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lerp: December 2021

Friday, December 31, 2021

4,416명 확진…위중증 환자 12일째 1천명대 - 연합뉴스

[앵커]

지난해 마지막 날인 어제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6명 나왔습니다.

이틀째 4,000명대였지만 위중증 환자는 12일째 1,000명을 넘었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도 빨라지면서 새해 첫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어제(31일)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16명입니다.

하루 전보다는 400여 명 줄었고, 1주 전보다는 1,400여 명 줄어 감소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해외유입 106명을 뺀 지역감염자는 4,310명입니다.

하지만 새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만 따로 보면, 감염자가 하루 만에 220명 늘어 누적 1,114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오미크론 감염자 220명 가운데, 해외유입이 94명을 뺀 지역발생은 126명입니다.

재원 위중증 환자도 1,049명으로 지난달 21일부터 12일째 1,000명을 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만에 62명 늘어 누적 5,625명이 됐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적으로 63.6%고, 수도권에서 67.1%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와 의료체계 대응 여력 모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했습니다.

이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16일까지 적용한 뒤, 단계적 방역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오미크론 영향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면 상황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완료율은 83%, 추가접종률은 35.9%로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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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도 차별이 있냐고요? 나의 일터에 학교에 일상에 있죠” - 한겨레

[한겨레S] 스페셜스토리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인터뷰

지난 12월23일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국회 앞 차별금지법 쟁취 농성장 앞에 서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바로 어제였던 지난해, 국회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그러곤 입버릇처럼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을 내밀었다.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국회는 귀를 닫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처음 본격화한 게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그사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시민단체 162곳이 어깨를 결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이렇게 설명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하고 존엄할 권리를 말하는 간절함이 모욕과 혐오로 얼룩지기도 했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으며, 퀴어퍼레이드는 저지당했다. 여성혐오 범죄인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은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범죄종합대책으로 이어졌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노동차별의 위험한 현실이 다시금 알려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신분증이 없어 의료보험 등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부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만들어졌다.”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보편 권리를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지난 23일 <한겨레>와 만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별, 학력, 경제력, 피부색, 신체 조건, 비정규직, 성적 지향 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상 속에서 노골적 차별이 일어난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이걸 막을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차별금지법 쟁취 천막농성장과 인근 커피숍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이미 시민들과 사회는 바뀌고 있다. 바뀌지 않는 건 정치권이고, 이제 이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년 첫날, <한겨레>는 이 대표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토요 릴레이 연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시작한다.

기득권 반발로 법 제정 무산…
그사이 강남역 여성, 변희수 하사 등 비극 잇따라

차별금지 법제화, 그 질곡의 역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1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법(2001년)이 제정이 됐지만, 인권위에 관한 법률로서 한계가 있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인권운동 전반에 있었죠. 2003년부터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안 연구가 시작됐고, 2007년 당시 참여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내놨지만 첫번째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후 노회찬(2008년), 권영길(2011년·이상 민주노동당), 박은수(2011년·민주통합당), 김재연(2012년·통합진보당), 김한길·최원식(이상 2013년·민주통합당) 의원 등의 법안이 차례대로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법안 자체를 내지 않았고요. 이번 국회에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를 포함해 4건이 나왔는데 국회가 법안 심사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공정’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차별금지 제도화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논리가 옹색할 텐데요. “2007년 첫 차별금지법안 때부터 줄기차게 반대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재계가 학력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면 고용이 어렵고 기업 활동 자유가 제한된다는 식으로 반대했어요.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진다’,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했어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리까지 동원했죠. 당시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학력, 가족 형태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뺐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차별받아도 되는 인권은 없다’며 반발했고, 결국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됩니다. 이듬해 노회찬 의원을 통해 다시 법안을 냈지만, 국회가 처리를 미루다 또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 건가요? “차별받는 약자들을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정책에도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과 달랐을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궁금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심각한 차별이 있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아요.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은 어떤가요? 여성들이 지금도 혐오 범죄로 죽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더 가혹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2016년 한 청년이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한 혐오 발언도 있었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회사가 싫어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차별받았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공간으로 호출돼 노골적인 차별을 당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걸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만한 일들입니다. “더 손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2010년 한 청각장애인이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했는데, 회사가 토익(TOEIC)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했어요. 시험엔 듣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은 능력과 상관없이 채용 기회를 잃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일부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저상버스가 있으면 장애인들만 도움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어떤가요. 무거운 짐을 든 사람, 계단 오르내리기 버거운 어르신, 아이 안은 부모들에게도 모두 좋은 거잖아요. 약자,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모두의 권리 증진과 이어져 있고, 차별금지법은 이걸 돕는 법입니다.” 지난해 이 대표는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함께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부산을 출발해 한달여간 500여㎞를 도보 행진했다. 앞서 6월, 10만명 넘는 시민들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자동 회부됐다. 하지만 서울 국회 앞에 도착한 11월12일, 이들을 기다린 건 또 한번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다. 이날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심사 기한을 21대 국회 만료일인 2024년으로 연기했다. ―지난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한걸음 더 다가섰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차별금지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울한 얘기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차제연을 조직화하고 10년 넘게 쌓인 투쟁의 시간이 올해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해요. 10만명 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서 결국 국회에서 상임위를 움직이게 했잖아요.” ―법 제정에 대한 여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국민 70~80%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연이 확장된 거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힘이 쌓였고, 더 단단하게 조직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포괄적’ 금지법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차별금지법 같은 개별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차별은 장애, 성별, 성적 지향, 나이, 비정규직 등 하나의 이유만으로 단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학력이 낮으면서 장애를 가진 노인 여성’처럼 복합적인 이유로 차별을 당할수도 있어요. 아울러 우리 사회가 일상 속에서 차별받는 이들을 위해 그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제도화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인권위도 지난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어 있고, 일상에서 이들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경험을 하게 된다.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대표는 성소수자로서 2003년부터 게이 인권단체 ‘친구사이’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뮤지컬 배우이자 칼럼니스트이면서, 학생인권 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등에서 무지갯빛만큼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차별받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게이 남성’이라고 하면 내 정체성을 부모나 학교, 직장에서 감춰야 해요. 존재를 드러내기 전에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차별이 내 스스로 원치 않는 이중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차별금지법은 같은 시민으로 권리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기득권 세력 국가만 인정을 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이 법을 통해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일부 그룹, 소수자들을 위한 법으로 호도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23가지 차별의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와 민족,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신체조건,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병력, 건강 상태,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으로 구분했어요. 이런 문제들에서 나와 내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차별금지 법제화 찬성’ 88.5%,
법 만드는 국회·정치권이 시민의식에 못 미쳐
“대선 앞두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총력전…
반드시 법제화 이뤄낼 것”

