 계약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천7백만 원에 기계 20여 대를 들인 김 모 씨는 3개월 만에 겨우 주문 프로그램을 깔았지만, 업체 설명과 달리 기능이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김모씨 / 자영업자 : 프로그램을 기어이 깔았는데, 그 간단한 프로그램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기존 포스기 프로그램이랑 연동된다고 했는데 막상 (기계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계약 방법이 교묘해 해지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도중에 요금 납부를 끊지 못하도록 중간에 대출 업체를 끼워 계약을 맺은 겁니다.
업체는 대출 업체로부터 계약 대금을 한 번에 지급 받고, 자영업자들은 다달이 대출 업체에 할부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테이블 키오스크 판매업체 전 직원 : 신용카드는 민원이 들어가면 환불이 가능하니까, 큰 금액을 빨리 벌려고 대출업체를 껴서 고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이렇게 피해를 본 자영업자만 최소 50여 명.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무능한 개발자 탓에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졌다며 계약 조건에 따라 환불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테이블 키오스크 판매업체 관계자 : 개발진 분들 능력이 없어서 2~3주면 소프트웨어가 완성될 것을 3∼5개월 기다리니까 고객들이 당연히 화가 나죠.]
하지만 이미 불신이 쌓일 대로 쌓인 자영업자들은 계약 해지가 되지 않으면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집단소송을 예고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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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2020년 6월부터 넉 달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손과 발로 배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엄마 장모씨와,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양아빠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장씨는 정인이의 내장기관이 손상된 것은 정인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벌이다생긴 것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은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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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자료 제공: 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오늘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공개하고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 30일 이내, 구체적으론 5월 하순경 건물 밖에서 마스크를 벗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기준에 대해선 "아직 전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은 편이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힘들다"면서 "5월 하순 경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의무화하는 식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가 이틀뒤인 29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는 지켜볼 문제"라면서 "저희로선 실외에서 마스크를 다음주에 당장 벗기보다는 5월 하순 정도에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코로나19 백신으로 이상반응을 겪은 이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최대 5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7. 사진공동취재단박성진 대검차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 관련 대검 입장’ 발표 간담회를 열고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어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낮 도심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10대 후반인 이들은 이달 14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매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선반 위에 올려진 1천만원짜리 순금 목걸이 등 총 3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당이 도망칠 수 있도록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 출입문을 열어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금품을 훔쳐 현장에서 달아난 B씨는 폐쇄회로(CC)TV 조사 등 추적 끝에 22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훔쳐간 순금 95돈 중 30돈을 회수했으나, 나머지 65돈은 B씨가 범행 당일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전날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나머지 금품의 행방 등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 이어져오던 이곳 공관의 관리 주체가 외교부에서 대통령실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4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보안·경호상 이점과 리모델링시 비용·기간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 기존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아닌 외교부 장관 공관이 새 대통령 관저로 낙점됐다.
현 외교부 장관 공관은 1960년대 말 최규하 당시 외무장관이 처음 공관으로 썼던 곳이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도 국무장관 공관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단 점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은 그 자체로 '한국만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은 축구장 2배에 이르는 대지 1만4710㎡에 면적 1434㎡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관저인 주거동을 제외하고도 외빈 면담·연회 등 용도의 장소도 갖추고 있다.
공관 내 정원은 우리나라를 찾은 각국 외교장관 등과 우리 외교부 장관이 담소를 나누며 산책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2년 넘게 계속되면서는 서울 도심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이곳 공관의 사용도가 더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경우 언론에 공개된 일정을 기준으로 작년 2월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과 9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11월 마마두 탕가라 감비아 외교장관을 이곳 공관에서 만났다.
또 작년엔 4월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6월엔 존 애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미 상원의원 대표단, 그리고 8월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이곳을 다녀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당장 새 장관이 쓸 공관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외교부는 앞서 현 청사 건물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내달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당분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현 용산구 국방부 청사 본관 내에 차려질 집무실로 출퇴근하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곳에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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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일일 브리핑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하루 공개일정을 소개하고, 이어 취재진과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현장 직접 가보겠습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전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 방문합니다. 국산 1호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코로나 백신 자주권 확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껏 개발에 임해 주신 개발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일에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후 한일정책협의단의 오늘 일정에 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끝난 후에 한일정책협의단의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취재진들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공개일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기자]
오늘 다름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최고의원회의에서 재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당선인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당선인께서는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기자]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다는 말씀은 지난주에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해석하면 될지.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으시고요.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또 많은 말씀들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 나온 질문 반복이기는 한데요. 당선인의 입장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조간에 검수완박 중재안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조간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걸 뒤집으면 국회 파행으로 청문회 일정 또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선인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아침 조간 보도는 저희도 확인을, 보도는 읽었는데요. 언제 누구와 그 말이 전언이 된 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청문회 일정에 관해서는 청문회는 국민들께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입니다. 발목잡기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당연히 국민들께서 그 절차를 확인하셔야 하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법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추천된 후보가 그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이 시간을 취지에 맞게 국회다운 품격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자]
윤 당선인께서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검수완박 중재안을 합의하는 과정을 보고받지 않으셨는지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의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나서 사후에 당선인께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두 분간의 긴밀한 대화 내용을 나눈 것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당선인의 입장은 국민들께 충분히 취지를 전해 드린 것 같습니다.
[기자]
한일정책협의단이 오늘 한일 무비자 입국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새 정부가 일본 관광 입국 비자를 재개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정책협의단의 일정은 저희도 아직 지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지 못한 것이고요. 브리핑 이후에 일정을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과학교육수석을 당선인께 제안했고 당선인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수용 여부가 결정됐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당선인께서 생각해 보셨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요.
안철수 위원장의 말씀을 저희 인수위나 당선인 또한 잘 고려해서 앞으로의 직제 개편 또 인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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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25 08: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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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팝콘·경기장 치맥 가능
섭취 때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
지하철·국내선도 음식 섭취
실외마스크 방침도 이번주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민생경제 회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도내 화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4일 ‘2022 고양 국제 꽃 박람회장’을 방문해 권기현 고양시 화훼 연합회장을 비롯한 도내 화훼 농업인들과 현장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화훼 농업인들은 ▲경기남부지역 화훼 남부센터 건립 ▲꽃 문화 진흥원 유치 등 화훼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김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뒤 SNS를 통해 ‘고양특례시! 꽃으로 희망을 수놓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동안 각종 행사가 취소, 연기됐고 이번 행사도 3년 만에 열렸다. 그동안 화훼농가들의 피해는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컸다”고 전했다.
이어 “행사장을 수놓고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농업인들의 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화훼 산업은 높은 수준의 미적 감각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우리 꽃이 세계 시장에까지 확고하게 뿌리내리면 도에도 더 큰 기회가 열릴 거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경기지사로 당선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생계 터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다시피 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숨은 마지막 잔류 병력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공습이 재개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보좌관은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군이 오데사를 향해 적어도 6기 이상의 순항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안톤 게라셴코 보좌관은 "오데사 주민들이 여러 곳에서 폭발음을 들었다"며 "아파트 건물에도 폭격이 이어졌다. 1명은 마당의 차 안에서 공격당해 화염에 휩싸인 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 지하철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후 3개월 아기의 사망을 언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아기가 태어난 지 1개월 됐을 때 전쟁이 시작됐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상상이나 할 수 있나"라고 말하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국영방송에서 "적이 아조우스탈에 있는 마리우폴 방어군의 마지막 저항을 없애려 한다"며 러시아군의 공습 재개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는 우크라이나군 아조우 연대와 해병대가 배수진을 치고 최후의 항전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제철소 지하에는 원자재 운송·장비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지하 터널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 군과 민간인 약 2천명이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이틀 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마리우폴을 사실상 점령했다고 선언하고, 아조우스탈 잔류 병력에 대해서는 습격이 아닌 '봉쇄'작전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의 핵심 전략 요충지로 꼽혔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이곳 점령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도시를 빼앗고,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잇는 육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투병중인 어머니를 돌보는 박 전 장관 [사진 = 박영선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https://file.mk.co.kr/meet/neds/2022/04/image_readtop_2022_362711_16507217365019728.jpg)
투병중인 어머니를 돌보는 박 전 장관 [사진 = 박영선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평생 처음 '어머니 곁을 지켜야겠다' 마음먹게 한 어머니의 야윈 몸을 보니 끝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서울시민께 머리 숙인다. 서울당원과 지지자들께 머리 숙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는 사진을 공개하며 "지금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상황이 참 난감하다"며 출마가 어렵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서울시장 경선 후보 확정을 미루자 다른 후보들이 잇따라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 신청자 6명 중 3명을 컷오프하고, 송영길·박주민·김진애 후보를 우선 경선 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비대위는 박 전 장관의 경선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며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지만, 박 전 장관은 끝내 고사했다.