‘사회적 요구’는 이미 부글부글

‘사회적 요구’는 이미 끓는점에 와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벌인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88.5%에 이른다. ―희망적인 변화들도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기업 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모범단협안에 포함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동성 커플을 배우자로 인정하거나, 꼭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길을 열어놨습니다. 정부나 국회가 하지 못한 일을 노동계가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번져나가면 사회 전체에 변화가 올 겁니다.” ―결국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 문제인데요.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정치권이 알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 먼저 차별금지를 말하고, 투쟁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에도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할 것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시민들과 사회는 바뀌고 있어요. 바뀌지 않는 건 정치권이고, 이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대선 국면이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1~2월 대선 국면에 더 강력하게 정치권을 압박할 겁니다. 국회 앞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가칭)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먼저인 이유를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고, 여론이 술렁이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차별받은 이들이 우리 이웃임을 드러내고, 나의 일터, 학교,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을 막을 법을 올해는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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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윤석열 만났지만 '빈손'…이준석 “입장 변화 없다” - 한겨레

1시간30분가량 오찬 만남 뒤 기존 입장 재확인
김 “선대위 복귀 별 의미 없어…당대표로 선거운동 하면 돼”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31일 오찬 회동을 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채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1시간30분가량 오찬을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 설득했나’라는 물음에 “이 대표가 선대위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며 “이 대표는 당 대표니까, 당 대표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나”라고 답했다. 이 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고, 김 위원장과 상황 공유 정도를 했다”며 “김 위원장을 너무 자주 뵙기 때문에 특별히 제안한 건 없다”고 했다. 그는 ‘선대위 해체 요구 입장에 변화가 없는가’라는 물음엔 “저는 (선대위직을) 사퇴한 이후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 선대위의 변화를 포함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게 제 복귀의 전제 조건도 아닐 뿐더러 조건부로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와 만날 의향’에 대해선 “없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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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0, 2021

검찰, ‘여성 수십 명 불법 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구속기소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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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수십 명 불법 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구속기소 - 조선일보 조선일보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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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9, 2021

위중증·오미크론 또 최다…'거리두기 연장 가능성' - 연합뉴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500명 이상 증가해 다시 5천 명대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는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연장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409명.

하루 사이 무려 1,544명 늘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강추위가 잦아들면서 검사 건수가 평소 수준과 비슷해졌고, 이에 따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51명 나와 최다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 유입 69명, 국내 감염 40명으로 모두 109명 늘어 누적 558명이 됐습니다.

하루 감염자로는 사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 11개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싱가포르로 가는 항공권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등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는 31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완화가 아닌 연장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철저한 방역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답인 것 같습니다."

당정도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곳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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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31일 본회의 전격합의···법사위선 공수처장 '통신조회 논란' 질의 - 노컷뉴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12월 임기국회 회기를 30일 간으로 본회의는 12월 31일과 내년 1월 11일에 개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의 활동기한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모레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과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 결의안이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30일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처리와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공수처의 국민의힘 의원 통신기록 조회 등과 관련해 질의에 나선다.

아울러 국회 부산 EXPO(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에도 합의했다. 엑스포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2022년은 국민의힘이 맡고, 2023년에는 민주당이 맡으며, 구성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한편, 여야 합의의 걸림돌이었던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논의는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고, 윤 원내대표도 "민주당도 특검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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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무혐의 - MBC뉴스

자료사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그의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2012년부터 이듬해 서울경찰청의 윤 전 서장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6회 반려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윤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이 제출될 당시,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 송치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 업자 김 모 씨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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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8, 2021

"연말 주문량 2배인데 배송 어쩌나" CJ대한통운 파업에 애타는 개인사업자 - 한국일보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조합원들이 출정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연말에는 주문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데 택배 파업이 지속되면 큰일이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건어물 도소매상 이모씨는 근심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씨의 가게는 울산에 있지만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쥐포부터 오징어채, 반건조 오징어 등 건어물을 전국에 택배로 판매한다. 주로 CJ대한통운을 이용한다는 이씨는 "배송이 늦어지면 고객은 주문을 취소하는데, 반품 비용을 떠안아야 해서 손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 노조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파업이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 중 조합원은 2,500명가량이다. 이번 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50여 명이 참여했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에 간접 참여한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취급하는) 전체 물량 중 20% 이상은 파업으로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파업이 전국적인 배송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8.5% 정도만 참여하는 데다 택배 3사가 동참한 지난 6월 파업 때와 달리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빠졌다.

로켓배송 기사를 자체 고용하는 쿠팡, CJ대한통운을 이용해도 전담 배송팀이 따로 있는 마켓컬리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파업 영향권에서 떨어져 있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 관계자는 "충청권과 대구 지역 샛별배송을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진행 중인데, 대한통운이 컬리 전담팀을 운영해 이번 파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티몬, 위메프, 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에 입점했거나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일부 영향이 불가피하다. 경기 성남시,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택배노조원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온라인 개인쇼핑몰을 운영하며 CJ대한통운을 주로 활용하는 A씨는 "2, 3달 전에도 택배 파업으로 한 달 넘게 물건이 '배송 중'으로만 뜨는 상태가 이어졌고, 배송 지연으로 분실 사건도 생겨 고객 항의가 쏟아졌다"면서 "배송지연 지역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비싸 매출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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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주문량 2배인데 배송 어쩌나" CJ대한통운 파업에 애타는 개인사업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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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거부' 윤석열에 “유권자에 정보 제공해야” 비판 - 한겨레