비대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경선 일정이 지연되자 다른 후보들은 불만을 쏟아내며 "박영선의 경선 참여를 기다린다니 정당 민주주의를 어겨가면서 박영선에게 하이패스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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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입장을 말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아들에 대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증을 한 결과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러게 공부 좀 더 하지. 너 하나 때문에 몇 명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부모찬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기자실에 심심찮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공직자 자녀가 명문대‧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하필이면 그 부모와 이해상충 여지가 다분하고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붙었다면 수십 개 언론 매체가 합격의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하니까요. 월등한 성적으로 붙었다면 애초에 의혹이 나오지도 않았을 테니 저런 푸념이 나오는 겁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리가 가능하게 손을 쓴 사람들도 '고생'을 하고 있겠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두고 부모찬스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장관 후보 자녀들이 부모 덕에 ①남들보다 쉽게 좋은 학교‧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②취직도 하기 전에 거액의 재산을 받거나 ③남자는 군 입대가 면제됐거나 가더라도 꽃보직을 얻었다는 주장이죠. 사실 이런 논란은 수십 년째 거의 똑같은 레퍼토리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이나,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된 최서원씨 딸 정유라의 입시비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여론전에 떠밀린 후 자녀들이 받은 '처분'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불거진 굵직한 '부모찬스'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2002년 8월 23일자 한국일보 2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대환 서리에게 자녀 위장전입 등 8개 의혹이 지적됐다.
부모찬스 논란이 대대적으로 시작된 건 ①1993년 김영삼(YS) 정부 때입니다. 초대 내각 인사로 발표된 박희태 법무부 장관, 최창윤 총무처 장관의 딸들이 '정원 외' 선발 규정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죠. 이중국적자인 두 장관의 딸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각각 이화여대 동양학과, 이화여대 서양학과에 입학했는데, 여론이 나빠지면서 모두 사퇴하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졸업까지 2년이 남았던 박 장관의 딸은 이화여대를 자퇴했죠.
②김대중(DJ) 정부에서 국회 청문회제도가 처음 생긴 후, 국무총리 지명자를 줄줄이 낙마시킨 것도 자식 문제였습니다. 대표적 인사가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로 대출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이 발목을 잡아 국회 임명동의를 받는 데 실패했죠. 그의 아들,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인 1987년 12월, 1988년 12월에 집 주소를 신문사 임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옮겼다가 자녀들이 압구정 초등학교에 입학한 88년 4월, 89년 4월에 다시 이전 주소지인 성북구 안암동 자택으로 옮긴 게 들켰거든요. 장 후보는 불법대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끝내 부인했지만,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맹모삼천지교 차원에서 봐달라"고 사과했습니다. 한데 이 사과를 듣고 서초‧강남 지역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장 사장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명백한 사회병리현상을 맹모의 올곧은 사랑으로 미화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냐"는 거죠.
역대 정부마다 자녀 교육 문제로 고위직에서 낙마한 사례가 꼭 하나씩 있더군요. ③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는 장관들이 잇달아 자식문제로 중도 사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포문을 연 건 이기준 교육부총리. 서울대 총장시절부터 사외이사 겸직, 장남 병역기피 의혹, 판공비 과다지출 문제가 불거졌는데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해 더 비판을 받았죠. 게다가 장남이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국적만 외국인'이면 해외 거주 경험 없이도 지원 가능한 외국인 특별전형이 이 부총리 아들이 연세대에 입학하기 1년 전인 1985년에 생겨 부모찬스 의혹을 더 키웠죠. 결국 이 부총리는 취임 57시간 만에 사퇴합니다. ④이명박(MB) 정부에서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진학을 위해 다섯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알려져 낙마했죠.
⑤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의 자녀 미국유학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01년 특파원이 아니었는데도 언론인 취재(I) 비자를 받아 자식을 '변칙 유학' 보냈다는 거죠. 정 후보는 미국 방문 9일 만에, 부인과 아들 딸은 이듬해 귀국해 조기 유학을 빨리 준비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음주운전 물의 등과 맞물려 자진 사퇴했습니다.
KT 채용비리 관련 김성태 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올해 2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홍인기 기자
2005년 이기준 부총리 사임 후 두 달 만에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사임합니다. 이번에는 차남 취직이 문제였죠. 강 장관의 차남은 2003년 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력직에 단독 응시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고 이듬해 1월 재응시해 합격했는데, 재응시 때 '아버지가 건교부 장관'이라는 보고가 면접관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전직 간부가 압력설을 폭로하고 부패방지위원회도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강 장관은 의혹 제기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차남도 회사를 그만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도 부모찬스 논란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지명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도 아들 황제유학, 병역‧취업 특혜 의혹으로 낙마했죠. 두 아들 유학비에 7년 동안 7억 원이 든 것도 '국민정서'에는 어긋나는데, 희한하게 아들 입학식 졸업식 날짜에 맞춰 조 후보가 해당 학교 근처로 7번이나 출장을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쓴 출장비가 5,000만 원에 달하죠.
조 교수도 결국 자식 취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장남이 인턴 근무한 동원올레브에서 조 교수는 사내이사를 지냈고, 차남은 카이스트 위촉기능원으로 일한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조 교수가 국방부 자문위원에 위촉된 해에 장남은 한미연합사령부 통신병에 배치됐죠. 이쯤 되자 청와대가 나서서 지명을 철회합니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딸의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죠.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죠.