토론 제안 이재명 겨냥 “중범죄 후보의 정치공세용 물타기”
민주당 “토론 팽개치고 대권 잡겠다는 발상은 독재의 씨앗”
전문가 “토론은 지지후보 판단 결정적 계기…적극 참여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MZ세대와 함께 공정과 공존의 일터를 말하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까지 문제 삼으며 토론 기피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후보의 토론 거부는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을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과연 민주당 후보가 야당 후보와 국가의 비전을 놓고 이렇게 수도 없이 토론할 입장이 돼 있느냐”며 “중범죄가 확정적인,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걸 마치 미래비전 얘기하는 것으로써 물타기하려는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건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말했다. 윤 후보 본인도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면서, 이 후보를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이 후보의 토론 제안을 ‘정치공세용 물타기’라고 주장하며 토론회 거부의 이유로 든 것이다. 윤 후보는 ‘정해진 법정 토론 이외의 제안에 응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과거 전례에 따라, 과거 양자대결이나 삼자대결이 됐을 때 합당한 수준의 토론은 당연히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2017년 대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 주관 등 모두 6차례 토론이 있었다. 하지만 후보 간 합의가 안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내년 2월15일∼3월8일) 동안 선관위 주관 토론회는 3차례에 그칠 수 있다. 윤 후보는 그동안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난다”, “국민의힘 경선 (티브이 토론회를) 16번 했지만, 그 토론을 뭐 누가 많이 보셨느냐”(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 티브이(TV)’ 인터뷰), “토론을 하려면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고 여러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라”(27일 대장동 현장 방문)며 티브이 토론회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하거나 조건을 달며 토론을 회피했다. ‘중범죄자와 토론할 수 없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 민주당은 반발했다. 송평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저주에 가까운 막말로 티브이(TV) 토론을 또 거부했다”며 “윤 후보는 검사가 아니라 제1 야당의 대선 후보다. 그런 분의 입에서 다시 검사로 되돌아간 것처럼 상대 후보를 ‘확정적 범죄 혐의자’로 간주하고 직접 수사라도 할 것처럼 구는 오만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토론 없이 하지 않는다”며 “토론을 내팽개치고 대권만 잡고 보자는 발상이야말로 독재를 낳는 씨앗”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도 1대 1 정책토론을 거듭 제안하며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 정강정책 연설에서 “국민들의 가벼워진 지갑을 다시 채우고,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실력 있는 정당과 리더가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께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드린다.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주 1회 정책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하다못해 신발 한짝 사더라도 비교할 기회 주지 않냐”며 “국가 운명과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마땅히 국민들께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티브이 토론이 부동층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효용이 있다며 대선 후보라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권자들은 티브이 토론을 통해 후보의 메시지와 말투, 분위기, 태도, 정치인으로서의 품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결정적 계기로 삼는 경향이 크다”며 “또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이 뉴스 등으로 재생산되는 등 영향력이 아주 큰데 윤 후보의 ‘토론 회피’는 이런 경향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이번 대선에선 소위 양당 후보가 정책 경쟁을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중도 유권자들 입장에선 어느 대선보다 토론회를 통해 정책 능력과 비전을 알고자 하고, 티브이 토론회가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연서 이재훈 기자 loveletter@hani.co.kr

Monday, December 27, 2021

간판 불 끄고 '소등 시위' 나선 자영업자들 - 한겨레

27일부터 이틀 동안 간판 ‘소등 시위’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소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자영업자 단체들은 간판불을 끄는 ‘소등 시위’로 정부 방역대책에 항의했다. 이날 오후 5시가 되자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상인들은 간판불을 일제히 껐다. 저녁 6시가 되자 여느 날이었으면 간판 불빛으로 환했을 골목이 어둑해졌다. 20년 동안 굴보쌈 집을 운영해온 안종서(73)씨는 간판불을 끈 채 골목에 서서 지나가는 손님들을 맞았다. 안 씨는 “여기 굴보쌈 먹자골목에 있는 가게들 모두 정부 방역 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간판불을 껐다. 굴 장사는 겨울이 대목인데,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망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원 제한은 그렇다 쳐도, 밤 10시까지 시간제한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손님들이 주로 술 마시러 오는 직장인들인데, 밤 영업시간 1시간 줄면 매출이 5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업체 70만 곳에 대해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생선구이 집을 운영하는 박아무개(59)씨는 “코로나 2년 동안 피해본 게 얼마인데, 가게 규모와 매출 손실 정도에 상관없이 100만원씩 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피해 정도에 맞게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도 답답해 간판불을 끄는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28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의 방역 정책 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민상헌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총연합) 공동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 정부가 100만원씩 준다는 건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손실 보상이다. 내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최소 자정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인원 제한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7일 오후 5시부터 정부 방역 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간판 ‘소등 시위’에 참여한 서울 종로구 굴보쌈 먹자골목 점포들. 박지영 기자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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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6, 2021

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추진"...尹 성장·복지·일자리 공약 발표 - YTN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선거 이후라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요 공약 가운데 성장, 복지, 일자리 대책을 가장 처음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첫발을 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매물이 나온다며 중과세 유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장 어려우면 내년 3월 대선 이후에라도 추진하겠다며 단계적으로 감세 혜택을 줄이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KBS 일요진단 출연) : 시간을 정해서 6개월 정도는 (양도세를) 다 면제해주자, 빨리 나가면. 9개월(까지는) 절반만 면제해주자. 12개월(까지는) 4분의 1만 면제해주고 지나면 강력하게 집행하자. 탈출 기회를 주자는 거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안 되면 3월 9일에 선거는 끝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이미 결정된 사안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KBS 일요진단 출연) :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국민 통합이었을 텐데 통합에 저해가 되겠죠.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후에는 임산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듣고 공공 산후 지원정책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요 공약 가운데 성장과 복지, 일자리 정책을 가장 먼저 들고나와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면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불공정, 불공평의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갈등과 인기영합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해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겨냥해 무차별적인 퍼주기보다는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복지 정책에도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취약계층의 삶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정책 목표를 공정한 선순환을 기본으로 한 행복경제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 아래 주요 공약을 잇달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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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재용 출소 뒤 첫 대면…대기업 총수들과 27일 오찬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DSR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청년희망 온(ON)'에 참여한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간담회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참여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청년희망ON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이행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한다.

신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제1의 국정과제로 표방하며 출범한 정부"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는 지금까지도 정부의 가장 무거운 숙제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청년특별대책 사전 보고 시에도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 이 부회장을 사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24일 발표된 명단에 이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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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25, 2021

서울 성탄절 오후 6시까지 899명 확진…1주 전보다 112명 줄어 - 동아일보

성탄절인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2021.12.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에서 성탄절인 25일 오후 6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99명 발생했다. 1주 전인 지난 18일 같은 시간 1011명보다 112명 줄어든 규모다.

서울시는 오후 6시 기준 확진자가 0시보다 899명 늘어난 21만6132명이라고 밝혔다.

해외 유입이 14명 늘었고, 나머지는 국내 발생이다.

주요 발생 원인별 현황을 보면 관악구 소재 학원 관련 확진자가 3명 늘어 총 76명이 됐다.

양천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2명(누적 33명), 도봉구 소재 병원 관련 2명(누적 30명) 추가 확진자도 나왔다.

송파구 소재 시장 관련 확진자도 1명 늘어 총 844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 480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과 접촉해 감염됐고, 2명은 타시도 확진자와 접촉했다. 383명의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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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상 더 따뜻해지도록‥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께 위로" - MBC뉴스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성탄절을 맞아 "세상이 더 따뜻해지도록 노력하겠다" 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특히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과 병상에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서로를 보듬어 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온기를 나누는 성탄절인 만큼 이웃이 아프진 않은지, 밥은 드셨는지, 방은 따뜻한지 살펴보는 이들의 손길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동 예배당과 이화학당 등 성탄절을 맞아 헌금이나 옷·약품 등을 소외된 이웃에게 건넨 그간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며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해졌다" 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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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4, 2021

[단독] "집 빼고 다 해줄게"‥거절하니 손에 '코 푼 휴지' - MBC뉴스

◀ 앵커 ▶

자동차부품 업체 회장이자 주요 스포츠협회 회장인 이모 회장의 성폭력과 갑질 의혹, 어제에 이어 연속 보도합니다.

이 회장이 여성 비서에게 마흔 번 넘게 안마를 시키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증거 녹취와 피해자의 기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피해자에게 안마뿐 아니라 또다른 부적절한 요구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갖은 방법으로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그 엽기적인 행각을 먼저 신재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회장실 안에 벽처럼 보이는 회전문이 열리면, 숨겨진 응접실이 나옵니다.

회장은 회사에서는 이 응접실 소파에 누워 안마를 받았습니다.

[이 모 회장 (2019년 9월 19일, 회장실 녹취)]
"여기 주물러줘. 아니, 안쪽‥ 거기는 딱딱하지 않니? 어 거기‥ 조금만‥"

[피해 직원]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세요. 그리고 눈 시선이 발로 고정이 돼요. '스타킹을 신었냐 안 신었냐' 확인까지 하시는 경우가 거의 뭐 오시면 (항상)…"

사적인 심부름을 핑계로 자꾸 사택으로도 오게 했습니다.

[이 모 회장 (2018년 7월 3일, 회장 사택 녹취)]
"나중에 그럼 토요일날 낮에 (사택에) 와서 정리 좀 하자. 내가 여기서 옷 정리를 못하겠더라고 힘들어서‥"

[피해 직원]
"'서재에 핸드폰 충전 케이블 길이를 잘 모르겠다‥ 그걸 봐달라', '집에 러그를 바꾸려고 하는데, 러그 사이즈 봐 달라'고 집에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회장은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 회장 (2018년 7월 3일 회장 사택 녹취)]
"니가 센스가 있으면 냉면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 걸 니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런 거 하면 집 사달라는 거 빼놓고 내가 다 해줄게 진짜‥"

요구를 거절하자, 돌아온 건 모욕적인 괴롭힘이었다고 합니다.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한 손에 동그랗게만 코 푼 휴지, 입 닦은 휴지를 꼭 쥐어주신다. 역겹다.'

'계속 다닐 거냐. 나 엄청 까다롭다. 앞으로 더 괴롭힐 수 있다. 각오 단단히 해라.'

퇴근 뒤 밤늦게 SNS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자주 왔습니다.

'뻑하면 잠 안 온다고 전화 온다. 목소리는 평소 사무실에서의 목소리와는 다른..'

사무실에선 폭언이 일상적이었다는 게 비서의 말입니다.

[피해 직원]
"복숭아가 떨어지면(없으면) 너무 화를 내시거든요. 에이x는 다반이고 에이xx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을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니까‥"

상사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해도 소리 지르고 '야! 이것도 못해!!', '니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결국 비서는 극심한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죽고싶다, 죽고싶다, 죽고싶다. 살아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다. 제발 그만해라 제발 그만 좀…'

이 회사가 홈페이지 올려놓은 핵심가치는 정직, 사람 중심,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 모 회장 (2018년 7월 3일 녹취)]
"우리 회사 핵심 가치 알지? 정직, 사람 중심, 사회적 책임. 나는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박혜린 / 삽화: 임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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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당했다”…김부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취하 - 매일경제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취하 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용석 조수진 김건희 성일종 이런 분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저를 더이상 희생하긴 싫다. 저의 오래전 사생활”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실망”이라며 “포털에서는 ‘동네바보형’이라고들 해서 의아했는데 바보맞다”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김부선은 “요즘 30대들은 대선후보 찍을 사람이 없어 기권한다는데 저도 기권이다. 기권이 아니라 항복”이라며 “당신들이 또 이겼다. 나만 또 바보처럼 이용 당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기분이 아주 고약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김부선은 지난 15일 SNS에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이재명 형수 박인복씨께 함께 고소하자고 했으나 따님 결혼과 출산으로 난처하다 하셔서 고민하던 고소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부선은 지난 7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살인죄로 복역 중인 조카의 범죄 사실을 자신이 어떻게 알았는지를 두고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 조카의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어떤 특정한 범죄 혐의를 알고 있다’는 주장에 “저희 형님 부부가 그분을 여러 차례 접촉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팩트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8년 9월 28일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에도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했다. 다만 형사고소 부분은 김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취하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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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당했다”…김부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취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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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4시간 안에 '스텔스 오미크론'도 판별 가능한 국산 PCR 개발 완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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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4시간 안에 '스텔스 오미크론'도 판별 가능한 국산 PCR 개발 완료” 조선비즈
오미크론 3~4시간 안에 잡아낸다…PCR 개발 완료 JTBC
'3~4시간만에 판별' 오미크론 PCR 국내 개발…30일부터 사용 한국경제
'3~4시간만에 판별' 오미크론 PCR 검사 국내 기술 개발돼 천지일보
[특징주]휴마시스, 세계최초 지자체 오미크론 포함 5개 변이 판별 소식에 강세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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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4시간 안에 '스텔스 오미크론'도 판별 가능한 국산 PCR 개발 완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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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 MBC뉴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교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와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재판부가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사건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PC, 조 전 장관 아들의 PC 등에서 추출된 정보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강사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조 전 장관과 아들의 PC는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가 각각 검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정 전 교수는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이 제출할 이의 제기 서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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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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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3, 2021

코로나 위중증 1084명… 하루 만에 또 최다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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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중증 1084명… 하루 만에 또 최다 - 조선일보 조선일보
위중증·사망 '최다'‥'먹는 치료제' 도입 방안 발표 MBC뉴스
[속보] 어제 코로나19 사망자 109명 첫 세자릿수…누적 5015명 한겨레
사망 109명에 위중증도 최다…확진자도 7천명 육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위중증 1084명 ‘사흘째 최다’…신규확진 6233명, 사망 56명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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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중증 1084명… 하루 만에 또 최다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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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대선 승리 위해 노력"…1시간 20여분 오찬 회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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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대선 승리 위해 노력"…1시간 20여분 오찬 회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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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2, 2021

환자 정보 32만건 제약사에 유출한 대학병원 의사들 송치(종합) - 연합뉴스

중증질환·정신병원 수용 등 정보 포함…경찰 "병원 통해 피해자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약사에 송두리째 넘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개 대형종합병원 전공의 등 관계자 27명과 JW중외제약 영업사원 등 2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친분이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요청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약 20만명의 처방기록 32만6천여 건을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병원들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제약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환자 정보가 유출된 병원 명단에는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 등이 포함됐다.