2015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대 국회 당시 딸이 자신의 지역구(경기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에 지원한 뒤 해당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죠. 법원은 특혜채용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고, 윤 의원이 "(전화를 건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하며 일단락됐습니다.
2002년 7월 30일자 한국일보. 헌정 사상 첫 여성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장남 병역 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첫 여성 국무총리는 2006년 이해찬 전 총리에 이어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죠. 2002년 첫 여성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는 데 실패했는데, 그때 장 전 총장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면 우리 헌정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역사를 바꾼 건 아들 군대 문제였어요. 유학 시절 낳은 장남이 이중국적자였는데, 미국 시민권을 이용해 병역을 면제받았죠. 장 전 총장은 논란 끝에 지명 직후 '국무총리 서리'로 먼저 업무를 시작했는데, 취임 첫날 장남이 국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게 밝혀져 여론이 더 악화됐습니다.
MB정부에서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가 아들 병역문제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첫 낙마자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하필,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게 석연찮다는 거죠. 김 후보 아들은 애초 근무지역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신청했었어요. 한데 갑자기 취소하고 한 달 뒤 서울지법 결원 1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때 1등으로 신청해 이곳에서 복무합니다. 병무청 사이트에 공고 흔적도 없었죠. '1등 비결'이 내부 정보 이용 아니냐는 건데 여기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의혹이 더해져 김 후보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아예 MB정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군 입대 사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2011년 국감에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의 'MB정부 고위층 자녀 병역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 행정부 장차관급 인사의 직계비속 70명 중 28명이 행정·보급·정보·정훈·산업특례 같은 '꽃보직'에 있거나 서울 및 서울 근교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수석 12명의 아들 11명 중 9명이 '꽃보직'을 받았고, 3명은 서울 근교에서 군 생활을 했더군요.
그래도 '부모찬스'는 유구히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두 아들 병역과 재산 문제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신장‧체중, 통풍을 이유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1990년대 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병역면제 의혹으로 군검찰이 사회지도층 병역 비리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총리 지명 후보자가 2013년 1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아들 병역과 재산 증여 의혹이 입방아에 오르며 낙마했다. 고영권 기자
김용준 위원장은 아들 재산 문제도 입방아에 올랐죠. 장남은 7세인 1974년 경기 안성군에 당시 시가로 1억6,300만 원에 이르는 임야 2만여 평을 취득했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 서초동 주택을 취득했죠. 김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1993년 20대 초중반이었던 두 아들 재산이 18억여 원이었는데, 2013년 총리 지명 후 이 주택은 땅값만 호가 40억 원이 넘었습니다.
MB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회장도 부동산 투기, 자녀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낙마했죠. 당시 장남이 1억 원이 넘는 결혼축의금을 고급아파트 분양받는 데 썼고, 14억5,000만 원에 달하는 서울 목동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2019년 전국 아파트값 폭등에 구원 투수로 지명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 아파트 증여 문제로 자진사퇴했죠. 국토부 노조가 이례적으로 '환영 성명'을 낼 정도로 부처 내 신망이 높았지만 최 후보 명의의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장관 내정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그 집에 월세로 거주해 '꼼수 증여'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정치권은 각종 '방지법'을 내놓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터진 2019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조사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요즘은 '정호영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위를 자녀 입시, 취직까지 넓혀 살펴보자는 거죠. 정 후보는 억울할 수 있겠으나, '국민 눈높이'에서 부모찬스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니까요. 21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내 의혹도, 억울함도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날보다 5천6백여명이 줄어든 규모로, 토요일 확진자 기준으로는 10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5명 감소한 738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5.8%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51명 발생했습니다.
![22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작업자가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https://file.mk.co.kr/meet/neds/2022/04/image_readtop_2022_361158_16506237365019140.jpg)
22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작업자가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주간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금지해왔다.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대면 면회 허용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 요구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유예기간을 뒀던 실내 취식 금지 조치도 본격 해제된다.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국내 유일의 실내야구장인 고척돔 등 실내스포츠 관람장에서도 팝콘·치맥을 먹으며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취식이 허용되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입석 승객이 있어 교통 안전상 위험도가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이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되며 시식·시음 코너 간격은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며 "규제를 해제해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 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만1058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1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금요일 0시 기준으로 10만명 아래로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11일(5만3916명) 이후 10주 만이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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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21일) 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데 다음 회의에서 실제로 징계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젯밤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 등의 문제를 윤리위에 넘길지 결정하기 위해섭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 대표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당 윤리위에 추가로 제소했습니다.
관련 녹취록과 증서 등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징계 여부나 수위 등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이번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선 허위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선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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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는 물론이고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 통제를 입장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걸 평가한다"며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가 아쉽게 느껴졌는데, 평검사들 의견이 검찰 수뇌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에 강력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전국 검사장들이 다 모여 반대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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