유출된 전자정보 형태의 처방 자료에는 환자 개인정보인 성명과 생년월일, 연령, 키, 체중은 물론 병명, 처방 약품과 복용 방식, 진료과와 주치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일부 병원 기록에는 중증질환이나 정신병원 수용 사실 등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도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시정 조치를 진행하면서 환자 의료 기록이 유출된 종합병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고지해 병원별로 보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병원을 통해 서면 등 방법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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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32만건 제약사에 유출한 대학병원 의사들 송치(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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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진 차량에 할머니·손녀 사망‥전동카트 폭발도 - MBC뉴스

◀ 앵커 ▶

부산의 한 시장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해서 길을 걷던 60대 할머니와 손녀가 숨졌고, 주차돼 있던 음료 배달용 전동차가 폭발했습니다.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 수영구의 팔도시장.

60대 여성이 유모차를 밀며 시장에서 나옵니다.

유모차에는 2살배기 손녀가 탔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의 또 다른 골목.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을 스치듯 지나치더니, 쏜살같이 달려와 두 사람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주차된 요구르트 전동차는 충격으로 폭발하면서 불이 붙습니다.

놀란 시장 상인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나갑니다.

[배호식/시장 상인]
"순간적으로 한 10초 사이로 웽 하더니 콱 갖다 박더라고요…요구르트 차에 불이 팍 나버렸어요."

이 사고로 할머니와 유모차에 타고 있던 손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낮 1시 10분쯤.

시장에 사람들이 한창 북적일 때였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요구르트 전동카트도 산산조각났는데, 다행히 판매원은 잠시 자리를 비워 화를 면했습니다.

[김미애/음료 판매원]
"밥을 먹는다고 가게 안에 잠깐 들어갔거든요.너무 놀래서 말도 안 나와와요. 10분 전에 여기 서있었는데…"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욱/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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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세종 열사 추모비 참배 못하고 표지석에 헌화 - 한겨레

호남 순회 ‘1박2일’ 일정
5·18 단체 반발에 접근 못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 헌화하려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고 이세종 열사 추모비에 헌화하려 했지만 ‘전두환 옹호’ 발언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항의에 막혀 표지석에 헌화하고 발길을 돌렸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 있는 이세종 열사 추모비로 향했다. 이세종 열사는 1980년 5월17일 전북대 제1학생회관에서 ‘비상계엄 철폐 및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 다음날 오전 6시께 피투성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계엄군 집단폭행으로 인한 5·18 첫 희생자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반발을 샀던 윤 후보는 지난달 10일 광주를 방문해 사과한 데 이어 이날 호남 순회 일정으로 이세종 열사를 추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도착하기 전부터 현장에는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전주대학교 5·18 민주동지회, 전북지역 대학민주동문회 협의회 회원 10여명이 모여 “전두환 학살 옹호하는 윤석열 5·18 영령은 거부한다“, “전두환 찬양한 윤○○놈 이○○놈 정신 너갱이 빠진 놈들 후보 사퇴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윤 후보 뿐만 아니라 최근 ‘전두환 경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함께 비판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윤 후보와 지지자들의 추모비 참배를 막아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표지석 앞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선대위 참모들의 도움으로 표지석 앞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고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이세종 열사 표지석 앞에 놓고 묵념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와 함께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필승 윤석열”을 외쳤고, 5·18 단체 관계자들이 반발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김미나 김해정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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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면 죄인인가” 자영업자 500여명,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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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면 죄인인가” 자영업자 500여명,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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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1, 2021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숨진 채 발견 - 한겨레

저녁시간 본인 사무실에서…직원이 발견

지난 10월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저녁 8시23분께 사무실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처장으로부터 유언과 비슷한 메시지를 받은 가족이 공사 간부에게 연락하고, 경찰에도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간부의 연락을 받은 야근하던 직원이 김 처장 사무실을 찾아, 숨져 있는 김 처장을 발견했다. 당시 김 처장 사무실은 안에서 문을 잠근 상태였다고 한다. 숨진 김 처장은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지막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아니고, 최근 소환이 통보된 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수익분배 구조를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 처장은 정 변호사의 상관이었으며, 지난 10일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숨질 당시 포천도시공사 사장)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정하 강재구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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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0, 2021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운행 지연…"광화문역 수십명 경찰도 배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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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덕 기자
입력 : 2021.12.20 08:13:37 수정 : 2021.12.20 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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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육정책 변화”…윤석열,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 - KBS뉴스

자동재생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산과 육아, 보육은 개인 책임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보육 정책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신지예 씨를 영입한 데 이어, 군 부대를 찾아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홀로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 아빠 등과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개인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육, 양육, 교육은 국가 책임이라 생각해야 한다, 했습니다.

또 저녁 7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을 소개하며, 각 부처로 나뉜 보육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인은 가치 지향이 중요하지만, 실용적이어야 한다면서, 최근의 '말 바꾸기' 논란을 의식한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도 발표하는데, 방역에 따른 피해 사전 보상과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 기구 새시대준비위원회에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토론하는 게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부대 전방 초소를 찾은 뒤 군인 가족들도 만났는데, 군 복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이냐 사퇴냐 중에 선택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한 중립적인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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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백골부대 찾는 尹 “직업군인 각종 수당 현실화할 것”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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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백골부대 찾는 尹 “직업군인 각종 수당 현실화할 것” - 조선일보 조선일보
윤석열, 강원 철원 '최전방' 백골부대 방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쌍안경 보는 윤석열 노컷뉴스
최전방 찾은 윤석열 "6·25·월남전 유공자 수당 두배 인상" 한국경제
[현장연결] 윤석열, 신지예 합류에 "정권교체에 대한 절실함은 같은 분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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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백골부대 찾는 尹 “직업군인 각종 수당 현실화할 것”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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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9, 2021

[리얼미터] 윤석열 44.4%, 이재명 38%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이 후보 1.7%p 떨어져 윤 후보 0.8%p보다 하락폭 더 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17일 전국 성인 3043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포인트), 윤 후보는 44.4%, 이 후보는 38%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1주일 전보다 0.8%포인트, 이 후보는 1.7%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는 윤 후보 48.2%, 이 후보 42.8%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2%, 민주당 33.1%,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4.1%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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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사면 심사위…이명박·박근혜 제외 전망 - 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늘(20일)부터 이틀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이뤄지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주된 대상은 '생계형 사범'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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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사면 심사위…이명박·박근혜 제외 전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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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량 폭증에 '차량 이동형' 검사소 중단..."교통 정체 극심" - YTN

[앵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선별검사소에서 최근 교통 체증을 유발할 정도로 검사량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선별검사소들은 밀려드는 민원에 속속 도보 이동형으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곳 선별검사소가 최근 도보 이동형, 이른바 워크 스루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죠?

[기자]
네, 오늘(20일) 아침 9시부터 이곳은 걸어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이른바 '워크 스루'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른 아침 선별검사소 진입로에는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차들이 늘어섰는데요.

이제 더는 차량 이동형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느라 관계자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애초에 차에 탄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검사 인원이 몰리면서 주변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만 해도 교통체증 관련 민원이 60여 건이 접수됐는데요.

하루 평균 천여 명이 몰려 검사 대기 차량 행렬과 인근 아파트 단지 진출입 차량이 뒤섞이면서 민원이 속출한 겁니다.

게다가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이런 이유로 오늘(20일)부터 이곳 선별검사소는 '도보 이동형'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용 분리벽, 이른바 글로브월 앞으로 검사자가 걸어와서 검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차량 1대당 1명씩 검사가 이뤄지던 기존 검사 방식에서, 한 번에 여러 명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도보 이동형' 검사로 전환되면 검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중랑구, 성남시 등에서 '차량 이동형'으로 운영되던 선별검사소 곳곳이 같은 이유로 '도보 이동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 집단 감염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직장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는데요.

경기 광주시 목재가공업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11명입니다.

지난 1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종사자 10명이 무더기로 감염된 겁니다.

경기 시흥시 철강제조업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명으로, 최초 감염자인 종사자 이외에 나머지 인원은 관계 조사 중입니다.

교정시설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남 홍성교도소 집단 감염에 이어 경기 화성시에 있는 교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8일 교정시설 종사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소자 10명이 감염된 겁니다.

법무부는 전국 53개 교정시설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등 6만 8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지난해 집단감염이 일어난 뒤 관련 확진자가 천여 명까지 늘었던 동부구치소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부천시에 있는 중학교에서 12명, 광명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22명이 감염되는 등 학교·어린이집 관련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선별검사소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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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량 폭증에 '차량 이동형' 검사소 중단..."교통 정체 극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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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결 존중한다”던 '직무정지 취소소송' 돌연 항소 - 한겨레

1심 각하 결정에 불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보좌역 공개모집 현장을 방문해 면접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윤 후보 쪽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불과 1주일 만에 판결 불복으로 선회한 것이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후보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1심 각하 판결 직후 윤 후보 쪽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윤 후보가 낸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요건이 결여된 소송에 대해 본안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거나 징계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해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처분 효력이 소멸했다. 따라서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갑작스런 윤 후보 쪽 항소는 정치적 맞대응 성격도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직무정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으면서도 “(다른 재판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윤 후보)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됐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부에서 ‘법원에서 또다시 윤 후보 징계는 적법했다는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윤 후보 쪽은 “일부 정치인이 각하된 소송 결과를 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1심 각하 사유와 당초 윤 후보 쪽도 이에 수긍했던 점에 비춰보면 항소심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송의 실익이 없는 ‘정치적 의미의 항소’인 셈이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요사건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작성 △<채널에이(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근거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후보는 징계 결정과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모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윤 후보의 징계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에이> 수사·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후보 쪽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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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쇼핑몰 3시간 정전…점포·고객 불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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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재명, 자살골에 야바위 슛까지…재산세·건보료 동결?" -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 'How's'에서 열린 국민의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출범식 '쓴소리 신장개업' 라이브방송에 참석해 윤희숙 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표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은 물론이고 자신이 한 말조차 쉽게 뒤집는다며 '자살골', '야바위 슛'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직속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대위에 합류한 윤 전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며 청와대와 차별화에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낮다.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라는 주장을 해왔던 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이 후보가 재산세와 건보료 상승에 제동을 건 것은 "청와대와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 실효세율 대폭 인상,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을 외쳤던 3일 전까지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통 입장을 확 바꿔 주변 사람을 당황시킬 때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 게 사람된 도리인데, 하물며 여당 후보가 국민들에게 오래 약속해온 것들을 갑자기 본인만 기억 못하는 것처럼 뒤집고 있다"고 혀를 찼다.

윤 전 의원은 "이처럼 선거용에 한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세우는 척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상대로한 밑장빼기'"라며 일종의 속임수로 "국민이 모를 것이라 믿고 날린 야바위 슛, 자살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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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재명, 자살골에 야바위 슛까지…재산세·건보료 동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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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중증 역대 최다.. 확진자수 주말효과로 1천여명 감소 -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6236명으로 닷새만에 7천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위중증 환자수는 이틀 연속 1천명을 넘어서며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확진자 수 감소는 주말 영향으로 검사 숫자가 줄어들고 눈이 내려 검사에 나선 사람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236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6만 509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18일 7313명보다 1077명 감소했다. 닷새만에 7천명 아래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주말 영향으로 검사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또한 어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검사소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위중증 환자는 1025명으로 전날 1016명보다 9명 증가해 이틀째 1천명대를 넘어섰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여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78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4722명이다. 평균 치명률은 0.84%를 기록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2명 늘어 누적 178명이 됐다. 늘어난 오미크론 감염자 12명은 모두 해외유입 사례다. 미국에서 온 입국자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에서 온 입국자가 4명, 가나와 탄자니아에서 온 입국자가 각 1명이다.

전날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역학적 관련 사례로 분류된 사람은 총 175명(감염자 166명·의심자 9명)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기점으로 오미크론 변이 n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집단발병은 목사 부부인 나이지리아발 입국자 2명을 시작으로 가족·지인, 교회 관련 등 최소 74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발 입국자의 전북 관련 사례에서는 지난달 25일 이란에서 온 입국자 1명을 기점으로 입국자의 가족 5명 → 전북 어린이집 27명 → 서울 가족모임 13명 → 전남 어린이집 16명으로 이어지며 잇따라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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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18, 2021

밀리면 끝?...李 vs 尹 '부동산·코로나' 연일 난타전 - YTN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사실상 전면전에 들어간 건데, 각 후보가 마주한 당내 사정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거래세 일시 완화와 대규모 공급 정책을 뼈대로 합니다.

특히 청와대의 분명한 반대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3일) :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으로 부동산이 꼽히는 만큼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바로 이 지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집권세력이 둘로 갈라졌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를 싸잡아 비판하며, 종합부동산세 완화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4일) : 2%와 98%를 갈라치면 98% 표가 추진하는 정치세력한테 온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갈라치기적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정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 대응책을 놓고도 두 양강 후보는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과 별도로 선제적인 '선 보상과 선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 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7일) :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게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6일) :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거리 두기로,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 대선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두 후보의 대치 전선은 갈수록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양도세 완화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지, 코로나 심판론을 들고나온 윤석열 후보는 추경과 손실보상 100조 원 지원 등 정돈되지 않은 당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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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1천명 넘겨‥"일반 환자 진료 차질 우려" - MBC뉴스

◀ 앵커 ▶

오늘 쏟아지는 폭설 속에서도 선별검사소 앞의 줄은 이렇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위중증환자수가 천 명을 넘겼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기 전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가 많은 겁니다.

자칫 일반 환자들의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강추위와 거센 눈발속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쯤엔 질병청의 전자문진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30여분 정도 접속이 되지 않아 검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흘 째 7천명대 확진자가 이어진 오늘, 위중증 환자 숫자는 1천16명으로 처음 1천 명을 넘겼습니다.

8백명 대에서 엿새만에 9백명 대로 올라서더니 불과 나흘만에 천 명대를 기록한겁니다.

1천명 대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 외 다른 질환 환자들의 진료에도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난 14일)]
"(위중증 환자가) 1천 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중환자 병상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1%, 수도권은 85.7%로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한계치에 임박한 상황.

수도권에서만 562명이 하루 넘게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몇 주간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따라서 증가하는만큼, 앞으로 중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병상 확충은 더딥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1천14개 중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어제까지 62%인 630개를 추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병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라도 증상이 나타난지 20일이 지나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병상으로 옮기도록 했지만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에크모를 중단하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짧게 10분, 20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사이에 환자가 심폐 정지가 생길 수가 있고요."

다만 3차 접종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14만명이 3차 접종을 받으면서 접종 완료율은 성인의 24.8%까지 올랐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정용식, 강재훈 / 영상편집 :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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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1천명 넘겨‥"일반 환자 진료 차질 우려"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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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절단했다, 역도 '무제한 체급'으로 몸을 만들었다 - 한겨레

[한겨레21] 내 곁에 산재18살에 현장실습 시작한 전나라수 선수
1차 협력사 아래 재하청 아래 재재하청
비 오는 날 작업 않는 조선소에서 하필
반장이 일 시킨 날 산재…수술만 14번

산업재해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전나라수씨가 2021년 12월2일 서울 잠실의 체육관에서 역기를 들던 중 쉬고 있다. 전씨는 역도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2005년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열여덟의 전나라수는 현장실습을 나갔다. 정보통신을 배우고 있기에, 기대를 했다. “케이티(KT)에 실습 나갈 줄 알았는데 전기회사에 나가서 형광등 가는 일을 했어요.” 그래도 돈 버는 게 좋아서 실습을 그만둔 적이 없다. “친구들은 나이키, 노스페이스 옷 입는데 나는 못 입으니까 돈 벌어서 입고 싶었어요.” 스무 살부터는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섰다. “백령도에 들어가서 비닐하우스 설치도 하고, 고속도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까는 일, 차선 도색하는 일… 팀을 짜서 다녔어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버지 친구가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불러서 송풍기를 설치하는 공사장도 따라다녔다. “거기서 우연히 아버지도 만났어요. 아버지가 있는 줄 모르고 갔는데 만난 거죠. 술도 마시면서 말도 통하고 기술도 아버지가 많이 가르쳐줬죠.” 집에 잘 안 계셔서 만날 수 없던 아버지를 노동의 현장에서 만났다. 인천이 고향인 나라수씨는 지방에서 일하면 숙소도 제공되고 친구들 만날 일도 없으니 돈을 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많이들 가거든요. 인터넷을 보니 현대중공업 1차 협력사라고 뜨더라고요. 울산으로 갔어요.” 막상 가니 1차 협력사 밑에, 재하청업체 밑에, ‘물량팀’이라는 비정규직 팀의 막내 잡부 일이었다.

사장은 산재 청구하지 말라고 조르더라

“한방에 네 명씩 살아요. 방값은 5만원씩 내고, 쌀은 팀장이 사다줘요. 반찬은 우리가 사먹고요. 일도 배우다보니 재밌어요. 어쩌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직영도 될 수 있으니까.” 배 만드는 일 가운데 가용접을 해서 뼈대를 세우는 ‘취부’ 일을 배웠다. 3년 동안 업체를 세 번 거쳤다. 2013년 비 오는 봄날이었다. “아침인데, 조선소는 비 오는 날엔 일을 안 하거든요. 반장이 불러서 저것만 옮기고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어깨에 자재를 둘러메고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미끄러웠다. 발이 엉켰다. ‘쾅’ 소리. “추락했어요, 2층밖에 안 됐는데. 비 오는 날 작업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구급차에 실려 회사 산업재해 전담 병원으로 실려갔다. 떨어진 순간부터 하청업체 사장은 산재보험 청구하지 말자고, 공상(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다쳤음을 이유로 회사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는 것) 처리하자고, 평생 책임진다고 막무가내로 나라수씨를 졸랐다. 큰 부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던 다리가 쉽게 낫지 않았다. 사장한테 욕먹어가면서 산재를 신청했다. 발목이 변형되고 통증이 찾아왔다. 눈물이 쏟아질 만큼 아팠다.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검사에 검사를 했다. 수술만 14차례 했다. “아픈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마약성 진통제로 버티다가 결국 원인을 찾아냈는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병명이래요.” 의사는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다. 바람만 스쳐도 자지러지게 아픈 다리를 끌고 다시 산재 심사를 받으러 갔다. “정말로 아픈지 꾀병이 아닌지 의사들이 눌러보고 만져봤어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어느 병원은 ‘엉덩이 아래로 다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어느 병원은 ‘허벅지는 조금 남길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아래를 잘랐다. 절단장애인이 되어 정부가 운영하는 인천 산재병원에 입원했다. “전기 만지다가 하반신이 마비된 형, 롤러에 깔린 형, 공사장에서 발목이 절단된 동생들…. 심리상담한다며 모아놓고 ‘당신은 장애 몇 급인데 연금은 얼마 받겠네’, 이런 거 가르쳐주더라고요.”

“장애인 우대는 왜 붙여놓는지” 막힌 취업문 이후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병원을 방문했다. “병실 대표로 (장관이랑 만나는 자리에) 나가래요. 사진도 찍고,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다, 500만원이 나왔다고 얘기했죠. (장관이 본인부담금을) 없애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 뒤로 장관은 소식이 없었다. 병원에서는 재활로 컴퓨터나 목공을 배우라고 했다. “나는 몸 쓰는 일을 좋아하는데, 두 손은 성하니까 무조건 컴퓨터만 하래요.” 노동법·산재법을 혼자 공부해 병원에서 필요한 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손이 없는 형님들 목욕도 시키고, 화장실도 같이 가줬다. 산재를 안 해준다는 상담이 오면 해당 업체를 찾아가기도 했다. “노동자면 산재 처리해주는 게 당연한데 왜 안 해주냐”고 따졌다. 바로 산재 처리가 됐다. 병원에 입원한 산재 환자들끼리 서로에게 인권위원이 되고 사회복지사가 돼줬다. 2019년 산재 치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왔다. 연금으로 한 달에 58만원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받다보니 연금도 딱 최저다. 다치고 잘린 서른 살, 병원에서 알게 된 스무 살 동생들이 재산으로 남았다. “이 카톡방은 ‘절단’ 방이에요. 한 명 빼고 다 절단.” 나라수씨가 카톡방을 열어 보여준다. 일을 찾아야 했다.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재단’에서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을 조금 받았다. ‘학교보안관 구함, 장애인 우대’ 공고를 보고 전화했다. “다리가 좀 불편하다고 했더니 걸을 수는 있냐, 티가 나냐 묻더라고요. 절단됐지만 잘 걷는다고 했죠. 전화 준다고 끊더니 연락이 없어요. 장애인 우대는 왜 붙여놓는지.” 일을 구할 수 없었다. 산재병원을 먼저 나가서 운동하는 형이 장애인 역도를 소개해줬다. 운동을 시작했다. 재미있었다. 무제한 체급으로 몸을 만들었다.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장애인선수단에 취업했다. 나라수씨는 인천 송내역에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역에 있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한다. 의족이 보이지 않으니 지하철에서도 서서 가야 했다. 반바지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 너무 힘든 날 택시를 타면 ‘쯧쯧’ 소리를 듣지만 어쩔 수 없다.

한국 동메달리스트, 장애인아시안게임 출전이 꿈

절단수술을 하고도 독립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혼자 살았다. 방값이 모자라 어머니와 합쳤다. “제가 낼 때도 있고, 어머니가 낼 때도 있고, 생필품 같은 건 서로 보태서 사고.” 어머니는 월급 받는 병원 청소 일을 찾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방문을 열더니 “태어날 땐 다리가 둘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네”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작은 일도 도와주려고 한다. 나라수씨는 돈을 모아서 다시 혼자 살 방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있어서 운동을 평소처럼 하기는 어려웠다. 수도권 운동시설은 모여서 방역지침 때문에 연습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집에서 쉬지 않았다. 202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웨이트리프팅, 파워리프팅 동메달 두 개를 땄다. 최근엔 190㎏을 들었다. 2022년 중국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나가고 싶다. 스포츠용 의족을 쓰면 좋은데 비싸서 바꿀 수 없는 게 문제다. ‘나라수’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라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다. ‘부재는 존재를 증명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나라수씨의 오른쪽 다리는 십 대에서 이십 대까지 고된 노동을 버텨줬다. 다리가 사라진 자리에 회복력이 돋아났다. “무제한이라 괜찮아요.” 그는 쟁반 가득 빵을 쌓아놓고 먹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 한겨레21 기사 더 보기 ▷ h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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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절단했다, 역도 '무제한 체급'으로 몸을 만들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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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겨울 첫 폭설…곳곳 교통·낙상사고 잇따라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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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겨울 첫 폭설…곳곳 교통·낙상사고 잇따라 매일경제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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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폭탄 쏟아진다" 한파주의보에 대설주의보까지 발효…영하 15도 `뚝` - 매일경제

창원지역 최저 기온이 영상 1도까지 내려간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상인이 숯 난로 앞에서 추위를 녹이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18일 오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기상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 등을 대상으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서울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을 대상으로도 오후 2시30분을 기점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기상청은 "18일 정오 기준 서해안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13시 발효)된 가운데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오후(15~18시)에 시간당 4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늘 아침 전국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 새벽까지 중부 내륙 지역에 함박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에 눈 소식이 있다. 서해안의 경우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후 6시부터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이날 밤 사이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등에는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19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제주도 산지는 3~8cm다. 충청권, 전라권, 서해5도, 제주도(산지 제외), 경북북부내륙, 울릉도, 독도에는 1~5cm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전라권,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서해5도, 울릉도, 독도는 5mm 미만이다.

이날 전국 최저기온은 영하 14.5~영하4.1도이며, 최고기온은 영하 2~영상 5도로 예보됐다. 추위로 미세먼지는 한 풀 꺾여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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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중증 1016명, 첫 1000명대… 신규확진 7314명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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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비비서 2.3조원 충당…9천억은 소상공인기금 활용 - 한국경제

입력 2021.12.17 17:13 수정 2021.12.17 19:20 지면 A4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홍남기 "가용 재원 총동원"
文대통령 지원 확대 지시에
1인당 70만→100만원 늘려

정부가 이번에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에 투입하는 예산은 4조3000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방역지원금에 들어가는 3조2000억원 중 9000억원은 올해분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이를 통해 당장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식당 및 카페 등의 업종에 해를 넘기지 않고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2조3000억원은 내년 예비비를 활용해 1월 중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들어가는 1조원과 방역물품 지원 1000억원은 내년 예산과 예비비에서 조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 등에 들어갈 내년 예산을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기재부 등은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 1인당 70만원으로 책정해 내달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로 지원 규모가 커지고 시행 시점이 빨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전날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 규모가 2조24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소상공인 지원책 결정 및 시행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정부가 시간에 쫓겨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방역 강화 원칙을 정하면서 곧바로 준비를 시작한 결과로 졸속이라는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면밀히 검토해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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